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3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0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1分)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植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올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 구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1페이지 운염도 선착장 보수에서부터 161페이지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 일원 하수박스 정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운염도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운염도의 선착장 보수를 하고자 했던 것을 용유 10통 비법정 도로 포장공사로 변경승인 받아 2006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입찰 공고 등 절차를 밟아 10월 경에 공사 발주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보관 주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공보관 일원 노후 훼손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포동 3-8번지 일원 구 공보관 주변 이면도로입니다.  규모는 노후된 이면도로 540미터와 외곽 쪽인, 외곽 쪽 인도 정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9,739만 9,000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5월 설계완료 및 일상감사를 시행했고 200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현재 인도 정비를 완료하고 차도 부분에 대해 작업 중에 있으며 2006년 11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해변가 야간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용유지역 해변가 일원인 선녀바위 주변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등 3개소에 조형물을 겸한 써치라이트 3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 문제에 있어서 선녀바위 주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되는 관계로 설치를 할 수 없어 을왕리에 2개소 왕산에 2개소로 위치를 수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착공 및 준공하여 일상감사까지 완료하였으나 디자인 선정 과정과 경제청과의 협의, 설계도서 수정 등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2006년 8월에야 공사 계약 의뢰를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9월 6일자 공개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가 끝남으로서 9월 14일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인성여고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송학동 2가 2-7번지 일원 즉 자유공원 새우리장에서부터 홍예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로 규모는 연장 143미터에 폭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시비가 3억원 구비가 4억 5,000만원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용역 조정 등, 옹벽 조정 등 설계 수정 보완으로 지난 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7월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8월에 보상협의 시행 및 일상감사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2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항동 7가 소 2-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항동 7가 53번지 일원 연안어시장과 연안초등학교 사이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279미터에 폭 8미터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 시비가 3억원, 구비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2006년 3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하여 2006년 4월과 5월 중에 토지 3필지 지장물 23개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보상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16건 접수되어 감정재평가 후 현재 재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2006년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이와 병행해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종도의 운서동 2790-1번지 일원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규모는 연장 390미터 폭 10미터의 도로에 보행로 조성 및 휴게 편의 시설 설치 등 가로환경 정비를 하게 되며 사업비는 6억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6월에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협의 등을 가졌고 7월에 용역성과보고회를 통해 최종 설계검토를 하여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9월과 10월에는 부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10월에 추경 등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일원 LG 저유소에서부터 월미파출소 구간까지 연장 650미터에 폭 20미터인 도로이며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금번 사업은 실제 도로폭이 부족한 선광공사 앞에서부터 월미파출소까지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에 일상감사와 공사를 발주했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매설물 협의 및 하수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 12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코자 공정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연안부두 일억조 횟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동 구간은 통수단면 부족, 구배 불량 등으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며 특히 해수무단 방류에 따른 하수관 부식으로 토양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항동 7가 67번지 일원의 연안부두 일억조 횟집 주변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흄관 600미리에서 1,100미리 669미터를 매설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시 하수도 특별회계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5월 2일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흄관 매설을 375미터 완료하였고 2006년 10월 28일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한국은행 앞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한국은행 앞이 구배 불량 및 노후된 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900미리 흄관 250 미터를 매설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시 하수도 특별회계 3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공사도 2006년 6월 23일자 공사 착공되어 현재 40% 이상 공사를 추진 하였으며 2006년 10월 20일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전소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남동 산 170-16에서부터 운남동 1443-3번지 주변의 소하천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 연장 500미터를 폭 10내지 12미터로 확장 정비하게 되며 이에 따른 용지보상이 9,70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소하천은 2000년 12월에 소하천 지정에 관한 고시가 돼서 2006년 5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여 이후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06년 8월 21일 이후 소하천 정비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무상 귀속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9월 중에는 농지전용, 토지 무상귀속 분할 측량 등 관련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10월에는 사유지 18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늦어도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우기 전인 5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인천출입국 관리 사무소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관통하고 있는 노후된 하수박스의 정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하수박스의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하수박스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PC박스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짜리 2연 박스 102.8미터를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 시비를 확보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8월에 출입국관리 사무소로부터 하수박스 보수 및 보강 요청이 있어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하였고, 2006년 7월 28일자 인천시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도 완료된 상태로 시에서 예산이 확정 재배정되면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운염도 선착장 보수 사업비 3억 2,571만 5,000원은 지난 7월 추경예산안 심사 때 사업명을 변경하여 용유 10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발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제 무의 9통 어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의 예산을 투입키로 되어 있으며 현재 9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0월 중 공사가 시작되어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입찰시 남는 예산이 있다면 실미해수욕장 입구 3거리 도로 쪽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는데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 상태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현재 무의도 주민들이 용유 무의 간 교량 건설을 요청하고 청원서를 주민 모두 연명하여 인천시에 민원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 중구로 편입된 이후 인천공항이 건설되면서 공항 배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10년 이상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시 중구에 편입되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이 많은 규제와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도선으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항상 교통의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는 주민들과 수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구가 주체가 되어 무의 용유간의 연육교가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교량 건설을 위한 국비나 시비 등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염도 선착장 보수 공사가 용유10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로 그 변경 승인돼서 진행한다는 사항은 먼저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계획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며 공사 입찰 때 낙찰액의 낙찰액 활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제 실미도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다가 거기 그 도로를 좀, 그 사항을 저기하게 되면 거기는 인제 매립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낙찰액이 아마 보통 87% 정도의 낙찰이 되고 남는 예산을 갖고 취지는 뭐 어느 일부분은 돈 가지고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매립 관계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뭐 구청장한테 넘어왔다 하더라도 산업경제과에서 해수청이나 뭐 이런데 협의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매립 뭐 소규모 매립에 대한 승인여부 같은 것 때문에 그 협의 기간이 단기간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항상 그 곳이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며 공무원들께서 그 쪽에 아마 가 보셨던 분들은 실미해수욕장 입구가 비좁기 때문에 여름철 피서철 때는 거기가 병목 현상이 돼 갖고 엄청나게 소통이 안 되고 거기에 경찰관이 뭐 2명 3명 나와서 유도를 하는데도 거기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주 몇년전서부터 거기 그 구간을 좀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해안가 매립이 해수청에 위임이 돼 있어갖고 어려운 문제로다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청장님, 소규모 매립지에 대해서는 청장님 권한으로다가 직권으로다가 그게 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매립이 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확보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의 그런 혼잡이 빚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뭐 의원님과 같이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구청장에게 해양청장한테서 우리 구청장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절차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밟아나가는 절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해양수산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뭐 협조하고 하는 과정은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서로 뭐 협의를 하셔서요.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 공간 확보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사가 입찰이 되서 공사 발주가 돼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면 벌써 9월달은 다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그 입찰을 해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동절기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어장도로 포장공사가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항상 보면은 시기와 때를 놓쳐갖고서는 여름철에 할 공사를 겨울철에 해서 이것이 뭐 1, 2년 지나지도 않아서 부실공사로다가 훼손이 되고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建設課長安明植 인제 그런

○金昌福議員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建設課長安明植 그런 문제점이 하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타이트하게 짜여진 스케줄에서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인제 뭐 민원이다 뭐다 현재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여기 경우는 인제 사실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하반기에 이렇게 공사가 바뀌면서, 공사명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실제로 용역 기관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금 단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다가도 하루에 한 번씩 인제 공정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서라도 공기를 좀 단축을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이전에 인제 공사가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사를 용역기관에서 앞당겨 가지고라도 이 공사를 동절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말씀하십시오.

