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76회 본회의 제9차 회의록

(14時 02分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金桓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교통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 김정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을 비롯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채용 대상은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가 되겠고요.  금년도까지는 총 비전임계약직 4명과 교통서포터즈 10명, 14명 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 4명과 교통서포터즈 8명 해서 12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7,732만 2,000원이 되겠고요.  2008년도보다 1억 2,419만 6,000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8년 8월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시 교통관리과에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비전임 계약직과 교통서포터즈가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 8월말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 5,87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만 3,654건에 5억 4,616만원을 부과를 했고, 2,224건은 사안이 경미해서 계도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12월에 비전임 계약직은 총무과 인사부서에 이미 4명에 대해서 채용 의뢰를 해 놓았고 교통서포터즈 8명은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12월까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교통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이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실버교통모니터를 지난 2007년도 5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고 시에서도 취지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주차 헬퍼(helper) 사업이란 이름으로 시비 지원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최소한 이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8월에 시에 교통관리과에 2009년도 시비지원 사업인 주차헬퍼 사업수요를 제출한 바 있고요.  9월 29일에는 저희 실버교통모니터가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 예산을 거기서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혹시 불투명하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62페이지 운영실적을 9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 총 실버교통모니터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6개월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41명이 연인원이 되겠고요.  주차헬퍼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6명입니다.  그래서 57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2만 2,764건에 대한 주정차 계도라든가 노후교통시설물 조사라든가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라든가 해서 예산은 5,477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1월～2월 사이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이 9월말 현재로 정규직이 5명, 비전임계약직 4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 교통서포터즈가 10명이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2009년도에는 괄호 안에 보시다시피 비전임계약직 4명을 확보하고 교통서포터즈가 8명을 추가로 해서 32명으로 2009년도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는 기 설치된 고정식 CCTV가 14대, 그리고 이동차량의 자동주행형인 CCTV가 1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에서 1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속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총 3억 7,633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단속 실적은 총 2만 6,838건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CCTV가 5,695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력단속이 2만 1,14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 액수는 과태료가 10억 7,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생략하고요,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히 금년도 상반기 3월에 시작한 인천항 C&G관련 1단계 진입로 5개소에 대한 완벽한 정비가 되었고 200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제2단계인 연안부두 일대 라이프 그리고 연안, 항운아파트, 그리고 화물자동차 전용복합 휴게소 있는 서해로 주 도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2009년도 도시엑스포 이전까지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입니다.  일방통행로는 지금 우리 중구에는 23개소에 6,700M가 지금 지정돼 있고요.  차없는 거리는 지난 차이나타운에 차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2개소입니다.  인현동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2개블럭 중 1개 블록에 대해서 차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7,075만 6,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보수코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08년 7월 23일에 차이나타운에 추가로 주말 차없는 거리 지정 공고를 했고요.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여기에 따른 공사를 완료를 하고 10월 4일부터 차이나타운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차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현동 24시간 365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2월에 정비대상 물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3월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C&G 관리구역 교통분야에 대한 환경 개선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43만 2,000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C&G 1단계 구간인 인천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그동안 단속 건수가 1,460건에 과태료를 6,7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당초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355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통상 노선별로 한 두대씩 6대 내외로 98% 이상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2단계 C&G 구역에 대해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이 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노후교통 시설물, 그리고 화물자동차 무료주차장 같은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다 지워졌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습ㆍ고질 체납 과태료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올린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업무보고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 8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6건이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총 누계로 47만 6,964건에 333억 8,689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 금액은 29만 7,452건에 212억 8,084만 7,000원을 징수를 하고 아직도 체납액이 121억 604만 7,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은 채권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3월 31일에 『세외수입 상습ㆍ고질 체납액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목표액은 총 고액체납 위주로 4만 4,843건에 18억 5,187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차 5월달까지 집계한 결과로는 1만 8,079건을 정리를 해 가지고 8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 시행 공포되었고요.  시행은 6월 22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진납부 시에는 20%를 감경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걸 체납할 때에는 과거에는 본액만 계속 남아있었는데 5년 동안에 77%까지 가산금을 부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는 버스 정류소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109개소가 있고 아직도 51개소는 승강장 자체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지금 현재 7개가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버스 승강장을 저희들이 5개소 정도를 우선순위를 둬서 1개소에 1,000만원씩 소요됩니다마는 5,054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신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스택시 승강장 낡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도 하겠습니다.  대상은 87개소 3,7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금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간과하지 못했는데 일부 버스승강장에 노선표 같은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민원이 불편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5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선별 제작을 해서 다 부착을 하는데 550만 9,000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앞 등 4개소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투입 한 게 2개소, 시에서 2개소 해서 신설을 했고요.  신흥동 강원연탄 앞과 건너편에 낡은 것을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중에 상반기 승강장을 정비토록 하는데요.  이 정비 사항에는 세척 및 방오 코팅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교통시설물을 일반 세척에 의뢰를 했는데 세척을 하면 비가 한 두번 오면 금방 또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거는 새로 특허가 출원된게 있습니다.  이 방오코팅공사를 하면 그것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최하 5,6년 이상은 지탱이 된답니다.  세척비보다는 1.5배 조금 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코팅공사를 함으로써 오래동안 유지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영종․용유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소무의도 주민들을 위한 것과, 또 영종동 돌팍재 어르신네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지난 4월 1일 5월 1일날 개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영종 오지마을 셔틀버스는 내년도에도 약 4,050만원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겠고요.  소무의 셔틀버스도 4,321만 4,000원이 시비 구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4페이지에 문제점은 지금 현재 영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북레저단지라든가 하늘도시 지역에 공사가 한참 진척됨에 따라서 수시로 버스노선이 없어진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주민신고라든가 또 공사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강인여객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 노선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셔틀버스 운행은 금년도 운행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좀 더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3개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동 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총 115면 2층 3단에 약 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문유치원 뒤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앞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를 조성하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30여대가 항상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 10면 정도 됩니다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대성불고기 앞인데요.  거기에 40면 규모로 19억 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동 소방파출소 공영주차장은 지난 7월 24일날 추경 예산때 33억 6,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미 구비로 확보했고요.  시비 14억 4,000은 저희들이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내려주기로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유치원 뒤 공영주차장은 이미 9월 11일날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억 2,000만원이 이미 시비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이것도 금년도 12월에 정리추경때 구비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주차장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은 지난 10월 21일날 투융자 사업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는 거기 스타모텔이 규모에 비해서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그건 제외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은 12월 초에 예정으로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2009년도 1, 2월에 실시설계 해서 4월에서 8월까지 적어도 도시엑스포 이전에 최대한도로 완공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유치원 뒤 공영주차장도 금년 12월에 구비 5억 1,900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해서 내년 9월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 중앙동 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은 이것이 시비지원은 사실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건물이 연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3,782만 1,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에 비해서 저희들이 연간 징수액 중 30%인 약 5억 2,000만원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4월 5월에 두달간 대상시설물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8월에 부과대상 선정 및 부담금 산정과 함께 9월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렸던 C&G사업이라든가 이런데를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 1, 2월에 정비대상물을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3월에서 6월에는 시설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매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이에 따른 결과물로 주차정책의 수립이라든가, 변경 집행 등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번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마는 매 2년마다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다시 추진하는데 예산 용역비가 8,713만 9,000원이 지금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4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5～6월, 7～8월, 그리고 9월까지 모든 것을 용역을 완료토록 해서 우리 중구에 주차관련 모든 자료를 집약을 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이라든가 예산확보 등 이런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9쪽이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확대하고 263쪽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제 운영하고 다른게 뭐가 있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을 좀 한 것은요. 앞에는 말 그대로 단속 인력을 내년도에 좀 늘리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느라고 넣었구요. 뒤에는 저희들이 이 인력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실적을 많이 거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26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이거는 전액 구비로다 되는데 이건 몇 명 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한 명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명?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럼 1년 계속 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이것은 저희들이 CCTV 14대에 대한 감시하는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발해내는 거죠.

○金昌福議員 지금까지는 26명, 단속 인력이 12명을 총 26명으로 12명 증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비전임계약직하고 교통 서포터즈, 지금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비전임은 4명이구요. 교통서포터즈는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은 월 13일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거구요. 시간은 하루에 통상 5시간 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전임 계약직이구요. 이 분들의 한 달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 되고 교통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근무는 똑같이 합니다마는 6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수.

