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11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보고사항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감 사항 중에서 107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02만 7,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2,166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인건비가 당초 편성시 2007년도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단가로 인상함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628만 9,000원이 감액된 2,9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16만 9,000원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112만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주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선진복지 기반 구축에는 1억 3,303만원이 늘어난 10억 1,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복지 협력 체계 구축비로 9,303만원이 늘어나고,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성립전 경비로 지출된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복지 협력체계 9,303만원에 대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실무분과 참여자 여비를 70만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1,243만원을 증액하며, 그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 미디어비 등 2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발행에 70만원을 절감하며, 그 아래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당초 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삭감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비는 8,300만원이 늘어나는데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성립전 경비로 사무관리비, 홍보비 400만원과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같은 사업에 7,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 복지대회 민간보조 국비 500만원은 지난 9월 26일 최초로 월미도에서 우리 중구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개최관련 비용으로 성립전 경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조금 전 보고드렸던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사업비 4,000만원은 지난번 2009년 예산안 보고때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며, 전액 시비로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보다 1억 3,644만원이 감액되는 106억 5,103만 3,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탈빈곤, 자립․자활지원비가 4,753만 4,000원 감액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6,520만 8,000원 감액,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2,369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부분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예산에 증액 감액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4,753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증액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받는 자활소득의 30% 범위내에서 생계기준 초과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을 매월 22일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2,421만 8,000원을 성립이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은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3,493만 8,000원을 감액코자 하며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해당 분에게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참여자와 수혜자가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활근로 구 자체사업비 3,681만 4,000원은 감액사항은 시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부득이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6,520만 8,000원 감액 내역은 행여자 지원에 720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다음 112페이지 무연고 행여자 공고비와 사망자 장제비 및 귀향자 여비 중 일부 잔액발생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 급여비 7,000만원 삭감은 자활예산에 포함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7,000만원과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액 1,200만원 증액은 당초 수급자에게만 월 2만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차상위 장애인까지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되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 2,369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보조금 내역을 변경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31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예산액은 당초 1억 2,170만원 보다 1,07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244만 2,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 증감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813만 5,000원 국, 시비 보조금에서 260만 7,000원이 늘어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2만 5,000원이 늘어나고, 의료급여 관리사 1명 인건비가 24만원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도 대불금 실적이 없어 1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750만원이 증액, 2007년도 융자금 수입이 1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260만 7,000원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874만 6,000원이 줄어들고, 시비가 2,13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까지 이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액은 역시 1,074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3,244만 2,000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316페이지까지 이고 행정운영 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1명 인건비 88만 8,000원 증액과,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수당 160만원 삭감, 여비 192만원 삭감,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 일부 변경으로 인한 2,216만원 삭감, 그리고 아래쪽 반환금 기타에 3,553만 4,000원이 늘어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내실 운영 항목에서 985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감 사항 중에서 107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02만 7,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2,166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인건비가 당초 편성시 2007년도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단가로 인상함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628만 9,000원이 감액된 2,9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16만 9,000원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112만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주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선진복지 기반 구축에는 1억 3,303만원이 늘어난 10억 1,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복지 협력 체계 구축비로 9,303만원이 늘어나고,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성립전 경비로 지출된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복지 협력체계 9,303만원에 대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실무분과 참여자 여비를 70만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1,243만원을 증액하며, 그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 미디어비 등 2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발행에 70만원을 절감하며, 그 아래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당초 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삭감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비는 8,300만원이 늘어나는데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성립전 경비로 사무관리비, 홍보비 400만원과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같은 사업에 7,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 복지대회 민간보조 국비 500만원은 지난 9월 26일 최초로 월미도에서 우리 중구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개최관련 비용으로 성립전 경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조금 전 보고드렸던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사업비 4,000만원은 지난번 2009년 예산안 보고때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며, 전액 시비로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보다 1억 3,644만원이 감액되는 106억 5,103만 3,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탈빈곤, 자립․자활지원비가 4,753만 4,000원 감액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6,520만 8,000원 감액,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2,369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부분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예산에 증액 감액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4,753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증액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받는 자활소득의 30% 범위내에서 생계기준 초과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을 매월 22일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2,421만 8,000원을 성립이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은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3,493만 8,000원을 감액코자 하며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해당 분에게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참여자와 수혜자가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활근로 구 자체사업비 