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9년도 우리과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개 재래시장이 국․시비 32억 9,500만원과 구비 및 자부담 등 총 43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별 세부 내용은 신흥시장에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아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신포상가 문화의 거리 일환은 35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아케이트 및 이벤트 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종합어시장은 4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입간판 및 지붕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내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지방비 및 민간부담 확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사업 추진대상은 재래시장 3개소와 신포 문화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장별 홍보 지원과 재래시장 각종 시설물 정비로 사업비는 홍보지원비와 시설물 정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지원을 통한 상인들의 사기진작 및 상권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해서 각종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사요원 인건비 등 5,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조사결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9,425개가 조사가 되었으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84개가 조사되었습니다.
  155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추천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기금은 현재 7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경제활성화기금 융자를 소상공인 15개 업소에 2억 5,700만원과 도시가스 공급 6가구에 1,8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48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융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투자유치를 11개 업소에 11억 5,033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이나타운 발전협의회』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마을 원어전용상점을 10개 업소를 지정하였으며, 공실점포 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상담센터 운영과, 중국어마을 원어전용상점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입점 알선 유도로 공실점포 해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안전관리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스사용시설은 21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원동외 10개소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경제활성화기금 융자를 12세대 3,4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으로 8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LPG 탱크로리 충전소에 대한 주민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도시가스 보급을 송월동 외 7개소에 177세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계획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판매업소,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및 840여개의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기술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비가림 재배시설 15농가 및 자동개폐시설 6농가, 점적관수시설 5농가 등 26농가에 4,3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89만 2,000원으로 지방비 60%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비 1억 2,366만 7,000원으로서 25농가의 비가림 재배시설 및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6ha입니다.  평으로 환산했을 때 7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쌀 71톤과, 포도 3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1억 70만 9,000원을 포함해서 1억 3,406만 9,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비료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비료지원 등에 8,4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2월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과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등 31개소로 지원 범위는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분 중 70％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중 쌀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등 25개소에 사업비 3억 1,444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시민 농촌체험 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도시민 농사체험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이동식화장실 유지보수 및 차량통행료 지원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7개 체험농장을 확보해서 장미어린이집 외 70개소에 3,571명에게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6,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촌과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가축사육 현황은 92농가에 1만 1,628두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농가 소독약제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대책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방제단 운영 및 전염병 예방접종과 유기동물보호 관리, 그리고 축산물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2,19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154쪽에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추진 관련해서, 여기 개요를 보니까 제20회 인천광역시 중구 기본통계 제작사업비로다가 5,180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168회와 175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에는 5,270만 8,000원으로다 금년 10월내지 12월까지 20회 인천광역시 중구 기본통계자료 취합 전산입력 및 발간을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내용은 그럼 뭐가 다른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거 5,000만원은 기본 통계 제작하는 제작비가 아니고요.  전체 1년동안 통계조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게 그런데 통계를 내는데 매년 이거 통계를 내는 거에요 그럼?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매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매년 별도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金昌福 議員   그러면 168회하고 175회 때 금년도가 20회 통계자료를 실시한다고 했으면 내년도 사업이면 21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2009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2009년 10월 12월 해서 20회 인천광역시 중구 기본통계 자료취합 전산입력 및 발간으로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금년 10월에서 12월까지 20회로다가 해서 지금 통계자료취합 전산입력 및 발간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럼 21회라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21회가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21회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우리구 관내 농공상인들의 직종별 통계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현재 그 사업체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가 9,425개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통계자료 분석에 따른 활용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통계만 실시하고 자료만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통계를 내 놓게 되면 필요한 부서별로 각자 이제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해당이 없는 부서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필요없는 것 같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金昌福 議員   그럼 예산만 투입해서 이 자료수집하고 통계자료 발간하고 한다고 했지 이게 계속 매년 실시가 되는데도 별로 이 통계조사로 해서 어떤 내실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다 인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 방안 등 지원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반면에 소규모 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 등에 지원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은행을 통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우리구 관내에 그 소규모 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 등이 몇 개소 정도나 돼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현재 올해 조사집계는 9,425개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얼마?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9,425.

○金昌福 議員   그건 뭐에요?  전체 말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전체

○金昌福 議員   소규모 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 같은거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광업 제조업은 84개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긴 뭐 지원해 주는거 있어요?  어떤거 지원해 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 없고요, 은행을 통해서 융자 추천을 해주면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뭐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또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시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농업에도 보면 비가림이든지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지원 하는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 이런거에다는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議員   이것도 형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비로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추천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159쪽에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농민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지원정책과 함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1사1촌이나 도농간의 어떤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나 생산자가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물론 농업을 하는 분들은 중간에 어떠한 도매상들이 많은 이득을 취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金昌福 議員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할수 있게끔 다리 교량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직접 뭐 사실 농지도 우리 관내에는 농지가 자꾸 영종 용유가 개발되면서 농지가 축소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적으로다가 어떤 기업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나 시나 도심에 있는 이런데하고 농촌 농업인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량역할을 그런 걸 만들어서 직접적으로다가 소비자든 농업 생산자든 모두가 다 도움이 되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151쪽이요.  지난 8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인천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예산이 10억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때 당시는 저희가 10억을 올렸는데요.  중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여기 보고드린 대로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60억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43억밖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포상가나 신흥시장도 다 그 때 올렸었던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같이 올린 상태였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왜 인천종합어시장만 업무보고를 하시고 신포상가나 이 쪽은 업무보고에,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포상가나 신흥시장이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업무보고는 어시장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하시는 거죠?  어시장 사무실에서 

○金哲洪 議員  아니, 지난 8월달 업무보고 할 때 그 업무보고 내용에는 인천 종합어시장의 구조 개선 공동 사업만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고 신포상가나 신흥시장이 없었단 말이죠, 그 때.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신포상가 같은데는 35억이면 엄청난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건 내년도 사업 보고드린 거구요.  내년도사업

○金哲洪 議員   그러면 인천종합어시장 구조 개선 공공사업은 올해 사업입니까?  이게 올해?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金哲洪 議員   이게 10억이 아니고 1억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1억입니다, 1억.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했네요.  그 다음 153쪽에 보면 홍보 지원으로 6,000만원 세우셨는데 3개 재래시장과 관련되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거 어떻게 지원 액수는 분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가 그래서 시장 규모별로 좀 이번에 나눴습니다.  신포, 신흥시장은 각 1,000만원씩 하고요.  그 다음에 신포상가하고 어시장은 2,000만원으로 해서 

○金哲洪 議員   아, 상가하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상가하고 어시장하고 

○金哲洪 議員   상가하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어시장하고요.

○金哲洪 議員   시장하고 나누어지구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哲洪 議員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투자 유치를 11개 업소 약 11억 정도 했다 그랬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11개 업소는 

○金哲洪 議員   해외 투자인지 국내투자인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국내투자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관내 입점을 한 그런 업소입니다.  소상공인 잡화 도매 이런 겁니다. 