○金昌福議員 지금 무의도 교량건설에 대해서는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議長李勝彦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복 의원이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과장님의 답변보다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崔正圭 예, 도시국장입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용유도 그 잠진도에서 무의도간 교량건설에 대해서 무의도 주민들이 연명을 해 가지고 아마 시에 건의를 드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쪽이 이미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된 도로고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고 시에서도 아마 그 용유도 무의도 어떤 개발차원에서 그쪽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저희 구도 같이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교량이 건설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걸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무의도 개발 계획이 지금 10년 이상을 끌어 오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백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획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곳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무의도를 찾아갔다가도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투자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기반시설 교량과 기반시설만은 먼저 해 주신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남겨놓고 가는 예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을 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무의도 개발을 빠른시간 내에 가져 오기 위해서는 교량 건설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국장님은 전에 시 관광개발팀장님도 하셨고 해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 지금현재 무의도 사실 용유도 간의 교량만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중구에서 뭐 중구 구비로다가 이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만 중구에서 시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빠른시간 내에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局長崔正圭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갖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 왕복 한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도로가. 아마 그게 한 1,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순수한 교량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시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러한 의견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시한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하여튼 시만 뭐 시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都市局長崔正圭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국장님은 김창복 의원님의 민원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都市局長崔正圭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계속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있으셨는데요 과장님. 그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갖고요. 예산이 6억이 지금 기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3억 3,000이 지금 부족하다고 3억 5,000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正憲議員 그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연내 공사착공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建設課長安明植 예산 확보가 안되면 연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예산을 교부금 받든가 우리구에서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도 인제 시도로과 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시에서는 이 도로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왜 중구에서 거기다가 저거하느냐 하면서 사실 이게 대화는 나눠보았지만 도로관리권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기 때문에 중구 쪽에다가 시비보조가 사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고 그러니까 천상에 지금 추경 끝났습니다, 시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보려고 저기를 해 보았는데 지금 그런 이견이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답답해서 정리추경이라도 한 번 해 볼까 했는데 정리 추경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정리추경 결정 하시게 될 시기적으로 볼 때 또 12월 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일단 원인행위를 취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하게 될 저기가 높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게 연내 착공 6억 갖고는 이미 그냥 우리 목적대로는 6억 갖고는 우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거죠?

○建設課長安明植 예, 그렇습니다. 6억을 가지고서는 도로가 보도블럭 정도 이쁜걸로다가 까는 정도 그거 다 정비해 나가는 것밖에 안되고 저희가 그 주민들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여러 의견을 보더라도 뭐 좀 어지간한 시설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9억 2～3,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이거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그 전소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리라든가 폭도 그렇고 상당히 넓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유지가 거의 다 사유지 입니까? 지금 여기 용지 보상에 있는 부분이요.

○建設課長安明植 어느

○金正憲議員 전소천 정비에요.

○建設課長安明植 아, 전소천 정비요?

○金正憲議員 예, 사유지

○建設課長安明植 전소천에 사유지가

○金正憲議員 18필지라고

○建設課長安明植 18필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국공유지 8필지가 2,473㎡고 나머지 사유지가 7,227㎡ 그렇게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7,200이요?

○建設課長安明植 예, 7,200 정도가 사유지고요

○金正憲議員 그러면 2천평 되나본데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랑 사유지 토지보상 관련해 갖고서 접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본격적인 접촉은 못해 보았습니다. 저기 지금 지적도 분할측량을 또 한 연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예. 아니 이쪽 지역에 지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요. 그리고 570만평 제가 알기로 그 경계시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맞습니다. 거의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거기 도로가 하나 생기고 그래갖고 그 주변에 지가가 올라가 갖고 그 보상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생각되는데. 문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려면 연내 착공도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이 부분은 국공유지 협의 과정에서도 조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게 되는 대로 해서도 이 국공유지는 일단 거의 협의가 안된 사항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이 토지분할 측량이나 사유지 보상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11월에 착공하실 계획이신데 가능성이 있으세요?

○建設課長安明植 일단은 착공을 하고 나서 일단은 그 하천이 폭이 그래도 폭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게 하류 쪽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 하류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500m가.

○金正憲議員 그러면 일단은 연내에 이걸 착공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바라고요.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正憲議員 그 기타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또 보고 싶으니까요 보고 끝나고 한번 추가 자료를 보도록 하지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158쪽 연안부두 일억조횟집 부근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힘쓰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임에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변 상가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결재가 어렵습니다. 상인들의 입장을 십분 배려해서 공사시작 이전에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 시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는 먼저 나가서 인제 사업설명회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많이 구하고 하는데 거기가 일억조 주변이 이제 해수 파이프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공사들하고도 많이 티격태격한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공사를 제일 빨리 끝내 드리는게 그 분들한테는 그거보다 더 좋을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 예상치 못하였던 그 지장물들이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보다 더 공정을 빨리 추진한다는 게 지금 전혀 예측 못했던 해수파이프 같은 게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는데요. 10월 28일자 공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인제 그쪽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인유통 경우는 도로를 파헤쳐 놓으면 차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헤쳐 놓으면 장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 안으로 차가 들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연구가 더 있었으면 거기를 좀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민원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작년에도 연안동 친수공원 앞 그 지중화 공사 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걸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을 위한 것이고 또 상가를 위해서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여객터미널 부근은 여름 한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삽니다. 앞으로 터미널 부근 공사는 여름철을 가급적 피해줄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또 하나 아까 또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55쪽 항동 7가 소2-1호선 도로개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3억 예산을 지금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해 안에 그것이 착공이 만약에 안돼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여기 쪽에는 관계없이 상당히 우리 구도심권에서 소방도로를 내는데 주민만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차가 다닐 수 없는데도 도로를 내가지고 어떤 시비나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建設課長安明植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게 저희 도시계획도로인데 보통 중장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인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쭉 잡아 놓았던 계획대로 집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孔相吾議員 어디냐면요. 지금 북성동 공원 밑에 거기 비탈진데 있죠? 북성동에 공원에서 비탈진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차가 하나도 못 다닙니다. 지금 소방도로라고 뚫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12통에도 상당히 거기도 차 하나 다닐 수 없고 차가 다니지도 않는데서 주민만 내보내는 그런 현상과 1, 2, 3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방도로를 낸다고 해서 지역이 어떤 발전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거는 좀 점차적으로 큰 대로변이나 진짜 필요로 하는데다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개설 함에 있어서 물론 그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못쓰게 될 도로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만들지는 않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孔相吾議員 지금 보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쪽에.