3,681만 4,000원은 감액사항은 시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부득이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6,520만 8,000원 감액 내역은 행여자 지원에 720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다음 112페이지 무연고 행여자 공고비와 사망자 장제비 및 귀향자 여비 중 일부 잔액발생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 급여비 7,000만원 삭감은 자활예산에 포함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7,000만원과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액 1,200만원 증액은 당초 수급자에게만 월 2만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차상위 장애인까지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되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 2,369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보조금 내역을 변경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31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예산액은 당초 1억 2,170만원 보다 1,07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244만 2,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 증감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813만 5,000원 국, 시비 보조금에서 260만 7,000원이 늘어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2만 5,000원이 늘어나고, 의료급여 관리사 1명 인건비가 24만원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도 대불금 실적이 없어 1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750만원이 증액, 2007년도 융자금 수입이 1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260만 7,000원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874만 6,000원이 줄어들고, 시비가 2,13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까지 이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액은 역시 1,074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3,244만 2,000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316페이지까지 이고 행정운영 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1명 인건비 88만 8,000원 증액과,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수당 160만원 삭감, 여비 192만원 삭감,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 일부 변경으로 인한 2,216만원 삭감, 그리고 아래쪽 반환금 기타에 3,553만 4,000원이 늘어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내실 운영 항목에서 985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예 김성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 예산이 언제까지 집행되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추경 예산은 금년 말 안으로 지출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년도폐쇄기 내년 2월말까지는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월 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2월 28일까지.
○金昌福 委員 그 본예산이 2월 28일 이후부터 그러면 집행이 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아니 그건 아니고 1월 1일부터 그건 또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109쪽이요.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지금 감액을 처리했었는데 이 예산을 400만원을 세워갖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金昌福 委員 이 내용은 어디에 역량 강화라면 어디다 쓸려고 했던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면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또 동사무소, 그리고 또 복지기관이라든가 유관 기관에 그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역량 말하자면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질향상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계획을 추진하지를 못했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이게 당초부터 처음부터 시비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절감 사항에 뒤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부득이 좀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삭감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주지도 않을거 예산 세워놓았다가 삭감을 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데 이것도 기능강화로 해서 성립이전 예산으로다 4,000만원을 세우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金昌福 委員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아, 이건 지난번 2009년 예산안 보고때 사례관리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성미가엘에서 인건비 한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인원이 더 보강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이제 성미가엘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더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아까 제가 왜 처음에 물어 보았냐면 11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또 그 밑에 자활근로 자체사업, 이게 아직도 내년 2월 28일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삭감을 하고서도 그때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남는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이 자활근로 자체사업은 우리 구에서 위탁이 아니고 직접 집행하는 사항인데, 동에 복지도우미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들 한 14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12월 말까지 충분히 감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억 3,600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12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년 1월부터는 또 2009년도 예산이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다 감안해서 정리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 보았을 때 어떤 거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거를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고, 이런 거는 또 금년말까지 계산을 해서 이건 또 삭감처리를 하고 한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떤 기준이 있나 하고 물어본 거에요. 기준은 없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당해연도 세입에서 당해연도 지출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2월 말일까지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때 임박해서 지출 원인행위 한 것은 사실 12월 말까지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출 원인행위가 된 것은 2월 28일까지 즉 연도폐쇄기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 이런 사업은 1월 1일부터 또 사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사실 이 사항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주로 의료지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 지원비에도 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재해라든가 이런곳에 보상금이 예산이 설정돼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안부두에서 어저께 불이 났는데 전소되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가서 잠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불이 나도 잃을 게 별로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불이나면 많이 잃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이 되는 건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방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113페이지에 나온 긴급복지 지원에서는 지원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그때 제가 여러차례 보고때 말씀드렸던 화재날 때 30만원씩 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金哲洪 委員 사회복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그 기금이 5억 예치돼 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5억이 아니고 13억, 여기서 이자가 한 5～6,000만원 발생하는데 그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화재 났을 때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안동 화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듣는 바에는 조금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실무진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저촉이 돼가지고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우리들이 연말이고 그러면 따뜻한 손길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좀 성의를 보여 볼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차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큰 사고란 말이에요. 그랬을때 물론 재산이 있어 가지고 뭐 얼마든지 다른데서 기거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부딪힐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고충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뭐 많이 도와주는 거라면 어떤 재산의 유무 또 크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지급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정비가 될 때까지 어디 잠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제가 최고의 사항이 안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위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사실은 지금 그 706호에서 불이 났는데 806호 여기도 아주 밖에까지 그을음이 아직까지도 제거를 못했는데 위층도 지금 병원에 14명 갔었고 그럴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구에서 어떤 아무런, 어디 구호물품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잘 알았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내실운영 그랬는데 이 자금 내역은 뭡니까? 이게. 내실 운영이라는게 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그 밑에
○劉建鎬 委員 탈빈곤, 자활 장려금 다 합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劉建鎬 委員 그러면 이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107억 8,000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예.