○金昌福議員 지금 금년에 14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12명을 더 증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렇죠.

○金昌福議員 그렇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렇게 해서 26명되는 거죠? 26명이 되는데 단속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과잉단속이나 이런 걸로다가 인해서 뭐 민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고 생각 하세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제가 아까 보고드린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주차 단속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 3명을 줄이고, 3명을 줄이면 연간 인건비가 무려 1억 가까이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비전임 계약직 4명을 추가를 하고 교통서포터즈를 해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金昌福議員 아니 어차피 공무원 수 줄인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뭐 어떻게 감원되는게 아니잖아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감원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金昌福議員 인건비가 줄어드는게 뭐가 있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공무원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에서 저희들이 빼고자 하는 것은 보다 효율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냐하면은 공무원하고 비전임계약직하고 주차 단속 비교를 하면은 통상 공무원은 하루 6, 7건 뿐이 평균 단속 건수가 그것뿐이 안 되는데 비전임계약직은 무려 50여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성도 높고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金昌福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효율성보다는 과잉단속으로다가 인해서 민원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과잉단속은 항상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실적 높이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들은 50건 하는데 공무원은 6, 7건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실적 높이려고 해서 과잉단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잉단속은 일부 단속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지금 3만여건을 단속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은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보니까 CCTV 설치 및 운영 해서 7,514만 4,000원,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차량 구입까지 포함된 거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이거 CCTV는 저희들이 매달 운영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운영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 운영 유지비

○金昌福議員 운영비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저희 CCTV 고정식 같은 경우 한 대당 월 유지비를 저희들이 소요되는 게 있어요. 그 예산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CCTV 지금 설치 및 운영, 지금 CCTV가 몇 대 돼 있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지금 현재는 14대

○金昌福議員 14개하고 이동식 하나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럼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이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렇죠.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14개구요. 이동식은 내년도에 하나 더 구입을 하면은 2대가 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 확보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대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동식이 차량에 탑재해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거는 이동식이고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동식이 지금 내년도에는 둘로다가 잡았는데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금년도에 하나있고요.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시에서 예산 지원으로

○金昌福議員 그 예산은 여기가 없고 CCTV 설치 및 운영비만 7,514만 4,000원이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한 대 더 증차를 하는 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269쪽이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뭐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부과 건수를 보면 합계에 4만 7,690

○交通行政課長朴成用 47만

○金昌福議員 47만 6,964건에 금액이 이게 읽어보면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333억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33억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제가 330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金昌福議員 330억 맞아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이렇게 징수액이 많아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징수가 아니고 그건 부과한 거고요. 부과금액이 그렇다는 거고

○金昌福議員 그럼 뭐 징수금액은 그럼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징수금액은 212억 8,084만 7,000원이구요. 그래서 징수율이 63% 정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게 체납 과태료 징수금은 우리 구에 수입으로 잡는 거에요, 전액 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 구비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것이 일부는 구비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구비입니다,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 있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金昌福議員 거의 구 수입으로다가 잡아야 된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징수하면은 징수 금액의 3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통상 연간 한 5억 2,000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교부금 받는게 뭐 전액 구비를 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뭐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거는 구에서 100% 수입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할 거를 구에다 위임을 해 줘가지고 구에서 대신 지금

○金昌福議員 교통유발 부담금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교부금을 받는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액 다 구비 수입을 잡는 거구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우리 구세 수입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네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전체를 절반 차지합니다. 160억 그 동안 부과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단속인원 증원을 시켜서 많이 걷어올리면 우리 구세 수입이 더 많이 올라가지는구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은요. 우리 구 주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단속에 많이 걸리죠. 구 주민들은 별로 안 걸립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대부분은 외지 사람들입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273쪽이요. 지금 소무의도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지금 운행 기간이 2008년서부터 2011년 4개년이라고 했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당초 그렇게 약정을 맺었습니다. 시하고,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4,321만 4,000원은 이건 연 지원 액수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연 지원 액수죠, 이거?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3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175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밝힌 신흥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하고 전동 그림맨션 뒤 공영주차장 사업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건 금년도나 내년 1, 2월에 완공될 거기 때문에 빠진 거구요. 지금 현재 그걸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신흥동 재래시장은 이미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면은 보상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마칠 예정이구요. 내년 2월이면 아마 순조롭게 된다면 2월이면 끝나고요. 또 전동 그림맨션은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연말까지

○金昌福議員 그거는 토지 소유가 어디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림맨션은 토지 소유가 우리 구 소유하고 일부 시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 거는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보건환경연구원 뒤의 공영주차장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 완공 됐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현장 방문했던 곳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부지 매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물론 뭐 개인 사유지를 뺐는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279쪽이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는 주차 면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위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표시된 면수 말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 면수인데요. 일반 도로에 그려놓은 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金昌福議員 도로에 그려놓은 것까지?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여기 뭐, 주차시설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8,713만 9,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꼭 용역비가 필요한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조사하는게 아니구요.

○金昌福議員 우리 구 자체로다가는 할 수가 없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전문 저희들이 이런 정책 수립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능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전문 교통관련 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야죠, 저희들이 못합니다. 2005년도에는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2,800만원이 예산이 투입돼서 용역을 했는데, 금년에 8,713만 9,000원으로 대폭 올라온 것은 시에서 용역비를 산출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이렇게 세우라고 내려보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나 용역 줄 때는 유도리가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줄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말이에요. 유료, 공영주차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金昌福議員 흑자에요, 적자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는 서면으로다가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에요, 흑자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작년까지는 그렇게 뭐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전부 흑자도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놀랐는데 여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200면 가까이 되면서도 우리가 위탁료뿐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이게 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폭 늘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단속을 많이 하니까 거기가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대로 가면은 억 이상이 흑자로 우리 중구 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작년 똑같은 10월 행사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주차장 이용 대수가 작년에는 불과 한 150대 가량이었는데 금년에는 평균 800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10월에는 매일 수입이 120여만원씩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고무적이고요. 염부두 주차장은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서 임대를 받았는데 유선임대료가 우리가 연간 6,000만원 주고도 저희들이 지금 한 3,000여만원을 구 수입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의 한 15명을 고용을 창출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매달 33만원씩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고요. 지금 신포동에, 제일 문제가 신포동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세 군데를 신포상가에다가 운영을 맡겼는데 그 앞의 노상은 뭐 대규모 흑자인데 뒤의 주차 타워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거기는 별로 똔똔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돈비어천가 뒤에 금년도에 조성한 것이 좀 적자가 일부 나고 있어요. 그거는 면수도 적고 그래서 급지도 아주 낮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저희들이 아마 능력만 있으면 유료로 해서 상당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이 외에도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시장 뒤에 일억조 횟집 있는데 이번에 종건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규모로 공사를 다시 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어차들이 아주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기를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해가지고 이것 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며칠 전에 중부경찰서측과 현지 조사를 해서 공문까지 회시를 받았어요. 주차장 해도 좋다.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가 조합 같은 데다가 유료로다가 연간 어시장 앞에는 연간 저희들이 6,000만원을 받고 그 어시장에다가 맡겼듯이 거기도 활어조합에다가 연간 그 정도면은 약 한 3～4,000만원은 우리가 받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중구 관내에는 특히 세금보다는 이 세외수입원이 이 교통환경 분야에서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노상에 유료 하고 있는데가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지금 외환은행 앞에 하고 있는데요.

○金昌福議員 거기만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우리가 받고

○金昌福議員 우리 구에서 받는 것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인력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같이 나눠먹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도 거기가 한 20대뿐이 못 대는데요. 거기서 연간 수입이 꽤 들어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북성동에 9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이게 월미도까지 다 포함된 거에요? 월미도에는 거의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북성동에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여기 차이나타운 주차장하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金昌福議員 노상주차장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는 시에서 지금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월미도 주택가 단지 내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도 유료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604면이 있다는 얘기죠.

○金昌福議員 용유 무의에도 지금 11개가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용유 무의 지역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거 말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건 면이 그려져 있지를 않잖아.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맨 땅에다가 대규모 돈 들여서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가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구요. 단지 여름에 많이 이용할 때 줄을 띄어가지고 주차 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도 낭비다, 그것도 몇백 들여서 우리가 할 필요있냐, 알아서 대도록 해 가지고 금년에는 거기 진입로 같은데 정비만 해 줬습니다.

