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보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린 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입 총 예산은 1억7,426만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5,956만원보다 1,470만3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의 주 증가 원인은 국고보조금 1,763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수료 수입으로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 36만원입니다.
  76쪽, 징수교부금 수입 9,679만9천원, 7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589만9천원과 환경개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0만원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79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환경보전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지난연도 수입 3,403만3천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2,128만2천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1,225만1천원, 환경과태료 50만원입니다.
  84쪽, 국고보조금 수입 2,313만원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75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사업비 25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1,026만7천원, 슬레이트 실태조사비 286만3천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92쪽, 시비보조금 수입 1,394만1천원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30만원,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사업비 375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사업비 125만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 사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60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114만원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678만9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억6,218만1천원보다 5,539만2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비 3,183만3천원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292만6천원은 공중화장실 4개소에 전기요금 712만8천원, 상하수도요금 356만4천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3만4천원, 공중 및 개방화장실 6개소 유지관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890만7천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 유인비용132만3천원, 정화조 청소 안내 현수막 제작비 66만원, 정화조청소 안내문 우편료 158만4천원, 정화조 인허가 관련 지도점검 여비 414만원, 오수행정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 1억568만원, 전년도 예산 1억6,111만5천원보다 5,543만5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 감소 원인은 금년도 무인악취포집기 3대와 총탄화수소기 1대 구입 비용이 빠짐으로써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1,976만원은 일반운영비 886만원과 환경개선업무 지도점검 여비 552만원,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단속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438만원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효율적 추진비 268만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독촉장 고지서 제작비 28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7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 3,404만8천원은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1,195만2천원과 일반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308만원, 현수막 제작비 5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 처리비용 170만2천원, 우편요금 1,650만원, 자동이체 송수신료 26만4천원입니다.
  277쪽, 기후변화 대응 2,90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2,040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0만원은 저탄소 녹색사업 홍보 리플렛비 150만원, 그린스타트 실천프로그램 운영비 23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운동 확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040만원은 국시비 매칭사업비로써 그린스타트운동 실천프로그램 운영비 240만원과 278쪽 기타 보상금 1,800만원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1,500만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은 그린스타트운동 실천 프로그램 운영 측정장비 와트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 1,140만8천원은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1,069만5천원과 석면피해 특별유족 장의비 713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878만4천원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9쪽, 자연환경보호비 82만원은 시, 구비 매칭사업인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 60만원과 정부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용 2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1인의 인건비 4,449만2천원입니다.
  280쪽, 환경보전과 기본경비로 2,39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750만원은 녹색통장 가입을 가구별로 방문해서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녹색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전기, 수도를 감축하는 양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이고,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사업비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1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금년도에 개인이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해 석면 피해를 본 분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센터에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1차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2차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1명입니다.
  악성중피종이라 해서 그 비용이 국시비로 지원되는 비용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한 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공중화장실 4개소를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전략기획실에 요청해서 지금 세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백기간에는 이분이 4개소를 다 쫓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난해에 무인악취포집기를 현장에 설치해 놓은 게 9대입니다.
  작년도에 무인악취포집기와 총탄화수소기 1대를 구입하면서 예산 8,25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무인악취포집기 3대는 현대, 동국, 두산 배출구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이죠.  구입비용...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난해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구입하면서 동국제강이 배출구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3일자인가 악취관리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더 찾아보면서, 더 설치할 데가 있으면 차후에 추경에 올리든지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7억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7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수입이 7,200만원이 감소한데 영향이 있겠습니다. 
  75쪽, 교통과 소관 자동차 등록민원 수수료 수입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전에 설명드린 작년 대비해서 7,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견인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견인대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7쪽,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운수관리법 위반 과태료 화물, 여객 부분 36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밑에서 3분의 1 부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80쪽, 교통과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번호판 회수해서 매각대금으로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6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화물, 여객 부분 2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8,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작년 대비 2,366만1천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 대비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7억8,980만원, 세출은 3억1,143만5천원으로 차액은 4억7,8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중에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43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 홍보 현수막, 프린터 토너 구입, 업무용 봉투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90만원입니다.
  각종 안내문이라든가 고지서 독촉장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여비로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관리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937만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각종 안내문, 고지서, 토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440만원, 여비는 1,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84쪽 상단에 나와 있는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관련된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으로 견인대행료에 대한 민간위탁금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및 검사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유인비라든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과 담당 차량등록 담당들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인증기 유지보수비로 579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64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관련된 가입 안내문, 체납고지서 유인비,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285쪽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책임보험 관련된 우편요금 발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2,860만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인데 보행지킴이라고  내년부터 보행 관련한 홍보라든가 보행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 받기 위해서 새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는 법에 보행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2013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운영비로 683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이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2회 1일 2시간씩 활동해서 하루에 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공공운영비 버스승강대 조명 전기요금 120만원, 월액여비 276만원, 다음 286쪽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 및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공사 4천만원, 이것은 주정차 금지선 도색이나 금지표시판 설치, 차선 분리대, 휀스, 차선 규제봉을 매년 반복적으로 정비하고 시설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정비공사로 7천만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이 31개소가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3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설부분도 있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정비, 세척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4,500만원이고 세척 및 소규모 정비 연 2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데 900만원, 태양광 조명등 설치로 1,6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예. 

