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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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관광개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제정․시행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올해 2006년 12월까지 계속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2․3가, 선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존 1만평에 하는 차이나타운 기존 면적을 3만 4,000평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검토대상은 34개 법률 중 69개 특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 6일날 특구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7월 13일 특구계획 추가보완요구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달에 특구지정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특구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3단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지역에 웨딩샵과 가구점이 밀집된 개항로 주변을 결혼 관련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자유공원～차이나타운～신포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쇼핑 벨트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 2005년 5월달부터 2006년 10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동 개항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50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중화 사업, 보․차도 정비, 가로등 및 홍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번 9월 25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추진된 사업인만큼 완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로서 한 단계 성숙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중화사업 등으로 훼손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2007년 6월까지 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250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차도 재포장 및 가로등 신설, 홍보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 9,700만원 구비 1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올해 2006년 9월에 공사선정을 위한 지금 입찰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선 및 통신선로 등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올해 1월～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해안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50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 및 방송통신시설의 지중화와 지중화를 비롯해서 노후 지하매설물의 교체, 신설 관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안내문 발송문 홍보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지중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전에 지중화 사업을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2단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개항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앙동 해안동 일원의 도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차이나타운과 신포상권을 연계하여 개항장 일대 근대 역사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2006년～2008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1,9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중화 사업 및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등 보차도 정비, 가로등정비, 조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12월까지 1구간 지중화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 26일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7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정비 및 지중화 공사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항기 역사 근대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조성사업 리모델링을 통하여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특구로서의 위상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의거리 중구청앞길 92개동 1,040m에 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외부 경관조성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입찰중에 있습니다.  9월～12월 리모델링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가칭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6년부터 2007년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동1가 9-2에 舊일본제1은행이 되겠습니다.  등기소 예전에 등기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가 205평, 건물이 1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관 용도로 건물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 한국‘최초’ 인천‘최고’의 문화유산을 수집, 전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700만원이 되고, 2005년도에 부지매입비 구비로 8억을 확보하였기에 그 이외에 예산 사업은 시 지정문화재로 국비와 시비로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내년 구민의날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차이나타운 야외문화 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성과로 차이나타운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관광도시로    위상을 제고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성동2가 9-11번지 위치는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위치 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달에 대체부지 선정을 위하여 한중문화관 주변 노후 건물을 현재 가계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월달에 부지매입 및 관련공부 정리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6월달에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하고 12월달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은 관광홍보탑, 관광안내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홍보시설물 신설,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하철 행선 안내게시기 및 관광안내도 개선, 캐릭터 조형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달에 관광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영종구읍뱃터, 제2여객터미널 내 역사 입구, 개항로 중소기업은행 앞, 무의 샘꾸미선착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2월까지 관광홍보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해서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른 계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보수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은 관광안내지도, 책자, 캐릭터 홍보물,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관광책자나 홍보물을 제작하고, 캐릭터 홍보물 제작하여 월디 캐릭터 활용 제품을 개발하며, 관광박람회 참가시 홍보 극대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약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9월달에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10월달에 자장면 축제에 홍보부스를 활용하고, 10월달 캐릭터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관광안내소 및 배포대 설치 업소에 홍보물 수시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3개월간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기간 내에 특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인천권역과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관광개발과 보다는 건설과 소관 업무가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개발과 업무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의 업무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으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중복되는 사업 경향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김창복 의원님께서 관광특구에 대한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질문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거는 저희가 현재 재정경제부하고 당초에 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데 지역발전특구를 지정해 주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한다고 낸 안건들이 다 지정 이후에 부동산이 급등함으로써 사업을 추진을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지역에 사업으로 된 거에 대한 부동산 매입에 대한 가계약을 첨부해서 올려라.  