○金昌福議員 차량 댈 수 있는 곳을 그렇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무의도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실미해수욕장이나 하나개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차가 뭐 얼마 한 1,000대 정도 이상 되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법적 일정 면적의 면수가 계산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임대를 주고 공영주차장은 조성한 것이 바로 404면이라는 얘기죠. 11군데에

○金昌福議員 어디다가 지금 무의도에 어디다가 해 줬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용유 무의 다 포함해서요. 용유도, 무의도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무의도에 어디 해 준 데 있어요? 공영주차장으로다가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없습니다. 을왕리하고 왕산, 이 쪽에 그리고 저 쪽 선녀바위 쪽 있죠? 거기 주차장을 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개하고 실미는요. 사설주차장이고 일부 저희들이 하나개말고 실미 해수욕장하고요. 그 쪽은 구에서 하는 거는 몇 면이 안 돼요. 구에서 일부 그거는 임대를 받아가지고 한 거고 대부분은 하나개나 실미는 그 자체 소유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포함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주차 헬퍼 운영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주차헬퍼는 시비 지원받는 거고요.

○金正憲議員 주민복지과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 하고 하면 주무부서가 그러면 결국은 노인, 우리 교통행정과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실버교통 모니터는 주민복지과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헬퍼는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와 관련해 갖고요. 신도시 역앞에 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요금 징수하는 것 아시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10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요금액이 보니까 잠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30분에 400원에서 한 시간에 한 8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의뢰할 때 가장 저렴한 걸로 해 달라고 신신 부탁을 했었어요.

○金正憲議員 저희가 요구한 게 4급지를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3급지 요금 체계로 징수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1급지에서 4급지까지 있는데요. 당초에는 역세권에는 1급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걸 3급지로 저희들이 대폭 낮춰달라고 했던 겁니다.

○金正憲議員 우리가 요구한 건 4급지인데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원래

○金正憲議員 4급지로 요구했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규정상은 1급지여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역세권이기 때문에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역세권,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시간 이상 거기서 공항의 전철을 이용할 경우 주차를 해 놓고 갔다오면 최소한 4시간, 5시간 걸린다 말입니다. 도시 지역을 갔다왔다면. 그것도 부담이 큰 거거든요, 상당히.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런 것은 1일 주차라고 해 가지고요. 5시간 이상 주차면은 1일 주차, 그렇게 해서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대든 1일 주차를 해서 3급지일 경우에는 하루에 4,000원인가 이렇게만 내면 됩니다.

○金正憲議員 4,000원 정도요, 하루 종일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2급지일 경우는 6,000원이구요.

○金正憲議員 3급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을 지금 요구하는 수준 같거든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더 낮춰달라는 거에요?

○金正憲議員 그렇죠. 전철 이용객이라든가

○交通行政課長朴成用 4급지로 해 달라고 얘기하나요?

○金正憲議員 네, 주민들 요구는 그렇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것도 저희들이 참 어거지로 그나마도 3급지로 했습니다. 거기 현실 여건이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외졌으니까 좀 최대한도로 낮춰달라 한 것이 3급지인데요. 사실 우리 신포 문화의 거리 그거는요. 저희들이 급지가 1급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물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아니, 2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토지의 가치는 높기 때문에 급수 조정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 도시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이미 알고 주차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요금 체계도 엄청 중요한게 그 요금 체계에 따라서 그 주변의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의원님 저희들이요. 일단은 10월 2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비싸다고 느끼면 이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시설공단 세입도 줄어듭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금년도 한 두어달 지켜보고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시 잘 운영도 어차피 안 되는 것 수급지를 하나 더 마지막 4급지로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는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용을 비싸다고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보다는 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본질적인 주차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 공문 받았다시피 우리 중구청에서 9월달에 급지를 낮춰달라고 4급지로 요청을 했는데 인제 3급지로 이렇게

○金正憲議員 노력하신 거는 제가 알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신 거는 아는데 지역 상황을 봤을 때 한 번만 더 한 번 찾아가셔서 요구를 한 번 하셔서 관철되도록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271페이지요. 승강장 문제가 시내권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도시나 운북 복합단지 지역에 신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체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지역이. 그래서 조사를 해 보셨을텐데, 어느 지역이 승강장 위치가 조정된다든가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런 것은 지금 시에서요. 엑스포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 시, 인천시 관내 전체 버스 택시 승강장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엑스포 이전에 승강장 설치가 돼야 또 실시간 CCTV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중 이용하는 승강장은 실시간 GPS로다가 차량 흐름에 대해서 다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내년도에 엑스포 이전에 거의 다 완료하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건 좋고요. 개발 지역에 마을 주민이 살지 않아서 승강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필요하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불용으로 물론 처리를 합니다만 쓸만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 이전

○金正憲議員 그렇죠. 다른 데 이전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이렇게 합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여단포 같은 데 보니까 촌락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있는 촌락에서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당연하죠. 필요하겠죠.

○金正憲議員 우리 나팀장님이 파악한 게 있으신가 보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도시하고 이 쪽 운북, 이 쪽에 계속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같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초에는 승강장 같은 것이 이설되는 것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이설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11월 중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오지마을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종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빠듯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노선이라든가 배차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노선 문제는 우리 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이 변한 만큼 노선 조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획하고 그 다음에 배차 시간이 1일 3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해당 부서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좀 더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배차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배차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셔틀버스를 한 대를 더 운영을 해야 맞출 수 있겠죠.

○金正憲議員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배차시간을 1일 3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렇지 않으면은 운전기사를 더 쓴다든가요.

○金正憲議員 그렇죠. 하루에 노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인심을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물론 일부분들이 감소한 분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 투자한 예산이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노선 문제랑 배차 문제를 한 번 정리 해 보시자구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실태를 지금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히 정말로 셔틀버스를 하나를 더 도입할 것이냐? 또는 기사를 둘 쓰도록 해서 지원금을 더 늘려서 이렇게 횟수를 늘릴 것이냐 그런 거를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요. 운서지구의 도로가 신도시 연계되는 도로가 생기거든요. 3-505도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형차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게 인제 12월 정도면 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완공됐을 때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선 문제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되면 셔틀버스를 지금 굳이 신도시로 운서지구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북지역으로 아직도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물론 셔틀버스가 지금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영종 용유 지역은 사실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준공영제에서 제외가 됐어요.

○金正憲議員 제외됐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제외가 돼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교통체계를 별도로 거기는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제외가 됐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제외가 됐으면 제외된 만큼 또 다른 계획이 있을 텐데.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러다 보니까 영종 용유 지역은 지금 도로가 막 개설되고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영종 용유 지역만 별도로 지금 용역을 시에서 아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용역 나올 때까지는 현행 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현행 체계에서는 방법이 그런 도로가 없어지거나 또 새로 하나 포장돼서 신설이 됐거나 하는 데는 강인여객이 거기 독점운영이기 때문에 강인여객과 그리고 시와 우리 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노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金正憲議員 그래서 노선 문제나 배차 문제, 배차 시간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가 하나 쪽은 한 1키로 더 늘려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힘드는 것이 바로 거기가 수익노선으로다가 이렇게 인가가 난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은 여기 강인여객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주민 불편을 위해서 이거라도 좀, 애원하다시피, 사실 애걸하다시피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진짜 노력을 하지만 시 책임이에요. 시가 시에서 최초의 노선을 입찰을 볼 때 너무 저가에 들어와서 독점을 한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게

○金正憲議員 결과 아니겠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잘못됐다고 시에서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단지 그 때 아니, 그게 원래 적자노선 보전 노선인데 영종이. 강인여객에서는 1원 써 내 놓고 자기네가 낙찰받았어요. 1원 써 내놓고. 보조금 1원,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죠.

○金正憲議員 그렇죠. 원래 한 2억 정도 했어야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요. 인천시한테 책임을 물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주민들이 보면 잘못된 거죠. 시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요. 교통유발 부담금 이거 징수를 하는데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할 때 건축과나 경제청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이거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하는 사항 같은데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인제 1,000㎡ 이상인 시설물은 건축물 대장에서 다 발췌해서 뽑아옵니다.