○劉建鎬 委員 이제 삭감돼 가지고 1억 3,600이 삭감돼서 106억 5,000인데, 국비가 1억이에요 삭감된게. 이 예산 다 확보했던 돈이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국비가
○劉建鎬 委員 국비가 합쳐져도 9,900이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劉建鎬 委員 1억 정도의 삭감이, 예산이 확보됐던 돈이 아니냐 이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이 사항은 이게 자활 장려금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로 해 가지고 매달 우리가 생계비나 주거비를 주는 대신 일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게 돼서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하는 건데 또 자활소득 말고 거기에 대한 30%를 갖다가 장려금으로 물론 좀 어느 정도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더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오히려 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劉建鎬 委員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줄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건부 수급자들 지급하는 돈인데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이거 삭감되는 것은 사실은 112페이지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비 주거비 7,000만원이 나오는데
○劉建鎬 委員 같이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이건 별도로 이중으로 돼 가지고 삭감하기 때문에 좀 삭감 액수가 좀 많은 거가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기초생활 그것도 역시 같은 (청취불능) 같은 맥락이네요, 그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가 사실은 삭감돼서 나가니까 확보됐던 돈을 오히려 확보해 오지는 못할 망정 확보됐던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하는 사업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金正憲 委員 그 사업이랑 연계성이 있나요,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여기는 현재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자활측에서 하는 거는 연계가 안 되고 다음에 복지연계팀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좀 연계가 되고 그런데 일단 우리 과하고 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는 이런 사항은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 저소득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동시에 도우미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일당을 받게 함으로서 말하자면 서서히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용자하고 참여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래서 가사일을 돕는 것 하고 집청소도 해 주고 목욕, 간병,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쿠폰을 나줘주게 되면은 그 쿠폰이 서울에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체크가 돼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물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결국 우리가 다시 지출을 하게 되는 성격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센터에서 소속이 돼서 참여해서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 주신 분들은 또 인건비를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가사와 간병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가사만 해도 되고 간병만 해도 되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그런데 같이 이루어지는게 낫죠.
○金正憲 委員 같이 이루어지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청소도 해 주고 또
○金正憲 委員 가사 간병을 같이 하려니까 대상자가 없음으로서 감액되는 사항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아, 이건 이렇습니다. 지난 3/4분기까지만 해도 한 76명이 수혜 인원이 있었고 도우미도 한 20명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金正憲 委員 아니, 뭐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요. 맨 끝에 반환금 관련해 갖고 반환금이 2007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데, 반환 시점이 지금이 맞는 건가요, 원래?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게 본예산은 전년도 벌써 9월, 10월달 되면 정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할 시도비 금액을 전혀 알 수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회계년도가 지난 후에 이렇게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회계년도 지난 마지막 회계때 하는 거에요? 지금 하는게 딱 맞는 시점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정리추경때 그것도 1년 전의 것을 하게 되는 거죠.
○金正憲 委員 그 동안은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보관해놓은 겁니다.
