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14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특성,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총 2,73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별로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주민 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224만원,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풀 2천만원, 포상금 중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동구 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1천만원, 기타보상금 중 주민참예산위원 상해 치료비 50만원, 풀 예산관리 1천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시설비 중 송림아뜨렛길 태양광설비 설치 9,400만원, 박경리 북카페 조성 3억원,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2,400만원,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 1천만원, 어린이 신문제작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신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1천만원, 국제화여비 중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민간위탁금 중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7,494만3천원,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6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240만원, 행사운영비 중 번역료 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 민간인 통역원 등 국외여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 1,650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2,200만원, 행사운영비 중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 800만원, 시설비 중 만석동 테니스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 2억31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중 어린이축구단 운영 1,500만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2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민간행사보조 중 아동과 여성도 안전한 동구 만들기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 9억5천만원, 시설비 중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 1,97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1,500만원,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공원 등 유지관리 1억7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동인천역북광장 경관개선사업 4억원, 민간위탁금 중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700만원, 시설비 중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30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시설비 중 인터폰 설치 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특성,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총 2,73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별로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주민 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224만원,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풀 2천만원, 포상금 중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동구 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 1천만원, 기타보상금 중 주민참예산위원 상해 치료비 50만원, 풀 예산관리 1천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시설비 중 송림아뜨렛길 태양광설비 설치 9,400만원, 박경리 북카페 조성 3억원,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2,400만원,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 1천만원, 어린이 신문제작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신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1천만원, 국제화여비 중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민간위탁금 중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7,494만3천원,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6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240만원, 행사운영비 중 번역료 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 민간인 통역원 등 국외여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 1,650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2,200만원, 행사운영비 중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 800만원, 시설비 중 만석동 테니스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 2억31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중 어린이축구단 운영 1,500만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2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민간행사보조 중 아동과 여성도 안전한 동구 만들기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 9억5천만원, 시설비 중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 1,97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1,500만원,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공원 등 유지관리 1억7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동인천역북광장 경관개선사업 4억원, 민간위탁금 중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700만원, 시설비 중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30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시설비 중 인터폰 설치 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삭감된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삭감된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 부분은 일단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해서 강화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행정참여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라든지 그럼으로써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려고 8회 정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위원회 참석수당 풀로 6천만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에서 6천만원 정도가 집행되는 것으로 보니까 실제 로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6천만원은, 금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동아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운영했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동아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까지 참여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하고 연계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제안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2천만원 세웠고 내년에는 2,500만원을 세웠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제 21 추진단에서는 1억500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써 거기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을 2,500만원으로 조정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일단 조례가 현재 존치하는 이상 그분들이 최소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천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의제 21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의제 21에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또 주민들한테 어필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소 경비로 했었는데 또 1천만원까지 삭감되면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아껴 써서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인데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는 ARS를 통해서 의정비 조사를 했었는데 문성진 의원님께서 공청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청회를 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는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 부분은 일단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해서 강화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행정참여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라든지 그럼으로써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려고 8회 정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위원회 참석수당 풀로 6천만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에서 6천만원 정도가 집행되는 것으로 보니까 실제 로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6천만원은, 금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동아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운영했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동아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까지 참여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하고 연계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제안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2천만원 세웠고 내년에는 2,500만원을 세웠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제 21 추진단에서는 1억500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써 거기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을 2,500만원으로 조정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일단 조례가 현재 존치하는 이상 그분들이 최소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천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의제 21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의제 21에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또 주민들한테 어필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소 경비로 했었는데 또 1천만원까지 삭감되면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아껴 써서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인데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는 ARS를 통해서 의정비 조사를 했었는데 문성진 의원님께서 공청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청회를 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는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주민까지 포함해서 포상금을 올린다고 그래요.
선거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주민까지 포함해서 포상금을 올린다고 그래요.
선거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선거법 위반관계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거법이나...
일단은 선거법이나...
○위원장 이영복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선거법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가 선거법이거든요.
이 부분은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 부분은 최대한...
이 부분은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 부분은 최대한...
○위원장 이영복 우리 구민상도 예전에는 포상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은 포상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은 포상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설비 중에 송림아뜨렛길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9,400만원이 감액된 바 제가 지난번에 심의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월3만원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연간 36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농사용 전기료로서 식물 재배관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료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이 일반 전기료로 환산했을 경우 월7만원으로 연간 8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물재배 전시관에 들어가는 월 전기료 57만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로 75%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는 기관에는 향후 2년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지원이 배제됨을 유의하기 바람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리 북카페 조성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을 숨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구의 문화적 가치 있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시에 가서 읍소를 하고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한 상태이고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실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1억원을 내려주겠다, 시 대변인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중앙에 여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도 NBN TV에서 나와서 인터뷰가 있으며 그저께 수요일에는 SBS에서 방영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에서 일제 관심을 갖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와 같은 시비 확보와 문화적 가치 창달을 위한 동구의 문화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료를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심사숙고 해 주기를 읍소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설비 중에 송림아뜨렛길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9,400만원이 감액된 바 제가 지난번에 심의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월3만원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연간 36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농사용 전기료로서 식물 재배관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료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이 일반 전기료로 환산했을 경우 월7만원으로 연간 8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물재배 전시관에 들어가는 월 전기료 57만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로 75%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는 기관에는 향후 2년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지원이 배제됨을 유의하기 바람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리 북카페 조성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을 숨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구의 문화적 가치 있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시에 가서 읍소를 하고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한 상태이고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실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1억원을 내려주겠다, 시 대변인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중앙에 여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도 NBN TV에서 나와서 인터뷰가 있으며 그저께 수요일에는 SBS에서 방영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에서 일제 관심을 갖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와 같은 시비 확보와 문화적 가치 창달을 위한 동구의 문화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료를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심사숙고 해 주기를 읍소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저희 삭감내역 중에서 어린이신문 제작비와 어린이신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은 지난주에 조례가 보류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사업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구정홍보비 2,400만원과 주요 구정핵심사업 홍보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난 2012년 올해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티브로드를 통해서 3회에 걸쳐 제작 방송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비용으로 올해 440만원의 홍보비가 따로 섰습니다.
거의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방금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림아뜨렛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일본 NHK 방송에서 2번 정도 나와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KBS에서도 송림아뜨렛길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조․중․동 대한민국의 굴지의 중앙 언론인 동아일보에서는 38건에 대해서 동구 기사를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홍보 효과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깊은 심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미디어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3,400만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3억6천만원의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면 돌아가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삭감내역 중에서 어린이신문 제작비와 어린이신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은 지난주에 조례가 보류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사업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구정홍보비 2,400만원과 주요 구정핵심사업 홍보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난 2012년 올해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티브로드를 통해서 3회에 걸쳐 제작 방송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비용으로 올해 440만원의 홍보비가 따로 섰습니다.