○金哲洪 議員   특이할 만한 설명할 만한 업소는 없습니까, 여기?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특이할만한 거는 잠깐만요.

○金哲洪 議員   어떤 업종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다든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11개가 전부다 중국인들인데요.  인제 잡화 도소매하고 무역, 기타 건축 자재, 뭐 주류 도매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국 사업, 중국 토산품 종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를 통해서 우리 중구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지역에 일반 도소매 업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공 점포가 많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심이 지금 상당히 상권이 피폐돼 있는데 과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루탁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61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이 25개소를 지원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우수 농축산물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계십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우수 농산물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劉建鎬 議員   그러니까 그 인증 받은 농산물만 우리 구에서는 각 급식소에서 지원하고 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議員   인증받지 못한 농수산물은 들어오지 못하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劉建鎬 議員   그럼 문제는 없겠네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걸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TV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급식소에 정말 사람이 먹지 못하는 축산물이 들어가서 물의를 일으키는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들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발전소 주변 지원금 관련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사실 경제지원과한테 요청을 했던 사실인데 지금 현재 어디 주변 발전기금 내용을 내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하는 어떤 뭐 계획안이 세워진 것 혹시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현재 잔액이 영종 지역은 한 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올해 사업 내용이 인제 먼저 보고드린 대로 포장 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예품 구입관계,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 그런 계획만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올해 지원하고자 했던 금액은 다 100% 지원이 됐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거의 지원 다 됐습니다. 

○劉建鎬 議員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정말로 먼 장래를 놓고 지역 사람들의 소득 향상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심의 고심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후반기 할 때는 정말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와서 지역주민한테 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구정질문에 제가 던졌던 얘기입니다.  영종도 농업타운 관련해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 진행사항,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지난 9월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정식 문서를 보내고 그 동안에 여러차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경제청장한테 11월 초에 다음 주 중에 아마 결재를 일차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은 다음에 또 2차적으로 11월 중순경에 시장한테 아마 재가 올라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또 찾아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해 놓고 나서 몇 군데 이 얘기를 가지고 던져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에서 벅찬 것만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만 풀어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중심이 돼서 어떤 계속 대변자가 되어 줘야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서수발하신 것 제가 볼 수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57페이지에요.  아까 그 도시가스 보급율이 75%라고 말씀하셨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75%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75%라 그러면은 현재 보급율이 상당히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항인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 지역이 아마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사실 실적은 안 좋은 편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 75%는 지금 도심권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도심권.

○金正憲 議員   영종 용유를 제외한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보급율 나머지 25%도 사실상은 도시가스가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급을 원할 텐데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스시설 보급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공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그업체에서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많이 실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金正憲 議員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가 경제활성화기금 갖고 해서 원하는 자는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正憲 議員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도심 여권이 안 좋기 때문에 도시가스 삼천리 쪽에서 공사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보급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는 거네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배관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를 파고 거기다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남의 집 담장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수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도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金正憲 議員   아무튼 그 부분은 삼천리한테 그 분들이 공사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 실제적인 공사비보다도 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아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거는 복지하고는 상관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가 그만큼 노후했다 그래서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보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그러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탱크로리가 주민 합동 점검을 했다 그랬는데요.  언제 하신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거 지난 8월달에 우리 연안동 구의원님, 김철홍 구의원님 모시고 그 때 한 번 실시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도 하구요.  필요에 따라서는 합동 점검은 아니라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구정때라든가 명절 때 다중 이용시설이 많을 때 그 때 좀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동절기때는 아무래도 이런 가스 사용이 더 많을 것 아니겠어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동절기때는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러한 부분은 아무튼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요.  도시근교 육성 사업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줄어드는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자부담율이 40%다 보니까 이 사업 지원을 기피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래서 자부담이 40%이고 보조가 60% 인데요.  사실 자부담이 사실 부담돼 가지고 못하는 농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사실 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못 되구요.  정부에서 이런 부담 비율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구비를 늘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구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 지원 대상자는 이미 다 정해져있는 건가요?  지원자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계획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 육성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부담율을 좀 효율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왕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어차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친환경 지원 사업이요.  일단 이거하고 161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우수 농사, 우수 농축산물하면 친환경 농업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을 하면서 인증이 되면 그게 인제 학교 급식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 물량이 한 쌀 71톤하고 포도가 37톤이면 이 생산량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지원할게 아니라 판매나 이런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해야 그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스스로 판매가 그냥 쉽게 잘 되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사실 저희 관내는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 농지가 많이 이렇게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부족하다는 거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자급자족이 그 전에는 됐었는데 

○金正憲 議員   자급자족은 안 되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외부에서 강화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 분들이 그냥 농사를 일단 친환경으로 인증받으면 일단은 판매는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잘 됩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議員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157쪽에 추진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송월동 1가 12-53번지 외 7개소 177세대가 나왔는데 송월동은 제가 알기로 지금 송월아파트하고 있는 중간에 다 재개발로 돼 가는 줄 아는데 7개소에 177세대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건 177세대는 우리 구 전체 세대수고요.  송월동은 일부입니다.

○金在起 議員   송월동만 하는 게 아니구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송월동도 인제 재개발되는 지역에서도 개발이 될 때는 되더라도 놔 달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집, 이렇게 몇 집들 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在起 議員   네, 알겠습니다.  158쪽에요.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석유류 품질검사 및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 합동단속 4회는 연 4회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연 4회 한 실적입니다.  올해 한 사업입니다.  올해

○金在起 議員   연 4회 실적 건수는 몇 건수나 되십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실적은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를 하구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金在起 議員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든가 이런 건수는 없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영업정지는 아직 없구요.  시정 조치만 한 건 있습니다. 

○金在起 議員   네, 알겠습니다.  60쪽에요.  그 동안 추진 사항에 친환경 비료 지원 6만 3,433포대 해갖고 8,414만 9,000원 이렇게 구, 시비로 했는데요.  이거는 농민들에게 다 부담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비료,

○金在起 議員   네, 비료 지원하는 것 그냥 무료로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아닙니다.  국시비 구비, 무료죠.  네.

○金在起 議員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렇습니다.  네.