○金正憲議員 직접 가서 찾아보시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협조 받아서 받아오구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설물이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빈 건물에는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전문으로 한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일시 사역인부를 씁니다. 그 사람들을 구역별로 지정해 줘 가지고 실제 나가서 빈 건물이냐, 아니냐? 건물이더라도 창고로 쓰면은 또 면제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 나가서 위험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물내에 창고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면 또 다 삭감해 가지고 유발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부과하는 거는 참 복잡합니다. 단계가

○金正憲議員 그러면요. 4월에 조사해서 9월에 부과하고. 그러면 용도가 1,000㎡가 넘어도 넘은 건물에 부과하는 건데, 시설물이나. 그러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같은 경우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유발계수가 높으면 더 갯수가 높은 데로 곱해가지고 더 나오죠.

○金正憲議員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네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아까 말씀, 질문하신 내용인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2년입니다.

○金正憲議員 2년에 한 번씩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61쪽 앞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실버교통 모니터의 9월말 현재 41명을 채용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셨는데 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노인분들의 지금 반응은 뭐냐하면 한 번 쓴 노인은 저희들이 안 쓰거든요. 골고루 하려고.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이렇게 쓰는데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하반기에 해 달라고 오히려 매달립니다, 아주. 그런데 저희들은 또 규정상 열심히 하신 분들, 모범적인 분들은 한 30% 범위 내에는 유도리가 있으니까 더 추가로 더 하게끔 하고요. 대부분은 신규로 다시 저희들이 합니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월 20만원인데, 평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20만원도 어르신네들은 아주 큰 돈으로 생각하십니다.

○劉建鎬議員 결국은 어르신들은 계속 줄 서 있네요, 이걸 하겠다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劉建鎬議員 좋은 효과인것 같으네요, 보면은. 잘 알겠습니다. 274쪽 사실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운서지역은 교통 해소라고 하는 거는 골치아픈, 영종이 사실 좀 골치아픈 지역 중의 하나인데 개발이라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사실 정확지를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해소가 되고는 있는데 시간, 노선, 아까 김정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 배차 시간표가 일정치 않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숫체 다니지 말라는 거에요. 없으면은 안 다니겠다, 차라리. 있는데 시간이 안 맞춰준다는 거야.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셔틀버스가요?

○劉建鎬議員 네, 셔틀버스도요. 시간의 배차 장소하고 시간이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교통과에서 주입을 시켜서 시간은 반드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도 우리 김정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북동에 사실 들어가줘야 될 부분입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간,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들어갔다가는 거기를 시간 맞춰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민의 날 행사 때 가서 좀 물어보니까. 그런데 한 번 시간도 좀 조정해서, 어떤 날은 한 사람만 타는 날도 있대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맞습니다.

○劉建鎬議員 기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만 타고 운영하는 날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이제 4개월 운영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시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배차나 시간표나 이런 거를 골고루 좀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지난 7, 8, 9월 3개월 운송 수입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60만원꼴 나왔어요. 한 달에 20만원씩.

○劉建鎬議員 그렇대요. 기사님들도 그러더라구요. 한 사람 타는 날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교통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 차가 들어옴으로써. 275 한 가지만.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서지구 공영주차장인데, 사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3급이다, 4급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료화하자는 겁니다. 사실 전폭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사실 알다시피 영종 용유에 버스가 원활하게만 돌아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운서역을 수시로 돌아나간다고 하면 뭐 4급이 됐든, 3급이 됐든, 2급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가져오기 싫어도 내가 자동차를 갖고 와서 세워 놓고 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무료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고되신 것 보면 11월 23일인가요? 뭐 2달 정도, 무료, 한 달 정도 무료 하는 걸로 했는데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대처방안은 없으시죠, 현재?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제가 신도시지역 주차난 때문에 제가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일일이 다 도보로다가 다 샅샅이 뒤져서 문제점을 찾아주시고 저도 또 가서 심지어는 롯데마트 주차장, 쓰지도 않는 옥상까지 해서 제가 다 가서 주차면이 몇개인가 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가 기계식 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다 개방하면 한 600대 댈 수 있습니다. 600여대 대면은요. 거기 지금 길바닥에 차가 하나도 보이면 안 됩니다.

○劉建鎬議員 그럴 수 있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주식으로 돼 있는 데만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고 대부분은 완전히 건물을 짓기 위한 꼼수로다가 이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영계획이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서 준공검사 받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체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핑계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 건물들이 건물주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 개별로 층마다 다 분양을 개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래도 건물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3개, 4개씩 건물을 관리해서 그 사람 임무는 주차장 활용 이런게 임무는 전혀아니고 거기서 공동요금에 대해서 것 돈 받아서 납부하고 이런 것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를 강력하게 조질래도 한 건물내에 주인이 한 10댓명 20명씩 되니까 누구를 대표로 해서 이걸 조지냐 이거죠. 참 애로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무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무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내권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무료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주택가는 돼도 그런 상업지역이 혼재한 데는 무료를 하면은 실제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그거를 업으로 하는 예를들면 그 쪽 지역은 무료 주차 대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다 활용을 하고 일반인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로 하면은 또 비싸면은 또 당연히 이용을 못하죠. 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을 유료화하면은 그러한 주차 대행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거기다 차는 끌어다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일반인들 순수한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주차 수요가 되는 거고 또 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마트가 아주 이상하게 돼 가지고요. 마트가 1, 2, 3층에 있으면은 옆에 주차장이 1, 2, 3층에 있어야 차를 이용하기 쉬운데 마트 위에 3층부터 뭐, 4층부터 5층, 6층 3개층만 주차장입니다. 누가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번 걸어나와봤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도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길바닥에 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불편하더라도 지금 롯데마트 같은 데가 지금 4층, 5층, 6층은 단 한 대도 안 하고 불을 꺼서 운영도 안 하는데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좀 주차난이 지금 보다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신도시 주변 지역을 관찰하시고 골고루 다 상황을 분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다 맞는데 무료화하자는 거는 사실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화하자는게 아닙니다. 영종 본도에 남은 분들, 용유 본도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분들은 버스편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요. 신도시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무료화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영종 용유 본도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급지라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버스 노선이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하여튼 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참고로 지난 번에 보낼 때는 4급지로 반드시 책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거는 우선 3급지로 할 수밖에 없고 유료로다가 11월 22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영 후에 주차장 관리 운영을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하겠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22일 한 달간 운영 기간이 끝나면 4급지로 바꿀 것이냐? 이거는 이렇게 될 거구요. 저희들이 또 요구한 것은 거기에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좀 위하기 위해서 거기 신도시 지역 주민은 월정주차 요금도 30% 감면 같은 것 좀 협조를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거기 적자나면 운영을 안 합니다. 적자나면요. 또 여기 월미도처럼 내팽개치고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료로 되겠습니다만 적자도 안 나면서 이것이 유료로 운영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지금 까지 애써 주셨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네, 이승언 의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문제점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계획을 하나 좀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업, 우체국 앞에 구 산업은행 자리가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주차시설을 주차 빌딩을 시에서 만들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데 그 지역에 뭐뭐한 사람들이 나서서 한 80여명의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인천, 우리 구청도 얘기했었는데 인천시에 직접 들어가서 교통과에서 그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그 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거는

