○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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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와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개발과장 권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는 경상적 예산인 인건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 도면구입,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측량 수수료 등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25페이지하고 526페이지는 인건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은 부서 운영비 등 1,85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수용비 중 광고물 정비 사진 및 필름 구입에 200만원, 임차료에서는 광고물 철거용 특수차량 임차료 9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벽보 제거기 유지비 등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도시계획 추진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2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 업무수당 수행 활동비 중 대민 활동비를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북성동 12-53번지 부근 도로개설 등 8개소에 대해서 19억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비는 영종·용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900만원, 그리고 북성동 12-58번지 도로개설공사 4,900만원, 도원2지구내 3-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100만원, 도원2지구내 3-5호선으로 3,500만원, 송월동 3가 11-100번지 부근 도로 공사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는 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수용비 중에 해양개발 관련 물품 구입 및 자료 수집에 1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를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장 531페이지는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해양개발 진흥대책 관련 세미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예산은 22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에 31억 9,600만원보다 30%가 감소된 9억 7,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일반 운영비 했는데 그 일반 운영비 여비 531페이지에 일반 보상금 이게 전부 해양개발에 관한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이게 현재

○申甲洙 委員   이게 먼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없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현재 용유하고 무의지구는 관광개발 계획 조성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6억 3,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당 주민과 또 우리 구청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시 의견과 절충을 시켜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6,000여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할 적에는 시 차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또 돈을 들여서 그 할 저기가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거도 선녀바위니 이런데도 마찬가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껏 해 놓으면 시 차원에서, 시에서 전부하면 도로 물론 투자금액은 줄지는 몰라도 괜히 쓸데없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 구 자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반영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시 차원에서 6,000여만원씩 들여서 거기서 용역을 들여 가지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시에서는 6억 3,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요.  우리는 1,000만원만 들여서 일단 우리 의견을 한번 만들어 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 과장님께서는 그런 안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저기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거는 우리가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요.  여기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그냥 95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여기?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일반 수용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 보다도요.  예산계에서 포괄적으로 그 과에 규모에 따라서 용유출장소장 이것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具京書 委員   관서당 경비로.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일반 행정의 예산액은 4,009만 3,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본래 3억 3,916만 7,000원 이었으나 수정 예산안에 의거 3억 4,069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조정액 152만 5,000원은 지가보조요원 인건비 1,758만원이 2,0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는 기본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7,611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개별 공시지가 관련 회의서류에 200만원, 개별 공시지가 개별 통보문 엽서에 195만원, 다음으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서 산정 지가 검증에 2,215만 8,000원과 정밀 검증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 수수료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홍보 프랭카드 및 건축물 대장 표준서식 유인, 지적 민원 관련 서식 유인 등은 이거는 인쇄비하고 통상적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수수료에서 평가 수수료를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산정하는데 우리가 산정치 않고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723만 5,000원과 운영수당 435만원은 공공요금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90만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인부에 토지 특성조사에 따른 매식비와 건축물 대장 이기작성에 따른 매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및 일반업무 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고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 우리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고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은 전국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이는 도면과 지적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도면을 수치화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보조액은 4,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사업은 영종·용유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 용역비 1억 3,000만원과 지가현황 도면 전산 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자산 취득비 595만원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용의 전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하기 위한 전자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민원 처리용 전자 전송기 구입비 95만원의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특성 조사 및 이의신청 토지 현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이게 지금 지적과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잘못 됐을 때, 평가가 잘못 됐을 때 재조정이 되는 겁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네,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가 원래 처음 기본 조사할 때는 평가 저기 뭐야, 감정 평가사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趙榮煥 委員   그럼 우리 저기 평가사하고 같이 나갑니까, 이의 신청하면?

○地籍課長 閔庚天   이의신청하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같이 나가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趙榮煥 委員   그래요.

○地籍課長 閔庚天   이의신청 토지에는요.  

○趙榮煥 委員   글쎄요.  그래서 그 평가사하고 같이 나가서

○地籍課長 閔庚天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다시 조정을 한다.

○地籍課長 閔庚天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수정이 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咸元鳳 委員   전산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번에 지적과장이 이것

○地籍課長 閔庚天   먼저 보고드린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거지요?

○地籍課長 閔庚天   내년 사업

○咸元鳳 委員   언제 한번 복사해서 주었지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전산 용역비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건데 무슨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뭐냐 하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그 땅에 도로계획선, 용도지역 이런 것이 전부 다 표시되는 그런 증명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산화를 하게 되면 그 뭡니까?  전산에서 이것이 이제 상업지역 도로계획선이 그 지적도에 요만큼 걸렸다 하면 이 선까지 빨간선으로 해서 총 천연색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이걸 전산기 하여튼 기계로 뽑아 나오는 거지요?

○地籍課長 閔庚天   네

○咸元鳳 委員   그런데 기계에 무슨 용역입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그건 뭐냐 하면요.  

○咸元鳳 委員   무슨 용역인지?

○地籍課長 閔庚天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교육을 받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한 건지 그걸 설명을 

○地籍課長 閔庚天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지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적도가 전부 도면화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하나하나해서 그 도가 네모지게 해 가지고서, 짜가지고서 그 전산에다가 이 선을 따라가면서 전부 일일이 전부 이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이 그 지적도 이 선이 이렇게 갔다면 이 선을 전부 쫓아 다니면서 전부 거기에다가 그려넣는 겁니다, 전산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咸元鳳 委員   그걸 재작성하기 위한 인건비지요?

○地籍課長 閔庚天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요즈음도 지적도를 떼려면 소방도로가 생겼다, 도로가 표시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도 정리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정리시키고 그럴 계획입니까, 그게?

○地籍課長 閔庚天   그거야 다 도면에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인제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를 하나로 인제 그걸 인제 하나로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에다가.  

○咸元鳳 委員   전산에다가.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래서 그걸 입력시키는 겁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네.

○委員長 林仁德   전산입력 시키는 것.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교통행정과장 유산희입니다.  교통행정과 98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72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32만원, 급량비에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서 258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에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를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 운영비 중에서 피복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무전기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에서 유류대를 20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연금 부담금까지는 유인물로 역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서 공무상 재해보상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설비에서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보수비 4,000만원, 주차 구획선 정비 및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에서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보수비 43만 2,000원과 주차 구획선 정비비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자산 취득비에서는 카메라 8대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