○建設課長安明植 예, 지금 우리 중구 지역이 물론 북성동 주변도 있지만 도원동 율목동 이런 데도 인제 고바우 도로들이 많습니다.

○孔相吾議員 글쎄 소방도로라고 돈을 들여서 뚫어 놓았는데 차가 그냥 다닐 수도 없는데 집만 헐어 놓고 주민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주변에.

○建設課長安明植 예, 도로 인제 구배를 잡으려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 때문에 도로 구배가 좀 완만해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 옹벽이다 뭐다 해서 집이 또 허공에 뜨는 경우가 생기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도로가 먼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되고 주택들이 나중에 들어서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요. 물론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불필요한 도로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땜질식 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높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되려 도로를 내서 어떤 안전성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 지반이 높다 보니까 어떤 그렇게 깎아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땜질식으로 위에다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짜 높아져서 집이 더 침수가 되고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최근까지도 시에서 저희도 도로 옛날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돌다보면 깎아내고 사실 덧씌우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보통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한 3회 정도는 5센티씩 덧씌우기가 가능할만치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는데 그게 조금 지나치게 많이 덧씌우기가 된 구간들이 몇 군데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 철저하게 도면 파쇄기로 깎아 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도블럭을 까는데 진짜 보도블럭 새로 까는 데는 되려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것만도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비만 오면. 뭐 어떤 땅이 오래돼서 그런지 진짜 푹 패인데도 많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장마만 지고 우기에는 그냥 수렁같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발이 다치고. 지금도 그런 거를 제가 그걸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게 안 된게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공사를 지휘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공사하실 때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 할 때 안전성을 좀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명심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공상오 의원이라든가 저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공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있어서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 3월 18일 직제 개편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담당업무는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민방위 교육훈련, 가로등 관리, 소규모 시설물 보수 관리 등을 직원 1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재난대비 관리체계 확립 외 7건이 되겠습니다.  165쪽 재난대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히 상황을 파악․전파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36회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적립금 2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6,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실 운영을 전담직원을 지정 상시 근무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상황 파악․전파하는 한편 기상특보 발령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답동에 3동, 해안동 1동, 총 4동의 주택을 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신규 발생된 위험시설물과 기 지정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하거나 대피명령대상 여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시 실시하겠으며, 해안동 1가 주택은 시에서 미술문화공간 건립을 위하여 지금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167쪽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중점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ㆍ수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설해에 따른 제설작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기철에는 7월달에 2번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순조롭게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복구 활동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 2일간 266㎜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영종동 논골 배수문 파손은 예비비 5,0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영종출장소에 재배정하여 현재 복구 공사 중에 있으며, 용유동 주택침수 5가구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세대별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개인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제물포고등학교 학교시설 축대 붕괴는 제물포고등학교에서 자체 복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또한 2006년 7월 27일부터 7월 28일 235㎜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항입니다.  신포동 주택 전파 1가구에 대하여는 예비비 1,050만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송월동 축대 붕괴는 자체 예산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또한 송월동 장엄사 인근 사면 유실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복구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월미공원내 산사태 발생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자체 복구 중에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부담 기준은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시설인 침수가구와 주택 파손에 따른 재난지원금 1,550만원 중 국비 889만 7,000원, 시비 381만 3,000원, 총 1,271만 1,000원을 지원받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해대비 중점 점검기간을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정 하여 제설장비, 제설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겠으며, 염화칼슘을 구입, 비축하여 설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요는 각종 기상정보 및 재해상황 등을 자동으로 지역주민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관내 13개소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3월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추가 설치 장소 선정을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 지역인 을왕리 및 왕산 해수욕장, 구읍뱃터, 잠진도뱃터를 선정하여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사업비 981만 2,000원으로 운영시스템 교체 및 경보기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170쪽 자연재난대비 30분 대피체계 확립입니다.  대피 예상지역은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이며,  피해종류는 태풍해일로 대피장소는 인천교직원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관련기관 협의를 2006년 3월에 완료하여 대피소 및 안내간판은 2006년 4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3개소에 2,740만 1,000원으로 설치하였으며, 대피체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피 체계가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여부 및 점등상태를 언제나 확인 가능한 양방향 무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주전산기 설치 1대, 제어함내 제어기 설치가 17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0월달에 시비 3,000만원으로 주 전산기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시범운영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주전산기 전용회선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어함내 제어기 설치를 2006년과 2007년 2개년에 걸쳐 사업비 3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70% 확보시 구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소규모시설물 및 옹벽 도색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시설물과 옹벽 등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전기박스, 제어함, 옹벽 등이며 도안은 차이나타운지역은 중국풍의 그림과 문양으로 그 외의 지역은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그림과 문양으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축항로 및 서해로 정비대상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였으며, 관내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9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지속적인 도색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되는 다양한 교육방식의 운영으로 대원들의 참여율 제고 및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민방위대원은 1만 8,112명이며, 교육 내용은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을 민방위편입 1～2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9월 22일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미이수자와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5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현재 조성액이 한 16억 정도 돼 있는데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자체 세입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안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재난관리기금은 지금은 약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은 한 100억정도 적립을 했다가 적립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자분이 발생되잖아요. 100억이라면 한 3-4% 연간 시중은행 금리가 3-4%라고 보면 연간 한 3, 4억 정도 이자 발생하면 그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적립단계입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현재는 쓰기가 어렵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哲洪議員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제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질문을 더 할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저희들은 적립단계입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그럼 폭우피해 복구비로 투입된 예산은 다 전액 예비비에서 충당된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위험시설물 복구비 예산이 일부 한 50만원이 확보, 자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쓰고 일부 모자란 돈은 예비비 인제 예를 들면 침수가옥이라든지 주택파손가옥 이런데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그 폭우피해로다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議員 여기 복구가 폭우피해를 입은 건수가 여기 지금 167페이지에 나와있는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건수 이외에는 없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는 자체예산으로다가 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뿐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결된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렇죠. 인제 구에서 지원하는게 사유시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파손된 가구에 1,050만원, 그리고 용유도에 주택 침수된 가구가 5가구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1,550만원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원 1차로 먼저 선지급하고 국비, 거기에 대한 70%인 국비를 그 889만 7,000원 또 거기에 대한 12%인 시비 381만 3,000원 총 1,271만원을 그 보조를 받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그러면 신포동 한 가구 전파가 된 그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1,050만원을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셨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議員 그거 이외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럼?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金昌福議員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포동 가옥은 그 부평에 있는 주안교회 목사님이 주관이 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해가지고 지금 약 한 신축하는데 6～7,000만원이 든답니다. 소요 된답니다. 그 비용을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전파나 재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주 극소수