○李勝彦議員 분명히 83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 번에 시 관계자를 한 번 우연히 만났더니 계획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걸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시 해 달라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몇 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서서 그걸 민원 연명부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만들었어요.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예술인촌, 또 하버파크호텔이 개장이 되고 하면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될 거는 뻔합니다. 지금 예술인촌에 여기가 지금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그 쪽이 개장이 되면은 거기 찾는 사람들이 갖다놓을 공간은 한중문화관 주차 시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대는데 중부경찰서가 있어서 그렇게도 못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도보 거리로 5분 거리입니다, 지금 공사장은. 그리고 그 건물은 논리가 안 맞는 거는 그 건물이 구 산업은행 5층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그냥 지평식 주차장으로 만들은 겁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측에서 그걸 해 달라는 사람들이 받아와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지난 번에 한 보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얼마든지 받아놓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을 한 번 시 교통시설팀하고 한 번 타진을 한 번 해 보셔서 어느 때는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기를 왜, 그 밑에는 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깝게시리 지하를 왜 그런 계획들을 했는지 몰라. 그냥 덮어버렸어요. 지금 거기 위에 걷어내면은 그냥 돌무더기 같은 것, 콘크리트 잔재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말았어요. 어렵다하면 주차타워라든가 빌딩을 만들 때 골격으로 만들어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비지를 않게 안에다가 환기만 제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요새 뭐냐하면 간판 선전을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KT라든가 SK라든가 많이 하는데 외벽에다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해 가지고 수익창출성도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할 문제지마는 우리 구에서 그걸 할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과장님.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제가 종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촌이 거의 완공이 되면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주유소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하 2개층은 주차장은 한 100면 정도 확보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주요소 판대요? 안 판다고 하던데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건 시에다 강제수용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강제수용하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렇게 해서 저희 한중문화관까지 지하로 연결해서 주차가장을 2개층을 하고요. 지상층은 뭐 중국의 어느 도시를 본뜬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쪽 기업은행 자리에 지평식으로 돼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5층 정도로 해서 그래도 한 300면 이상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때 왜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냐 하면 주차장이 지평식으로 해서 수요를 봐 가면서 그건 연차적으로 증축해 나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요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인제 거기가 어느 정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증축이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몇 개 점포들이 그 동안은 전망이 좋았는데 이 주차타워가 들어오면 막히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지평식이든 지상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사실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대다수가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일부 반대는 설득을 해서라도 뭔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가 모노레일 2단계의 중요한 지점으로다가 지금 부각이 돼 있어요, 보면은. 거기가 모노레일 정거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랜드마크 빌딩으로다가 세워서 복합 그러니까 시설이죠. CGV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게 들어가는, 그리고 지하에다가 지하 3, 4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데 그런 계획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는 우선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아직도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봐도 주차장이 100% 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평일날은 뭐 3분의 2뿐이 안 찹니다, 아직. 그래서 주차타워 한다는 거는 아직 명분이 아직 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쪽에 아까 김정헌 의원님, 또 유건호 의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보수 수준을 보니까 월 평균 20만원 이내라 그러셨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이게 시간당 3,750원으로다가 해서 4시간 1만 5,000원 계상이 된 건데, 이 보수 산정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보수는 이거는 저희들이

○金昌福議員 구에서 자체적으로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왜냐 하면은 노인분들이 환경지킴이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대동소이한 일을 하는데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도 그렇고 해서 거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최저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이거는 임금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60세 이상 80세까지로다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인원들이. 일자리 없는 노인네들 이거 일자리 창출해 준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당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시간당 최저 임금이 3,750원.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3,750원인데, 지금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300～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보니까 너무 보수가 적은 것 같아갖고 이게 그래도 나와서 4시간 동안 하고서 하루 1만 5,000원 받아가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을 크게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는 이 분들이 더 나중에 한 사람들이 또 해달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 보수가 적정수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주로 쓰는 소공원 사업이라든가 환경지킴이 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같이 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보면은 실버 교통모니터나 주차헬퍼 요금 산정이 시간당 같은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똑같은 거에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실버교통모니터는 지금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6개월 단위로다가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럼 4시간씩밖에 근무 교대를 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도 다 같이?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주차헬퍼도?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나중에 다음에는요.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노인네들 그래도 뭐 일자리 없어서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소일거리로다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너무 보수가 적은 것 같아. 그래도 한 시간당 5,000원 정도씩은 해 줘야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은 올리는 것 보다 인원을 더 늘리는게 더 혹시 낫지 않나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인원 늘리더라도 좀 보수는 정당하게 주면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늘려야지. 그리고 지금 해양광장 있잖아요, 연안부두.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해양광장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인제 국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20억으로다가 50억 들여서 인제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거를 다시 뭐에요, 리모델링하고 조성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걸 다 걷어내야 되거든. 걷어내야 되는데 연안부두 주변에 주차 공간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주차타워를 옆 쪽에 세우려고 했었던 것 알고 계시죠?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시에서 뭐 한 100억 들여서. 그런데 그게 지금 주변 상인들이나 또 항만공사측의 어떤 문제점 제시로다가 인해서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 말이에요.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해양광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다 걷어낼테니까 그 밑에다가 지하 1, 2층, 한 2층 정도 1, 2층 넣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다고 하면은 한 30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인천시에 건설교통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번 해양광장 조성을 하면서 같이 그 안에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좀 강구해 보세요. 한 번 그거 협의를 해서 다른 데 땅 구하고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1, 2층으로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다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 지하로다가 들어가니까 조망이나 주변 상인들이 어떤 불만도 없을 거고 그거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지금 당초의 주차타워는 무산된 거는 아시다시피 무산됐고요. 그래서 인제 김철홍 의원님께서 그 뒤의 친수공간 2단계 매립 예정 있는데를 데크를 만들든 매립을 하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거기가 폭이 저희들이 저 쪽 끝에 까지 2단계 매립 예정지가 폭이 한 27미터 정도 나오는데요. 길이는 173미터,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3개면을 매립 또는 데크를 만들면은 한 30미터, 3미터만 넓게 데크를 조성하면은 저희들이 차량이 적어도 뭐 한 240대 이상은 댈게 지평식이라 하더라도 나오는데 그것은 유관 중앙 부처들이 첨예하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철홍 의원님이 어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거 간단하죠. 왜냐 하면은 사용승낙만 받으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관리한다면 항만공사에서 사용승인만 받으면은 건축허가내서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 파는 거는 간단합니다. 오히려 그걸 추진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적극 저희들이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매립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실제로 좀 요원합니다. 항만공사측하고의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그 조성공사 하면서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 한 번 적극 한 번 검토를 해서

○交通行政課長朴成用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267쪽에 추진계획에 C&G 2단계 인천항만 입구～화물터미널 구간내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하는데 이건 올, 금년 내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저희들이 C&G사업을 1단계는 마무리되고 2단계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라든가 각종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분야에서는 1단계 구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일체 주정차를 안 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金在起議員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연안부두 쪽으로 나가면은 츄레라니 뭐니 해 가지고 그걸 불법 주정차를 해 놓고 교통에 불편함을 주는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지금 거기가 그렇습니다.

○金在起議員 그런데 제가 본 경우는 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제가 연안부두 내려가다 보면 (청취불능) 가에 많이 세워 놓고 교통에 불편을 많이 주는데도 그 차들은 여전히 서 있는 거고 아주 낙후된, 송월동 지역이나 이런 낙후된 지역을 가 보면 단속을 안 할 데는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할 데는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연안부두나 특히 인천 항만 입구 화물터미널 관내만 하지 말고 할 지역은 아주 단호하게 해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 저희들이 참 답변드리자고 하면은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관내 넓은 지역을 단속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속을 안 할 시간에도 단속을 하고 꼭 단속해야 될 시간에는 안 하냐 인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차이나타운을 한 군데붙박이로 단속하면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차이나타운 단속하고 또 연안부두쪽으로 가면은 한 2～3시간 동안 빕니다. 그럼 또 와서 단속하면 왜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와서 또 단속하냐? 참 이런 애로사항.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인력,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탄력적으로 정말로 한가한 데를 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다고 해서 막 단속하는 것 보다는 정말 혼잡 지역을 찾아가면서 선별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金在起議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1쪽이요. 2008년 8월 10일부터 버스승강장 시설 및 교체, 이렇게 하셨는데 11월달 안으로 모든 승강장 시설이 끝납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이미 금년도 사업은 다 준공까지 됐고요. 내년도에는 5개소 정도를 구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金在起議員 제가 본 의원이 전반기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사고등학교,

○交通行政課長朴成用 그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在起議員 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朴成用 네.

○金在起議員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6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이나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한 사항으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우연치 않게 부상을 당하셔서 고생 많습니다. 285쪽 저출산 대책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소요 예산을 4,7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술비 지원을 해 갖고 신생아가 태어났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지금 한 16명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6명이 임신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인제 금년도 첫 사업이었었나요?

○保健所長金癸愛 아니요.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동안에 신생아 태어난 숫자가 있어요?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매년 50%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는 49%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50% 성공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불임시술비가 1회에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회까지 지급이 된다 그랬거든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이게 1회 시술만으로다가 임신확률이 보장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안 됐을 때는 2회까지 시술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술 대상자 지원자를 30명으로다가 예상을 하셨는데 예산은 4,700만원 금년도하고 동일한 거에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게 150만원이라고 하면 30명이면은 1회 지원금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내년도에 30명을 지원자로다가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미달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우리가 지금 가내시 받은 돈은 지금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년 불임시술 대상율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당해, 처음에는 47%, 작년에는 49%, 올해는 5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3자녀 정책도 있고 각 구별로 나름대로 남구 같은데는 50만원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20만원 주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 100만원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불임시술자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 20명을 예상해도 되는데 10명을 더 올린 이유는 저희가 가내시 4,700만원을 받아도 저희가 분기별로 다시 시에다 상신하면 예산을 수시로 내주기 때문에 지원자를 30명으로 늘렸습니다.