○金正憲 委員 갖고 있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聖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액 총액은 216억 2,1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8억 2,87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사회 구축으로는 2회 추경예산안 총액이 92억 9,216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액보다 약 4억 1,08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주요 내역을 보면 118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는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서 3,385만 4,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사무관리비 청소 장비 등은 인건비 소요액과 또 집행 잔액등을 위해서 3,38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맨 밑에 하단에 경로 교통수당도 집행 잔액으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20쪽에 보면은 중간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금으로 이번 금번 추경에 7,23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3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이용자 중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대한 비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그만큼 5,1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21쪽에 중간에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으로 제일노인 요양시설 신축 장비비가 신축사업 포기로 인한 관련 장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 정책사업으로 2회추경 총 요구액은 22억 1,155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2억 5,15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22쪽에 장애수당분에 대한 집행잔액과 시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2억 6,2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시에서 추가 내시에 따라서 1,805만 6,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 밑에 하단 쪽에 장애인 의료비는 2007년도, 2008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9,373만 7,000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에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도 역시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9,6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에는 307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307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영유아, 맨 밑에 하단에 영유아 보육 사업의 확산은 2회 추경 총 요구액이 55억 6,966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8,7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25쪽에 중간 부분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액에 따라서 1억 5,8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교정의 교재 교구비도 역시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액으로 4,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에 민간시설, 중간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은 0세에서 2세까지 민간 영아 보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억 6,0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저소득층 보육료 역시 수혜대상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1억 8,2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에 중간 부분 위에서 세번째 줄에 만 5세아 보육료는 집행 잔액이 남고 시 내시액 감액에 따라서 1억 6,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수혜 대상 증가로 인해서 부족액 6,633만 4,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28쪽에 맨 위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역시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6,47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특수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 중구관내 장애아 통합 시설이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치료사 인건비 등에 2,1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에 따라서 5,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29쪽에 맨 밑에 하단 셋째아 보육료는 셋째아가 보육시설 입소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1,1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에 법정아동 차액 보조금은 집행 잔액과 이것도 시 내시액 감액으로 1,4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에 중간 부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학교의 유휴 교실 활용에 따른 보육시설 신축, 확충 사업비로 2억 3,4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맨 아래 기자재 구입비는 보육시설 신축시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08년에는 신축 시설이 미설치되어서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에 양성평등 실현 사업은 2회 추경 요구액이 3억 4,2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0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여성회관의 위탁 잔액입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은 2회 추경요구액이 총 7억 5,8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33쪽에 위에서 두번째줄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 또는 교육비 지원이 수혜인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1,500만원을 증가하였고 아래 쪽에서 보면 출산 양육 지원금 셋째아 출산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은 2회 추경 총 요구액이 17억 4,9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6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34쪽에 아동결식,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6,08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사업에 2회 추경 총 요구액은 16억 6,785만 6,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면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통역과 역시 같이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비, 또 참가자 기념품 구입은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북경 올림픽 관계로 교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예산 150만원, 1,080만원,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캠프 운영은 학생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연중 2회 실시해서 1회 실시로 감축하여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에 중간 부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 교육 학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교부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역 중에 운영비와 강사료가 미지원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 1억 6,4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업은 실제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1,2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와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활이나 건강, 학업, 자립,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11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 요구액은 ’08년 총 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내시한 대로 42억 6,630만 9,000원으로 예산을 제출했으나 ’08년 6월에 경로 교통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당 연금 예산에서 구비 1억 2,000만원을 예산 계획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연금 지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예산에 대해서 42억 6,630만 9,000원을 위원님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서 요청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사회 구축으로는 2회 추경예산안 총액이 92억 9,216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액보다 약 4억 1,08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주요 내역을 보면 118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는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서 3,385만 4,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사무관리비 청소 장비 등은 인건비 소요액과 또 집행 잔액등을 위해서 3,385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맨 밑에 하단에 경로 교통수당도 집행 잔액으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20쪽에 보면은 중간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금으로 이번 금번 추경에 7,23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3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이용자 중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대한 비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그만큼 5,1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21쪽에 중간에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으로 제일노인 요양시설 신축 장비비가 신축사업 포기로 인한 관련 장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 정책사업으로 2회추경 총 요구액은 22억 1,155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2억 5,15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22쪽에 장애수당분에 대한 집행잔액과 시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2억 6,2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시에서 추가 내시에 따라서 1,805만 6,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 