○교통과장 윤연의  맞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교통과장 윤연의  대략적으로 5억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었는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계도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곳 포함해서 3군데와 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 7군데 해서 10군데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예. 
  나머지는 LED등으로 9개소 설치되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31개소 중에서 19개소가 조명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상관없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하계뿐 아니고 동절기에도 그 정도의 일사량이면 조명을 밝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비용은 2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설치하게 되면 우선 유지하는데 전기요금 안 들고 등만 수명되면 교체하면 되고 나머지 집열판이나 축전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장기간 쓸 수 있는... 

○교통과장 윤연의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9,735만5천원이 증가한 14억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1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6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총 세입은 1억9,735만5천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수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주차장,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3개 계좌에 8억이 예치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기타 수입부문에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자진납부분과 부과분 70% 세입 예상해서 2억5,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229,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14억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전년도 본예산 비교해서 1억9,735만5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 요인은 고정형 CCTV 설치비로 4,700만원 계상됐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된 시설비로 3,176만원,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 부분에서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정차 단속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관련한 과태료 부과 관련한 의견진술서나 독촉고지서 등 사무관리비로 3,856만6천원인데 고지 서 유인비, 프린터 토너, 차량 스티커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공공운영비로 1억50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CCTV 전기요금,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사용요금 및 유지보수비, PDA 2대 있는데 데이터 통신료와 유지보수비, 고정형CCTV 유지보수비, 주행형 CCTV수리비,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7,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단속 2명분에 대한 월액여비로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를 2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 고정형 CCTV가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도로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민원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7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년도에는 수문통 노상주차장과 화수부두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수문통 주차장이 181면 되는데 유료화 작업으로 공영주차창 주차부스 설치 5개소, 주차장 이용안내문이라든가 주차부스에 안내현판 제작비로 3,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부스는 5개소 설치해 주는데 1개에 주차부스가 약 480만원이 되고 나머지 필요한 전기시설 인입하는데 한전 불입금이 350만원 정도 돼서 총 주차부스 설치비로 2,750만원, 나머지 안내판 설치비로 4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물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청사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재경부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55㎡ 정도 부지 사용료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영주차장 관련은 전기,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로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 연구개발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인데 주차장 설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주차장법에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2014년 4월까지 주정차 금지선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황색실선 하나로 주정차 금지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황색선을 3개로 구분합니다, 복선, 단선, 실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흰색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실선 하나로 되어 있는 황색선을 3가지로 구분해서 설치하는데 해당 지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합쳐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264만원,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6쪽 예비비로 8억8,85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단속차량에 CCTV가 달려있는데 인력단속 이외에도 차량으로 단속하는데 차에 CCTV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어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지나가고 5분 후에도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으면 주정차 과태료 대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그것은 아니고 단속차량 2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카메라 있습니다.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당초 예정가보다 대부분 높게 들어왔는데 구청 앞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송림오거리, 화평 파출소 앞, 서림학교 뒷부분이 당초 예정가격이 3,900만원 정도 했는데 입찰금액은 9,1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만석부두 주차장은 3,300만원이 예정가격이었는데 입찰금액은 6,50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일동  교통행정팀장 김일동입니다.
   시간은 송림로터리 외 5개소에 대해서는 08시부터 20시라고 당초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 후에 이 사람들이 12시간을 운영하는데 09시부터 21시까지 하겠다 그리고 1시간을 앞부분은 당겨주고 뒷부분인 밤은 늘려줬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입찰공고 할 당시에 그 시간은 변경했습니다. 
  1시간을 아침 8시부터는 너무 이르고,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그것은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물론 저희가 공영주차장 38개소를 운영하는 중에 지금 7개소만 유료화 했는데 전에는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하다 유료화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교통과장 윤연의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전에 구청에서 유료화 하기 전에 안내표지판에 시간이 그렇게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면서 새로 변경된, 유료화하면서 변경된 시간을 바꿔달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윤연의  그렇죠. 