거의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방금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림아뜨렛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일본 NHK 방송에서 2번 정도 나와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KBS에서도 송림아뜨렛길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조․중․동 대한민국의 굴지의 중앙 언론인 동아일보에서는 38건에 대해서 동구 기사를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홍보 효과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깊은 심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미디어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3,400만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3억6천만원의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면 돌아가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미디어실은 끝내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미디어실은 끝내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구청에 각종 시설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안내판 제작 등 시설물을 함으로써 동구를 찾아오는 주민이나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각종 시설물, 간판, 또 각 실과별 안내판 그런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선팀에서 했던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축된 건물 같은 데나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내판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배낭여행인데 올해 배낭여행은 공무원 39명 정도 갔습니다.
4천만원을 갖고 갔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상당히 배낭여행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1인당 100만원을 주었는데 동구청 직원 전원이 순차적으로 해외를 다녀옴으로써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더 열심히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되고 5천만원이 깎였는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단체든지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깎이면 깎인 것만큼 다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들이 각종 우리 동구에서 하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인다면 그분들의 활동이 축소돼서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김장 나누기, 독신자들 삼계탕 해 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인데 이것만은 절대 깎여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1억9,383만4천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역은 중소기업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만에 하나 예산이 안돼서 그것을 안 따르게 된다면 정부노임단가의 최저 시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더 올려야 되느냐 하면 2012년도에는 최저 임금이 4,320원입니다.
정부에서 이것 이하는 주면 안 된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4,860원입니다.
그래서 5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최저 시급만 계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2억2천만원은 최소한 되어야지면 최저 시급으로 6명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안 주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저희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최저 시급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최저 시급이 54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위반이 되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동구의 방범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600만원인데 6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단양에 가서 했었습니다.
이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이분들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에서 240만원인데 이것은 외국 자매결연 맺은 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 차를 좀더 좋은 차를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대접을 할까 해서 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번역료, 이것은 각종 문서나 번역료입니다.
민간인 통역원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만약 어디 해외를 갈 것 같으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원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인데 수행원들의 피복을 해 주어야만 그분들이 용모 단정한 자세로써 대민접촉 및 대민업무를 잘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구청에 각종 시설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안내판 제작 등 시설물을 함으로써 동구를 찾아오는 주민이나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각종 시설물, 간판, 또 각 실과별 안내판 그런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선팀에서 했던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축된 건물 같은 데나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내판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배낭여행인데 올해 배낭여행은 공무원 39명 정도 갔습니다.
4천만원을 갖고 갔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상당히 배낭여행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1인당 100만원을 주었는데 동구청 직원 전원이 순차적으로 해외를 다녀옴으로써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더 열심히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되고 5천만원이 깎였는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단체든지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깎이면 깎인 것만큼 다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들이 각종 우리 동구에서 하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인다면 그분들의 활동이 축소돼서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김장 나누기, 독신자들 삼계탕 해 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인데 이것만은 절대 깎여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1억9,383만4천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역은 중소기업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만에 하나 예산이 안돼서 그것을 안 따르게 된다면 정부노임단가의 최저 시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더 올려야 되느냐 하면 2012년도에는 최저 임금이 4,320원입니다.
정부에서 이것 이하는 주면 안 된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4,860원입니다.
그래서 5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최저 시급만 계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2억2천만원은 최소한 되어야지면 최저 시급으로 6명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안 주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저희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최저 시급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최저 시급이 54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위반이 되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동구의 방범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600만원인데 6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단양에 가서 했었습니다.
이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이분들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에서 240만원인데 이것은 외국 자매결연 맺은 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 차를 좀더 좋은 차를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대접을 할까 해서 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번역료, 이것은 각종 문서나 번역료입니다.
민간인 통역원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만약 어디 해외를 갈 것 같으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원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인데 수행원들의 피복을 해 주어야만 그분들이 용모 단정한 자세로써 대민접촉 및 대민업무를 잘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저희 과에는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내년도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자 기획했던 사업인데 삭감된 부분들이 전체, 우리 구 전체 삭감액의 반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는, 이 행사지원비는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로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동별로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삭감 시에 동 주민센터에서 부담을 아니면 여타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먹거리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도진축제가 어떤 일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먹거리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 할 만큼 중요한 1,650만원은 반드시 꼭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활체육이라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활인들과의 화합 내지는 친목을 도모하고 동구에 미래지향적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동구에 거시적인 생활체육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단 코치 인건비와 지도자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동구 어린이축구단 운영은 고학년 5～6학년과 저학년 2, 3, 4학년 두 파트로 구분해서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회 출전 시에 대회장소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학년, 저학년을 따로 따로 진행해서 코치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6학년 학생 선수들이 14명이 졸업 예정에 있는데 14명 중에 8명이 축구명문학교로 진학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어린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부활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29억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난 9월 12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동구에도 생활공간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접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특히 지난 12월 7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인천시에서 규모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겨우 어떤 취약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최초의 시도인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드민턴장과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내년도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자 기획했던 사업인데 삭감된 부분들이 전체, 우리 구 전체 삭감액의 반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는, 이 행사지원비는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로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동별로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삭감 시에 동 주민센터에서 부담을 아니면 여타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먹거리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도진축제가 어떤 일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먹거리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 할 만큼 중요한 1,650만원은 반드시 꼭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활체육이라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활인들과의 화합 내지는 친목을 도모하고 동구에 미래지향적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동구에 거시적인 생활체육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단 코치 인건비와 지도자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동구 어린이축구단 운영은 고학년 5～6학년과 저학년 2, 3, 4학년 두 파트로 구분해서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회 출전 시에 대회장소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학년, 저학년을 따로 따로 진행해서 코치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6학년 학생 선수들이 14명이 졸업 예정에 있는데 14명 중에 8명이 축구명문학교로 진학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어린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부활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29억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난 9월 12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동구에도 생활공간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접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특히 지난 12월 7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인천시에서 규모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겨우 어떤 취약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최초의 시도인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드민턴장과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대안을, 예산심의 과정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연구는 안 해 보셨나 봐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대안을, 예산심의 과정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연구는 안 해 보셨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대안은 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 부서에서 일단 가설계를 했는데, 물론 더 많은 예산이 50억, 60억, 70억원이 든다면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최소한 3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본 위원은 좀더 신중하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원하는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글쎄요. 저희는 연초부터 저희가 공원에다 건립하려고 상당히 많은 1년 동안 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 해 가지고 시와 도시공원위원회, 문화재위원회를 정말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고 새로운 대체부지가 확보돼서 여기에다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다시금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런데 먼저 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면 배드민턴장 타 구에 건립한 것을 쭉 가서 보면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보면 구에서 만들어진 배드민턴장은 거의 보면 가건물 식으로 포장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큰 돈 안 드리고 훌륭하게 배드민턴장 건립이 돼서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우리 구민운동장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보면 반 정도가 거기 무슨 물건을 야적하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확보할 면수는 넘친다, 그렇다면 야적한 곳을 정리해서 잘 만들어진다면 4～5면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보면 구에서 만들어진 배드민턴장은 거의 보면 가건물 식으로 포장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큰 돈 안 드리고 훌륭하게 배드민턴장 건립이 돼서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우리 구민운동장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보면 반 정도가 거기 무슨 물건을 야적하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확보할 면수는 넘친다, 그렇다면 야적한 곳을 정리해서 잘 만들어진다면 4～5면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거기 그 정도로 들어서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은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속시설로서 활용이 되어 지는데 주차공간을 줄인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금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 내에 다른 시설물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런 실정이고...