보완사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특구를 지정을 해 주겠다.  왜?  먼저 해 주고 보니까 다 나중에 사업을 못하더라.  효과가 없다, 법을 완화해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구 지정에 대해서 현재 자장면박물관에 대한 매입 부분에 대한 가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 야외문화경관 조성을 하기위한 거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가계약 여부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12월달 개최되는 특구지정 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된 후에 가계약이,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가계약만 갖고도 되는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재정경제부에서는 우선 가계약 상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여기 보니까 면적이 약 3만 4,526평인데 여기에 대한 부지가 다 거의 확보가 된다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아니고요.  특구지정 면적이 3만 4,500평이 되는 거고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 자장면박물관 조성 사업하고 야외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에 대한 토지 확보에 대한 가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그것만 가지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議員   그리고 다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또 질문하신 동인천지역 사업하고 월미도 권역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관광개발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지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광특구 내에 대한 91만평에 대한 사업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적으로 봐서 월미도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당초에 예산은 건설과에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면적이 넓고 월미도가 관광특구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뭔가 관광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해서 시비 10억원을 더 받아서 17억 4,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그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희도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 인제 그 뭐 부서에 따라서 관광개발과라 그래서 인제 건설과의 업무를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의원님 그거는 중복이 될 수가 없구요.  예산 자체도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실 때 월미도 기반시설 정비 그러면은 중복해서 예산은 안 주시고 하나, 한 부분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실제 저희가 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업을 빨리 완벽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 기간이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지고 저희 개발과에서 함으로서 그 관광이미지 개선에도 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업무분산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다가 능률적으로 빨리 모든 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런데 일부 사업 중에서 뭐 지중화사업 같은 거는 실지 허가권은 건설과에 있는데 우리가 관광특구내에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민들이 보실 때 “아, 이게 어딜 가서 찾아가서 민원을 봐야되나” 그런 혼돈이 오는 거는 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인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그 여기 그 동인천권이나 월미권역에 공사하는 것이 사실상 개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 소관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관광개발과에 그러니까 사업을 넘겨주신 거라 말이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議員   효율적으로다가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연안부두가 관광특구에 속합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렇습니까?  연안부두 상가 주민들은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월미도와 연안부두의 연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월미도와 소월미도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식의 보행교 설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다리가 놓인다고 하더라도 연안부두가 어떤 관광특구의 면모를 갖출 때 다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관광특구에 속하면서도 연안부두는 발전계획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소외된다는 말씀은 저기하시구요.  지금 관광특구를 하면서 어차피 그 일은 모두 월미도 포함해서 신포동 지역 동인천 일부하고 연안부두가 관광특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부두 지역은 항만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수청, 항만청의 기본 계획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추진이 좀 더뎌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항만지구 내에 낚시터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또 군부대 항만청 관련 기관들이 협의가 늦어짐으로써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다리가 놓인다고 하더라도 이 쪽에 사실 볼거리가 없거든요, 거의.  또 그래서 만약에 다리가 정말 놓이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미리 기반시설도 좀 해 놔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안부두가 여러가지로 지금 열악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전을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가 주민들은 상가활성화를 지금 외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신문지상에 보면 월미도는 어떤 계획이 있다, 어디는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신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연안부두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석탄부두가 나간다 그랬다가 그런 계획이 없다 자꾸 이 쪽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 깊이 좀 생각 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네, 공상오입니다.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는 중구에서는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주변에 공항과 항만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외국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월미권이라든가 주변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판 관광특구지, 외국인이 두루 세계적으로 올 수 있는 그 관광들, 사업이 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신포동에 거기 산업은행 주차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孔相吾 議員   그 뒤에 그 씨맨스클럽 그 주변이 지금 황폐화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기 그 배에서 나오는 주로 신포상권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씨맨스클럽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데가 지역적으로 구에서 홍보 부족과 관리를 그 쪽에는 안하는 것 같고 이 쪽에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만 상대를 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월미관광특구하면서 차이나타운 부분을 먼저 기반시설정비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 그 쪽 지역, 신포 공영주차장 오늘 시장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건의 사항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구 1특화 