밑에 하단 쪽에 장애인 의료비는 2007년도, 2008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9,373만 7,000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에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도 역시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9,6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에는 307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307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영유아, 맨 밑에 하단에 영유아 보육 사업의 확산은 2회 추경 총 요구액이 55억 6,966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8,7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25쪽에 중간 부분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액에 따라서 1억 5,8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교정의 교재 교구비도 역시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액으로 4,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에 민간시설, 중간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은 0세에서 2세까지 민간 영아 보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억 6,0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저소득층 보육료 역시 수혜대상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1억 8,2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에 중간 부분 위에서 세번째 줄에 만 5세아 보육료는 집행 잔액이 남고 시 내시액 감액에 따라서 1억 6,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수혜 대상 증가로 인해서 부족액 6,633만 4,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28쪽에 맨 위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역시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6,47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특수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 중구관내 장애아 통합 시설이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치료사 인건비 등에 2,1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에 따라서 5,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29쪽에 맨 밑에 하단 셋째아 보육료는 셋째아가 보육시설 입소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1,1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에 법정아동 차액 보조금은 집행 잔액과 이것도 시 내시액 감액으로 1,4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에 중간 부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학교의 유휴 교실 활용에 따른 보육시설 신축, 확충 사업비로 2억 3,4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맨 아래 기자재 구입비는 보육시설 신축시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08년에는 신축 시설이 미설치되어서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에 양성평등 실현 사업은 2회 추경 요구액이 3억 4,2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0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여성회관의 위탁 잔액입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은 2회 추경요구액이 총 7억 5,8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33쪽에 위에서 두번째줄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 또는 교육비 지원이 수혜인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1,500만원을 증가하였고 아래 쪽에서 보면 출산 양육 지원금 셋째아 출산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은 2회 추경 총 요구액이 17억 4,9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6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34쪽에 아동결식,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집행 잔액과 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6,08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사업에 2회 추경 총 요구액은 16억 6,785만 6,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면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통역과 역시 같이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비, 또 참가자 기념품 구입은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북경 올림픽 관계로 교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예산 150만원, 1,080만원,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캠프 운영은 학생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연중 2회 실시해서 1회 실시로 감축하여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에 중간 부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 교육 학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교부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역 중에 운영비와 강사료가 미지원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 1억 6,4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업은 실제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1,2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와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활이나 건강, 학업, 자립,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11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 요구액은 ’08년 총 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내시한 대로 42억 6,630만 9,000원으로 예산을 제출했으나 ’08년 6월에 경로 교통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당 연금 예산에서 구비 1억 2,000만원을 예산 계획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연금 지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예산에 대해서 42억 6,630만 9,000원을 위원님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서 요청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내년도 우리 복지과 예산이 250억이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우리 중구의 각 부서별 예산 중에 톱이더라구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제일 많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마만큼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계시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우리 예산 사업은 거의가 다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인, 청소년, 아동, 또 영유아 사업에 많은 복지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보면은 어떻게 제대로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철저히 발굴을 해서 차질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지금 117쪽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에 1억 3,813만 9,000원을 감액 처리를 했고 119쪽에 경로 교통수당 지원금에서 1억 2,000을 감액 처리를 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경로 교통,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 1억 2,000을 경로교통수당으로다가 성립전, 아,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셨다 그랬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예산 변경
○金昌福 委員 목을 변경해서 전용하셨다 그랬죠? 지금 실제로는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에 1억 3,813만 9,000원을 감액을 처리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노령연금 지급이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부족합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여기서 1억 2,000을 하면 1,813만 9,000원만 감액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겠네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여하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복지혜택을 위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지불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들이 이걸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와 갖고서는 증액을 좀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주민복지과 팀장 이하 담당자들이 최대한 이런 어떤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1차 추경 예산 금액이 보니까 기정액 224억 4,900만원, 올해 삭감을 해서 8억 2,800, 예산 금액이 216억 2,000인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복지과에서 예산 반영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올해 안에는 1억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劉建鎬 委員 아, 대답도 정확하게 하시네. 혹시 빼 놓지 않나 해서 사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뭐 우리 복지과 뿐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한 검토 내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劉建鎬 委員 236쪽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해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劉建鎬 委員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했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연초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각 학교마다 또 동을 통해서 공문을 다 보내서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또 중복 수혜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기존 수혜로 받고 있는지를 한번 더 걸릅니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13명이었는데 중간에 가면서 기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지금 최종적으로 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두 명을 늘렸었는데 그게 또 중복 수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인원이 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꼭 받아야 될 학생이 홍보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최대한 충분한 홍보하셔서 어려운 시대에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128쪽이요. 