○위원장 이영복 그래요. 체육공원으로 우리 관에서 움직인다면, 노력한다면 안 될 수 없다고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한다면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만들어진다는 장소에 배드민턴장을 진다고 하면 먼 훗날에 볼 때 지역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바로 옆에 2014년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노력한다면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만들어진다는 장소에 배드민턴장을 진다고 하면 먼 훗날에 볼 때 지역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바로 옆에 2014년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이영복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노력한다면 사실 그래요.
각 구에 하나씩 있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런 배드민턴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전환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창동이나 만석동이나 이런 데에 만들어진다면 이해를 합니다.
동선이 굉장히 가까운 옆에 만들어진다면 나중에 말을 듣지 않을까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구에 하나씩 있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런 배드민턴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전환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창동이나 만석동이나 이런 데에 만들어진다면 이해를 합니다.
동선이 굉장히 가까운 옆에 만들어진다면 나중에 말을 듣지 않을까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송림배구경기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그 시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분명히 아니고 글로벌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대회 수준을 맞추어서 기획돼서 건립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배구를 하면서 거기에다 배드민턴 라인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위원장 이영복 저는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송림환경정수장이 이전하니까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정문 앞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서 먼지 펄펄 내고 위에서 보면 쓰레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좌측에 앞에서 등지고 보면 좌측에 유원환경, 앞에는 동구환경 해서 쓰레기장 주변, 나는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송림환경정수장이 이전하니까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정문 앞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서 먼지 펄펄 내고 위에서 보면 쓰레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좌측에 앞에서 등지고 보면 좌측에 유원환경, 앞에는 동구환경 해서 쓰레기장 주변, 나는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저희 과에서 아동과 여성도 안전한 동구 만들기 7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교육사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이 사업예산으로 하려고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실현이 도시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지정을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정말 사기가 떨어집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여성친화도시 정말 지정받은 것이 무색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저희 과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설 수도 많고 지도감독, 여러 가지 내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이라든지 새로 하는 유케어사업, 워크숍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니는 워크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하는 워크숍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워크숍도 그렇고 타시도로 다니는 워크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증액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여러 가지 사업이 증가 되어 가지고 여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여비가 없어서 타시도에 가는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동과 여성도 안전한 동구 만들기 7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교육사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이 사업예산으로 하려고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실현이 도시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지정을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정말 사기가 떨어집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여성친화도시 정말 지정받은 것이 무색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저희 과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설 수도 많고 지도감독, 여러 가지 내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이라든지 새로 하는 유케어사업, 워크숍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니는 워크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하는 워크숍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워크숍도 그렇고 타시도로 다니는 워크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증액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여러 가지 사업이 증가 되어 가지고 여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여비가 없어서 타시도에 가는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저희 부서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10억원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올해 처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교육발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정말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시행한 것을 만약 10억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올해 사업한 예산은 일회성 예산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란 지금 사업이 완전히, 올해 했던 사업들 악기라든지 영어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구축했던 사업, 이런 사업들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들, 악기들이 다 사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지난해 조례개정이 돼서 보조율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올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많이 알겠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도 보여 주셔야 올해 박문학교이전이라는 아픔도 벗어날 수 있겠고 특히나 재능 유비쿼터스나 화도진중학교에서 사업의 의지를 표명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우리 동구의 의지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10억원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올해 처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교육발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정말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시행한 것을 만약 10억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올해 사업한 예산은 일회성 예산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란 지금 사업이 완전히, 올해 했던 사업들 악기라든지 영어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구축했던 사업, 이런 사업들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들, 악기들이 다 사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지난해 조례개정이 돼서 보조율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올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많이 알겠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도 보여 주셔야 올해 박문학교이전이라는 아픔도 벗어날 수 있겠고 특히나 재능 유비쿼터스나 화도진중학교에서 사업의 의지를 표명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우리 동구의 의지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화도진중학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화도진중학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화도진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11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애들 방과 후에 학습을 시키면서 프로그램 교재비라든지 아니면 간식비 이런 사항을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해서 애들 방과 후에 하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도 지원해 주고 간식비도 지원해 주겠다는데 사업은 먼저 예산심의 때 들어왔던 것을 봤던 것처럼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는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애들 방과 후에 학습을 시키면서 프로그램 교재비라든지 아니면 간식비 이런 사항을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해서 애들 방과 후에 하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도 지원해 주고 간식비도 지원해 주겠다는데 사업은 먼저 예산심의 때 들어왔던 것을 봤던 것처럼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는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아기들 공부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 학교에서도 요구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화도진중학교에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우리 아기들 공부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 학교에서도 요구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화도진중학교에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제일 염려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었고 급식비지원이나 간식비지원은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다른 부속적인 것,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도 따로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순수한 경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중학교까지 더 확대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순수한 경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중학교까지 더 확대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는 것 아시죠.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학교 수가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당연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제일 학교 수가 많은 데가 남구, 남동구, 연수구입니다.
그중에서 18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학교가 50개예요.
그러면 저희는 16개입니다.
16개에서 15억원이면 이것은 우리구 가정복지과에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면 아까 화도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화도진에 공부 가르치는 것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 돈 가지고 간식비, 뭐 5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급식비만먼저 우리 의장님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5천만원 가지면 아이들 밥을 줄 수 있다, 저희 그것 다 찬성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구를 위해서 그런데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급식비만 해도 1억8천만원입니다.
모자라요. 1억8천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식당에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5천원씩 사 먹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서 갖고는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계획서 다시 뽑으셔야 되고 진짜 애들 위해서 박문학교 나갔지만 다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어머니 참여예산제 나간 것 가지고 제대로 쓴 학교 있으면 성과분석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것 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더 필요하면 저희 15억원 아니라 20억원이라도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과분석 2월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갖다 줄 뿐이지 분석한 것은 돈 주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11월 정도 마감해서 분석해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더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결산도 그렇고 지금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악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그 학교가 악기를 다 구입해서 우리가 1억원 준 것 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 그것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만든 학교 또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또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8개 있는 학교 중에서 8군데를 다 만들다 보면 1억원씩 다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그 돈을 우리가 지원 못하면 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학교 수가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당연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제일 학교 수가 많은 데가 남구, 남동구, 연수구입니다.
그중에서 18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학교가 50개예요.
그러면 저희는 16개입니다.