○金在起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뭐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또 구청에서 많은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구의 책임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많이 넣어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재래시장이 살아야 상권이 산다 하는 그런 슬로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이 신포상가 일대에만 해도 과장님이 지난 번에 보고하셨지만 한 50개 점포가 공실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중구에 어시장하고 신포, 그 다음에 신흥 재래시장을 세 군데를 손꼽고 있는데 신포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지원되면서 중구청에서 지원되고 있으면서 근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이틀 전에 KBS인가 MBC에서 보도에서 9시 뉴스에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를 이기고 있다 하는 거를 한 군데, 충청남도인가 어디서 확실히 그걸 기재하다가 못했는데 재래시장이 그 지역의 대형 할인점을 이겼어요.  이기고 매출면에서 이기고 대형마트의 점장이 교체되는 그런 거가 보도 자료에 나와 가지고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신흥시장이라든가 신포시장, 종합, 우리가 연안 어시장은 관계를 안 하겠습니다.  왜?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운영시스템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팀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노인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설 어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노인대학을 만들면서도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  신흥시장이나 신포시장이 인구의 또 모든 면에 대해서 취약하지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2개 시장에 대해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 해가지고 한 적은 없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아직은 없습니다. 

○李勝彦 議員   아직 없는게 아니라 그건 미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양 신흥, 신포시장은 구성원 자체가 젊은층이 아니라 연세가 높은 나이가 들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 보시면 아실 거에요.  계속 그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상행위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걸 변하게 만들려면 경제지원과에서 거기 각 번영회라든가 상가 조직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  번영회가 상인 위주로 한 번영회지만 그 분들이 상인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나 관에서 개입한다 그러면은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변병식 교수가 있다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포시장 상인들을 데리고 강릉이라든가 저기 충청도 수원, 팔달시장도 같이 견학하는 걸 저도 참석하는 적이 있었지만 가서 많이 봐요.  보고 그 경비도 중소기업청에서 전부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나서 그 분들이 있다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상인이 아직까지도 그냥 하루의 관광코스만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그냥 오는, 변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아직까지 지속돼 왔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구유입이라는 것, 이 지역이 앞으로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이 인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는 경제지원과에서 각 상인들, 대표들이라든가 번영회측에 해가지고 구청에 오라고 하지 말고 직접 나가셔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변해야지 살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객이 와서, 찾아오는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내 물건을 내 집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면은 친절하게 대하기는 커녕 불친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상인 교육이라든가 우수 모범 이런 시장들을 견학을 해서 좀 시장 상인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특색 있는 것 한 두개만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포시장에 닭구이집, 양념 닭집이요.  그 다음에 일부 순대집 같은 것 거기만 활성화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신흥시장은 되레 요새 보면은 신흥시장에서는 신포시장보다 더 특이한 거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조그만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신흥시장에는 아케이트 공사를 딱 늘려나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신포상가에서 3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재래시장을 아케이트 공사를 만드는 거는 거기를 지금 신포 시장, 재래시장하고는 특이한 상가가 만드는 겁니다.  패션하고 아울렛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과장님.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李勝彦 議員   그것 때문에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21억이나 지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고 자부담까지 하면서 했는데 지금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저기 연안동에 가면 롯데마트라든가 거기서 치우쳐서 그런게 아니라 그 운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과장님 그 동안에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구 자체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팀장하고 또 이하 관계 공무원들끼리 각 신포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또 신흥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꼭 그런 계획을 입안하셔서 추진 좀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어느 한 시간에 용두사미로 한 번에 끝나는 건 안 됩니다.  그게 (청취불능) 지금 구도심의 활성화를 만들어서 관광특구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 하나에서 끝나고 우리가 흔히 청장이라든가 또 뭐, 청장님께서라든가 각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월미도, 차이나타운, 신포시장을 동인천을 연계한다.  가다가 맥이 딱딱 끊어지고 말아요.  그걸 연계시키면은 그건 참 좋은 코스가 되지만 그거가 안 되는 거는 어느 한 군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 연구 좀 해 주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냐하면 중구에 연안 어시장은 수산물 종합 어시장으로서 많이 활발하게 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중구의 농산물 집하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유건호 의원도 말씀드렸고 김정헌 의원도, 우리 김창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구 자체 내에서 농산물을 사려면 재래시장에서 사지 않으면 구월동에 농산물 시장으로 갑니다.  수산물은 어시장에다 연안동 어시장에서 사고 그렇지 않으면 수원에 노량진시장, 그리로도 가지만은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에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많은 요식업조합, 요식업 행위하는 상가들이 있지만 신포시장,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대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신포시장에 배추 하나가 현대시장, 여기서 신포시장이 2,000원 하면 현대시장은 1,500원, 1,300원이 가요.  상인들은 100원, 200원 때문에 그리로 이동합니다.  또 신포시장에 지금 야채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집 정도, 두서너 집이 되는데 그 분들이 어디에서 구매를 해 오냐?  구월동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또 김장철이 되면은 경제지원과에서 우리가 영종도에서 그만한 배추 양이 들어올 지는 몰라도 요새 배추값이 엄청 싸 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갈아엎기도 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거라도 어느 특별한 지역에다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시고 왜냐 하면 모든 음식물의 식단에 올라가는 거가 좀 저렴한 걸로 구입하면은 그만큼 실소비, 수요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지금 큰 공간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주로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되면 일기때문에 다 상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계획 삼아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좀 해 보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156쪽이요.  투자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공실 점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4월, 7월에 파악했던게 1,390개소에요.  아까 통계 자료에 의해서 8,000 몇 개소가 된다 그랬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약 한 15% 이상이 지금 공실점포가 있다는 건데, 그마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상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몸부림치는 만큼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목차대로 투자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지금 11개 업소에 11억 5,033만원이 유치가 됐어요.  이게 주로 업종이 뭡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주로 업종이 중국인들이 오는 건데요.  주로 무역 잡화, 이런 겁니다.  도소매업, 차이나타운 지역에 중국인들 물건 파는 것 그런 상점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무역 잡화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런 걸로다가 인해서 실제로다가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피부로다 느낄 수 있는 한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저희 국내에 들어오면서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갖고 들어옵니다.