여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육교사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든다기 보다 보육시설의 사정에 의해서 반편성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보육교사를 맡고있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그게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액이 1급, 2급, 3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소소한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이렇게 쌓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소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육대상자는 좀 늘어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거기보면 앞에 126 보면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도 1억 6,000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저소득층 보육료도 1억 8,000, 또 셋째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한 인원이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렇다면 보육 교사도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이제 보육인원이 늘어났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소득층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어도 저소득층이 또는 지원되는 대상이 좀 기준이 상향이 되면 같은 10명에서도 7명 지원했다가 보육료 지원이 8명으로 해서 1명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는 그냥 1명 그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지원액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에서 보육교사 1급 쓸거를 보육교사 3급을 쓸 경우에는 아동이 지장이 보육아동이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3급 교사를 썼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보육료 보조금도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보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보육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5층까지 구분이 돼서 지원액이 틀립니다.
○金哲洪 委員 131쪽이요.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신축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이거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고요. 2억 3,402만 4,000원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그 사업비로 지금 추경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에 확충이 어렵고 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으로 이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金哲洪 委員 연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새롭게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신축하기가 마땅치 않은 면도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그렇다고 보면 연안부두 같은데야 말로 학교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그런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안 지역하고 용유지역에 학교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장이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느냐 관건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학교장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연안초등학교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교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런데 일단 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휴교실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金哲洪 委員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라이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적은 거죠. 지금 우리 구립이 하나 있고, 그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또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고 또 구립은 지금 민간이 하는 것만 못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소규모의 시설입니다.
○金哲洪 委員 예. 그래서 무슨 방책이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땅을 구입해 가지고 신축한다는 것은 부탁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어차피 아파트를 얻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립이 들어가 보면 부끄러울 정도가 되진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연안동 사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金哲洪 委員 부탁을 드리고요. 132쪽 여성회관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공과금도 내고 기타 그런 운영에 필요한 잡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렇죠, 수용비 쪽으로
○金哲洪 委員 임대료도 나갑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거긴 임대료가 아닙니다.
○金哲洪 委員 그게 지금 몇 개 층이 되고 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여성회관이 층수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3층입니다.
○金哲洪 委員 3층 전체 다 쓰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그래가지고 몇평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기라든가 또 배우는 시간 외에 좀 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거기서 좀 연습을 하고 싶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제재가 좀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을 제가 접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여성회관 관장님하고 또 관사님인가 그분하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여러 동에서 와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불평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해를 하시오” 그래서 그 분이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金哲洪 委員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느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 일단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여성회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 7, 8월부터는 저녁반 강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구 여성들을 위한 회관입니다. 거기 와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평을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어떤 불평이 있는데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135쪽이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관계가 앞으로 갈수록 교류가 늘어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려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어떤 좋은 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많이 삭감이 되고 예산도 없는데 여기 보면 문화교류 통역, 중국어 캠프,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운영비, 이것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그렇다면 이쪽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좀 한.중 학생들 한.중 학생들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올해는 북경 올림픽 때문에 협의가 중국측에서도 참가를 꺼려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6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잠깐만 1억 6,400만원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러니까 이 영어 체험센터 및 보육교육, 학교 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 부동산 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학교를 선정을 받아서 사업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비나 어떤 자산 형성적인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9,400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 왔는데 거기에는 시설비 쪽이 1억 3,000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성, 강사비, 후생비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각 군구도 지금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만 지원하는 걸로 협의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 교부세 지원사업 목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을 그러니까 쓰지는 못 하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 그러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성이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수용비성 성격,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곤란하고, 자산취득 시설비나 시설구축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金哲洪 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래 학교에서 요구액만큼 지원이 안 되었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哲洪 委員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그 이전에 요청했던 그런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지원을 못해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동산 교부세로 딱 그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보육 교육사업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방과후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보육료나 인건비성은 안되고 그럼 어떤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방과후 아동 교실 공간을 꾸미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지원되는 게.