16개에서 15억원이면 이것은 우리구 가정복지과에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면 아까 화도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화도진에 공부 가르치는 것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 돈 가지고 간식비, 뭐 5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급식비만먼저 우리 의장님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5천만원 가지면 아이들 밥을 줄 수 있다, 저희 그것 다 찬성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구를 위해서 그런데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급식비만 해도 1억8천만원입니다.
모자라요. 1억8천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식당에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5천원씩 사 먹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서 갖고는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계획서 다시 뽑으셔야 되고 진짜 애들 위해서 박문학교 나갔지만 다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어머니 참여예산제 나간 것 가지고 제대로 쓴 학교 있으면 성과분석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것 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더 필요하면 저희 15억원 아니라 20억원이라도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과분석 2월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갖다 줄 뿐이지 분석한 것은 돈 주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11월 정도 마감해서 분석해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더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결산도 그렇고 지금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악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그 학교가 악기를 다 구입해서 우리가 1억원 준 것 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 그것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만든 학교 또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또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8개 있는 학교 중에서 8군데를 다 만들다 보면 1억원씩 다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그 돈을 우리가 지원 못하면 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 학교에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실 때 박영우 의원님도 들어가 계셨지만 제일 우려했던 점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뭐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악기를 처음에 구입했다고 내년도에 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과연 교육경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했는지 학기별로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들어와서 사업평가분석 말씀하셨는데 사업평가분석이 올해 4월에 예산 집행하고 11월에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초기 시행이고 1년차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에 교육을 하는데 금방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머리 속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몇 년차 지나가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지 각종 발표회 이런 것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재 프로그램이든 수학, 과학 같은 것도 뭔가 실력향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당장 평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연차가 2년차, 3년차 됐을 때에는 분명히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학부모하고 교사들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면 그동안 사업비 몇 억원 지원해 주었던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하던 데는 처음 초기 악기라든지 이런 기반 했던 그런 것은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화도진중학교는 분명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애들에 대해 급식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저희가 심의해서 그 사업은 다시 계획서를 받겠지만 그것은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실 때 박영우 의원님도 들어가 계셨지만 제일 우려했던 점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뭐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악기를 처음에 구입했다고 내년도에 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과연 교육경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했는지 학기별로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들어와서 사업평가분석 말씀하셨는데 사업평가분석이 올해 4월에 예산 집행하고 11월에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초기 시행이고 1년차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에 교육을 하는데 금방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머리 속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몇 년차 지나가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지 각종 발표회 이런 것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재 프로그램이든 수학, 과학 같은 것도 뭔가 실력향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당장 평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연차가 2년차, 3년차 됐을 때에는 분명히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학부모하고 교사들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면 그동안 사업비 몇 억원 지원해 주었던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하던 데는 처음 초기 악기라든지 이런 기반 했던 그런 것은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화도진중학교는 분명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애들에 대해 급식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저희가 심의해서 그 사업은 다시 계획서를 받겠지만 그것은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악기 구입을 해 주고 밑바탕을 다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에서 끝까지 교육 사무를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어요.
운영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받아서 하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지원을 어느 정도 1억원 주던 것을 금방 끊을 수는 없어요.
경비는 교육경비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받아서 쓰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사무까지 맡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로 넘겨주든지 우리가 다 관장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만 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퍼주자는 식,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올해 교육경비 나간 것 중에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있어서 막 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줄 수 있어요.
저희 어렵잖아요. 내년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정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에서 끝까지 교육 사무를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어요.
운영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받아서 하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지원을 어느 정도 1억원 주던 것을 금방 끊을 수는 없어요.
경비는 교육경비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받아서 쓰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사무까지 맡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로 넘겨주든지 우리가 다 관장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만 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퍼주자는 식,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올해 교육경비 나간 것 중에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있어서 막 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줄 수 있어요.
저희 어렵잖아요. 내년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정 하시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조정한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하신 것이 지난해 조례 개정해서 다른 학교보다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지금 동구에 변화하는 것이 없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구에서 보여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상향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이고 경비보조금 지원하는데 무리없이 지원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지금 동구에 변화하는 것이 없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구에서 보여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상향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이고 경비보조금 지원하는데 무리없이 지원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올렸는데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플러스해서 한다 하면 저희가 전체예산 올릴 것이 2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높였다고 해서 그 예산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10억원 올린 것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을 조례개정 했듯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지 저희가 그 예산 다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율을 올렸는데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플러스해서 한다 하면 저희가 전체예산 올릴 것이 2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높였다고 해서 그 예산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10억원 올린 것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을 조례개정 했듯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지 저희가 그 예산 다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순자 위원 저 올해 교육청 들어가서 큰소리 한번 쳐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경비 10억원 주었다고 교육청 들어가면 남구에서 매일 큰소리치고 그랬거든요.
저 이번에 교육청 들어가서 회의하면서 저도 큰소리 한번 쳐보기는 했어요.
우리도 이만큼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한다, 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하니까 교육청도 동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큰소리를 한번 쳐보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획기적으로 10억원을 드린 것은 저는 정말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경비 10억원 주었다고 교육청 들어가면 남구에서 매일 큰소리치고 그랬거든요.
저 이번에 교육청 들어가서 회의하면서 저도 큰소리 한번 쳐보기는 했어요.
우리도 이만큼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한다, 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하니까 교육청도 동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큰소리를 한번 쳐보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획기적으로 10억원을 드린 것은 저는 정말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다른 타구에는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죠.
15억원이나 18억원, 그 학교 50개소에 전체 다 저희처럼 하는 사업 하나 없습니다.
시설비에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심의해서 그대로 시설 개보수하라고 나누어 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문제죠.
저희 5억원 세워 주시면 그냥 시설비 위주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 간단하죠.
15억원이나 18억원, 그 학교 50개소에 전체 다 저희처럼 하는 사업 하나 없습니다.
시설비에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심의해서 그대로 시설 개보수하라고 나누어 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문제죠.
저희 5억원 세워 주시면 그냥 시설비 위주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 간단하죠.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5억원 예산 들여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계획성 없는 그래도 최소 아웃트라인이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것도 없이 계획서 달라고 하니 없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올해 15억원으로 상향시킬 때에는 올해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박문여중고 이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 좀 해 주고 했던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 1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5억원 예산 들여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계획성 없는 그래도 최소 아웃트라인이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것도 없이 계획서 달라고 하니 없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올해 15억원으로 상향시킬 때에는 올해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박문여중고 이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 좀 해 주고 했던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장님, 학교 이전하는 것은...
○위원장 이영복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준 것이지 무슨 시설비 해 주고 사실 시설비는 해 주는 것이 목에 맞지 않아요.
미미하게 들어가면 몰라도 막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하게 들어가면 몰라도 막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설명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위성에 대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사항이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고 전체적인 구 예산에 반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하시다면, 조정하기 어렵다면 막구조물을 조금 하향해서 3억3천만원만 감액해서 6억2천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당초 9억5천에 버금가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이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당초 예산대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지만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이라든가 구 재정여건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다면 6억2천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림아뜨렛길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건입니다. 금액상으로 1,97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 당시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기업이 산재하고 있지만 전부 다 환경 매연만 분출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동구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저 자체도 여기를 잘 몰랐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장소적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했던 차에 송림아뜨렛길이 잘 정리되고 활용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높겠다 해서 설치비도 최소화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나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맨날 우리 구는 낙후되어 있다, 못 산다.’ 그러면 맨날 현 상태로 갈 겁니까?
