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23日 (月)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제181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4.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5.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6. 휴회의건
- 附議된 案件
-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 제181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중구청장제출)
- 4.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 5.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時 07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1일, 김창복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3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 월디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외 1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9년 2월 25일자, 도시녹지과장 이민우 사무관은 인천광역시로 전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한 박천호 사무관은 도시녹지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김옥자 세무과장이 문화공보과장으로, 김성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흥동장으로, 강광석 문화공보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박성용 교통행정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장순갑 보건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김위식 신흥동장이 세무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1일, 김창복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3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가칭 월디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외 1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9년 2월 25일자, 도시녹지과장 이민우 사무관은 인천광역시로 전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한 박천호 사무관은 도시녹지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김옥자 세무과장이 문화공보과장으로, 김성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흥동장으로, 강광석 문화공보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박성용 교통행정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장순갑 보건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김위식 신흥동장이 세무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위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명받은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장님을 성실히 보좌하며 구민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박천호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지방행정과장 박천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의 노고와 아울러 중구청에서 일 할수있도록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2009년 2월 25일자로 중구청에 전입하여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정비, 녹지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등 구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업무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금년도 도시녹지과의 당면현황 36개 주요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사업관련 많은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구민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도시 발전에 일조하면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장순갑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5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임명받은 장순갑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통행정 및 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승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C&G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앞장서 하반기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 뿐 아니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중구발전과 번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時 15分)
(11時 1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이승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이승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3월 23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3월 23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時 16分)
(11時 16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사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김정헌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철홍의원, 김재기 의원, 이승언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23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사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김정헌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철홍의원, 김재기 의원, 이승언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23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17分)
(11時 17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증축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영종지역 복합청사 신축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구립어린이집 매입과 상업지역내 주차장 확충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하고,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을 통해서 지역민원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드리면 먼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청사 신축 계획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학동1가 6번지의 구유지에 사업비 28억 2,893만 7,000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의 공영주차장과 직장보육시설, 사무실 등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종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으로 현재 영종동주민센터 부지에 사업비 48억 1,657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520.0㎡의 공영주차장, 출장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흥지역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신흥동3가 11-1번지 외 3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9,7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3억 2,100만원과 건물매입비 7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과 교무실, 식당, 실내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 정비고 신축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북성동1가 102-7번지외 국토해양부 부지에 지상2층의 항만공사 정비고와 유류고, 폐기물 집하장을 신축하고 북성동1가 102-78번지에 국방부 부지에 지상2층의 발칸포부대 병영생활관과 포상,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과 정비고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북성동1가 102-7번지 항만공사 정비고와 유류고, 폐기물집하장 건물은 국토해양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북성동1가 102-78번지 병영생활관과 기타 부대시설은 국방부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경동 225-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해서 주차 70대가 가능한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6,7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9억 1,900만원 시설물 설치비가 4,8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문유치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附錄에 실음)
다음은 영종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으로 현재 영종동주민센터 부지에 사업비 48억 1,657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520.0㎡의 공영주차장, 출장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흥지역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신흥동3가 11-1번지 외 3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9,7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3억 2,100만원과 건물매입비 7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과 교무실, 식당, 실내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 정비고 신축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북성동1가 102-7번지외 국토해양부 부지에 지상2층의 항만공사 정비고와 유류고, 폐기물 집하장을 신축하고 북성동1가 102-78번지에 국방부 부지에 지상2층의 발칸포부대 병영생활관과 포상,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과 정비고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북성동1가 102-7번지 항만공사 정비고와 유류고, 폐기물집하장 건물은 국토해양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북성동1가 102-78번지 병영생활관과 기타 부대시설은 국방부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경동 225-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해서 주차 70대가 가능한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6,7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9억 1,900만원 시설물 설치비가 4,8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문유치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의 건은 영종동 복합청사 신축, 신흥지역 민간보육시설 매입,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정비고 신축 등 6개 사업에 토지 11필지에 2,560㎡, 건물 5개동에 6,448.3㎡, 시설물 1건을 취득하고, 건물 2개동에 1,448.5㎡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청사 신축은 구청사 인근의 송학동 1가 6번지에 사무실, 직장보육시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유재산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영종동 복합청사 신축은 운서․운남구획정리사업,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영종출장소 부지인 운남동 388-1번지외 2필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국제도시에 걸맞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흥지역 보육시설 확충은 구도심권에서는 신흥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보육대상 아동수가 3월 현재 1,116명이나 보육시설 8개소에 보육정원은 386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인하대병원 앞 ‘현대아이파크’에 5개소가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 밀집지역내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이나 재개발지역으로 신축이 여의치 않아 신흥동 3가 11-1번지 소재 ‘지영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정비고 신축 및 기부채납은 문화․예술․오락기능이 어우러진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단의 북성동 1가 산 2-1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하여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해양관광단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경동 