○교통과장 윤연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시기를 저희가 미스 한 것이죠. 
  그때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교통과장 윤연의  그것은 구청 앞에 주차장...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다... 

○교통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이 8시까지였는데 9시까지 늦춰져서 불편하다, 그것은... 

○교통행정담당 김일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입찰공고문이 아니고 당초 방침을 결재를 맡을 때...  

○교통과장 윤연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과장 윤연의  지금 무료로 하는 데는 위원장님이 자료 갖고 계신 게 6개소 중에서 토․일요일 무료로 한다는, 구청 앞에 있는 부설주차장만 토․일요일은 무료이고 나머지 지역은 유료입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사업자가... 

○교통과장 윤연의  입찰 관련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오해하신 것입니다.  전자입찰에서는... 

○교통과장 윤연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은 2012년도 34억6,456만6천원 대비 2억2,020만5천원이 감소한 32억4,436만1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도로굴착 관련 도로손괴 부담금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도로굴착 복구비 3천만원, 노면불량 도로정비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주요 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도로,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용료, 도로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거부지, 지목상 도로 등 점용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기타 수수료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권 수수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 시세의 징수금액 50%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 구에 대한 교부금 수입입니다.
  78쪽, 부담금 도로손괴자 부담금 도로굴착 복구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700만원, 79쪽 기타수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장비 불법주기,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수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1,700만원, 하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1,6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 국고보조금등 동구청 본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 1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구축사업비입니다.
  밑에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5%로 국가통합훈련 실시비용입니다.
  92쪽 시도비보조금 건설과 풍수해보험 지원 시비 50%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청 본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 시비 25%,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시비 50%,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시비 50%,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시비 100%, 2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시비 100%, 3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인건비 시비 50%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비 25%,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도로 점․사용 관리체계 강화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로 3,8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추진비가 되겠고 민간이전비로 노점상 적치물 처리비 150만원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질적인 노점 및 집단형 노점상의 강력한 법집행이 부진하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증가와 강제철거 시 폭력적인 대항에 대한 행정손실이 우려됩니다. 
  인력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1개조 2명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2명을 추가하여 1개조 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유지 사용 부과를 1,099건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25년 이상 된 현황측량도를 정비하고 또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 계상된 사항입니다.
  월액여비와 시책추진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 3,2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도로공사 민원관련 경계측량 수수료와 사업추진용 물품구입, 긴급도로복구 등 민원관련 중기임차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노면다짐기 유지관리비, 토목창고 전기요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수용에 필요한 시멘트, 모래, 골재, 록하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분담금으로 20m 이하의 도로 시설물, 하수도 시설물 등 구에서 관리하는 재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신체사고 등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을 공제사업으로 취합해서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로행정에 효율적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굴착으로 훼손된 도로 노면정비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주민 불편사항, 민원해소 및 불량도로, 시설물 정비, 보도 정비, 측구 보수, 도로 부속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면 불량도로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관련 주민 불편사업 또는 각 동과 실․과에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억7,100만원, 시비 1억9천만원, 구비 1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4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전기료 2억2,800만원, 시설비로 가로등 보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전기료 1억8,6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보안등 보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민원 통화 및 양방향통신관제 시스템 상시 감시용 무선통신 전화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장수명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절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이 부분은 시․구비 4,500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등기구 41개소를 정비하고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에는 화도진공원 등 19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태양광설비 사업비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이용, 대체에너지 홍보 효과 및 청사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물 제작,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동구가 2013년 국가통합 재난대응 안전한국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009년에 실시됐던 국가통합훈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포스터, 공모전에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 7,400만원으로 시비 100만원과 구비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 유지비, 자연재난 복구장비 유류대, 배수문 CCTV 통신료, 양수기 수리비, 강우량 측정 시스템 장비 유지비, 설해대책추진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수방자재 구입으로 600만원으로 마대, 로프, 비닐, 모래 등을 구입하고 밑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 제설함이나 자재도구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건설과장 강영창  2억 중에서 2천만원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전반적인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본예산에는 1억원만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 추경에 1억원을 다시 올릴,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지하굴착은 최근에 도시가스를 많이 묻고 있는데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특히 상수도 공사가 많고 주로 상수도와 도시가스, 굴착하고 손궤자 부담금을 받고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으로 7천만원 책정... 