가로거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포 공영주차장부터 저기 한중문화관 주변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특화가로 정비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씨맨스클럽을 비롯한 저기 키 클럽 뭐해서 그 쪽에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중구 상징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는 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그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인천 여객선 터미널, 아니면 배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어디 가서 나름대로의 만남을 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외국인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오늘 건의 사항을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저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조금 저희가 차이나타운 쪽에 먼저 기반시설정비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관광개발과와 건설과와 이중성을 띠고 지금 그 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경동에 그 쪽에 보도블럭을 돌로 깔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孔相吾 議員   거기에 어떤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게 상당히 그런 그 이 대리석으로 깔기 위해서는 대리석의 특징이 아주 판판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그런게 상당히 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게 없는 그런게 있는지 관광개발과에서 그런데 신경을 덜 쓰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상당히 지금 도로 주변이 대리석이 울퉁불퉁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거 좀 살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준공 기일이 있구요.  저희가 준비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시에서 미술박물관, 뭐 미술 여기 특화거리 만든다 그러는데 그 주변이 너무 주변 사람들이 일찍 나간데는 나가고 그 지역 주변이 상당히 건물이 크고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라든가 주변에 상당한 우범지대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건물이 비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도 빨리 그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 지역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올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순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착공해서 주변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비되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孔相吾 議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04쪽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의 거리 조성 2단계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를 거쳐서 약 1,900미터에 4미터 12미터의 도로를 가지고 77억 9,000을 들여서 중앙동 및 해안동 일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은 현재 예산이 11억 7,000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또 그 아래 추진사항을 보시면 행정자치부로부터 15억을 신청을 하셨고 국고보조금으로 16억 8,000을 신청을 하셨고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5억 9,000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인제특별교부세로 4억을 신청을 해서 이미 그거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77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예산을 지금 소요예산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데 11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한 60억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확보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지금 신청한 거는 그냥 신청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예산확보가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역사 문화의 사업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현재 중구청 밑에 그 거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 중구청 앞에서 저 밑에 경찰청 있는 앞면까지 다 하는 사업이 역사 문화의 거리 단계 사업인데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 들어가는게 77억 9,000만원이구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저희가 23억을 들여서 완료했구요.  2단계 사업에도 한 24억 정도가 들어갈 예산이구요.  나머지 3단계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면 그게 2008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여기 그냥 2단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77억 예산을 해 놔서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죄송합니다. 

○劉建鎬 議員   1단계 얼마 들어가고 2단계 얼마 들어갔다고 했으면 빨리 이해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죄송합니다.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중화사업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겠는데 요 203페이지요.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전 분담금이 우리가 5억 9,900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5월 20일날 지급을 했는데 공사는 언제 시작해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공사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金正憲 議員   공사하고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議員   그럼 한전의 부담금 자체는 우리 구가 다, 아까 보니까 전에 한전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 관련해서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議員   결국은 우리 구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닙니다.  이 한전부담금은 저희가 2분의 1 부담을 했습니다.  2분의 1 부담을 했는데 이 구도심권, 이런 구도심권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한전부담금 프러스 KT 부담금이 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KT 부담금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저희는 2분의 1부담, 3분의 1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KT에서 서울시 광장 조성할 때 서울시에서 지중화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소송을 걸어서 KT가 이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안을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가 2분의 1 부담할 때 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앞으로도 지중화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은 그 재판부의 판결 날까지 KT 부분은 일단 전액 일단 지급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럼 한전 부분은 계속 50%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부분은 원래 지중화 하면서 분담 부분이라는게 건설교통부하고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2분의 1, 3분의 1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한전 기본계획에 반영됐을 때는 3분의 1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화, 조성하고자 할 때는 2분의 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인천지사가 인천지사별로 1년 예산이 있습니다.  지중화 예산이 있는데 인천지사에서 관할하는 데가 우리 10개 구․군하고 부천시까지 관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뿐만 아니고 부천시까지 다 지중화를 하고자 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금액이 한전 1년 예산을 엄청나게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해 달라는 것만 해 줘도 예산을 소비하기 때문에 2분의 1씩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3분의 1 부담은 거의 이제는 불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아니 그 지금 한전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지중화사업도 자기 한전 측의 입장에서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반이라도 받는다는 말씀이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렇죠.