연도별로 숫자만 바꿔서 예산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고민을 숙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연찮게 시책업무추진비 점검표를 봤는데 저희 구 본청에서 경제과가 맨 뒤에서 2등입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비교할게 없지만 경제과라는 곳이 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아야만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제 개인으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설명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위성에 대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사항이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고 전체적인 구 예산에 반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하시다면, 조정하기 어렵다면 막구조물을 조금 하향해서 3억3천만원만 감액해서 6억2천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당초 9억5천에 버금가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이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당초 예산대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지만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이라든가 구 재정여건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다면 6억2천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림아뜨렛길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건입니다. 금액상으로 1,97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 당시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기업이 산재하고 있지만 전부 다 환경 매연만 분출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동구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저 자체도 여기를 잘 몰랐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장소적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했던 차에 송림아뜨렛길이 잘 정리되고 활용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높겠다 해서 설치비도 최소화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나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맨날 우리 구는 낙후되어 있다, 못 산다.’ 그러면 맨날 현 상태로 갈 겁니까?
연도별로 숫자만 바꿔서 예산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고민을 숙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연찮게 시책업무추진비 점검표를 봤는데 저희 구 본청에서 경제과가 맨 뒤에서 2등입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비교할게 없지만 경제과라는 곳이 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아야만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제 개인으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이영복 그렇게 표현하기는...
○경제과장 박승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 시책업무추진에서 100을 늘렸던 이유는 노사민정을 이번에 편성했던 게 현판비용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전에는 국고보조해서 행사지원비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사지원비를 다 빼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100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원안대로 심사를 결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전에는 국고보조해서 행사지원비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사지원비를 다 빼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100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원안대로 심사를 결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화 위원 동부시장 건인데 3억3천을 감액한 것과 감액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지난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큰 점은 막구조물입니다.
당초에는 막구조물이 저도 사실 가서 봤지만 ECM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막구조물의 기능상 약간 차이 있는 것을 다운시키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했을 때는 앞 가림막을 자동으로 했었습니다, 문 여닫이를.
그래서 바로 도로 인접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다운되고 그랬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입찰하다 보니까 웬만한 자료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료 받은 곳에서 시공을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맡았던 시공업체한테 사정해서 설계에 물가를 적용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 못해도 정회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막구조물이 저도 사실 가서 봤지만 ECM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막구조물의 기능상 약간 차이 있는 것을 다운시키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했을 때는 앞 가림막을 자동으로 했었습니다, 문 여닫이를.
그래서 바로 도로 인접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다운되고 그랬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입찰하다 보니까 웬만한 자료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료 받은 곳에서 시공을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맡았던 시공업체한테 사정해서 설계에 물가를 적용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 못해도 정회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특별한 것은 자동과 수동의 차이네요.
○경제과장 박승순 아닙니다. 주핵심은 막입니다.
○이영화 위원 막이요?
○경제과장 박승순 막이 당초 8억이었던 것을 3억을 깎은 것입니다.
막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막이라도 현재 아케이드막이 문학경기장에 있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에 금년에 했던 것은 약 50% 차이나는 것입니다.
막은 다 비슷하게 육안상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핵심적인 사항은...
막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막이라도 현재 아케이드막이 문학경기장에 있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에 금년에 했던 것은 약 50% 차이나는 것입니다.
막은 다 비슷하게 육안상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핵심적인 사항은...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환경개선하는 것은 당위성,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구거부지잖아요. 구거부지 위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에 동부시장이에요. 동구상가예요?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환경개선하는 것은 당위성,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구거부지잖아요. 구거부지 위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에 동부시장이에요. 동구상가예요?
○경제과장 박승순 동구상가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구거면적 사항으로는 구거부지와 동구상가는 전체 면적상 거의 비슷합니다.
구거부지가 조금 더 넓을 것입니다.
뒤 빌라 직전까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동구상가 건도 다음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석면, 이 부분에 인센티브 사업비 따온 것이 있어서 거기 자체 내에 1인 상가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리 안 되어 가지고, 위에 지붕 석면만 제거해 주는 비용은 세웠습니다.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다시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구거부지가 조금 더 넓을 것입니다.
뒤 빌라 직전까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동구상가 건도 다음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석면, 이 부분에 인센티브 사업비 따온 것이 있어서 거기 자체 내에 1인 상가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리 안 되어 가지고, 위에 지붕 석면만 제거해 주는 비용은 세웠습니다.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다시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금액상으로 잡는 것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관점마다 다른데 거기는 1인 상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입찰하는 비용이 많이 인상됩니다. 위원장님도 더 잘 알다시피, 그러면 개인업자이니까 자기가 할 때면 탄력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증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나온다면 공용부분, 통로부분, 하부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환경개선을 빨리 촉진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개인 대표자께서 이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제안하면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정도인데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로 공용부분에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증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나온다면 공용부분, 통로부분, 하부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환경개선을 빨리 촉진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개인 대표자께서 이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제안하면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정도인데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로 공용부분에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현대시장이 굉장히 환경개선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와 뒤에 두 군데만 그렇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암 유발한다 해서 굉장히 안 좋다 했는데, 가서 여러 군데 말씀드리고 상인들과 대화도 나눠봤어요.
저는 그 구조물을 이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를 높여서 이용하고 천정을 막아주고 깨끗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와 뒤에 두 군데만 그렇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암 유발한다 해서 굉장히 안 좋다 했는데, 가서 여러 군데 말씀드리고 상인들과 대화도 나눠봤어요.
저는 그 구조물을 이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를 높여서 이용하고 천정을 막아주고 깨끗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승순 그래서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은 교체해 주는 것으로 뜯어내는 비용만 우리가 1차적으로...
○경제과장 박승순 구거부지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비닐천막으로 한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우리 소유 땅이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거기는 사실은 시장이 아닙니다.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일반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통행로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결국 상가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의 통로를 쾌적하게 확보하고 그 위에 미관상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현대시장이 동구에서는 최고의 랜드마크 성격을 띠었거든요.
입구가 좁아서, 볼거리가 동구에서 특별히 수도국산 빼놓고는, 현대시장인 재래시장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해놓으면 굉장히 이용객도 편리하고 전체 시장 활성화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심 끝에 재정이 열악하지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우리 소유 땅이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거기는 사실은 시장이 아닙니다.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일반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통행로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결국 상가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의 통로를 쾌적하게 확보하고 그 위에 미관상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현대시장이 동구에서는 최고의 랜드마크 성격을 띠었거든요.