○金昌福議員 미비한 그런 금액이 되겠네요. 실제적으로다가 그 뭐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주거용이나 농어업용에 한해서 만 지원하지 상업용은 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지지난해 폭우 관계로 인하여 동인천에서 여학생이 감전돼서 사망한 일이 있는데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월미도에 친수계단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친수계단은 관광개발과에서 한 걸, 도시정비과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도시정비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그물망이 인제 사람이 가다보면 이끼가 끼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때 이끼가 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넘어질 우려도 있고 물 어 오고 그러면 거기 발 담그다 파도에 의해서 혹시라도 그 지난 번에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안전사고가 크고 작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물망이 상당히 그 한쪽으로 몰리고 그 상당히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해 주셔서 지역의 재난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특히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적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난번에 제19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지난 번 폭우에도 재난안전관리에 많은 역점을 두셔가지고 우리 공직자, 국장님 계시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설해 방지에 대해서 뭐냐하면 눈이, 인천 지역에는 이 중구 지역에는 별로 많이 안 오지만 대비 예방차원에서 대비하셔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인명사고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는 4개팀 23명이 건축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및 신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적은 금년도 신발생한 위법건축물 20건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이 중 고발은 7건, 이행강제금은 5건을 부과했으며, 과년도 미시정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280건을 재부과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무허가 증개축 행위, 무허가 콘테이너 축조 행위 및 변경행위, 취약지역에 대한 무허가 건축 행위등에 대하여 일제 단속 및 순찰 강화를 통하여 집중 단속하고 적발대상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05년도 항측조사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항공측량 건축물 중 조사대상 1,662건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구로 통보되어 그동안 현장조사를  위한 항측도 및 처리조서의 동별 분류 등 기초작업을 마무리 하고 항측조사반 3개조 6명을 운영하여 9월말 현재 현장 조사 451건을 완료하였으며, 10월중 현장 조사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항측조사에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사항의 현장 재조사를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반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5년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야간경관 계획에 대한 용역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들여 (舊)18은행, 구청사, 한중문화관, 석정루, 월미도 진입로 등 관내 5개소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舊)18은행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구청사 외 4개소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일상감사를 완료, 현재 사업자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대상 사업은 놀이터 시설보수라든가 단지 내 보안등 수리, 담장수리, 조경식재, 하수도 준설 등의 사업 등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 지원신청한 단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총 5개 단지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홍예문아파트외 3개소가 사업 착수하여 이 중 건흥, 홍예문, 누리아파트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1개소는 9월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 검토하고,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라이프아파트, 풍림아파트, 동일아파트에 대하여 1억 9,6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대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나서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며, 위법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대 구민 홍보를 통하여 9월 현재까지 8건이 신고되었고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중 2건은 처리완료 되었으며, 6건은 9월중으로 처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로서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깃발, 벽보, 전단, 명함광고 등이 있으며, 정비방법은 업소 자율정비 및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율정비 안내문 및 계고서를 236개 업소, 536건 발부하여 9월 현재 자율정비 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 26건 접수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총 7만 7,894개소에 입간판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상반기 정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서 하반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의원 김창복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77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주민과 관공서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마저 커져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용유 무의 지역에는 개인소유의 전답이나 대지에 비닐하우스나 우사, 본사, 농기구를 넣어 둘 창고 하나라도 만들다 보면 불법건축물로 고발이 되고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건축 인허가등 업무가 경제청에 있어 민원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1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정건축물 양성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이 37곳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경제청과의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시키고 영종용유 무의지역 개인소유의 전답 또는 대지에 어쩔수 없이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영종용유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양성화도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래서 물론 영종용유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개인 소유 사유지나 대지같은데 지어진 한 4-50년 이상된 그런 건축물들 이게 지금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그 기준 자체가 이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서 기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허가 받았는데 불법 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건축물 대장이 있는

○建築課長尹明煥 이미 등재가 돼 있거나 등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불법 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축물 허가도 받지 못한 그런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建築課長尹明煥 그거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행위는 그 우리 인천광역시로 영종용유가 편입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구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건축물의 어떤 규정이 일부 배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안 받고 짓는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대장 등재를 옛날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던 건축물에 한해서 기본적인 건축기준만 맞으면 지금도 등재를 계속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년도가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한해서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발생은 되었고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못시킨 현 시점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점 관계를 조금 연구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왜그러냐하면 사실 지금 영종용유 무의 지역 가시다 보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주거용 정말 주택을 지어 놓은 것이 이게 허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다가 고발되고 벌금물고 정말 전과자 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떤 투기 목적으로다가 외지인들이 그 건물을 사 놓았다든가 지어놓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거주의 목적으로다가 지어 놓은 그런 건축물들은 참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항상 법의 규제를 많이 받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정말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인천에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여년 이상된 2층 슬라브 건물인데 무허가라는게 그게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그것이 용도별로 좀 틀리거든요. 우리 순수한 단독같은 경우에는 165㎡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가구 같은 건 저기 330이 되겠습니다. 면적. 면적 기준도 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주거용이 50%가 넘어야 되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초에 대상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이었을 때 무허가로 조금 지어놓았다 그래서 무조건 대상은 아니고요. 전체 동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65 이하가 돼야 되고 또 330 이하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주거용이 50%가 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과장님, 1, 2, 3통 주변 도로변이 그 월미도 나가는데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건물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란 말야. 건축허가를 못 받아서 무허가란 말야. 거긴 양성화가 되는 건지 그쪽 지역은요.

○建築課長尹明煥 뭐 자세히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다시 나중에 한번 차차 뵙고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주로 상업 시설은 원천적으로 특별법 적용에서 양성화는 근본 취지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순수한 어려운 주거용에 사는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재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요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지역이 어딘지 파악해서 가부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예, 알았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원동 한 주민이 아마 건축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노부부가 인제 아파트에 살다가 좀 정원도 갖고 싶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원래 설계와 달리 아마 짓다 보니까 그 계단이 필요해 가지고 계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에 원래 없다 보니까 아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방안이 없는지.

○建築課長尹明煥 아마 제가 정식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간접적으로 와서 이렇게 큰소리가 나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아니면 대수선 이런 받은 사항 이상으로 그 규모가 개축에 해당되는 정도 규모를 벗어나서 좀 저희들이 일 처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는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개축으로 허가를 받게 돼 있고 또 일정부분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으로 받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도 살려 줄 길이 있는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뭐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법령상으로 살릴수 있으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인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설계한 대로 하고나서 인제 어떤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개인주택이니까 그게 만약에 계단을 놓게 되면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建築課長尹明煥 미리했기 때문에

○金哲洪議員 그런데 미리 하니까 이게 물론 인제 설계대로 하는 것이 적법하겠지만 그런 경우 같고. 그 분들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서 도원동에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주변 경관도 환경도 좋아진데 일정 기여,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한번 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哲洪議員 그 다음 계속해서 광고물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그 불법 광고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 광고물 벽보라든지, 아니면 또 차에 끼우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건전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퇴폐적인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명함 전단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제 여기 보면 철거를 하고 또 정비를 하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데다 붙여가지고 미관을 흐리는 그런 경우요.