○金正憲 議員   네, 그럼 사업에 따라서 50%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어저께 도시정비과 관련해 갖고 거기서 100%를 지금 우리 구가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우리 지중화사업 관련해 갖고 50%로 이해를 했는데 영종 같은 경우는 100%가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한다 그래갖고 사업에 따라서 분담금의 비율도 달라지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잘 알았구요.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昌福 議員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운남, 운서지역 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분담금이 전혀 없고 구비로다가 다 충당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헌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신개발지역하고 구도심지역하고의 어떤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제가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렇게 인입선,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인입하는 부분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하지만 그 안에 개인 건축물이나 집기류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기반시설 조성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구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된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여기 도시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우리 구에 주된 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상오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이나타운 개발은 우리 관광개발과 인천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가 개발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협소한 지역이지만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항만과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지금 업무보고 156쪽에 건설과에서 6억을 구비 3억 2,000이 모자라서 사업 시행을 미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주에 모 해양관계에 있는 종교 단체에 있는 분 한번 만났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 외국인들의 항만 출입시에 이용하라고 외국인 휴게센타를 만들어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 150, 200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주고 그러고 나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한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공상오 의원 질의 내용 중에 이 제1부두 입구가 인천우체국 국일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갈데가 없습니다.  제가 4대에서도 많은 과장님들과 질의한 내용중에 거기를 정비해 주십사 아까 업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면 신포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지하상가만 들어갔다 다 바로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니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라는게 어떻게 술집에 가서 면세 맥주나 몇 잔 먹고 그리고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깊이 강조해 주시고 관광업무가 우리 중구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거기에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議長 李勝彦   많은 검토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태동환입니다.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정차 단속 체제확립 부분과 218쪽에서 220쪽에 걸친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이나 중요도 상 조금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겠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가 목차를 주정차 단속강화로 해서 보고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속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구의 여건상 단속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체제확립으로 목표를 바꾸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 차량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서 대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 공간 확보 및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체제를 갖추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정규직 9명을 비롯해서 총 25명이 CCTV 14대와 5대의 차량을 가동 및 운행해서 주로 대중교통수요가 많은 교통혼잡 지역에 속하는 주요 간선도로상, 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인도 위, 도로모퉁이, 버스승강장주변, 행락지 및 국제적 상징성 있는 인천국제공항주변 등을 주요 단속 대상지역으로 판단해서 특히 주5일제에서 오는 행정누수 현상을 최대한 없애보고자 매주 토요일 교대 순환 근무와 아울러 단속 시간을 당초 일과시간에서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출․퇴근 시간인 교통 혼잡시간까지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단속건수 내용은 하단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와 중간 부분에 있는 취약지역 및 행락지 주변 특별단속, 215페이지 상단의 상권활성화 등을 고려한 단속, 여섯째 줄에 있는 민원다발지역 단속근거 마련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순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불신감해소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단속시간과 어린이보호구역, 행락지 등에 대한 단속강화지역 안내 등을 위한 단속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으로써 교통관련 자생단체인 중부모범운전자회, 중구녹색어머니회, 교통환경학원질서추진위원회와 함께 총 72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전광판 등을 통한 표어내용 홍보게시와 25개소에 대한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를 마쳤고, 취약지역 및 행락지 주변 특별단속 방안으로서 지난 2월 28일 공항경찰대, 중부경찰서, 인천공항공사와 우리 구가 공항경찰대 회의실에 모여 인천국제공항 주변 특별 합동단속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 과장급 이상의 회의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중으로서 이날 회의 협의 결과, 공항공사 측에서 남측해안연결도로에 P드럼 600개를 설치하였으며, 단속 차량이 부족한 우리 구에 차량 1대를 임차 지원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행락지 10개소와 동인천 2개소, 인하대병원 건너편 및 이마트앞 4개소에 버스 정류장 주변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한 전력적인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 평일, 토요일 점심시간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말연시 등은 단속을 최대한 자제함은 물론 단속 전 안내방송 횟수를 늘려 단속조치시간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지역인 제4부두 배후도로, 신흥동 아너스빌아파트 일대, 영종신도시 등 4개 기관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지정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특히 민원다발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는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지역별 주차장 여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자진처리 86건, 검찰송치 2건 등 총 360건을 적발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강화와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및 신뢰 교통행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에 걸맞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자 추진방향으로서 월미관광특구 이미지에 부합되고 품격있는 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대상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구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3월에 노후 및 신설승강장 실태조사와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현재 버스승강장이 턱없이 부족한 영종용유 지역에 시 대중교통과와 긴급 협의를 거쳐 대상지 10곳을 선정한 후 7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9월 현재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상단에 있는 사업비 8,000만원인 순수 구비를 가지고 시내권을 비롯한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승강장 설계 및 착공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목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모두 공영주차장 사업이지만 투자사업 예산에 시구비 부담률이라든가 사업년도, 또는 제안 방식등에 차이가 있어 나누어서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8페이지입니다.  