입구가 좁아서, 볼거리가 동구에서 특별히 수도국산 빼놓고는, 현대시장인 재래시장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해놓으면 굉장히 이용객도 편리하고 전체 시장 활성화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심 끝에 재정이 열악하지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구거부지에 동의서 받고 있는 것 아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회장님이 얘기하길래 동의서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왜요?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먼저 예산 동의를 받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먼저 안 했냐, 동의서를 받고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왜 해 준다고 했으면서 안 해 주냐,” 이런 민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해놓고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3～4차례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이영화 위원 철거하려고 동의서 받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아니죠. 철거하는 것이 아니죠.
○이영화 위원 아직 모르시구나...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어떤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과장 박승순 어떤 사유에서 동의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영화 위원 현대시장 자체 내에서 한다고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분명히 동의서 받는다면 이럴 것입니다.
내년에 구에서 구거부지에 아케이드를 새로 할 것이니까 그 설치에 대한 동의서일 것입니다.
내년에 구에서 구거부지에 아케이드를 새로 할 것이니까 그 설치에 대한 동의서일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모르시니까 얘기가 안 되겠는데요.
○교통과장 윤연의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되는 1차 계수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전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한 가지와, 주정차금지선 개선방안에 따라서 주정차금지선을 확대 운영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 씩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내 전역을 행정구역, 용도구역, 용도지역별로 세분해서 블록화를 해서 87개 블록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 기본 설치를 현황을 토대로 이용실태, 개선방안,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장기투자 계획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내용이 되겠고, 2011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고 주차장법에도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차금지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도 4월에「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주정차 노면 가에 있는 주정차 금지선이 현재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정차금지선이고 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허용된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노란색부분은 주정차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차량 운행하고 잠깐 정차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단속을 많이 당해서 과태료도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불만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황색선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복선, 황색 단선, 황색 점선으로 구분하는데 복선부분은 24시간 주정차금지지역이고 단선 황색부분은 일시적으로 정차가 허용되는 탄력적으로, 점선부분은 정차는 항시 허용되고 주차는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주정차금지선이 되어 있는 부분을 관내 93개소에 52㎞가 주정차금지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2㎞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주민들께서 일부나마 주정차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고, 이 부분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단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시행되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회기에는 본 조사용역이 시행되어서 기초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되는 1차 계수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전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한 가지와, 주정차금지선 개선방안에 따라서 주정차금지선을 확대 운영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 씩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내 전역을 행정구역, 용도구역, 용도지역별로 세분해서 블록화를 해서 87개 블록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 기본 설치를 현황을 토대로 이용실태, 개선방안,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장기투자 계획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내용이 되겠고, 2011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고 주차장법에도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차금지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도 4월에「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주정차 노면 가에 있는 주정차 금지선이 현재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정차금지선이고 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허용된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노란색부분은 주정차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차량 운행하고 잠깐 정차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단속을 많이 당해서 과태료도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불만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황색선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복선, 황색 단선, 황색 점선으로 구분하는데 복선부분은 24시간 주정차금지지역이고 단선 황색부분은 일시적으로 정차가 허용되는 탄력적으로, 점선부분은 정차는 항시 허용되고 주차는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주정차금지선이 되어 있는 부분을 관내 93개소에 52㎞가 주정차금지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2㎞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주민들께서 일부나마 주정차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고, 이 부분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단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시행되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회기에는 본 조사용역이 시행되어서 기초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52㎞에 대한 것은 갖고 있잖아요.
주정차, 여기는 이렇게 하고, 갖고 있으면 과업지시를 명확히 해주면 이 비용도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52㎞에 대한 것은 갖고 있잖아요.
주정차, 여기는 이렇게 하고, 갖고 있으면 과업지시를 명확히 해주면 이 비용도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연의 이비용이 4천만원인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에다 노면 주정차금지선 관련된 조사용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용역을 받는 회사가 우리 관에서 일하시는 교통과 직원보다도 많이 모릅니다.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요목조목 지시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요목조목 지시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윤연의 용역기간을 계상하는 게 5개월 계상하거든요.
거기에는 연구용역기관의 연구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8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인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연구용역기관의 연구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8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인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민간위탁비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198개 노선에 약 54㎞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 단속요원 공무원 한 분과 공익요원, 2명이 단속하다 보니까 순찰은 계속 돌고 있지만 못 도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고착화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용역 2명을 확보해서 9개월 계상했습니다.
2명 확보해서 2개조로 운영하면 고착화가 방지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고착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삭감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98개 노선에 54㎞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2012년에도 도로굴착비 1억원과 노면불량 도로정비 2억원, 도로구조정비 1억원, 소규모 편익사업 1억원 해서 총 5억원 가지고 도로관리 보수 보강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1억원만 세웠거든요.
부족한 것은 저번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형편상 1억원만 책정하고 향후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1억원을 별도로 증액 요청할 사항인데 지금 1억을 삭감하시는 것은 도로행정, 도로보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1억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등 유지관리사항 1억7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전기팀이 올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관내 화도진공원까지 19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동안 도시경관과에서 업무하다가 올해 전기팀이 생기면서 이관받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이것도 보수 보강비 차원에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민간위탁비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198개 노선에 약 54㎞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 단속요원 공무원 한 분과 공익요원, 2명이 단속하다 보니까 순찰은 계속 돌고 있지만 못 도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고착화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용역 2명을 확보해서 9개월 계상했습니다.
2명 확보해서 2개조로 운영하면 고착화가 방지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고착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삭감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98개 노선에 54㎞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2012년에도 도로굴착비 1억원과 노면불량 도로정비 2억원, 도로구조정비 1억원, 소규모 편익사업 1억원 해서 총 5억원 가지고 도로관리 보수 보강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1억원만 세웠거든요.
부족한 것은 저번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형편상 1억원만 책정하고 향후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1억원을 별도로 증액 요청할 사항인데 지금 1억을 삭감하시는 것은 도로행정, 도로보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1억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등 유지관리사항 1억7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전기팀이 올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관내 화도진공원까지 19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동안 도시경관과에서 업무하다가 올해 전기팀이 생기면서 이관받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이것도 보수 보강비 차원에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등이나 보수라든지 전구 교체, 예를 들어서 녹이 발생하면 녹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죠.
약 98개 가로등에 자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약 98개 가로등에 자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영화 위원 가로등이 평균 몇 개씩이나 고장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월 몇 개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화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창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대충 기억나는 대로...
○건설과장 강영창 하루에 두세 건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화 위원 두세 건이 고장이 나도, 물론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전구가 고장 나거나 안정기가 나가거나 스위치가 나가거나 전선이 잘못되거나 이 4가지밖에 없거든요.
전구가 고장 나거나 안정기가 나가거나 스위치가 나가거나 전선이 잘못되거나 이 4가지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로등 자체가 여러 가지 기구가 많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로등 자체가 여러 가지 기구가 많다 보니까...
○이영화 위원 가로등에 무슨 기구가 많아요, 이 4가지밖에 없지...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따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설명하잖아요.