○建築課長尹明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나이트클럽 같은 광고물 전단지는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철거하는 게 있지만 광고주 붙인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뭐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적이 안 되는 부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이 가능한 범위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유도 하고 있으니 자진삭제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 자진정비를 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金哲洪議員 그렇습니까? 이제 광고물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연안부두 연안어시장, 뭐야 여기 죄송합니다. 건설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건축과하고 연관이 돼야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55쪽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연안부두 뒷길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라고 믿는데 그 대양자동차학원 옆에 지금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시장 뒷편 그 주차장 옆 도로에, 도로 계획지에 지금 불법 그런 냉장고가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붕이 없으니까 불법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建築課長尹明煥 제가 내용은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우리 일단 건축용어의 정의상으로 인제 볼 때는 지붕과 벽체가 있는 거를 일단 건축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지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행위의 정도, 이런 거는 판단해서 꼭 지붕만 없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그 지붕과 벽체, 이걸로만 판단할 수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그 어떤 법을 어기려고 또 법을 빠져나가려면 그런 어떤 편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설령 지붕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정도, 상태, 이런 걸 봄으로서 우리가 불법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 못하는 거는 우리 그 도로 시설물,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시설물에 건축하는 그런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뭐 도로점용 다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꼭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시비 3억을 받고 또 6억 5,000의 구비를 책정해 가지고 9억 5,000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불법냉장고 때문에 지금 사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그래서 불법냉장고 같은 거는 불법 도로점용 차원으로 이렇게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그 도로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건설과장님하고 좀 유대를 가지셔가지고

○建築課長尹明煥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좀 일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建築課長尹明煥 네, 우리 과에서 협조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을 비롯하여 저희과 주요 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의 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단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발칸포 부대를 인천항 갑문 입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관광지 입구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심히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16억원, 금년에 10억원 등 총 26억원 전액을 시비로 보조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군과 해수청, 항만공사, 시 녹지지원과와 협의하여 이전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여 금년 1월에 이전을 위한 군부대 건물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6월 군부대측에서 이전할 대지 및 기존 대지에 대한 토지 처리 문제 등 또 해수청, 항만공사, 시 등 각 기관간의 협약서 체결 등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군부대에서 전면 설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하여 시와 해수청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지속하여 협의 각서 체결 등 선행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으로 인천시 녹지지원과에서 각 기관간 협약서 체결 및 도시계획시설인 항만 시설을 변경하여 10월부터 다시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미도는 중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서 현재 있는 월미도는 중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서 현재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앞으로 공유수면 길이 200이 미터 폭 40미터로 총 1,700여평을 매립으로 별빛광장, 수경광장, 전망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침체된 월미도 상권을 회복하는 한편 다시 한 번 윌미도 지역이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96억 2,200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교부세 27억, 지방채 35억원으로 62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에 실시 시설 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3월에 기술심의를 거쳐 4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도서를 6월에 제출하였으며, 7월에 공사 시행을 위한 항만공사 시행인가를 해수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실시설계심의 및 공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입니다.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운서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면적이 9만 2,000여평으로 완료된 후에 계획인구는 1,600여세대에 4,700명의 인구로 총 사업비는 23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8년 11월로 6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31% 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지하 기반시설 착수와 10월에 도로공사, 내년 1월에 토목 공사를 완료하여 2007년 2월에는 환지확정 측량 및 처분용역을 발주하여 목표년에 맞추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남지구는 모든 면에서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운서지구와는 동일하나 사업 시행자가 구 주관이 아닌 운남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으로 민간인 주도조합으로 결성된 시행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운서와 비슷한 시기인 2002년 7월에 하였으나 현 공정율은 17%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이는 민간인 스스로 시행하다 보니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14만여평의 계획인구 7,200여명으로 사업비는 600억원이 약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크고 작은 민원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10월엔 도로공사 착수, 내년에 기반시설 발주 및 3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목표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업무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저희 중구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획되고 안락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총 14개소입니다.  재개발이 도원지구 등 6곳, 도시환경정비가 경동지구 등 5곳, 재건축이 삼익아파트 1개소, 사업 유형 유보가 2개소입니다.  사업이 유보된 2개소는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 지역으로 현재 인천시 도시재생1과에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유형이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월에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도원구역, 경동구역, 인천여상 주변 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하여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에서 승인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하여 중구가 가일층 면모되고 일신된 도심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심의 중앙도로에 대하여 중앙에 화단을 조성하여 녹지대 조성은 물론 비산먼지, 소음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소월미도, 연안부두 입구 삼거리부터 소월미도까지 사업하는 구간으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이 300미터에 폭 3미터로 조성하여 은행나무, 연산홍, 옥잠화 등을 심을 계획으로 지난 5월 여러 차례 사업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경과 시 교통기획과, 도로과와 협의를 거쳐 8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상감사 요청 10월중에 사업을 시행하여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삭막한 도심을 푸른 녹지대로 조성키 위하여 학교 내 유휴지와 운동장을 가로 공원화하여 학생 등 정서 함양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는 도심 공원으로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신흥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교에 대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을 지난 6월에 이미 준공한 바 있으며, 이를 여세로 시에 2차 지원 요청을 하여 8월에 시비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인천여상 정문에 인공폭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 및 절개지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말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기존화단을 새롭게 정비하여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거리 조성을 목표로 사업개요로는 제물량길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한편 월미도 및 서해로변 가로화단을 정비하였으며, 신흥동 복개천 등 21개 쉼터를 정비하였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난간 꽃화분 설치 및 관리로 3㎞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초화를 30만본을 기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가 옴에 따라 휀스난간 화분에는 보리를 파종하는 한편 가로화단 및 쉼터 등에는 겨울꽃인 양배추 등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94쪽 자유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자유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우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용역 추진과정에 수차에 걸친 사업지 변경으로 9월에 비로소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앙광장 주변 옹벽 보강, 연오정 단청, 맥아더동상 녹제거,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지만 워낙 사업 대상지 범위가 넓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신도시공원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종도 및 용유, 무의 역시 우리 중구 관할이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영종지역에 영마루공원 등 10개소와 시설녹지에 대한 관리권만 가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도시 공원은 과거 공항공사에서 조성한 이후 저희 구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지역 자체가 염분이 많아 관리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여도 정상적으로 성장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시로부터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목식재, 잡초 방재 등 공원대비, 공원에 대한 관리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의원 김창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85쪽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월미도는 우리 중구의 관광특구로서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월미산을 60여년만에 되찾은 중구 구민의 휴식공간이자 중구 구민의 숨결이 숨쉬는, 살아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월미산을 중심으로 내항을 이용한 관광유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칸포 부대 이전의 진척이 답보 상태로 현재 진행 상황과 부대 이전 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사업에 총 96억 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교부세 29억, 지방채 35억 등 기 확보 예산 외에 시비지원 21억 1,100만원과 지방채 발행 13억 1,100만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이 친수공간 착공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월미도는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명소입니다. 그 입구에 발칸포 부대가 있어서 사실 지역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작년에 이전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미도 종단 부분에 있던걸 인천항 갑문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인천항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칸포 부대가 있는데는 국방부 소유의 땅입니다. 건교부 일부 있지만 주가 국방부 땅이고 이전 부지는 해수부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방부 땅하고 해수부 땅을 서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수부 땅을 사서 국방부를 주든지 그게 사실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시와 시 녹지조경과와 군부대와 항만공사, 해수청, 4개 구청이 협약을 맺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직 그거를 추진을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녹지조경과에 문서도 띄우고 방문도 하고 그런데 워낙에 군이 명령체계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미온적이고, 또한 해수청 자체도 미온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수청은 자기 땅을 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에다가. 그래서 국방부에 내 주고 기존에 있는 부대가 있던 땅을 해수부에서 가져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 때문에 서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부시장님한테 저희 부청장님하고 지난주입니다. 지난 주에 가서 보고 또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좀 시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협의각서 협의서 체결 및 토지 문제는 시에서 주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 지원 26억 받은 것 갖고 설계 및 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이유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하고 난 후에 기존 부지는 항만물류국에서 생태과학관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미 용역 1차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군부대 자리에다가 해양과학 생태관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지금 군부대가 있는 자리에. 일부는 좀 매립을 하고 그걸 SPC사업으로 하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시에서 방침은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가져가야 될 땅인데 사실 시가 갖든 구가 갖든 거기 우선 해양생태관이 들어서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입장입니다. 사실. 하나의 명소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하고 해수청, 군하고.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자꾸 저희가 가서 답답한 데는 저희 구청입니다. 사실 시보다는. 그래서 거의 한달에 두세번씩도 올라가고 녹지조경과 직원들 거의 싸움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신문에도 막 언론플레이도 하고 저희가 그러는데 지금 군하고 해수청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구에선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보면 그 이전 부지 해수부 땅이 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요. 이 26억 갖고 살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에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서를 우리한테 띄워달라, 그 26억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해수부 땅 지금 인천항에 있는 땅을 우리보고 사라면 우리가 사겠다. 그런데 시도 그것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행정절차가 몇 달이 또 걸린답니다. 그 물권 취득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희도 진퇴양란인데요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꾸 시에 가서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녹지조경과에 가서 인제,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날 또 올라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틀에 한번씩 전화통화하고, 매일 전화통화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외에 특별한 어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 그래서 행정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한테까지 보고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난 주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 행정부시장이 직접 해수청장한테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빨리 추진하게끔 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소리를 제가 부청장님하고 저하고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보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행정부시장님이 바로 해수청하고 통화하고,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이 발칸포 부대라는게 수십년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金昌福議員 지금 보면 이게 벌써 발칸포 부대 이전계획은 한 3년정도 전서부터 나왔던