○건설과장 강영창  세이브 됩니다. 
  똑같은 금액이 세이브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면 양방향 관제시스템으로 해서 무선통신망,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고장 유무가 바로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이나 바깥에 출장 나가서도 확인하고 바로 거기에서 지시해서 보수업체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통신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시로 야간... 

○건설과장 강영창  밤에도 직원들이 집에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바로 지시하고, 현장 나가서도 바로 지시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엄청 많습니다. 
  고장 유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통신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직접 내야 되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통신료 같이 할당...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스마트폰 형식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방수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건설과장 강영창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건설과장 강영창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건설과장 강영창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쪽 위치가... 

○건설과장 강영창  케이블TV가 없죠.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강영창  위치적으로 안 되는 곳으로 판단하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서로 한 목으로 세워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설이냐, 정비냐, 구조물 정비 같은 것은 도로의 부속시설물을 정비하는 위주이고 노면불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스팔트에 불량한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 크게 그런 내용인데 한꺼번에 세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바꾸는 중에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LED 등은 시작으로 보면 되고...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13% 정도 됩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워낙 고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3%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보충설명 드리면 가로등 수가 관내에 1,700개가 있고 보안등이 3,200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한 개 교체하는데 약 150만원 들거든요. 
  고가의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죠. 
  등까지 다 달 때 250만원이고 등만 갈면 150만원...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먼저도 지적했었지만 저희는 1년을 잡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를 조달청과 상의하겠지만 아무래도 제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이것은 가로등 보수 공사나 보안등 보수 공사와 똑같이,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갔다든지 그런 시설 교체하려고, 그건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습, 보강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공원 등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송현근린공원에 조도개선 사업비로 이번에 발전기금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별도로 세워놨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보수 보강을 위주로 하는 사업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 염화칼슘 25㎏ 포대로 해서 2,900포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번에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눈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염화칼슘 약 76% 소모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많이 소모했죠. 
  남아있는... 

○건설과장 강영창  약 1,100포 정도밖에 안 남아서... 

○건설과장 강영창  3회 추경에 5,600만원을 올려놓았고, 저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이번 추경에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바로 구입할 수 있게끔 준비는 바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3회 정리추경에 5,6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조달계약으로 삽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고 지금은 일반한테 구매... 

○건설과장 강영창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은 9천원, 국산은 1만3천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 전에, 2009년 10월에는 9,900포를 소모했고 사실 작년도에는 1,500포밖에 소모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고견을 들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재무활동 1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1억400만원, 이 부분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관리 4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3억5,800만원, 구비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3억4,200만원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빗물펌프장 운영비, 위성방송 수신료, 사무용잡품비, 지정폐기물 처리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시설물 안전점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종 시설물이, 저희 펌프장이 1종 시설물인데 준공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매년 정밀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구관 사무실 냉온풍기 구입 100만원, 신관 기계실 냉방기 구입비 100만원, 저희 펌프장은 구관은 90년도에 건설되고 신관은 93년도에 펌프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별로 녹록치 않아 직원들이 여름에도 항상 고생한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는 온풍기와 냉풍기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CCTV 모니터 구입과 사무비품으로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을 계상했습니다. 
  펌프장에는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컴퓨터 1대로 사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직원의 편익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사무용품 구입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관거 CCTV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하수시설물 구입, PP마대 및 자재 구입, 저희는 공공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 빗물받이의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PP마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금, 인건비입니다.
  시․구 50% 매칭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수 생활민원 및 신속히 정비가 필요한 하수도 구조물, 하수도 관, 맨홀, 빗물받이 등에 대하여 구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보수․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실현하는 하수행정을 구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6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5,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인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4명, 하수준설원 3명, 도로굴착감리원 1명 등 총 8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기본경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있고,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책정했는데 송림지하보도 냉장고 구입비 30만원, 송림지하보도 TV 구입 55만원, 건설과 문서 제본기 구입 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자료가 없어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펌프장에는 CCTV가 6대가 있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사무실에 배치되는 CCTV 모니터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금액은 제가 알아서...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하수도 관거 안에... 