가로등 어디 교체가 있다, 교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뽑아낸 것을 다 버린다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버립니까?
버리지 말고 구청에 아무리 쌓을 때가 없어도 조그만 장소라도 만들어서 안전기든 스위치든 전구든 쌓아놓고 다음에 교체할 때가 있으면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잖아요.
맨날 새 것만 올라오니까 하기 싫다는 것이지 이런 것은...
월 소요량이 얼마냐, 뭐가 고장이 나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구 몇 개가 나갔다, 안정기가 몇 개 나갔다 아니면 스위치가 몇 개 나갔다,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 없으면 말도 안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따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설명하잖아요.
가로등 어디 교체가 있다, 교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뽑아낸 것을 다 버린다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버립니까?
버리지 말고 구청에 아무리 쌓을 때가 없어도 조그만 장소라도 만들어서 안전기든 스위치든 전구든 쌓아놓고 다음에 교체할 때가 있으면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잖아요.
맨날 새 것만 올라오니까 하기 싫다는 것이지 이런 것은...
월 소요량이 얼마냐, 뭐가 고장이 나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구 몇 개가 나갔다, 안정기가 몇 개 나갔다 아니면 스위치가 몇 개 나갔다,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 없으면 말도 안 돼요.
○건설과장 강영창 데이터는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렇게 된다면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체하는 과정에 건설과에서 그런 것 생각이 있다면 보도블록이든 뭐든 놔뒀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가로등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교체작업 할 때 쓰고 등도, 그러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가로등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교체작업 할 때 쓰고 등도, 그러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과에도 다 산재되어 있지만 건설과는 굉장히 커요.
민간위탁금, 민간업자한테 용역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과에도 다 산재되어 있지만 건설과는 굉장히 커요.
민간위탁금, 민간업자한테 용역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굉장히 갈등도 많고 그렇던데...
○건설과장 강영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 단속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공익요원 한 분,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순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한 분,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순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공익요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감 의식을 가지는 것은 공무원이 제일 잘 하죠.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하는데 현재는 너무 고질적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집행도 할 필요 있고, 쉽게 말해 순찰을 계속 돌아야 한번 고착되면 다시 단속하기 힘들어집니다.
그전에 계속 순찰에 의해서 고착화가 안 되게끔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책임감 의식을 가지는 것은 공무원이 제일 잘 하죠.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하는데 현재는 너무 고질적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집행도 할 필요 있고, 쉽게 말해 순찰을 계속 돌아야 한번 고착되면 다시 단속하기 힘들어집니다.
그전에 계속 순찰에 의해서 고착화가 안 되게끔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도시경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인천역 북광장은 하루에 수만 명이 오르고 내리는 교통 요충지이고 그야말로 8만 구민의 얼굴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고 동구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각인시키는, 수도권일대의 주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반면에 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노점상문제가 얽혀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을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획득했습니다.
동구에 도시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소견으로는 이 사업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금년에 크고 작은 경관사업을 한다고 부족한 인원의 직원들을 많이 혹사시켜서,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과업을 직원들한테 부과해야 되느냐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점상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변명으로 차일피일 이 사업을 미룬다면 그것도 공무원의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비보조금 내려 보낼 때 그냥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신포동을 저녁에 가봅니다.
거기 가보면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중구청의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동구 주민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저녁에 신포동으로 나와서 다녀가고 지역경제가 예전과 달리 완전히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광장 경관사업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겠지만 자그마한 노력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단장된 모습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이제는 신포동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북광장 앞에서 만나자라는 추세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경관과장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도시경관과의 크고 작은 사업은 국지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동인천역 북광장은 수도권일대의 수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부서 책임자의 주관보다는 광역적인 의견수렴,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활용 그리고 졸속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완성도 높은 작품과 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의 때 이영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 업체와 접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녹지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 경비적인 성격이 있고 또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나무수목에 대한 전지 잔재물을 특정한 장소에 쌓아 놓을 곳도 없습니다.
회사와 구청 간에 엇박자가 나면 상당히 처리문제가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구의원님들의 예산절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관계회사를 알아보고 예산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인천역 북광장은 하루에 수만 명이 오르고 내리는 교통 요충지이고 그야말로 8만 구민의 얼굴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고 동구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각인시키는, 수도권일대의 주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반면에 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노점상문제가 얽혀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을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획득했습니다.
동구에 도시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소견으로는 이 사업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금년에 크고 작은 경관사업을 한다고 부족한 인원의 직원들을 많이 혹사시켜서,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과업을 직원들한테 부과해야 되느냐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점상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변명으로 차일피일 이 사업을 미룬다면 그것도 공무원의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비보조금 내려 보낼 때 그냥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신포동을 저녁에 가봅니다.
거기 가보면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중구청의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동구 주민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저녁에 신포동으로 나와서 다녀가고 지역경제가 예전과 달리 완전히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광장 경관사업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겠지만 자그마한 노력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단장된 모습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이제는 신포동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북광장 앞에서 만나자라는 추세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경관과장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도시경관과의 크고 작은 사업은 국지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동인천역 북광장은 수도권일대의 수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부서 책임자의 주관보다는 광역적인 의견수렴,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활용 그리고 졸속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완성도 높은 작품과 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의 때 이영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 업체와 접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녹지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 경비적인 성격이 있고 또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나무수목에 대한 전지 잔재물을 특정한 장소에 쌓아 놓을 곳도 없습니다.
회사와 구청 간에 엇박자가 나면 상당히 처리문제가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구의원님들의 예산절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관계회사를 알아보고 예산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광장에 노점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다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비용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느냐,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노점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광장에 노점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다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비용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느냐,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노점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산 전용문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북광장 경관사업비로 특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든 난관이 있지만 관계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북광장 경관사업비로 특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든 난관이 있지만 관계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한 가지를 확실히 할게요.
동인천역 북광장 4억원인데 현재 농성하는 세입자 문제 해결 약속을 시장님과 구청장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 등을 포함해서 경관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세입자 문제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4억원인데 현재 농성하는 세입자 문제 해결 약속을 시장님과 구청장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 등을 포함해서 경관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세입자 문제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복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부재 중입니다.
공동주택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부재 중입니다.
공동주택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박사록 공동주택팀장 박사록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장 사모님이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과장님이 휴가를 내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4천만원 감액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그리 넉넉치가 못한 형편으로 우리 구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과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주민의 건축신고 시 도면작성 대행,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주민과의 상담과 현장에 확인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장 사모님이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과장님이 휴가를 내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4천만원 감액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그리 넉넉치가 못한 형편으로 우리 구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과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주민의 건축신고 시 도면작성 대행,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주민과의 상담과 현장에 확인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게 뭐냐 하면 노화된 공동주택을 개보수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약간 이 사업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가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게 뭐냐 하면 노화된 공동주택을 개보수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약간 이 사업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가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담당 박사록 애초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영시설에 보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천만원을 별도로 집어넣은 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불신이라든지 반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유발되고, 그래서 타파해 보고 싶은 의미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 간에 소통이나 스킨십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텃밭사업이다 해서 텃밭사업을 조그맣게 시범단지로 2개 단지 해 보자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천만원을 별도로 집어넣은 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불신이라든지 반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유발되고, 그래서 타파해 보고 싶은 의미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 간에 소통이나 스킨십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텃밭사업이다 해서 텃밭사업을 조그맣게 시범단지로 2개 단지 해 보자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본 위원은 그 사업이 갈등을 더 조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텃밭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는데, 어느 어르신도 무작정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 갈등이 커질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 갈등이 커질 것 같아요.