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또 점포를 임대를 하게 되면은 그 점포가 인제 공실 점포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金昌福 議員   1,390개 중에 점포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통해서 11개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에요, 그럼?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투자유치 상담은 173건, 금년도에 한 거죠, 이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173개 중에 11개 업소를 유치를 한 거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이 투자 유치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더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계속해서 상담은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임대료가 비싸다든가 입지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서 가서 보면은 맞지가 않으니까 다시 또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우리 경제지원과에 투자유치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먼저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직이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는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뭐 투자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으면은 진짜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좀 해서 지역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투자 유치 전담반이 없다고 하면은 173건에 대한 투자 유치 상담은 주로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까지 지난, 담당 직원이 지난 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고 현재는 일반직원이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중국어마을 원어전용 상점 지정을 금년 3월까지 10개 업소로다 했는데 더 늘어난 것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10개 업소만 지정해 놓고 중국어마을 선포를 하면서 10개를 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도 인제 계속해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차이나타운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 이게 중국어마을 원어 전용 상점을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원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중국하고는 어떤 교역이나 또 앞으로 대 중국 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또 대중국 상인들이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원어 상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여기 우리나라에 와도 본인들이 본국에서의 어떤 쉽게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원어 전용 상점을 지정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좀 더 익숙하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원어 전용 상점을 지정한 것인지?  어떤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어마을 선포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어마을 하면은 중국어 전용 상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아마 이걸 지정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유치를 통한 상권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다가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창구 마련을 통해서 투자 유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다가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업무보고때 그냥 보고식으로만 하고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천하고 행동이 필요한 거에요, 모든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네, 하나만 더 뭐냐하면 지금 김창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투자 유치 건인데, 과장님 사실 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힘드실 겁니다.  저도 뭐냐하면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김창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투자 유치를 중국에다 하면서 우리 8개 지역하고 우호 교류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또 위해는 파견까지 나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인근 상권을 신포상가라든가 인천역이라든가 또는 송월동의 재래시장이 있는 건 유명무실하고 그건 뭐 사실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좀 저기하겠지만 지원도 안 돼 있고 그건 뭐냐하면 허가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차이나타운을 투자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면서 그거를 재래시장하고 연계시키려고는 계획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런데 이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5,000만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보문단지에다가 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지난 4대때, 3대때도 그 많은 위해를 가고 청도, 여러 군데 지방을 다니면서 연태, 뭐 이런 데 다 다녔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를 한게 아니라, 투자 유치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문단지도 하다가 실패를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애매한 것이 차이나타운의 지금 기능 자체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저는.  그 지역 의원도 여기 배석해 있지만 김재기 의원도 그 지역이지만 차이나타운에도 이게 어떻게 각 협회가 두서너개가 난립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자기네들 문제니까 여기서 질의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국에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실적이 활발하게 파생되는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치파오나 팔고 중국의 완구, 조그만 것, 뭐 별난 것 이상한 것, (청취불능) 나오는 이만한 잡제품 조그만 거나 팔고 그런 형태, 행태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인형 쪼가리 이만한 거나 팔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그 쪽에서 내가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화상(華商)들이 한국 상가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불 보듯 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그것도 또 마찬가지지마는 그게 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여기 차이나타운 상가 쪽 가 보세요.  신발짝이나 갖다놓고 팔고 빤짝이 같은 것 하고 나무 칼, 뭐 별난 것 갖다놓고 겨우 완구 제품을 파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주말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서울 수도권의 관광객이 자장면 먹고 중국 음식 먹으러 왔다가 못 본 거니까 사 가기는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중구의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신포상가라든가 월미도로 나가야 되는데 월미도 가는 사람도 있겠지.  이게 아직까지 긴 저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마  절실히 느끼고 저희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막대한 중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이나타운에 진짜 솔직한 얘기로 한 근 150억, 20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지중화작업이라든가 지난 번에도 상가 다시 리모델링 작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넣으면서 그러면 우리 구비, 구 우리 돈을 갖다가 혈세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아이러니컬하게 뭐냐 이거지.  순수한 재래식 상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어느 때 경제지원과장하고 편안하게 저희 의원 사무실에 와서 얘기좀 해 보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승언 의원님하고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수인 곡물시장 아시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議長 金桓   수인곡물시장은 어디에 해당돼요? 재래시장에 해당됩니까?  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건?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재래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議長 金桓   그럼 거기에 활성화 지원하는게 나와 있는게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 부서에서도 수인곡물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지역에 옛날 몇십년 동안 장사를 해 오면서도 도로에 시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議長 金桓   이게 2년 전서부터 구정질문까지 냈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수인 곡물시장은 곡물만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에 괴산 군수님이 여기 한 번 방문하셨다가 거기를 한 번 들렀던 모양이에요.  대단하더라, 뭐 어떤 뜻으로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또 관광특구 지역으로 해당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도로에 무허가로 돼 있다 그래 갖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말이지.  왜냐 하면 재래시장은 현재 본다 그랬으니까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도 일단 어떤 지원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공중 화장실조차도 없는 데거든요.  그게 지금 도로에 있는 거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다 그러면 점용료가 현재 부과되고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도로관리청에서 현재 변상금으로다가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안 하구요.

