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永煥  제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해당 실과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자체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현 재정상황의 전반적인 침체에 우려를 보내는 한편, 일부 확대된 외부재원의 경우도 대부분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고 있는 관계로 재정자주권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재무행정의 중심을 세외수입  확대에 집중하도록 각별히 주문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했고 특히,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자체사업의 가동률이 약화되는 것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그 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고민하였으며, 아울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입장에서 편의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를 생산, 강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치권 보호 차원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산심의 내내 염두에 두었던 한결같은 결심은 재임기간 중 마지막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일반의 통념을 경계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주민이 선출해 준 대표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의원상호간 격려하며 재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예산이 쓸데없이 사장되거나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1만5천원, 기획감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 풀(pool) 운영비 570만원, 여비 31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 중 노인봉사대 협의회 측에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기로 조정하였던 바, 보조금 지원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6.25 참전전우회 동구지회, 민주평통동구협의회, 녹색 어머니회, 동구 모범운전자회, 동구 재향군인회 등으로 하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풀(pool) 자산취득비 200만원, 급량비 12만8천원, 문화공보실입니다.
  공보용 도서구입  1,244만원, 인천연감광고료  33만원,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홍보비  1천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 1,116만원, 화도진마당 발간 제작 855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6,623만5천원,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110만원, 차없는 거리 운영공무원 급량비 144만원, 차없는 거리 운영비 655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1천만원, 급량비 65만원, 행정자치과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소독  194만3천원, 민간위탁금 600만원, 성과상여금 2억6,344만4천원, 급량비 127만원, 주민자치과입니다.
  화도진소식발간 2천만원, 재무과입니다.
  일반전화기세트 구입 64만원, 일반운영비중 풀 연료비 300만원,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300만원, 급량비 34만원, 국내여비 362만원, 세무과입니다.
  급량비 316만5천원, 민원봉사과입니다.
  국내여비 134만원,  경제과입니다.
  물가관리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200만원, 청소과입니다.
  청결지킴이 쓰레기 봉투구입  1천만원, 학술용역비  1천만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 무연고사망자 처리공고료  550만원, 실버 그린제 표찰제작  7만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비 5,296만6천원, 이동목욕차 운영  1,600만원, 건설교통과입니다.
  일반운영비  2,800만원, 시설비 9천만원, 급량비  63만5천원, 지적건축과입니다.
  안내지도책자 제작  1,591만2천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 1,193만6천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천만원, 동국제강 교통섬 조성공사  500만원, 그리고 구 본청 시책업무추진비는 총1억5,300만원중 50%인 7,650만원으로 총삭감액 8억7,677만9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우리 동료 의원께서 서로 상반된 말씀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개인들을 거명해서 한 것은 삼가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예산 심의때는 저는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노인자원봉사대와 노인지회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통합의 문제, 그런 문제가 어르신들 문제로 나름대로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도 사정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 주민들도 아시고 어르신들도 아세요.
  그 잘못이 어디에 있든 그 판단은 우리 주민들과 어르신께 맡기고 그리고 최소한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자는 분도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세워 주자는 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와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또한 그분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해 주자는 것뿐인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해 가면서 얘기할 것까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부, 조금이라고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간절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반목없이,  많지도 않은 열한명 의원들이 왈가왈부하지 않고 작게 나마 봉사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 서로 반목없이 투표로 하던 어떻게 하든 서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아니, 정종섭 의원한데...)

○副區廳長 車柱鎬  부구청장 차주호입니다. 
  의원님들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 많습니다. 
  200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