○공동주택담당 박사록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갈등도 많이 없어지고 민원도 많이 줄었다는 데가 많습니다.
타 시도이지만...
타 시도이지만...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텃밭가꾸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 심고 옥상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텃밭을 가꿀 수 있을만한 곳이 없어서 이것은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한 단지에 웬만큼 큰 데는 거의 2억에서 2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바꾸는 것...
전체적으로 나무 심고 옥상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텃밭을 가꿀 수 있을만한 곳이 없어서 이것은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한 단지에 웬만큼 큰 데는 거의 2억에서 2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바꾸는 것...
○공동주택담당 박사록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비용만 해도 모자란데 텃밭 가꾸기 생각은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될 것을 아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송림도서관장직무대행 이대영 송림도서관 도서행정팀장 이대영입니다.
송림도서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도서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 위원 잠깐만, 팀장님...
의견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터폰 견적서 올린 게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꼭 실내에 케이블을 타고 6층과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되겠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워키토키 자료 20개를 뽑아왔어요.
배선이 필요 없어요.
일반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게 되면 경비원들이 1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여기에 차고 다니든지, 그것 2개만 사면 아래층에서부터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가 가능해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필요하니까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나가니까, 내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까지 공부해 오는데 뭐하는 거야...
의견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터폰 견적서 올린 게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꼭 실내에 케이블을 타고 6층과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되겠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워키토키 자료 20개를 뽑아왔어요.
배선이 필요 없어요.
일반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게 되면 경비원들이 1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여기에 차고 다니든지, 그것 2개만 사면 아래층에서부터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가 가능해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필요하니까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나가니까, 내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까지 공부해 오는데 뭐하는 거야...
○송림도서관장직무대행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님, 그 비용은 얼마되는지...
○위원장 이영복 송림도서관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52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사운영비 중 주민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112만원,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풀 2천만원, 기타보상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 상해치료비 50만원, 풀 예산관리 1천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평가관련 활동추진50만원, 구정발전과제 발굴추진 1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 15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50만원, 국내여비 중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156만원, 자체평가 현장 확인 활동여비 144만원, 동아리 국내격려시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시설비 중 박경리 북카페 조성 3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전략사업 업무추진 50만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발굴 및 지원 120만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추진 50만원, 국내여비 중 노인일자리 사업발굴 및 추진여비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사무관리비 중 어린이 신문제작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신문 편집용 컴퓨터구입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화도진소식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 50만원,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 추진 200만원,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 15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4,877만7천원, 사무관리비 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240만원, 행사운영비 중 번역료 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 민간인 통역원 등 국외여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100만원, 대화행정 추진 200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책추진 50만원, 국내여비 중 통반장산업시찰 출장여비 9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구민건강걷기대회 2,200만원, 시설비 중 만석동 테니스장 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 2억31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어린이축구단 운영 1,500만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19억7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30만원,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원활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5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자활사업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4억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 5억5천만원, 시설비 중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 1,9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관련시책추진 200만원, 현대제철 폐열활용 사업추진 100만원, 기업지원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청소행정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오수행정 업무추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운수관리 시책추진 100만원, 교통행정 시책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30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 수목 전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2만원, 다음은 건강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15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만원,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시설비 중 인터폰 설치 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동구형 공공일자리사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36억5,847만7천원을 증액예산 1억원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35억5,847만7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2천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52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사운영비 중 주민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112만원,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풀 2천만원, 기타보상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 상해치료비 50만원, 풀 예산관리 1천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평가관련 활동추진50만원, 구정발전과제 발굴추진 1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 15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50만원, 국내여비 중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156만원, 자체평가 현장 확인 활동여비 144만원, 동아리 국내격려시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시설비 중 박경리 북카페 조성 3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전략사업 업무추진 50만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발굴 및 지원 120만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추진 50만원, 국내여비 중 노인일자리 사업발굴 및 추진여비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사무관리비 중 어린이 신문제작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신문 편집용 컴퓨터구입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화도진소식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 50만원,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 추진 200만원,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 15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4,877만7천원, 사무관리비 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240만원, 행사운영비 중 번역료 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 민간인 통역원 등 국외여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증진 100만원, 대화행정 추진 200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책추진 50만원, 국내여비 중 통반장산업시찰 출장여비 9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구민건강걷기대회 2,200만원, 시설비 중 만석동 테니스장 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 2억31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어린이축구단 운영 1,500만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19억7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30만원,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원활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5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자활사업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4억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 5억5천만원, 시설비 중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 1,9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관련시책추진 200만원, 현대제철 폐열활용 사업추진 100만원, 기업지원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청소행정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오수행정 업무추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운수관리 시책추진 100만원, 교통행정 시책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30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 수목 전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2만원, 다음은 건강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15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만원,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시설비 중 인터폰 설치 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동구형 공공일자리사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36억5,847만7천원을 증액예산 1억원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35억5,847만7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2천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 국내여비 중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여비 288만원은 단체장 예산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살림에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하지라도 조금씩 참읍시다.
위원님들과 정말 허심탄회에게 의견을 나누고 우리 구의 앞날을 걱정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의견은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될 때 사업목표에 따른 관련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 위치를 결정했다 기보다는 뒤떨어진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관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누가 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이라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일단 10억원을 계상해 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내년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기 위해 정식적으로 모양을 갖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 박경리 북카페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멘트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리 북카페 설치 관련해서도 박경리씨가 실제 거주한 상황이 확실하지 않고 또한 구거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보완하여 다시 논의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답변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말씀드릴게요.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 국내여비 중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여비 288만원은 단체장 예산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살림에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하지라도 조금씩 참읍시다.
위원님들과 정말 허심탄회에게 의견을 나누고 우리 구의 앞날을 걱정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의견은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될 때 사업목표에 따른 관련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 위치를 결정했다 기보다는 뒤떨어진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관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누가 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이라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일단 10억원을 계상해 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내년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기 위해 정식적으로 모양을 갖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 박경리 북카페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멘트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리 북카페 설치 관련해서도 박경리씨가 실제 거주한 상황이 확실하지 않고 또한 구거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보완하여 다시 논의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답변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장기간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어제, 오늘 최종 계수를 조정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어필하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설득해서 다음 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형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윗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억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간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어제, 오늘 최종 계수를 조정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어필하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설득해서 다음 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형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윗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억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36억5,847만7천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2천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36억5,847만7천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2천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