○議長 金桓   글쎄요.  이어서 인가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몇 십년 동안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거기는 뭐 정신없이 다 타 버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도로가에 있어서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일단 재래시장으로 판단하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어떤 지원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를 아마 곡물, 유일의 곡물만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까지 한 모양인데 다른 데는 관광특구 지역으로 전부 지원이 됐으면서도 거기는 현재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또 재래시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장으로서 뭐 거기도 지원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전기등 하나 설치해 준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그게 몇십년을 6.25 난 후서부터 계속 그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텐트를 걷어내고 거기 아케이트를 갖다 해서 이왕 불법으로 됐다 해도 시장의 면모를 좀 살려주든가 해야지.  가장 겁나는게 화재 위험이에요.  화재가 났다고 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장으로는 여러 가지 잡화 문제가 있지만 그건 유일하게 곡물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로서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데입니다.  외부에서도 뭐 부평에서도 곡물 사러 노인네들이 오고, 홍보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입간판을 크게 수인곡물시장으로 입간판이 또 서 있어요.  허가가 안 낸 데다가 입간판까지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나 몰라라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고 조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과장님 것 한 번 잘 검토를 해 갖고 이왕 저거한다 하면은 다른 데다 옮길 데도 현재 없는 사항이고 또 이미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옮기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돼서 철도청 땅이 돼서 혹시 거기다가 건물을 그걸 인수를 했고 거기다가 점포를 지어갖고 임대를 해 주는 것처럼, 그걸 한 번 알기 위해서 미래발전기획단에다 의뢰를 했더니 철도청에다가 공문을 띄웠더니 자기네가 쓸 용도가 있다고 해서 매매 관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부탁을 해서 한 번 의뢰를 드렸는데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왕 상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갖다가 세운다고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이니만큼 좀 더 깊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구요.  지금 2년 전서부터 얘기가 됐는데 현재도 그냥 그대로 하나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2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총 11건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무의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생활용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그 어느 곳보다 심한 지역인 즉, 용유 12통 소무의도 지역에 1일 40톤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억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구비 1억원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 21일날 국비인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특별 배정되었으며 9월 3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확인을 저희가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168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금년 10월, 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수담수화시설 발주 및 공사를 시행하며, 7월중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시운전을 하고 8월초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기분 부과를 3월 납기로 부과하였으며 2기분은 9월 납기로 아래 유인물과 같이 부과하였습니다.  시설물, 자동차 부과건수와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3～4월에 1기분 부과․징수와 5～6월에 1기분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 체납처분 단행과 9～10월에 2기분 부과 징수, 그리고 11～12월에는 2기분 독촉장 발부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겠으며 특별체납정리 계획에 의거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27회에 걸친 차고지 점검, 9회에 걸쳐서 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하였으며 시 합동으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불필요한 공회전 행위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안내 홍보물 배부 등 총 550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적합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한 결과 저감장치 부착차량이 3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반기 1회 차고지 점검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배출가스 무료 점검, 그리고 매 분기 1회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월 4회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정밀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겠으며, 또한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그 다음에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그리고 부적합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비의 사전준비를 위한 단계로 3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측정 안내문에 대한 우편 송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7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대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파악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의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기타 시설인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 서비스,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노인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 실시한 결과 적발 건수가 11건이 적발되어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과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 감시활동을 한 바가 있으며,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2회에 걸쳐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악취발생 사업장 시료채취를 위하여 시료 채취를 하고 보건환경원에 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채취 횟수는 총 86회가 되겠고 한 건은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K 에너지 등 5개 사업장에 무인 자동 악취 포집기 총 8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 보일러에 대한 지도․점도 15개소에 대하여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설, 추석 연휴기간 특별감시와 갈수기 및 장마철에 유독물 및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과 동절기에 청정연료 사용 시설을 점검하겠으며,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을 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환경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악취발생 사업장 지속적 관리와 상설단속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주식회사 SK에너지에 이중밀폐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180개를 점검하였고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산먼지 운송차량 감시시스템 보강 정비와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 지정․운영, 그리고 신규업체 조기점검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유도와 350회에 걸친 환경 기동단속반 운영, 그리고 진공청소차 구입확대를 위한 시연회 개최와 환경 물질 지도․점검 기준 및 관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내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덮개 개선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운영과 인천항 하역업체 살수차량 구입 운영을 유도하였으며, 도로 살수차량 사용 용수에 대한 무상공급 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 지속 운영하겠으며, 비산먼지 신규업체 조기점검을 통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연중 환경 기동순찰반 운영과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기준 및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항만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장비 확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항 사료부원료 선진하역장비 도입 및 야적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 자율환경개선단 추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를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석탄부두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을 위하여 저탄장 30% 축소, 방진막 추가설치, 경화제 살포차량 구입을 유도토록 하여, 시설투자 및 자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현재 저희 구에서는 모범 음식점 8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5월과 6월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조사를 바탕으로 7월에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정비 심의를 의뢰하고, 8월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하여 9월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및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 내년 11월, 12월에는 모범음식점 위생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국어 전용 음식점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국어 전용음식점 영업주 간담회와 서울 구 중국대사관 무교동 주변 전통 중국음식점 견학, 그리고 친절․위생․청결 등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어 전용 음식점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였으며, 동영상모니터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국어 전용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모니터 설치업체에 대하여 홍보 활용도 및 설치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중국어 전용 음식점 조리장 특별 위생점검과 출입문 주변 메뉴판 등 정비 독려로 정돈된 업소환경을 조성하고, 『간판 청소하기 운동』독려로 청결 차이나타운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에게는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대한 책임감을, 소비자에게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효율적인 안전식품 관리 제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에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식품생산자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83만 6,000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187페이지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업소 지도점검을 4, 5월달에 87개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0월 정도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식품생산자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하여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생산자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안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1개반 5명으로 부정․불량식품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6개소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및 평가를 하겠으며 23개에 대한 식품유통․판매업 위생관리, 그리고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50개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70개소를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검사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위하여 하절기 위해업소 식품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관리, 그리고 재래시장 및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3개소에 대한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아울러 같이 계속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개소에 대한 부적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꾸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초.중.고 18개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축․농산물 원산지 확대 운영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연중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 5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 총 23명 2개반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연중 지도점검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 추진을 위하여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횟집거리를 상시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정지업소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멸실 관리 업소도 멸실 업소도 꾸준히 관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50개소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도 명예 공중감시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400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업무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金昌福 議員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직결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요.  167쪽에 소무의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그거는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셨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가 두차례 현장을 나가보았어요.  그래서 1차로 물탱크 있는 부분 1차로 나갔을땐 거기만 보고 2차 답사때는 쓰레기하치장 부분 통장 집에 사시는 쓰레기하치장 뒷부분을 처리업체 담당자들과 한번 현장을 갔다 와서 본 결과 그 물량장하고 세 군데를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장은 부두이고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두 접안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미관상으로 또 거기를 거론하지 않았고 그 물탱크 위에 있는 부분은 필지가 한 필지 15명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도저히 저희가 이거는 15명에 대한 주민 사용승낙을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차선책으로 쓰레기하치장 아래 거기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충 구청장 중간보고 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10월, 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내년 1월 6월경에 담수화시설 발주 및 공사를 시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7월 중에 담수화시설을 시운전을 해서 8월 초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건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문제점이 거의 해소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기 발주가 이루어져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립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昌福 議員   아마 가 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 소무의도 지역이 정말 아주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성수기 전에 조기 준공을 해서 충분히 물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8월초로 준공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동절기에는 매립 허가를 받으려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정절차를.  그래서 가능한한 내년 성수기 이전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에 171쪽이요.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인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해서 차고지 점검 등 27회, 배출가스 무료점검 9회 346대 이게 다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배출가스 수시점검으로 해서 이건 시 합동으로다가 한거네요 이건.  247대 중에 5대가 부적합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 5대 부적합 사항은 전부 다 매연 기준치가 다 달라요 차량마다.  그래서 