선화동 282번지인 신흥시장 초입과 송월동3가 11-55번지인 섭리어린이집 인근 2개소는 기존 22면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나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주차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7면이 조성되는 사업으로사 사업비는 총 3억 8,674만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이 끝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3,674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서 특히 신흥시장 초입인 선화동 28-2번지는 기존 출입구가 소방도로와 연결돼 있어서 차량 주행이 어렵고 이곳을 찾는 운전자들이 공영주차장 위치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와 연결된 진출입구 확보를 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월에는 실시 설계용역 및 인가 신청을 하고 10월에 보상 완료를 하여 12월에 차질없이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이 제안하신 방식에 중소형 주차장 조성으로서 내동 108번지인 기업은행 뒤 신포문화의 거리 등 5개소에 총 125대의 주차 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총 62억 8,000만원을 전액 시비 재배정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순번에 있는 3,4,5번은 현재 공정율이 80%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5월과 6월에 보상협의 및 공가철거를 각각 완료하였고, 특히 내동 108번지는 당초에 36면에 주차장을 추진하려 했지만 26대를 더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재 공사 재착공을 거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금년 12월 20일까지는 공사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동 108번지는 현재 2층 3단으로 건립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차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건축물로 봐서 건축허가 후 공사재기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말 연휴가 되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아 오던 북성동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우리구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동2가 12-36번지 일원이며, 지상 3층 4단에 철골조립식으로 준공이 되면 총 193대의 차량을 수용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29억 7,801만 6,000원이며, 특히 차이나타운과 어울리는 외관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금년 1월 3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15일 현재 전기․통신․소방 및 내부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5%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6일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공사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거쳐서 600개의 차선 규제봉을 시설물 상태를 고려해서 야광 반사지만을 교체하였고, 특히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동인천역 앞 대한서림 옆 도로에 고탄력 차선규제봉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5월 30일날 끝마쳤습니다.  이 외 신흥동 외 2개동 이면도로의 차선도색 및 제거 정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학교 정문이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연결돼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던 신흥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시경과 협조해서 지난 8월 31일자로 이동설치 완료하였고, 지하차도와 연결된 투입이 플라스틱 규제봉만으로 돼 있어서 대형화물차 등이 침범, 자주 파손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 낭비는 물론 큰 사고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구 옹진군청앞 도로에 콘크리트 타설을 보강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상 반복적인 시설 설치보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해서 이면도로 정비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써 매년 7월 31일이 부과 기준이 되며, 세입원은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징수액 중에 30%를 시에서 징수교부받고 있는 세외수입입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말일 현재 2005년도 징수분은 880건에 12억 4,5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 중 30%는 3억 7,379만 2,000원이 저희 구 세입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동안 4월과 5월에 거쳐서 교통유발 대상 시설물 기초자료 조사를 마치고 8월달에 전산 입력 과정을 거쳐서 9월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 고지된 상태이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10월과 11월에 걸쳐서 독촉장 발부 및 체납 처분 절차를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약 5분내 정차를 하였다가 나와 보면 차가 없어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분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뭐 호루라기를 분다거나 경고 방송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예고도 없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여놓으면 바로 견인차가 단속차량 뒤에 따라 다니는 듯이 바로 견인해 가 버리는 사례가 즐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속은 좋으나 제도를 병행하여 운전자들에게 불만이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 주변이나 역세권 지역 등의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 국공유지나 구유지 등을 이용한 주차시설과 대형 주차 타워를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차이나타운 내에 건설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올릴 때도 상반기에는 인제 주정차 단속 강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하반기는 제가 주정차단속 체제 확립으로 해서 보고를 올렸다고 먼저 양해를 구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와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실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주정차 단속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물론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주정차 단속은 주차장 확보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합법적인 거와 합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굉장히 합리적인 단속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이 채 안 돼서 아니면 5분이 갓 지나서 인제 단속하는 과잉단속이 있지 않느냐 인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지금 주차단속 체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제 내부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주차 딱지를 붙이면 견인업체가 와서 견인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이원화돼 있고 서로 어우러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불편한 소리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7월 25일하고 8월 11일날에 걸쳐서 견인보관소를 찾아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양해를 구했고 또 사전 교육을 시킨 바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단속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좀 완화를 하는 쪽으로 교육을 했고 또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다만 간선도로 굉장히 그 교통혼잡이 지역에 있는 우려되는 간선도로만큼은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 비상라이트를 깜빡이를 켜 놓으면 또 주차를 해 놓은 부분도 한 차량 소유자도 깜빡이를 놨기 때문에 내가 차를 빨리 빼야 되겠다는 잠재의식을 갖게 되고 또 외부적으로 봐도 깜빡이 켜 있음으로 해서 “아, 저 차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저는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아마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가운데서 조금 누수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요.  이 보면 그 견인업체를 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뭐 사실 그 단속 딱지를 붙여놓자마자 뭐 어떻게 와서 알고 끌어가는지 사실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에요.  그래서 한편에서 오해가 이게 그 단속반하고 견인업체하고의 썸씽이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오해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2～30분, 뭐 10분 이상 이렇게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짧은 뭐 5분 이내의 뭐 시간에 단속 차량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바로 견인을 해 가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빈번히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사실 잠시라도 정차를 하지 말고 주차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견인업체 또 가다 보면 찾아가서 좋은 어떤 얼굴로다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막 발로 차고 서로 멱살잡이 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잉단속이다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단속의 어떤 좀 완화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그 역세권 주변, 또 국공유지나 구유지를 활용해서 대형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인천 역세권하고 지금 하인천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지금 개발계획이 있으며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실무 과장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동인천, 차이나타운 쪽에는 지금 193대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11월 16일날 준공이 되구요.  그 다음에 동인천역 주변에는 현재 그 인천여고 자리에 지금 주차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조금 있다 준공이 되면 보건소 자리에 한 46대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건립이 됩니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무료 24시간 개방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쪽 민원이 구 인천고등기술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참치골목 있는데.  