○金昌福議員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금년도에 지금 불임시술하신 분이 16명이라 그러셨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175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5명으로 돼갖고 2,250만원 예산이 지원됐더라구요. 8월달 보고때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 중에서 지금 50%가 임신했다 그러면 8명 이상 된 거에요, 그럼?

○保健所長金癸愛 네, 임신이 지난 번에 6월 30일자로는 저희가 50% 해가지고 5명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6명 신청해서 지금 6명이 임신, 조금 한 명이 늘어난 거죠.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받으신 적 있으실 거에요. 그게 50%면서 임신 시술 인원이 10명에 임신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16명이 신청돼서 6명이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현재까지 그러면 먼저 보고한 내용하고 50%지만 지금은 50%가 안 되잖아요.

○保健所長金癸愛 그러니까 지난 번에 50%였는데 지금 50%가 안 됩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전국 가구 40% 초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保健所長金癸愛 그러니까 40% 이하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4만 6,0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만

○金昌福議員 보험료.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리고 40% 초과 그러면 9만 2,000원인데요. 그 보험료 그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金昌福議員 월, 그러니까 4만 6,000원, 9만 2,000원 나가는 거에요, 그게? 보험료가?

○保健所長金癸愛 그렇죠. 보험료 기준이요.

○金昌福議員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하되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서는 추진 계획 란에 보시다시피 산모 신생아도우미도 현재 저희가 지금 한 71명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지금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사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이 시술비가 1회에 한, 지금 150만원 지원하는 건 1회 시술비가 150만원이라는 건 아니죠? 1회 시술비가 150만원이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1회 시술비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시술비는 지원은 150만원 해 주는데 그 이상 되는 거냐구요?

○保健所長金癸愛 그 이상 되는 거냐구요? 2회까지도 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300만원까지.

○金昌福議員 아니, 불임시술을 하려고 하면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保健所長金癸愛 경비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희 산모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이 아니더라구요. 본인부담금이니까

○金昌福議員 확실하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건 모르구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거는 좀 질병마다 250에서 300정도 든다 그러거든요.

○金昌福議員 1회

○保健所長金癸愛 처음 1, 2회가

○金昌福議員 그러게.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참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불임시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한 50% 정도의 시술비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홍보가 좀 잘 되면 또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출산장려를 하고자 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保健所長金癸愛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294쪽 보면은요. 출산장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임산부 철분제, 육아용품, 산전검진 및 구강용품 지원 등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가 셋째 아이를 낳으면은 10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한테는 지원이 전무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첫째나 둘째 아이들에게 지원책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所長金癸愛 지금 저희가 임산부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내용대로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관계 없이 누구나 다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1,250만 1,000원인데 거의 구비가 50%로 나와 있어요. 좀 출산장려나 저소득층 산모 지원 사업은 국시비 지원으로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좀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 법정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리고 우리 중구 구민의 구민 산모들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런 건 좀 국비 시비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음에 305쪽이요. 암 표지자 검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진료시 암 질환 의심자 및 검사 희망자라고 나와 있는데 암검사 하는 거는 종합병원과 검사 방법이 동일한가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다른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저희 보건소의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보건소에서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65세 이상 관내 주민은 무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 65세 노인 인구가 11%를 넘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홍보가 확대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아마 검사를 좀 의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다가 홍보가 되고 있죠?

○保健所長金癸愛 저희 중구 관내 65세 노인 인구는 9,757명인데요. 이 분들을 무작위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우리 중구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 분은 암 표지자 검사를 해야 되겠다 처방을 내리면 우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거의 다 프리로 할 수 있구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859명을 노인들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인제 위의 증상자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병의 조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4분의 정도가 암 표지가 검사를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전체 노인 인구의

○保健所長金癸愛 이 암도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어떤 의심이 있어갖고 암 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암 검사를 받기 위한 그런 게 이루어지게 않네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무선, 다른 어떤 병으로다가도 보건소를 찾아서 진료를 했을 때 암의 어떤 의심이 간다 했을 때 암 표지자 검사를 하는 거네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냥 무조건 가 갖고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그거는 저희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저희 보건소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해 주는 거는 환자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본인이 나 좀 암 표지자 검사를 받고 싶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保健所長金癸愛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해 준다 말이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것도 원하는 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다른 병 없이 그냥 그것만 받기 위해서 나 좀 검사 좀 해 보자 했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그것도 수가를 내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해 드립니다.

○金昌福議員 309쪽이요. 암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돼 있는데 좀 이게 내용이 생소한 것 같아요. 암 생애 전환기라는게 어떤 거에요?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생애 전환기라고 보는 건지, 이게 어떤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사업이고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우리 사람이 40세때하고 66세때 한 번씩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세로 정한 거는 주로 40세때 만성질환의 발생이 증가되고 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40세부터 우리 신체에 선제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거에요, 정부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40세때 한 번 하고요. 그런데 40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건강 위험에 대한 요인이 뭐냐? 금연이나 운동, 절주, 이런 비만이라든가 운동역량, 이런 사업, 이런 거를 제대로 갖추지못했을 때 40세때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세때 또 검진을 한 번 해야 되고 다음 66세때는 가장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이 가장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나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40세하고 66세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수급권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자 해 가지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해 가지고 올 2009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40세 먹었을 때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66세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용이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이 비용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40세 되신 분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도 되고 또 이 분이 만약에 우리 중구의 이재준내과를 가고 싶다, 기독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가셔서 하시면은 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金昌福議員 본인부담 없이요?

○保健所長金癸愛 본인은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66세되면은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 밑에 보면은 암 종별 검진 계획이라고 해서요. 위암했을 때 의료, 건강 이건 뭐에요? 의료보험 건강검진 이런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뭘 나타낸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암 종별 검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9월 30일자로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8만 8,44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인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위암이라든가 간암, 이 6개 암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을 저희가 5,600명을 지금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은 뭐냐하면 수급자입니다, 의료수급자, 그게 인제 882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건 건강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건강 그 다음에 직장 건강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해서 우리가 5,600명을 지금 2009년도에 실시할 대상입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종출장소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한 사항으로 보건소 업무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보고없이 질의로다 들어가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감사합니다.

○金昌福議員 319쪽이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해서인데, 내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이 223억 4,000만원이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금년 대비 21.9%가 증가되는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219억 6,000만원과 과년도 3억 8,000만원은 이건 내용이 어떤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게 223억 4,000을 나눈 겁니다.

○金昌福議員 나눈 거라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두 개 더하면은 그게 나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합산이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래서 인제 현년도 분에 대해서 219억을 걷을 예정이고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3억 8,000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이건 내년도 목표치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여기 보니까 그 동안 추진 사항에 연말 최종 징수 예측으로 현년도 195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120억 5,000만원으로다가 부과액은 187억 3,200만원으로다가 뒤에 보니까 목표대비 74억 9,900만원 증액돼서 최종 달성율을 160%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세수원이 있는데 목표액을 낮춰 잡아서 달성도를 높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증가한 원인이 재산세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공항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수용된 분에 대한 지가상승, 이 원인이 많이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보니까 내년도 징수 목표액에서 금년 최종 징수 예정액을 빼 보면 22억 9,900만원만 내년도에 증액되는 걸로다가 되어 있어요. 여기 2008년도 대비해서 개요란에 97억 9,8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걸 내년도 징수 목표액에서 금년도 최종 징수 예정액을 빼고 나면 22억 9,900만원만 증액된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세입세출 예산서 금년도 걸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총 282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영종동의 지방세 징수액이 70%가 넘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전체 구세 수입에서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런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이거는 지금 지방세 수입이 교부금 그런 거는 다 빼고 지방세 수입이 282억 8,600만원이더라구요. 금년도 지방세가 우리 구의 전체. 그런데 여기 지금 지방세가 보면은 금년도 최종 징수예측 금액이 200억 4,100만원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전체 구 지방세 수입의 약 70%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영종동의 세수가 우리 구 전체 지방세 수입의 70%를 차지하면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아주 영종동이 우리 구를 살리고 있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324쪽이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사업 대상 농가가 419농가로다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1억 6,300만원 전부 국비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이건 내년도에 목표인데요. 금년도는 지금 442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 있어서 10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관외대상자를 조사하고 2차 관외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저희 영종출장소 같은 경우에 지금 관외대상자가 406농가가 됩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 406농가에 67.7㏊가 됩니다. 그리고 관내는 한 600여가구 되는데 관내를 지침상에서 관내를 따지는 거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옹진군 북도면, 그 쪽에서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는 거는 지금 관내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일제조사가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되면은 어떤 보완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다가 해서 전국이 다 시끄러운데 지금 아까 외지인들이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저희가 조사 대상이 지금 406농가입니다. 2005년도부터