○都市整備課長崔大勳 3년이 아니라 제가 시에 있을 때 자치행정팀에 있었으니까 7년 되었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건의 받은 게 제가 알기론 7년 전입니다. 이게요. 발칸포 부대 이전해달라고 구에서 시로다 건의한 게 최하 7년 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벌써 7년이란 세월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뭐 진척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답보 상태에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실시설계에서 인제 저희가

○金昌福議員 아니 땅을 무조건 땅을 내 놔야 뭐가, 뭐 설계만 이루어지면 뭐 합니까? 땅을 지금 내 놓아야 되는데 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여기 업무보고에 보듯이 금년 3월에 지적측량 분할측량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하고 시하고 군부대가 해수청하고 항만공사하고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측량하라고 시켰고 해수청에서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군부대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달라, 군부대 저도 그 이전 대상지에 열 번도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분할 측량이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적도 보면 인제 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게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전에 토지에 대한 문제, 소유주 문제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 뭐 2억 정도밖에 가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7년정도 끌어 오면서 뭐 인천시에서 적극 대처하는 그런 의지력이 부족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꾸 제가 시에 올라가서 그 다투기도 하고 같이 저녁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애원도 해 보고 사정도 해 보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여하튼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 더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다음에 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맨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2001년도에 인천항 기본계획에 이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에 대한 인천항 기본결정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또 그리고 해수부 방침이 달라,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방침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천항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의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뭐가 좀 걸리더라도 그 인천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는 다 통과된걸로 본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항만공사에 시행인가 재신청이라는 말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내달 중에 인제 실시설계가 이미 끝난 겁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적격심사를 거쳐서 조달청에다가 보내면 조달청에서 바로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이, 착공은 되는데 공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사를 할 수가 없냐면 해수청에서 이 사업을 내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립허가를 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한 60일서부터 70일 이상 걸린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민원서류 처리 규칙에 보면 68일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저희가 9월초에 보냈으니까 11월달이면 오지 않겠느냐. 그럼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심의 끝나고 10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이 끝나면 11월달이면 늦어도 11월달이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金昌福議員 만약에 그 금년이 넘어가게 되면 연속 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다가 이어지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건 어차피 계속비 공사니까 연속사업인데요. 그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게 금년안으로 착공만 하면 다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게요. 이런 일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5년 이상이니까요 뭐 그리고 이건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착공만 하면 안 그래도 2년 안으로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62억 정도, 나머지 한 34억 정도가 시비 지원하고 지방세 발행을 해서 재원 조달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네.

○金昌福議員 그거는 또 어떻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왜그러냐하면 이게 2년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장 금년에 착공이 된다해도 62억 갖고 한 1년 이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도 사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요구하는 우리구 전체로 볼 때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급한 건 아닙니다. 내년말 정도에 시비지원 요청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1억으로 돼있는데 시 여건이 더 좋다면 34억을 전체를 다 요구해도 되고요. 일단은 34억 전체를 다 요구할 겁니다. 시비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예산담당관실이나 거기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도로 어차피 지금 알다시피 지방채는 저희 구청 빚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金昌福議員 당연한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약 11월달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뭐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金昌福議員 예, 이 공사 자체가 아예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깁니다 그건요. 그거는 저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거는 뭐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얘깁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 하여튼 추진을 계속하고 이 추진도 금년도 한 11월달이면 거의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죠. 일단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니까요. 이건 턴키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약과 동시에 착공입니다.

○金昌福議員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그 발칸포 부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해수청이나 항만청이나 군부대가 어떤 기관인지는 아시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압니다.