그 쪽에 대해서도 지금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구를 방문하시면 그걸 또 질의를, 민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나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나름대로 시내권에 굉장히 나름대로 인제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짜투리 뭐 5대나 3대를 댈 수 있는 국공유지는 현재 있습니다만 크게 건립할 수 있는 국유지나 구유지는 아직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 임대 나가있는 국유지나 구유지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대형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차이나타운 주차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차이나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를 분담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도시계획안에 내부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폐쇄하다 보니까 그 주차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6억 4,000 정도가 저희가 그거 별도로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 저희 시설관리 공단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시설 관리에 대한 그 위임을 해 줄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서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희 구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보면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도 이 주차장마다 주차 요금이 다른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요금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사실 구 안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제 지역 요금 책정이, 정확한 책정기준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여기서 좀 그렇구요.  지금 물론 요금 책정은 시에서 합니다만, 상업지구라든가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교통완화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포 지금 그 인천우체국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환은행 옆이라든가 그 쪽은 굉장히 급지가 높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염부두라든가 그 부분은 급지가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실무적인 차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굉장히 학식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인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차타워를 건설, 주차장을 건설할 때 단면 이용만이 아니라 2, 3층으로다가 이렇게 높여갖고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의원님 그거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서에 있는 내동 108번지 그 부분이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6대를 댈 수 있었는데 단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6대를 더 대도록 해서 지금 2층 3단으로다가 올리면서 또 향후를 내다봐가지고 기초설계 자체를 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차이나타운 주차장 건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 하셨던 보충설명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25억이라는 돈이 사업비에 투자하는 시비는 11억, 구비는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에서 할지 구에서 할 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운영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있는 그 중구에 있는 시설물을 중구에서 시설해서 시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공상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론 구 재정이 현재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중구하고 동구가 지금 시설, 구 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없습니다.  타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공단이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뭐 그 밖에 인제 도로시설 문제라든가 여러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수익사업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도 물론 인제 비율로 따지면은 저희가 구가 비율이 더 많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관행적으로 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시에 시설공단이 있다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저희 자체 구 관리공단이 없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해서 관행적으로 인제 시에서 거의 기득권도 기득권이지만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구에서 굉장히 이슈된 또 대규모 주차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제, 교통행정과장의 솔직히 능력으로서는 제가 이거를 뭐 함부로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솔직히 드릴 수는 없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인원들도 그러시고 어떤 다른 부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돼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총력이 집중이 된 사항이라고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설공단이라 그러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孔相吾 議員   그런게 없다 보니까 동인천, 그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신포동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이 신포동은 8시, 저기 8시, 동인천은 24시간,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언사가 높습니다.  그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인천에 방문하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현재도 답이 없는 건 보면은 어떻게 앞으로 그걸 시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공상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초도 동방문 순시 때와 더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8월 1일자로 해서 인제 시청에다가 지금 공상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교통관리과에서 인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 공단에다가 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인제 검토한 결과가 지난 8월 16일자로 저희 구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된 내용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객관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수익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물론 약간 추상적인 답변이 왔습니다만 그 동인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리 인력 자연감소 등 변화에 맞춰서 시설이나 장비가, 별도로 시설이나 장비가 확보되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저희한테 왔다는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리고 한 가지 월미권에 진정인이 하나 있는 진정건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구나 시에 여러차례 진정을 한 무슨 뭐 유토피아모텔 옆에 버스 주정차 관계로 아시고 있으시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孔相吾 議員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게 위법이라고 답변이 왔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孔相吾 議員   그런데 그 중구에서 8월 8일자로, 8월 7일자로 폐지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까지 다시 또 영업을 그 신고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상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장님 초두방문 북성동 방문했을 때도 그 건의가 된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진정 건은 사실 복합민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주차장 신고 수리 건이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어떤 오염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신고 관계가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된 민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 나름대로 주차장 저희과의 권한인 주차장 단속이라든가 그 계도에 대해서 그 현장을 나가서 그 임대한 분과 또 현재 신고 수리를 한 소유자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분은 결론은 뭐냐하면 그 신고수리 한 거를 자기는 취하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신고 수리를 안 하고 그냥 그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주차장 확보관계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과거에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그 신고만 하면 관에서 수리해 주는 정도의 굉장히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안 하고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냥 사용을 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현행법상 뭐 단속을 제제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인간에 임대를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도 우리는 이런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그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언질을 했고요.  더 이상 저희 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실 여력은 없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金昌福 議員   아, 보충 질의 있습니다.  