○金哲洪 委員 시설은 잘 할수록 좋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좀, 123쪽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을 9,612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떻게 입찰로다 해서 준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두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보조 사업을 주기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지역재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장애인 지역재활센터하고 내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 사항을 같이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공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공고. 그러니까 입찰을 하냐고 말씀을 물으셨잖아요.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이 분들이 충분히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냐 이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이거는 지금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기관에다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가 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바우처센터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바우처센터하고 직접 이 기관 수용하는 기관하고 사업비는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몇 명이 이용 하냐에 따라서 그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산은 지금 기존에 운영한 그런 장애인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장애인 수에 따라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昌福 委員 다음에 126쪽이요.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과 관련해서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민간시설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영아 0세부터 2세의 아이가 들어왔을때 그 인원에 따라서 그 시설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0세 아이가 1명이 있으면 3명까지 34만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식의 보조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영아가 지금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거에요? 여기 보니까 1억 6,000 예산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인원수도 좀 약간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상한 것 보다 한 46명 정도가 증가해서 부족했던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135쪽이요.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중구 여성회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3,105만 1,000원을 감액을 해서 2억 6,987만 6,000원 예산으로다가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2억 6,987만 6,000원은 이 밑에 있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이걸 다 합한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이거 이외에도 또 지출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거의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내용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이거 운영이 다입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사업비, 그 다음에 집기 같은 재산조성비,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 금액이 맞지를 않는데. 2억 6,987만 6,000원에 감액처리한 3,105만 1,000원을 프러스 시키면 2억 9,777만 7,000원 밖에 안되요. 그럼 3백 한 15만원 정도가 모자라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다른데에다가 지출되는 내용이 있나 물어본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해서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1分)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문화공보과장 강광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2억 3,1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시기 미도래된 사업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분석됩니다.
13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구보 발행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차이나타운 자장면축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행사용품 지원비 180만원을 사업이 발생치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142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한일민간친선 축구대회 3,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5,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3,281만 9,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에 최초사박물관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1,069만 2,000원을 시기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구보 발행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차이나타운 자장면축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행사용품 지원비 180만원을 사업이 발생치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142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한일민간친선 축구대회 3,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5,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3,281만 9,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에 최초사박물관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1,069만 2,000원을 시기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39쪽이요.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와 관련해서 자장면 축제 3,000만원 증액 요청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이거는 차이나타운 자장면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먼저
○金昌福 委員 축제 지나갔잖아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먼저 성립전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성립전예산으로 썼다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네, 그렇게 돼서 먼저 집행은 다 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밑에 있구나. 지금 141쪽이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 그거는 당초예산에서 거의 뭐 한 60% 이상이 감액이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요. 거기 나와있던 것처럼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 대회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시장기 이상의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보상금 쪽으로 행사지원을. 그런데 시장기에 나가는 선수가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액 삭감시킨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들어가면
○金昌福 委員 네, 한일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142쪽에 한일민간친선축구대회 이거는 한일간의 묘한 감정 때문에 금년도에는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지금 일반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이 3,000
○金昌福 委員 일반보상금으로 3,200만원 삭감이 되는데 쭉 내용은 쭉 나와 있지만 이게 당초 여성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 경비가 경비를 예산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뭐 전체예산에서 3,200만원, 30% 이상이 지금 감액처리됐어요. 그럼 그마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文化公報課長 姜光錫 지금 우리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보편적으로 상하반기에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잡았는데 지금 정기연주회 대신 이 분들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회라든가 또 전국규모대회, 또는 송년음악회 이런 데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연주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두 번은 아직 그 정도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렇게 삭감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도 장려상이라든가 우수상 이런 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예산은 16억 1,311만 8,000원 중 1억 7,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잔액분 71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시설비 2,000만원은 인천종합어시장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시장에 대한 홍보와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분 39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인천종합어시장 영상 홍보물 제작비 651만원은 당초 어시장 홍보용으로 CD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시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퇴직인력 활용 상인 조직 육성 사업 지원금 180만원은 적격자가 없어서 어시장에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에 957만원을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 750만원과 사무관리비 1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29만 4,000원 삭감하고 하단 부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분 54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에서 77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에서 5,12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추가 물량을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각 지자체로 교부해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 구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에서 2억 