○건설과장 강영창  거기에 부속품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잠깐만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마이크로 하이포 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송림지하보도에는 청원경찰 세 분이 7시부터 12시까지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냉장고, TV가 없어서...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시 도로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매년 1억2천만원을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인건비는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20m 이하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시비도 일정부분 도로확장이나 개수할 때 일정부분 주는데 지하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1억1천만원씩 시 도로과 예산에 재배정으로 주고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계속 인건비를... 

○건설과장 강영창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2년도 지출계획에 미포함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총 6억2,100만원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의 5억9천만원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5천만원이 보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출계획에 포함된 예산액 지출내역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발생은 정기예금 중 2013년도에 만료되어 해지되는 4천만원에 따른 290만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공공예금 계좌의 금리변동, 일반회계에 출연되는 2013년도 적립일자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13년도 지출계획으로는 풍수해 등 재난사고 미연방지   및 긴급한 재난대응을 위한 시설비 침수차단 방지판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재난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 11억8,05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 912만원, 재개발사업 운영비 1,200만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총 12억167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20억1,707만4천원이 증액된 총 37억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년도 사업비 확보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시행된 만석동 중1-6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과거에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중에 있는데 당시 보상에서 누락되었던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660만원, 2회 추경에 440만원 계상해서 3회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220만원 삭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25일 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의결해 주셔가지고 공포돼서 2013년도부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모와 심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중심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단이 스스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함은 물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을 요청한 이후에 10월 13일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3회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06페이지 재개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비사업 정보제공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200만원이 보조된 것인데 금년 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서 재개발사업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으로 시비 60%인 1,200만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 40% 8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국비 16억8,700만원, 시비 11억8,055만원, 구비 5억645만원 등 총 3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보조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 35%, 구비 15%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상비와 기반시설공사, 공동이용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420만원, 체비지매각에 따른 수용비 300만원, 구획정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전액 시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예산 요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여기저기에 세외수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5,7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4억3,120만원이 증액된 4억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3천만원, 그 아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00만원, 그리고 과태료 1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세한 사업은 송림배구장 경관디자인사업, 동인천역 북광장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총괄예산은 전년도 12억4,020만7천원, 금년에는 11억2,874만6천원이 증액된 23억6,8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11억2,874만6천원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아까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동인천역 북광장사업과 송림배구장 사업이 관련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획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0만원이 증액된 1,0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80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천만원이었는데 2,532만1천원이 증액된 4,53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시설비 4,500만원인데 경관시설물 정비사업비 2천만원 그리고 담장벽화 조성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벽화사업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바가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담장벽화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둡고 그늘진 담장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예술가에게도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인천역북광장 경관개선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송림배구장 경관디자인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7,646만7천원, 1,640만4천원 증액된 9,2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87만1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은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아시다시피 동구보건소가 많은 주민들이 찾는 데고 행정현수막이 필요하고 또 송림3․5동 신청사를 보면 송림도서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로 전년도에는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해 마다 광고물 간판 교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은 동구 관내 업소 등에서 기존에 특정구역 광고물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간판의 디자인이나 그런 경관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풍림아이원 보도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림아이원 보도 녹화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되고 또 구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 자료로 계획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및 시설녹지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5억7,975만9천원이었는데 8,597만원을 감소해서 5억7,1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로 4억5,612만7천원, 314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2,65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9,58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380만원,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사업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 6,054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는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8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공업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로 전년도 예산액 3,600만원 이었는데 30만원을 증액해서 3,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로 3,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로 금년 예산액이 2억2,702만원 이었는데 1,443만원을 증액해서 2억4,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3,50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1억7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는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 이었는데 7,070만원을 증액해서 1억70만원이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관내 가로수가 27개 노선에 약 4,000그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량의, 소수의 전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서 2013년도에는 대대적으로 27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쉼터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면 관내 노후쉼터 정비사업으로 3,5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래이것은 상단에 녹지대 편익정비사업과 노후쉼터 정비사업이 합쳐져서 7천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녹지대 따로, 노후쉼터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로 5,0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13명의 인원으로 동구 관내 방대한 녹지 및 쉼터, 공원녹지관리에 한계가 노출되고 또 이영복 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가로녹지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또 2014년은 동구 관내에서 아시안게임도 개최되고 대대적인 도시경관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녹지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4명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9,624만1천원이었는데 8,088만8천원을 증액해서 3억7,71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367페이지 상단에 도시경관과에 무기계약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경관과 기본경비로 금년도예산이 3,171만2천원 이었는데 91만6천원을 증액해서 3,26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558만8천원, 여비 1,404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재무활동 사업경비로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연장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광고정비기금은 1억1,818만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제과 소관으로 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61페이지 황금고개사거리 녹지대 내 테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구의원님들의 지역 활동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지금 동구청 도시경관과와 인천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2페이지 있는 사진 있잖아요.