○議長 李勝彦   예.

○金昌福 議員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허가 건이 지금은 인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개인이 자기 사유에다가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허가 없이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허가가 없어졌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허가제가 없어지고 신고제로 바뀌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그러니까 의원님 뭐냐하면 주차장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잡종지나 대지라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완화를 해가지고 그냥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상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孔相吾 議員   다시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신고한 업소에 달린 그 업소에 건축면적하고는 그 건물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건물에 주차장이 필요한 댓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나대지를 주차장 한다는 신고를 하면 그 땅은 다른 용도 변경이 돼요?  그것도 되는 건지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孔相吾 議員   건물 근방에 있는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주차장이 구에다 신고하면 그 용도가 다른 건축행위나 이게 잘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금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 조건에 어떤 교통유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면적에 부합하는 일정 면적을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와 관련도 되지만 건축물 외에 나대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지목변경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변경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은 사실 민원지적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예, 알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219쪽과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구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시비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쩌다 한계가 없으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어떤 액수에 한계가 있는지.  주민이 제안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장소가 많으면 많은대로 다 만들 수 있는지 그 제한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金哲洪 議員   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지금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요.  어떤 주민제안 공영주차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제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내용과도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 빌딩을 건립하다 보면 지금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쪽 기업은행 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주택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어떤 일조건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은행과 상가 뒤편만 접하고 있고 바로 앞쪽으로 또 도로를 끼고 앞으로와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같은게 있기 때문에 그쪽은 큰 민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5층 정도로 올려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 정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올리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주민제안 공영주차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앞으로는 한 2～3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2～3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평면 주차를 확보한 다음에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원래 지금 구도심권에 아파트지역을 제외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민 제안 이런 공영주차장이 조건에만 맞는다면 좀 어떻게 많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금전적인 어떤 한계 같은 것은 없는지, 시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아, 물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제안 방식의 공영주차장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영주차장사업은 인천광역시 인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에서 나오는 세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고 특별회계.  그러다 보면 시 나름대로 특별회계 세원 가지고 안배하다가 인제 연도별로 어느 해에 따라서 주민제안 방식의 공영주차장을 요청을 받도록 구에다가 공문을 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예를 들어서 구별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예산 안배상 절감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규모상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金哲洪 議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권의 경우는 진짜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나 인제 제 선거지역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율목동이라든가 도원동에 빌라 지역은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근본적인 물론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어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할만한 장소를 잘 물색하셔 가지고 사실 임시방편적이기는 하지만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또 한가지 215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4부두 배후도로로 돼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길이 항만부두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합리적인 단속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선도로, 이런 경우는 주차단속이 제대로 돼야 교통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사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만부두길 집중적인 어떤 단속이 굉장히 교통소통이 원활해졌고 또 사고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상시 계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인력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서 이 지역은 상시 주정차 집중단속 지역이다 어떤 표시를 좀 해 준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항로까지도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우리 구 본청 업무 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님 이하 4개 팀장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면적은 적은데 주차난 차량은 증가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또 하나 행정 민원이 아닌 차량 주정차 위반으로 된 민원이 교통행정과에 많이 폭주하고 있는 걸 원성이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법을 지키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소신껏 가지시고, 또 탄력적인 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은 것 저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