○金昌福 議員   그럼 이거는 경미한 거에요?  이게 뭐 개선명령으로다가 해서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개선명령 및 과태료 2대에 10만원은 지금 매연기준치가 좀 상회한 거고요.  기준치가 20%, 25%는 기준치에서 얼마 안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개선명령을 하고 기준치보다 훨씬 올라간 거는 기준명령 및 과태료 10만원하고 25만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이거 개선명령 5대는 기준치가 약간 정도의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로다가 해서 과태료가 35만원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개선명령하고 동시에 과태료 했는데 이것은 세대는 개선명령만 내렸고 두 대에 한해서만 과태료 처분 받은 거는 이거는 기준치보다 많이 상이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이게 5대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두 대입니다.  

○金昌福 議員   두 대에 부과된 과태료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게 뭐야 17만 5,000원씩이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한 대는 10만원이고요.  한대는 25만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기준치가 오버되는 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다른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예예.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매연 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을 해서 10회에 8,085대를 해 갖고 30대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행정처분하고 개선처분 30대인데 이거는 어떤 처분이에요?  그냥 개선 권고 명령만 내린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그 밑에 32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이 부착 차량이 327건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다운받아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정비공장에 가서 알아 봐야 되겠네.  177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서인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악취발생 사업장 시료채취가 86회를 실시해서 85건이 적합을 하고 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1건 부적합은 어떤 내용이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1건 부적합은 지금 연안부두에 있는 해양배출업소인 ‘조양’에서 이것이 나왔는데요.  그날 2월달에 주민 신고를 해서 나가보았더니 기준치가 보통 15배 이내여야 되는데 30배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치를 그날 채취한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30배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15배 이하가 정상기준치인데 거의 따블로 나와가지고

○金昌福 議員   어디에서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조양’, 연안동에 있는 해양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조양’이라고.  ‘주식회사 조양’

○金昌福 議員   조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조양.  라이프 주민들이 자꾸 딴데로 이전시키라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金昌福 議員   아, ‘조양’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조양’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가 개선명령을 권고이행 완료를 보고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확인도 해 보고, 거기서 개선명령 한 결과 이 사람들이 악취발생 작업용 냉각기 2기와 선박선진배관 시설 1기를 악취시설로 개조해 가지고 그날 채취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시설 개선명령 내렸으면 차후에 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 그럼요.  확인하고 또 다 사진을

○金昌福 議員   개선이 되었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개선이 된 결과, 그날 채취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3배 정도 나왔습니다.  3배하고 5배정도 나왔습니다.  15배 이하 기준치 이하에서.  그러니까 30배에서 3배, 5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아래 무인자동 악취포집 시스템 설치가 8개로 나와 있는데 이 악취포집 시스템을 설치하면 악취발생의 저감 효과가 많아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이 악취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출동하면 벌써 이게 공기중으로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업체당 1,500만원 업체 자체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업체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양 같은 데서는 라이프 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옥상 탱크위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우리 직원이 세밀히 핸드폰으로 이것을 리모트콘트롤 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악취 포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악취포집 시스템이 악취가 발생되었을 때 그걸 저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된 것을 알려주는 건지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악취가 발생된 것을 그 주변의 냄새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렇죠, 줄여주는 거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게 예를 들어서 증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발생시점에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포집하는 거에요.

○金昌福 議員   그러게 포집하면 악취발생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실제로다 느끼는 거는, 안 그래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건

○金昌福 議員   이거는 그러면 그 악취발생 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주는 시스템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니, 그건 아니고 확인해서 저희가 포집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원에다 검사 의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네.  이게 뭘 저감시켜주는 그런 건 아니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계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그다음 페이지요.  라이프 아파트주변 악취발생 저감이라고 해서 악취발생 시설 이중 밀폐로 했는데 이건 어떤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거는 SK에너지에서 1년에 한번씩 LPG나 LNG나 이게 무색무취의 가스이기 때문에 냄새를 주입하는 시설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관끼리 연결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누설되어가지고 라이프아파트까지 미치는 그런 저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탱크를 통째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중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SK에너지

○金昌福 議員   탱크를 그러니까 겉에다가 하나를 덧씌웠다.  쉽게 말해서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 위에 구축물로 하나를 더 씌우는 거죠 속에다가.

○金昌福 議員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거는 그 많은 효과가 있죠, 이거는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사로 하여금 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활어운반 차량에 대한 지도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가 활어 단속은 글쎄 거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金昌福 議員   아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에요?  아 이거 뭐,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아니면 전담과에다 물어볼 테니까.  다음에 138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규모나 종업원 수하고는 관계없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모범음식점은 그 대상업소가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6개월이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규모나 종업원 수는 관계없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예예.

○金昌福 議員   그래도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들어 갔을 때 뭐 식탁이 몇 개정도 있어야 되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거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건물의 구조라든가 환경, 주방, 그 다음에 식재료 보관상태 등 종업원의 서비스 여러 가지 지정 기준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金昌福 議員   식품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식품위생 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저희들이 

○金昌福 議員   수시로?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金昌福 議員   그럼 원산지 표시도 점검을 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쌀이라든가 김치 육류 이런 것도 나가서 저희 환경위생과는 원산지 관련 식품 지도단속은 100㎡ 이상 식품위생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가 되겠죠.

○金昌福 議員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 정도 돼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전부 다 일반음식점이 1,838개소이고요 휴게음식점이 157개소, 지금 190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 개요에 보시면요 190페이지에 총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총 2,37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 모든 음식점을 다 점검한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전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 환경지도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의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과 그 다음에 명예공중감시원 13명 공무원 5명 총 23명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지금 5명이라고 하는 거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저희 직원입니다.  환경 위생지도팀 직원입니다.  

○金昌福 議員   위생팀만 5명?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말이에요.  일간지에 돈비어천가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다가 적발된 기사가 났었거든요, 아시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金昌福 議員   사전에 위생점검이나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이 출장갈 때마다 그런 사항을 안내 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중앙회 중부지부에서 법정위생교육을 합니다.  그때 다 교육을 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소식지라든가 뭐 그런 거 접해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법정 위생교육 때 그런 것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왜 그러냐면요, 그 사전점검 미비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기사가 나가고 한다고 하는 건 우리 중구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과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잘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반기 때 한 13억 정도 부과되고요.  후반기 때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징수율은 어떤가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징수율은 시설물은 통상 한 60%정도 상회하고요.  90%.  그 다음에 자동차는 60% 정도 이렇게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좀 저조합니다.  이것이.  

○金正憲 議員   그래서 계속 전년도나 과년도나 비슷한 상황인가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이거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징수를 하고나면 이제 우리가 교부를 다시 받겠죠 재교부를.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어느 정도 받나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것은 저희가요 징수 교부는 한 10% 정도 받습니다.  이것이.

○金正憲 議員   10%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10%면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2억 9,000인데 못 받은게 있으니까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거는 징수 다시 받는 거는 환경개선 사업에 주로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세수증대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사업은 어떻게 개별적인게 있을까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것은 사용 용도를 보니까요.  이건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 편람에 환경부에서 나온 거를 보면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과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 사업비 보조,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4대강 수질개선대책 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비시 보조, 여러 가지 참 광범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우리 구도 그런 사업 중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그럼요, 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최초의 지하수, 음용수 건축허가 낼 때 지하수 수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를 하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수질검사 이후에 지하수가 가정용으로 쓰이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질검사 이외에는 안 하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 환경위생과는 업무분야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인 지하수 설치 허가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 단위 상수도 관리,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 급수시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金正憲 議員   그러면 수질검사는 누가 하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수질검사는 저희가 마을단위 상수도, 마을단위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거죠.  수질 검사 의뢰를 