  하얀 박스 내에 원래는 거기가 전체사업인데 사업을 다하지는 않고 송림배구장에서 좌측으로 보면 잡초가 우겨진 나대지가 기다란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관시설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하얀 박스 내에 붉은 줄로 표시된 바운드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구장을 원거리 내지 근거리에서 찾아가기 쉽도록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배구장 주변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참고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방음벽...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인천 북광장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노점상 관계도 있고 하수암거 정비하던 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 문제로 동인천 북광장에 방음벽이 흉물로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보도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녹화사업하기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마다 방음벽이 있잖아요.
  방음벽 설치 목적이 소음방지, 비산먼지 차단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 달라...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도가 보통 동구 관내 보도가 좁습니다. 
  3m밖에 평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풍림아이원 옆에 있는 보도는 5m 내지 7m 정도로 넓습니다. 
  확장성이 있어 가지고 바로 여유 공간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파쇄기로 하는 것은 작은 가지들 그런 것만 가능하고 굵은 줄기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할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천교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파쇄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가지들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우리 공원녹지팀장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이것은 연간 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염두에 두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업체와 접촉도 해서 필요하면 돈 안 들이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금년 하자보수는 끝냈고 혹시 이상 재난상황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고사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집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이고 실제 기금적립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옥외광고물 관련 제수수료,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을 통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이 1억1,818만8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3,9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 예정금액은 1억5,729만8천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우선 수입으로 2013년도 말 예정으로 1억5,72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182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억5,729만8천원, 전년도지출액은 1억2,547만4천원 증감사항은 3,1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총괄적인 사업에 연동되는 회계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재정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세입 항목은 딱 세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받아들이는 건축허가수수료하고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됐을 때 받아들이는 체납액, 세입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해서 10만원 증가된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수수료는 건축허가 평균 건수를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기타수입에서 건축법위반과태료, 1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1년에 2건 정도 위반돼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당 30만원씩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2천만원, 지난연도하고 같이 해서 올해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작년과 같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앞서 말씀드린 같은 사유로 2012년도 하고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598만8천원 저희 건축과는 증가되었고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대주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축허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비용을 드려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에서 주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지난연도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재능기부를 받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내 건축사라든지 전문 시공사를 위시해서 그분들의 전문시공 기술을, 재능을 받는데 쓰는 시책비 1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청사건물을 유지하는데 청사유지비가 있지만 3천만원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2010년 8천만원 정도 있었고 2011년 8천만원 있었는데 금년 2012년도에는 3천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3천만원에다 이번에 의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누수를 보수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다 보니까 의회의 외부 마감한 도장공사에 일부 박리된, 박막된 균열이 6군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6군데하고 우리 본청사에 5층 전산교육장 가설건축물 위에 경량철골재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균열이 돼서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년마다 1억원씩 지원했고 1억원 지원한 것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1억원에 대한 것을 예비조사를 해서 각 아파트에 신청을 받았는데 받은 결과 만석비치아파트하고 송현주공아파트 두 군데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과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었지만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2건 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1페이지, 32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사유지비는 지난연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특히 청사 노후화로 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지붕교체 공사비 1,400만원, 의회 건물에 외벽보수비 내년에는 꼭 보수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소한 저희 건축과는 일반경비하고 이번에 꼭 필요한 시설공사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조례를 보시면 맨 마지막 조항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텃밭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 다수의 모든 분들을 위한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고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한 아파트당 500만원씩 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5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안에 500만원이 텃밭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건축과장 박성근  예.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하시게끔 해서 그것까지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단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공동주택지원 자금이 신청된 아파트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대화가 돼서 저희가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불순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세워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 썼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자기부담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건축과장 박성근  사업은 1억원 짜리가 되겠죠.

○건축과장 박성근  텃밭가꾸기는 별도입니다.
  500만원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건축과장 박성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그 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5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는 있지만 단독주택 관리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아니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성근  그 뜻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성근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텃밭에 대한 지원조례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텃밭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답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이 텃밭에 대한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구상한 것인데 제가 설득이 부족해서 오해가...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대화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분들이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