○金昌福議員 관내를 빼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관외자만

○金昌福議員 관외자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아까 이 사업 대상자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그 406은요. 연도별로 언제, 2005년도부터니까 2005년도가 79, 2006이 125농가, 2007년도가 111농가 다 이렇게 합쳐서 406농가

○金昌福議員 그렇게 해서.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이건 인제

○金昌福議員 이건 뭐

○永宗出張所長李德鎬 419농가는 내년도 대상 1년치

○金昌福議員 직영인지 대리경작인지는 뭐 쉽게 파악이 안 돼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시스템에서 농정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지금 관내자, 관외자가 딱 분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허위자가 있을까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기 구성을 했습니다. 농업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면은 좀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金昌福議員 대리경작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수령을 하였다면 당연히 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환수조치를

○金昌福議員 책임이 추궁돼야 되지 않겠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영종출장소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향후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거를 모델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金昌福議員 328쪽이요.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면은 밑에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구조물 정비비의 예산이 지금 2억,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내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금년도에 얼마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금년도에 1억 5,000씩 세워주셨습니다.

○金昌福議員 다 집행 됐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부족합니다. 영종도에는 지금 각종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마을안길을 지나다니는 대형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을안길 쪽으로 해서 또 주택을 새로 짓는 이런 공사로 인해서 도로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다 집행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그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추경에 또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영종동이 그 출장소 관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민불편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아마 포괄비 식으로다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구조물 정비비가 예산이 서는 걸로 돼 있는데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연중 쓰려고요.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벌써 금년도 예산 1억 5,000이 다 지금 집행이 됐다 말이에요. 또 앞으로 2달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조물 정비비는 금년도에 얼마였었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금년도에 당초에 본예산에 1억 5,000씩 세워주셨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1,500씩 절감을 해서 1억 3,500씩 가지고 썼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랬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昌福議員 그 2억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전체 3억가지고 썼습니다.

○金昌福議員 내년도엔 4억가지고 충분하겠어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올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목표치보다 상당히 많이 구세가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땅은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분양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제3자한테 이제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과가 가능한 거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시점에 제3자가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과세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분리과세라든가 합산과세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깐 이젠 농지의 개념이 아니라 잡종지나 이런거는 더 비쌀거 같거든요. 우리 팀장님

○永宗出張所長李德鎬 1000분의 7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지에 대해서는.

○金正憲議員 그러면 내년도에 570만평 지역이 활성화 되면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양이 되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세부적인 거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그래서 지금 아쉬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땅을 우리가 세금도 지방세도 부과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관내에 우리 영종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전방위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방세를 내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예산이 좀 필요한데 당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된거는 도시개발공사에 가셔서 좀 이것 좀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요. 그 납골시설 지금 현재 아슬아슬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미 만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매장가능 기수를 몇 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골 시설이 이제 조만간 생길텐데, 그때까지는 현재 운영하는거 봐서는 그냥 가능하겠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322페이지요, 아까도 개발관련사항인데 도시개발공사나 이제 토지공사가 자기들이 철거에 우선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무시했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갖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지난 달에 한건씩 부과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이후에는 아무래도 조치 사항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좀 잘 협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金正憲議員 계속 이거 주의 있게 지켜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요. 지금 용궁사나 우리 영종 지역에 과거에 약수로 이용하던 시설을 보니까 지금 음용불가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아마 위생과장이 아실 거에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간이급수 시설이 지금 9개였는데 다 수용되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4개소입니다.

○金正憲議員 영종도에 용궁사 물은 약수 수준으로 상당히 물이 좋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음용수 사용불가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염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갖고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특히 그런 약수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관련해 갖고 지금 마을 상수도만 관리하지 개인이 사용하는 단독 지하수는 사실 검사하지 않잖아요.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할 때 대장균 외에 어떤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검출된 적이 있나요?

○環經衛生擔當朴英姬 (방청석에서 답변)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언제 했어요? 최근에

○環經衛生擔當朴英姬 최근에 분기별로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는 없고

○環經衛生擔當朴英姬 예 그거는 없고 다 적합으로 많이 나왔고요.

○金正憲議員 간이 상수도인 경우요?

○環經衛生擔當朴英姬 예. 동강리쪽에 2/4분기때 부적합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저기 3/4분기때는 적합으로 또 다시 나와서

○金正憲議員 그래요?

○環經衛生擔當朴英姬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만에 하나 오염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심각한게 지하수는 사실 금방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조사를 통해서 그게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민원사항 관련해서요. 기존에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시설은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지역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 시설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구거같은거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지금 그 사업지구 내요. 영종 뱃터부터 시작해 갖고 보면 밤에 상당히 어두워요. 암흑가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기존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는 월촌이나 이런데 차도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뱃길을 이용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거기도 어저께도 보고 그저께도 보았는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주민이 안 살면 그거를 철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는 건 좋은데 거기는 더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예, 그건 우리 실무자하고 그렇지 않아도 얘길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영종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근자에 살았던 선조들이나 한 50년대 60년대 살았던 분들의 자료를 모은 분이 지역에 계시지 않습니까?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지역의 창고에 방치돼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근대 생활사에 귀중한 자료인데 그게 유실되거나 만약에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손실이 큰데, 우리 출장소 인근부지가 가용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연자방아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를 임시로라도 우리가 관리해서 전시하거나 그러면 영종을 찾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식견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저도 사전에 다 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상당히 물량은 많은걸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김홍섭 청장님 계실 때 그 박물관을 추진하시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면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저 혼자는 안되고 아마 구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보과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전시회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래서 이게 역사문화관이 건립이 되기 전까지 그래도 그 자료로써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그게 뭐 재산상의 가치보다도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형 무형의 가치가. 그래서 가능하면 임시적이라도 우리가 운영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라도 운영하면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렸습니다.

○永宗出張所長李德鎬 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 업무내용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한 사항으로 영종출장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출장소장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가 생략돼서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335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실미자연발생유원지와 하나개 해수욕장, 을왕리 외 2개소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었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하나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보수는요. 소화전 배관, 음수대 타일공사, 안내유도판 제작설치, 을왕리 외 2개소 같은데는 왕산해변급수대, 해수관 정비, 을왕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을왕리 또 여름파출소 보수, 선녀바위 급수대 및 하수관 정비, 출장소 앞 급수대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나개 해수욕장에 소화전 뭐야 그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소화전 배관설치

○金昌福議員 아 그거 출장소에서 한거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게 지금 매점앞 광장 그 앞에가 있나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글쎄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金昌福議員 사무실 앞에 가 있던가? 사무실 앞에 가 있지? 그게 좀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던데. 지금 말이에요. ‘천국의 계단’하고 ‘오수정세트장’있는 그 영상단지 그쪽까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건 현장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거에요? 을왕리 자연발생유원지 외에 2개소에 시설물 보수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을왕리

○金昌福議員 거기 추진계획에 336 하단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을왕리 외 2개소 시설물 보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시설물 및 급수선 연결 공사입니다. 유원지 개장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에 착공하면 6월달에 준공할 예정인데, 시에서 기존 있는 을왕리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시설물 보수하고 급수선 연결공사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 보수 예산이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보수하고 급수선

○金昌福議員 뭐 다른 거 어떤 확정된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게 아니구요.