○金正憲 議員   그런데 영종 용유 같은 경우는 농지든 어디다가 건축 허가를 득할 때 음용수 허가가 통과가 안 되면은 건축준공이 안 나거든요.  그 사항, 뒤의 팀장님이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보시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 지금 음용수는 수질검사 허가시는 연 1회, 식수는 2년에 1회 정도 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金正憲 議員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어떤 지하수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사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하수 수질은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한 번 오염이 되면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수돗물 같은 거는 어떤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물론 하루 아침에는 안 되지만 가능한데 지하수는 땅 속에 있는 수질이 오염됐을 경우에는 다시는 원상복구하려면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용 용유 지역도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고갈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게 과거에는 5미터에서 15미터를 개발했을 경우에 수돗물이 나오다가 지금은 30에서 50미터 이상을 뚫어야 지하수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건 제가 자세히 내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업자들한테.  그러면 지하수가 그만큼 고갈되어 있고 또 이런 지하수가 수 십년 동안 사용을 해 왔다고 하면 고갈 뿐만 아니라 오염의 우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초의 건축허가를 득할 때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개인가정에 있는 수질검사를 지금까지는 내가 안 했다고 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염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강화도 그렇고 지금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 그래갖고서 상당히 오염 실태가 심각하거든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거는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개발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죠.  그게 깨끗한 물이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하수 물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수 그거를 될 수 있으면은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영종 용유 지역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또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오염된 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헤친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었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국민건강이 되고 우리 주민 건강이고 또 복지하고 복리하고도 관계되는 실제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좀 비교적 소홀하게 관리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금 더

○金正憲 議員   과장님께서는 아마 지원된, 지원과 관련해서 재원 부담때문에 말씀하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이용에 대한 앞으로 향후 개선에 대한 방법을 먼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했었어요.  지난 4월 30일까지.  그게 한 9억 5,000에서 10억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수도나 하수도, 아니면 도로, 공원, 학교, 기타 이러한 시설물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데 쓰여진다 그래서 그 돈을 걷었어요.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한 9억 5,000, 10억이면 어느 정도 재원 문제를 너무 이렇게 많이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다른 과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어떤 개발로 인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지속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에서 그걸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95% 이상이 영종 용유 지역에서 징수가 됐었구요.  그런데 향후 이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징수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 금액이 50억, 60억이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이 개발부담금에도 쓰인 목적이 토지의 이용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에 쓰여질 수 있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경우를 어떤 재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하수를 더 이상 이렇게 주민들이 먹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취지에서 한 번 더 접근하셔갖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178쪽이요.  이거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안부두가 악취가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SK에너지가 있고 또 조양이 있고 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를 설치하라고 한 것이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金哲洪 議員   관련해서 S-Oil에 제가 한 번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조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SK나 S-Oil에서 나는 냄새일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포집기를 설치하려면 업소마다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시에 터트렸을 때 어디, 책임소재가 분명해 진다 말이에요.  S-Oil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좀 알아보셔가지고 어쨌든 연안부두 악취는 SK나 S-Oil이나 아니면 조양이거든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哲洪 議員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양에서 한 번 터트렸더니 기준치 이상이어서 제제를 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S-Oil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어디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책임소재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인제 조양같은 경우는 특히 새벽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3시에서 4시, 이 때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데 혹시 올 여름에 조양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지금 올 8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최근 2개월간 시험 성적서 결과를 보니까요.  총 12회에 걸쳐서 다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 나왔습니다.  이것이 환경이주대책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걸 산출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희석 배수가 15배 이하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냄새가 날 때 바로 터트려야 되는데 연락하고 뭐 하는데 과정, 시간이 지나가면 날라가 버리죠, 냄새가.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즉시로 저기돼 가지고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사실은 조양이 올 여름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구청만이 아니고 시라든가 조양 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아주 직접 간 사람도 있대요.  직접 가니까 차량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조양 문제는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도 힘드시겠지만 자료로서는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 그런데 주민들은 더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드는게 아니고.  제가 도표를 보면 계속 올해도 25% 양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볼 때는 절대로 줄지 않았다는 거에요.  또 이게 구에서는 냄새에 대한 것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뭐야 해양경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조양의 경우는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없도록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哲洪 議員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요.  이중밀폐 시설이 완료됐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지금 여러 가지 아마 관련 건축허가 협의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중밀폐 시설이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거기는 마찬가지로 머캅탄 주입시에 인제 그 냄새가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나가는 건데, S-Oil에 가 보니까 거기는 머캅탄 주입할 때 공기가 날리지 않도록 흡입기, 공기 흡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공기 흡입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의 공기를 아주 흡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중밀폐 시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머캅탄 주입시 주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으니까 SK에다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이중밀폐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한 번 해 봐라.  S-Oil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공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가 석탄부두하고 SK에너지 등 현장을 다녀와가지고 실무 안전과장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관을 교체하는데 머캅탄이 누출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탱크 채, 탱크를 교체하기 위한 하나의 밀폐 시설이니까 앞으로 이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어쨌든 이중밀폐 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된 것 같으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이거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완전히 이중밀폐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흡입기를 이렇게 비치, 설치를 해가지고 머캅탄 주입시 주변 공기가 그대로 쏵 빨려들어가는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죠.  날리지를 않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과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저희 하수 처리장은 글쎄요,  저희 환경이라고는 저기했지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환경 시설 같은게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거고 