2,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본 사업비는 매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 편성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지원비 420만원은 금년도에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특별 조사와 관련해서 각 출장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목을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비에서 대상 학교별 추가 소요액 조사 결과 부족 예상분 1,39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281만 2,000원은 경지 면적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서 잔액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집행분 잔액 등 95만 8,000원 삭감하여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잔액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본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고 소송이 종료가 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잔액분 71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시설비 2,000만원은 인천종합어시장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시장에 대한 홍보와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분 39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인천종합어시장 영상 홍보물 제작비 651만원은 당초 어시장 홍보용으로 CD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시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퇴직인력 활용 상인 조직 육성 사업 지원금 180만원은 적격자가 없어서 어시장에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에 957만원을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 750만원과 사무관리비 1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29만 4,000원 삭감하고 하단 부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분 54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에서 77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에서 5,12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추가 물량을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각 지자체로 교부해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 구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에서 2억 2,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본 사업비는 매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 편성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지원비 420만원은 금년도에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특별 조사와 관련해서 각 출장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목을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비에서 대상 학교별 추가 소요액 조사 결과 부족 예상분 1,39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281만 2,000원은 경지 면적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서 잔액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집행분 잔액 등 95만 8,000원 삭감하여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잔액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본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고 소송이 종료가 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저희 환경위생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71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7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중구가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체연료 사용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비로서 총 5억 7,341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실시설계비로서 2,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매립공사라든가 배수관로 설치공사, 상옥 설치공사 등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401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중구가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체연료 사용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비로서 총 5억 7,341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실시설계비로서 2,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매립공사라든가 배수관로 설치공사, 상옥 설치공사 등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401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이 거의다 삭감이 많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이 거의다 삭감이 많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청소과장 김시권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4억 492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억 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3,000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7,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인상분 3,000만원을 포함 5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민간위탁금 증액분으로 청소대행 수수료는 향후 발생되는 방치폐기물 수집 운반비 및 준설토 수집 운반비 지급을 위한 잔액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3,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재고분이 많아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100리터짜리 공공용 봉투는 500만원을 감액, 1,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 사업에서 폐기물 과태료 및 교육 등 우편 송달 요금에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으로 일반용 1,000만원을 감액하여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음식물류 폐기물 부과 관련 우편료는 민원지적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는 전년도 대비 수집 운반량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해 9,000만원을 증액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일회용품 신고 보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하여 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관련 사업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단독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는 29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에서 시설비 및 공중화장실 원적외선 난방기기 설치는 당초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4억 492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억 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3,000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7,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인상분 3,000만원을 포함 5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민간위탁금 증액분으로 청소대행 수수료는 향후 발생되는 방치폐기물 수집 운반비 및 준설토 수집 운반비 지급을 위한 잔액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3,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재고분이 많아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100리터짜리 공공용 봉투는 500만원을 감액, 1,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 사업에서 폐기물 과태료 및 교육 등 우편 송달 요금에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으로 일반용 1,000만원을 감액하여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음식물류 폐기물 부과 관련 우편료는 민원지적과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는 전년도 대비 수집 운반량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해 9,000만원을 증액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일회용품 신고 보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하여 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관련 사업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단독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는 29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에서 시설비 및 공중화장실 원적외선 난방기기 설치는 당초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65쪽이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처리량이 더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겁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처리량은 다소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 양을 따지지만 8.9내지 10% 정도가 지금 증가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 평균적으로 보니까 2억 1,500만원 정도 쓰는데 11월말 현재까지 23억 7,400만원 썼기 때문에 잔액이 1억 9,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처리량도 조금 늘었고 집행액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 부족분만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까도 물어봤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이 다 됐는데 지금 추경은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할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淸掃課長 金是權 이건 연도말 폐쇄기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金昌福 委員 금년 말?
○淸掃課長 金是權 네.
○金昌福 委員 금년 말까지 이만큼 필요하다?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후 1시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후 1시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