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던 경동 225-1번지 외 6필지의 토지와 시설물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웨딩거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 지역을 찾는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의 건은 영종동 복합청사 신축, 신흥지역 민간보육시설 매입,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정비고 신축 등 6개 사업에 토지 11필지에 2,560㎡, 건물 5개동에 6,448.3㎡, 시설물 1건을 취득하고, 건물 2개동에 1,448.5㎡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청사 신축은 구청사 인근의 송학동 1가 6번지에 사무실, 직장보육시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유재산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영종동 복합청사 신축은 운서․운남구획정리사업,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영종출장소 부지인 운남동 388-1번지외 2필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국제도시에 걸맞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흥지역 보육시설 확충은 구도심권에서는 신흥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보육대상 아동수가 3월 현재 1,116명이나 보육시설 8개소에 보육정원은 386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인하대병원 앞 ‘현대아이파크’에 5개소가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 밀집지역내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이나 재개발지역으로 신축이 여의치 않아 신흥동 3가 11-1번지 소재 ‘지영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월미도 발칸포부대 이전에 따른 병영생활관․정비고 신축 및 기부채납은 문화․예술․오락기능이 어우러진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단의 북성동 1가 산 2-1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하여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해양관광단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경동 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던 경동 225-1번지 외 6필지의 토지와 시설물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웨딩거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 지역을 찾는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신흥지역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보면은 지영어린이집을 매입해 가지고 그걸 구립으로 바꾼다는 거죠?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면 검토의견에는 이게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실지로 사립, 사설로 하고 있다면 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財務課長 金相俊 인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저희 운영 주체가 구립으로 바뀌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 지금 2동이 있는데 한 개동만 구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을 매립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財務課長 金相俊 매입해서 우리 보육시설로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金哲洪 議員 지금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글쎄, 아무래도 사설은 좀 구립하고 다르겠죠. 운영주체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질이라든지 좀 그 다음에 인제 보육료라든지 그런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金哲洪 議員 어떻게 지영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 차원에서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쪽에서 구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래서 실시한 건지, 혹시.
○財務課長 金相俊 거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좋은 데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인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립으로 하게 되면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잘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5.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30分)
(11時 30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신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할 내용은 신흥 2구역 및 신흥 3구역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건 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재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2만 7,714㎡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사유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날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11월 26일날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결정되었습니다. 보류 결정 내용은 첫째로 사업 대상지에서 인근 지역의 경사가 심하므로 과도한 절토보다는 구릉지 계획 측면의 단차 계획 검토와 둘째,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로 폭원 확대와 셋째, 주상복합용지의 용적률 하향 조정 및 주상복합건축물 3동을 층수 증가를 수반하더라도 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물의 층수는 최고 15층이었으나 평균 층수 18층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변경되어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인한 일반 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18층을 도입하여 당초 9개동 15층의 건축물을 7개동 18층으로 변경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및 통경축(通經軸)을 확보하고 시야 개방을 위한 건축 배치에 노력을 하였으며 사업대상지가 구릉지인 점을 고려하여 현황 지형의 절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릉지 계획을 통한 환경보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건축물 현황을 감안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단지 전체와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선화동 10-8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4만 421㎡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사유는 지난 2008년 12월 24일날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1월 22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 건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용도지역에 적합토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초 11개동 15층의 67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9개동 최저 11층 최고 26층으로 평균 18층의 680세대로 변경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신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남구 숭의 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여 4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2,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먼저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2만 7,714㎡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사유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날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11월 26일날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결정되었습니다. 보류 결정 내용은 첫째로 사업 대상지에서 인근 지역의 경사가 심하므로 과도한 절토보다는 구릉지 계획 측면의 단차 계획 검토와 둘째,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로 폭원 확대와 셋째, 주상복합용지의 용적률 하향 조정 및 주상복합건축물 3동을 층수 증가를 수반하더라도 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물의 층수는 최고 15층이었으나 평균 층수 18층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변경되어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인한 일반 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18층을 도입하여 당초 9개동 15층의 건축물을 7개동 18층으로 변경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및 통경축(通經軸)을 확보하고 시야 개방을 위한 건축 배치에 노력을 하였으며 사업대상지가 구릉지인 점을 고려하여 현황 지형의 절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릉지 계획을 통한 환경보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건축물 현황을 감안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단지 전체와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선화동 10-8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4만 421㎡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사유는 지난 2008년 12월 24일날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1월 22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 건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용도지역에 적합토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초 11개동 15층의 67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9개동 최저 11층 최고 26층으로 평균 18층의 680세대로 변경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신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남구 숭의 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여 4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2,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은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지난 2008년 10월 27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11월 26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릉지를 감안한 건축계획 수립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의 사유로 보류 결정되었으며, 또한 2009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견과 조례의 변경내용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공람을 거친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을 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선화동 10-8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금년 1월 22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의 변경 내용과 남측공원 필지 신흥4구역 편입 민원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은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지난 2008년 10월 27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11월 26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릉지를 감안한 건축계획 수립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의 사유로 보류 결정되었으며, 또한 2009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견과 조례의 변경내용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공람을 거친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을 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선화동 10-8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금년 1월 22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의 변경 내용과 남측공원 필지 신흥4구역 편입 민원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時 40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09년 3월 24일,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09년 3월 24일,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