○孔相吾議員 그러한 사람들하고 협의도 안하고 실시설계를 준 저기는 뭡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孔相吾議員 협의가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그 저기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분할측량 실시하는데 있어서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상당히 작년 그 추운 겨울날 계속 만났습니다. 한 열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군, 해수청, 항만공사, 저희 시 녹지조경과, 저희. 그래서 그러니까 분할측량까지 되었으면 시에서 나머지건 해 줄지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요. 이 지적분할측량까지 저희가 안 했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업무를 태만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분할측량까지 다 쪼갰습니다 사실 지적을요. 그 해수부 땅을 그 부대가 위치할 수 있게끔 다 잘라 놓았습니다. 몇 수차에 걸쳐 가서 인제 군 거기 해당 소령 대위 중사 그리고 또 항만 (청취불능) 처장, 시 녹지조경과 팀 그 관할팀장 두사람 실무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 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그거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孔相吾議員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7년도 넘은 사항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孔相吾議員 7년도 넘고 제가 알기로도 월미도에 있을 적에 이거를 시나 구를 수차 방문하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이거를 배치하지 않았나. 지금 거기에 대한 26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면서도 시에서 왜 내려보냈습니까? 그럴 의지와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돈을 내려보낸 건데도 지금 구에서는 지금 아무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오해시고요. 한 게 없다는 야기는

○孔相吾議員 아니 글쎄 뭐를 하셨냐고 지금까지.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적분할측량 하는데도 3-4개월씩 걸렸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하는데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년이 더 되었는데 7년이상 곪아터지고 터진 이 업무입니다. 이 자체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저도 진짜 이거만 보면 상당히 한심한데요. 시에 허구한날 올라가서 아까도 말씀하듯 애원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저녁에 만나서 사정도 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데도 지금 또 그러고 우리 부구청장님 직접 행정부시장님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하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저희도 사실 상당히 이 업무 때문에 고민도 하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얼마전에 행정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보고서였습니다. 이게요. 발칸포 부대이전 추진사항으로 해 놓고 쭉 그동안 추진경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계기관 입장이고 이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소극적 업무협조, 군부대, “현 주둔지에서 강제이전에 따른 부정적 시각 및 이전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의 실익도모” 해수청, “자신의 소유 토지를 군부대에 무상관리환 함에 있어 상대적인 실익없음” “선행절차 미이행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불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게 압력 비슷하게 넣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보면 관계기관, 그러니까 인천시 군부대 해수청간 토지처리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정치 못하고 있으며 현행절차 미이행으로서 사유로 군부대에서 설계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문제는 시에서 사실은 이거를 여기에 보면 인천시 녹지조경과로 돼 있습니다. 선행절차 이행 지연, 이게 행정부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시에서 빨리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孔相吾議員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와 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발칸포 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리고 김창복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의한 친수공간 그 확장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議員 지금 그 주 원인이 구에서 2001년도서부터 입찰안내서를 만들었죠. 시작을 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사업은 2001년입니다.

○孔相吾議員 네,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입찰안내서 라는 건 뭡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孔相吾議員 입찰안내서에 그 안내서가 차지하고 있는 안내서의 기본 계획이 뮙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孔相吾議員 또 우리 경리 과장도 하셨었죠, 여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재무과장이죠.

○孔相吾議員 재무과장님이요. 그러면 ‘공’자에서 ‘호’자로 해도 이름이 바뀌어도 모든 절차가 안 되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러면 25미터가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그게? 어떻게 입찰안내서 설명을 하고 입찰안내서를 낸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상오 의원님께서는 턴키입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孔相吾議員 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여기까지 오기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3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3개 업체에서 구에서 부적격처리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1개 업체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孔相吾議員 거기에 대한게 구에서 부적격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선정됨으로서 지금 발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단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문제가 지금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孔相吾議員 어떻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사업 진행은 항상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 숨은 쉬고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일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까도 보고

○孔相吾議員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지금이 심의를 받는데 해수부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월달에 실시설계 심의 끝나면 계약과 동시에 공사착공은 가능한데 실지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왜 없냐하면 해수청에서, 해수부에서 매립허가를 내 줘야 되면 그 때부터 사업이 인제 시작이 되는 거죠.

○孔相吾議員 그러면은 부적격 처리라고 한 그 업체가 바로 적격 업자로 받았으면은 바로바로 해서 지금 6개월 동안 뭐 한 거 있습니까, 지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6월달까지 왜냐 하면 실시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설계 그 다음에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6월말에 실시설계를 받아서 7월달에 항만공사 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9월달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까지요. 지금까지 쭉 계속 일을 해 온 겁니다, 이게요.

○孔相吾議員 모든게 문제가 지금 구에서 모든게 잘못 해서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이? 이거 입찰안내서를 이렇게 발간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하라고 내 놓은게 입찰안내서 아닙니까, 이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맞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런데 어째서 25미터가 지난 업체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시간을 끌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안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는 저희 구청 문제가 아니라요.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구, 시, 군, 구 단위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 도 단위는 가능합니다. 인제 광역시나 도 단위는 되는데 시, 군, 구 기초단체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그 공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2개 업체는 저희가 지금 공상오 의원님께서 보여드린 입찰안내서에 맞게끔 해 왔고 한 개 업체가 좀 틀리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인천시에도 냈는데 인천시 건설기획과에도 냈고 또한 건설기술위원장한테까지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심의 과정에 있어서 평가위원, 기술위원들이 그렇게 심의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 구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가 운영, 우리 인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지방건설심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변경시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孔相吾議員 여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4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올 12억을 반납해야 될 실정이라고 분명히 여기도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데 뭐 지금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둘이 탁상공론하고 또 다른 일도 할 것 많은데 제가 과장님하고 자꾸 이런 얘기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장님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말씀하십시오, 공상오 의원.

○孔相吾議員 이거 특위를 좀 조성해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議長李勝彦 공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는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특위 건 자체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金正憲議員 추후에

○議長李勝彦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의논하는 걸로 하고 계속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철홍 의원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그 일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책임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잘못했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위원회에서 잘못했다하면 위원회에서, 또한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구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통과됐을까 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감사원에서 두 사람이 우리 구청에 왔습니다. 와서 전부 싸 갔습니다. 시도 시 건설기획과도 가고 해수청도 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최초의 기본 설계에서 받았을 당시에 지금 의원님 공상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입찰 제안서에 거기 안 맞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분명히 올렸습니다. 시에다 그럼 당연히 그 기술위원회에서도 부적격으로 해 줘가지고 심사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적격자 두 사람만 갖고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군데를 다 심의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위원이 적격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따진다면은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시나 구나 누가 책임이 있다면은 이걸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적격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올렸어도 기술위원들이 적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갈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일을 추진해 온 겁니다.

○金哲洪議員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도저히 부적격인데 부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이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부적격인데 어떻게 적격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도 그 생각은 해 봤는데 대부분의 라인에서는 구에서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金哲洪議員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아무튼 그 여러가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보니까 고생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종도 구획정리 사업 관련해 갖고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께 주문 한 번 할게요.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구역청과의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 연계, 이런게 상당히 좀 이원화돼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또 많은 지역이 570만평 개발 지역이라든가 운북복합단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지역, 경제구역청이라든가 공항공사의 업무 채널을 다변화시키든 아니면 뭐 일원화시키든 해서 좀 더 조속하게 업무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채널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구요.

○都市局長崔正圭 (자리에서 발언) 네.