○金昌福議員 확정된 시설물에 대한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기존 있는 걸 유지 보수하고 급수선 연결

○金昌福議員 340쪽이요.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내년도 해변 쓰레기 발생량을 2,500여톤으로다가 잡고 있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금년도에 1,850톤을 수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5톤 트럭으로다가 환산을 해 보니까 370대 분이에요. 5톤 트럭 370대 분인데. 이거는 지금 용유도 본도에서만 발생된 양이죠, 이거? 무의도의 것도 포함된 거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이 수량은 무의도까지 다 포함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무의도는 실미해수욕장?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무의도는 별도입니다. 무의도는 얼마 전에 다 한 1,000만원 들여가지고 976만원 들여가지고 며칠 전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무단 투기된 것. 이건 용유도. 무의도를 제외한

○金昌福議員 성수기 때 7, 8월에 금년도에 봤을 때 가장 많이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7, 8월에 하루에 어느 정도 발생돼요? 5톤트럭으로다 봤을 때 몇 대분 정도나 나와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톤 트럭으로다가 370대분이면은 360일 잡고 하루 5톤 트럭 하나분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7, 8월 성수기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렇죠.

○金昌福議員 그 때 어떤 발생되는 양 확인된 것 있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5톤 트럭으로 18대분 정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하루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한창 성수기,

○金昌福議員 하루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피크철에 네, 하루에

○金昌福議員 7, 8월 성수기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무의도에서 나온

○金昌福議員 그런 거에요? 팀장, 담당자가 대답해 봐.

○地域開發擔當朴貴善 (방청석에서 답변) 네.

○金昌福議員 18대분, 그러면 50톤 곱해서 한 90톤에서 100톤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금년 여름철에 보니까 7, 8월에 일시 사역인부 40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를 했죠?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20명 더 늘려서 60명으로다가 잡았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아마 무의도에서 인원 지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됐었죠?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내년도에는 무의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배정을 좀 할 수 있겠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지금 현재는 40명을 가지고 금년도에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개하고 실미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고 여기 지원을 안 해 줬고, 5개 지역에 대해서 왕산, 을왕리, 선녀바위, 그 다음에 출장소 앞에 잠진도까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40명 가지고 해 보니까 인원이 좀 한참 성수기 피크철에는 좀 부족합니다. 구간별로 청소 구간, 지역별로 구간별로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면서 인원을 배치하면서 해 봤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60명으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좀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러나 용유, 무의도 하나개하고 실미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쓰레기 수거료 쪽으로 2,000원씩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건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성수기 때는 지금 선녀바위나 왕산리, 을왕리에서도 입장료 안 받아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입장료 안 받습니다.

○金昌福議員 텐트 뭐 사용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건 안 받아요.

○金昌福議員 전혀 안 받아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전혀 안 받습니다. 하나개하고 실미만 2,000원씩 받고

○金昌福議員 제가 알기에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텐트 사용료 같은 건 안 받아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텐트 사용료는 받죠. 텐트 사용료는 받지마는 그 외에 입장료 같은 거는 안 받죠.

○金昌福議員 여름철에 을왕리나 왕산리 선녀바위에서 받는 내용이 뭐뭐 있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텐트 뭐

○金昌福議員 담당자가 한 번 대답을 해 봐. 요금 받는 거는 뭐뭐냐고?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텐트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 받는 거고

○金昌福議員 그 이외에는 없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입장료는 거기는 받지는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주차 요금 같은 건 안 받아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주차요금도 구에서 하는 경우, 직영하는 경우는 안 받고 사설 개인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받죠.

○金昌福議員 내가 알기에는 주차요금 같은 것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글쎄요. 뭐 주차 요금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아니, 소관 아니기는 출장소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면서 소관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요금 받고 있는 것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건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직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거를 하는 거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뭐 하나개나 실미는 입장료 받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인원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형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뭐 60명으로다가 20명 더 늘려 잡았는데 다만 몇 명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342쪽 다음 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게 첨단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첨단화장실이 제트식하고 거품식, 2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난방도 되고 해서 굉장히 사용하는데 편리해요. 뭐가 문제냐 하면 단점이 휴지나 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주 막혀버린대요. 자주 막혀가지고서는 이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이거를 그냥 그 자체내의 변기만 교체를 해서 수세식으로다가 교체를 좀 해 달라고 하던데, 변기만. 변기를 거품식이나 제트식을 그걸 떼어내고 거기다가 수세식으로다가 물은 뭐 거기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은 관리하기가 좀 편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장실 시설 보수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다가 가서 보시고 좀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인가? 만든 업체 있잖아요. 화장실 만든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체가 또 가능한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 한 번 나가 보세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담당자 한 번 나가보라고. 다음 251쪽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351쪽이 아니구요?

○金昌福議員 아, 351쪽, 이거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또 뭐 보니까 3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아까 영종출장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유 무의지역에도 아마 소규모 사업들이 지원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좀 해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또 우리 출장소장님 책임 하에 직권으로다가 사용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유, 저런 사유 들어서 신속히 해결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소규모사업비나 구조물정비비가 바로 지원이 돼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지금 351페이지 관련해갖구요. 실제적으로 도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유 무의 개발 계획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면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3억 8,000밖에 서지 못했다는 거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사항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느 정도 타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용유 무의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청이나 이런 쪽하고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경제청하고의 이런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렇죠. 그런 주민들 불편 사항이라든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가 뭐 시설 개발이라든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은

○金正憲議員 그만큼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그렇죠. 미비한 시설이지만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그 동안은 참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결과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오성산에서 폐기물 한 것 나온 것 아시죠?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그거는 우리 폐기물 부분도 우리 출장소에서 일부 관리하지 않나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폐기물은

○金正憲議員 건설폐기물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된 거는 저희들이 하죠. 무단투기된 것

○金正憲議員 그러면 오성산이면은 우리 출장소 소관이잖아요? 경제청하고요. 공항공사하고 이를 본 사항인데, 우리 용유출장소에서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건설폐기물도 예를 들면 오성산 절토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거기에서 발생됐다라면은 그건 인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그외에 무의도나 용유도 일원에 무단투기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정, 경제청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만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건설폐기물은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데 오성산에서 발견된 폐기물 내용이 보면은 지정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이 혼합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당 부서가 출장소라 그러면은 그러한 사항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오성산이 일단은 절토가 돼서 한 쪽에서는 공원으로 해라, 원상복귀를 해라 그랬었는데 최근에 주민들의 정서를 보니까 공원에 어차피 산 하나 잘려 나갔는데 공원이나 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주민들이 오성산 절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으니 주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한 주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건 제가 우리 출장소로 건의되고 의견이 들어온게, 접수가 된 것이 없어서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한 사항은 없으시다구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을왕산이나 왕산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렇죠. 공원화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한테 건의 된 사항이라든가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金正憲議員 네, 이 부분은 오성산이 공원으로 원상복귀를 하든, 아니면은 뭐 공항공사라든가 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요구가 있든 간에 가장 정확하게 주민의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원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문제지만 또 가장 지역 정서를 잘 아시는 분이 출장소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각개 기관에 경제청이나 공항공사나 아니면 우리 중구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셔갖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출장소장께서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335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것인데요.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용유 무의도에 지금 5개 자연발생 유원지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교동 앞에 마시란 해변, 그것도 일명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있지를 않은 걸로 돼 있더라구요,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보면 왜 우리 지역만 빼 놓고 했느냐? 이 지역도 중구청에서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거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나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마시란 해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어장입니다. 어장이 되다 보니까 해수욕을 지금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용유 해변 앞에 바로 조금만 나가면 전부 어장에 전부 어장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든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어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관광객들이라든가 행락객들이 와서 입구에서 뭐 어떻게 놀다가 가는 거는 몰라도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러는 거는 어장 내에 어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할 여건이 못 됩니다. 을왕리하고 왕산하고 달라서.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劉建鎬議員 자연, 마시란 해변은 자연발생유원지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지금

○劉建鎬議員 어장이기 때문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어장, 중요한 어장이기 때문에.

○劉建鎬議員 확실한 겁니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왜 그러냐 하면은 왕산이나 을왕리 같은 경우는 해변이, 안에 깊숙하게 해변이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뭐 수영도 하고 어떻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실적, 내용은 되지마는 마시란 해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장의 어장 시설이 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수영을 한다든가 논다든가 그럴 현지 여건상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는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런 겁니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劉建鎬議員 주민들도 그럼 모르니까 결국은 등록을 해 달라는 얘기네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렇죠, 네.

○劉建鎬議員 그런데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제가 이 문제를 던지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거기서는 자세히 잘 모르니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실정을 모르니까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9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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