○金正憲議員 저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해 갖구요. 지금 현재 민간인 조합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조합이

○金正憲議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것 빼놓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언론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사항까지 왔거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구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제가 늘 옆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우리가 관리 감독이 약간 소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한테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약간 좀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자체가 영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구획정리팀 직원이 계장 포함 3명인데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거기 나가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출장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그 건물 강제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래서 인제 내일까지입니다, 시한이. 화요일까지 안 되면 2차까지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고발입니다. 형사고발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될 경우에는 시에다가 저희가 인제 사업에 대한 뭐 변경, 뭐 이런 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다가 진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희가 인제 형사고발까지가 가장 큰 그거입니다. 사실. 조합을 인제 형사고발,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보면 1차, 2차, 계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상회복, 이미 지난주에 하고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원상회복을 해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외에도 한 4건이 더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법하게 처리 해 주시는 거를 기대를 해 보구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운남지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운서지구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02년 11월 26일에서 2008년 11월 25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잖아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나머지 2001년, 2007년 1월부터 2008년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닙니다. 2007년 1월에 환지 처분까지 끝나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토목공사도 완료되구요? 입주라는 사업기간의 종료를 어떻게 봤을 때가 사업기간의 종료로 보는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환지처분까지 해서 다 나눠주고 나서 청산절차까지 끝난게 사업 종료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뭘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러는게 아니라요. 모든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환지 처분까지 끝나서 제로가 됐을 때 끝나는 거, 그걸 2008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008년 이후서부터 인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金正憲議員 아, 그래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말 그대로 이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 수 없나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건물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비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체비지 환지 처분이 됐으니까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행위는 할 수가 없는데 입주는 안 되는 거죠. 2008년 이후가 되는 거죠. 인제 사업기간 끝날

○金正憲議員 2009년이 되겠네요. 2008년 11월 25일이면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 하면 2008년 11월이라면 그 때 준공이 된다면 2008년 11월 이후, 11월 25일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金正憲議員 이게 빨리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업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네, 그럼 가볍게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갖고는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를 뺐습니다. 운서지구 이렇게 요. 그런데 결국은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게 사업 이 기간 후에 완공이 되게끔 돼 있더라구요, 이게요. 하수관로가 이제

○金正憲議員 하수종말처리장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하수관거 이게 시설공사가요. 일차적으로는 관거, 차집관거를 만들어서 뺐다가 나중에는 거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시점하고 공사 완료 시점하고 어느게 더 빨라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이미 지금 차집관거가 완료가 됐죠.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로 해가지고 이 하수관 있죠?

○金正憲議員 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기존 하수 차집관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이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똑같이 나가는데 우회해서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까지 지금 안 들어, 이 때까지 안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들어오는데 그 지나가는 그 쪽까지 가는 거죠, 그게요. 쉽게 얘기하면

○金正憲議員 운북리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쓰시는 거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거 쓰려고 그러는 거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그 쪽 나가는 도로가 지금 우리 토공에서는 계속 자기네 570만평 사업 중복 기간이라 그래서 사업을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차집관거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순조롭게 되면 바로 연결시키면 끝나는데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거하고 도로하고 같이 한 길에 나가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한 라인으로

○金正憲議員 한 라인하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한라인으로 그

○金正憲議員 그러면 12미터 도로가 지금 경제구역청에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그 도로

○金正憲議員 그 도로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 도로사업하고 같이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요.

○金正憲議員 아니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크게 인제 1, 2구역, 3, 4구역 나눠있어 갖고 1, 2 구역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3, 4 구역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 부분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재경부라든가 거기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건데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서 못 산다 그러면은 주민의 질 향상이아니라 저하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를 제가 주민들이라든가 관계기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구에서만 잘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제구역청이라든가 토공에서, 토공한테 우리 주민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중화사업 할 때는 통신과 전력 관련해 갖고는 부담을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아니,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전은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100%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다른 여기 지금 중구 우리 관내에서도 봉사한 것 중에서 한전 지중화작업은 한 50대 50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기존에 거기는 선로가 있기 때문에 인제 반반씩이지만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새로 만드는 거는 무조건 저기하는 거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게 일종의 한전은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자기들이 전력을 공급함으로 또 비용은 물론 발생되지만 또 수익도 얻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에는 기존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네가.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金正憲議員 자기네는 하나도 안 하구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전력을 공급함으로서 그 사람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런데 그거는 한전만 그렇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나 이런 데는 저희가 “너네 하지 말아라” 쉽게 그렇게 나갑니다, 저희가요. 그럼 지네가 돈을 들여서 100% 지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한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사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전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金正憲議員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4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래서 사실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공기나 전기같은 건 필수인데 저도 화가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그럼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일단은 그 금액이 4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결국은 주민들의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부담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전도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찾아보시고 좀더 별도의 노력을 제가 주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이거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보충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네, 공상오입니다. 월미도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워터스크린 그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8억원입니다.

○孔相吾議員 그 일반 공사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이나 집을 지어도 2년 이상 2년 가까이 관리 감독을 해 줍니다. 개보수를 해주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예.

○孔相吾議員 그런데 8억을 들여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한달도 안돼서 자빠지고, 아직도 완성품이 안 되고, 그러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준공한지 4개월 여만에 도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요? 준공은 작년 7월달에 돼 있고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초 초속 30m이상 이하 강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게 그때 28m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만든 이유가 저희 구청예산 안 들어가고 하자보수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도 거기 기왓장 날라간 부분이라든지 또 영상문제라든지 그걸 지금 잡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워터스크린 자체라는게 실내라든지 바람이 없는 지역에서 하면 좀 화질이 좋은데 해안가입니다 거기가요. 그러니까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쭉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에다 인제 화면을 쏘아주는 건데 이 물이 흔들림이 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화질이. 저도 보았습니다. 실지로,

○孔相吾議員 뭐 과장님이 지금 안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공할 때까지 그러한 보완과 그러한 여기 토목기사도 있었을 거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그거 우리 과장님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억 이상을 돈을 주고 들여서 한 물건이 7월달에 준공을 본 게 11월달에 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역할을 못할 때는 얼마만큼의 그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냐 이거죠. 앞으로 그게 언제 어떻게 된다는 기약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그거 보수할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도 구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언반구도 안 듣고, 만일에 그거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셨었으면 내가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그걸 해 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자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강풍이면. 조속히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여기 업무보고 중에 저희 의원들이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는 도시국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도시국에서 사업비를 차지하는 우리 구 예산 중에 사업비를 차지하는 예산이 도시국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또 도시국에서 중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 중구는 관광문화권을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미권, 북성 차이나타운, 신포권, 동인천권, 영종용유 무의 지구는 인천시에서 사업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도심권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거의 도시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중에서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미도 주민들한테서요. 저한테 항의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상오 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사업은 늦어지고 그런 여론은 주민들한테 많이 팽배해서 퍼져있고. 문제는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론하고 틀린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공직자한테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듣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22일날 25일날 현장 확인이 돼 있지만 13곳입니다. 그 중에 도시국에 10곳이고 총무국이 1곳, 주민생활지원국이 2곳이 우리가 현장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 10곳 중에서 도시정비과가 6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알고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열심히 하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議長李勝彦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