○金哲洪 議員   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이 연안부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공사를 오래 했잖아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관만, 큰 관만 도로에 연결됐지 실지로 어떤 업체라든가 거기 또 무슨 이렇게 연결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결이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 봤거든요.  의원님 지적대로 그 사항은 면밀히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68쪽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김창복 의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내년 8월초면은 준공 예정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일단 담수화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죠.  여기서는 계획에는 8월초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 이전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劉建鎬 議員   혹시 이 담수화 시설 견학 다녀와 보신 적 있어요?  다른 타 지역에?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 전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우리 환경관리팀장도 오기 전에 아마 다른 김세열 팀장, 그 분이 아마 다녀온 걸로 기억되고 이번에 우리 출장, 11월초에 저희가 군산의 선유도 해서 담수화시설 한 번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번 참고 삼으려고 거기도 견학기간에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소무의도는 지하수 개발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용이한, 지하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므로서 담수화 시설 사업이 다른 타 지역보다는 아주 불가피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크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환경위생팀에서 철저하게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잘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179쪽 한 번 김창복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우리 김철홍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라이프주택, 라이프아파트 악취발생 저감 이중 밀폐를 함으로써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전하고 전 후하고의 어떤게 있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중 밀폐는 아직 조금 전에 김창복,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건 이중밀폐 시설 설치를 한게 아니고 지금 건축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물을 건축하려고.  만약에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과장님이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청소과장 김시권입니다.  2009년도 청소과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C&G Incheon Port』 조성사업과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천항, 남항 주변 및 연안권 순찰 활동을 상시 정비하고 진공 노면 청소차량 5대 및 살수차 2대를 오전에는 시내동 오후에는 인천항 남항, 연안권 지역에 집중 배치 노면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인천항만 내 대청소 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항, 남항주변 및 연안권 환경정비와 항만내 대청소를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등 인력 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겠으며,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따라 특별 대청소 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고, 주말 쓰레기 관리대책을 위한『주말 청소상황반』을 편성 주요 간선도로변 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또한 『Clean 중구 정기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쪽 클린하우스 시범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과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과학화된 청소 시스템 필요성이 요구되어 문전앞 생활폐기물 배출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선 금년 중으로 차이나타운 지역에 7개소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범운영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는 시범지역을 송월동 지역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20개소에 3억 6,300만원의 구비를 투입 3월까지 설치대상지 입지조사 및 장소를 선정하고 9월까지 시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9월 현재 무단투기 합동 단속등을 통하여 141건에 무단투기를 적발 1,1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8년 1월중 양심거울 5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6월에 15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3회 동별 합동단속을 순환 실시할 예정이며, 감시카메라를 상반기 중으로 8개동 8대를 6,500만원에 사업비를 추가 설치하고 또한 양심거울 14개를 같은 기간 내에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가 설치토록 하여 24시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청소장비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오전에는 시내 노선을, 오후에는 인천항, 남항주변 및 연안권에 대하여 집중 노면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인천항만 내 청소를 위해 장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청소 장비의 주요 운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진공청소차량에 대해 시비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10월 중에 대체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C&G Incheon Port」조성사업과 관련 인천항, 남항주변 및 연안권 5개 구역을 설정 노면을 청소토록 하겠으며, 인천항만 내 자율청소를 위해 계속적으로 장비를 지원토록 하고,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인천항 주변 아파트 및 학교 방음벽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인천항 폐기물사업장 관리입니다.  「C&G Incheon Port」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인천항내 수출입화물 하역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인천항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인천항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외 14개소가 있으며, 일반쓰레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두관리공사와 선박청소업 7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장과 수송도로를 10회 순찰하여 청소불량시 부두관리공사에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항의 순찰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C&G Incheon Port」조성 사업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개선입니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한 외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친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총 32개소 있으며, 우선 1차적으로 사업장내 환경이 열악한 재활용 업체 4개소에 대하여 외벽설치 도색 등의 시설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을 제로화 하고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개선 계획서를 받아 외벽이미지 개선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미지로 전환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환경의식을 고취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연초에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 722개소의 폐기물사업장에 대하여 종류별로 기간을 정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10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점검 목표율 50%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적발을 위한 점검을 지양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206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음식물 류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를 통한 유기성 자원화의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영종 신도시 신설 공동주택인 동원베네스트에 40ℓ짜리 가정용 용기 150개를 보급하였고, 훼손 및 파손된 중간거점용기 160개를 교체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 3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에서 분기별 2회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거점 수거용기 300개를 추가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회용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淸掃課長 金是權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 현장도 많이 나가 보셨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예 많이 다녔습니다.  

○金昌福 議員   195쪽에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내용이 「C&G Incheon Port」사업으로 인천항과 남항 연안권 주변지역의 환경정비 활동으로 명품도시 중구 건설을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들 지역의 환경 정비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요, 전에 없이 깨끗하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그래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활어시장을 중심으로 저쪽 일억조 가는데 활어시장이요, 어시장 말고 활어시장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金昌福 議員   그 중심으로 시내버스 종점 지역도 돌아 보셨어요?

○淸掃課長 金是權   그쪽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쪽에 가면 불법주정차 차량들 또 활어 판매차, 대형 트레일러 등이 주차가 많이 돼 있어갖고 내가 보았을 때는 내가 며칠 전에 나갔었는데 환경정비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말이에요.  가니까 트레일러가 빈 트레일러를 갖다가 거기다 막 집어넣고 또 활어차 판매하는 그런 차들도 있고 그쪽이 아주 내가 보았을 때는 질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계시냐고.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출장 나가가지고 건설과라든가 환경위생과랑 같이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거는 환경위생과에다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석탄부두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날림방지와 조양화학의 악취문제, 이런거 청소과에서도 해결할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제가요 여기 보면 8월 27일자 인천일보에 난 기사거든요.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기막힌 사연”이 나와 있어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여기 보니까 “악취와 분진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주변을 오가는 대형트럭들의 소음과 인근 가스저장탱크의 가스누출 사고와 폭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에요.  어저께 주민들이 여기 데모하러 왔었죠?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우리구가 뭐 당장 어떠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이 악취와 분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 하고의 업무가 좀 같이 중복되는 내용인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방안은 이제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먼지 비산먼지를 가급적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그거는 물청소를 통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환경위생과나 건설재난과 또 업무의 연결성이 있는 부서끼리 나가셔서 최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 생활하는 데는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거기 항만 내에 떠다니는 부유물은 어디서 청소하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항만공항수산과에서?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金昌福 議員   미화원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계시죠?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청소 도구에 대해서 내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말씀하십시오.

○金昌福 議員   지난 6월 18일날 집행부하고 세크라맨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말로는 미화원이에요.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가 아니고 등에다가 엔진 예추기 같은 거 깎을 때 등에다 매는 엔진 있잖아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그거에다가 송풍기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로다가 송풍을 통해서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 먼지까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는 청소인력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한번 지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김창복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청소 환경은 자꾸 면적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장비가 지금 많이 열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걸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관리공사 거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어, 아니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파악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그건 인천시 전체의 문제니까는 그걸 어떻게 값싸게 엔진을 가볍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제가 또 제 친구하고도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른 지역에서 뭐 하는건 지금 말하실 필요없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시간과 청소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가지거든요.  굉장히 바람으로다 딱 부니까 이게 빗자루로 쓸면 낙엽이나 떨어지고 이런데는 쓸어도 그 지역에 미세한 먼지같은건 그냥 남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람으로 불어서 한쪽에 몰아놓고 그거 나중에 차가 와서 그것만 싣고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  먼지까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청소차 다니죠?  진공청소차.  그런식이에요.  그런식으로 다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보았을땐 효과적일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아마 그런 장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을 거에요.  예추기 같은 그런 엔진 등에다 지고 거기다가 예추기 대신에 송풍기만 하나 꼽아갖고 바람으로다 하는 건데 내가 보았을 땐 한번 알아보세요.

○淸掃課長 金是權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199쪽이요.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뭐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있죠?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지금 상반기 보고를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양심거울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감시카메라 설치했던 것이 이게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고 고장이 나서 전혀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거 다 대치하면서 우선 CCTV 설치를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양심거울로다가 시범적으로 아마 달았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다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지금 금년도에 양심거울을 5개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전체 몇 개정도나 설치되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2007년도에는 4대, 금년도에는 5대, 내년엔 14대 해서 총 23대 설치예정입니다.  

○金昌福 議員   양심거울만,

○淸掃課長 金是權   네.

○金昌福 議員   내년에 또 8대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 CCTV 설치는 지난번 우리 총무과에 업무보고때도 문제가 나왔어요.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있습니까?  제가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는 사실상 좀 이렇게 그늘지고 골목이고 좀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해 음침한 그런 쪽에 많이 이게 설치가 돼 있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 CCTV를 통해서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설치하는데는 반드시 여기에 설치돼 있다는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문을 크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잘 보일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어떤 범죄적인 우범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던 사람도 그걸 보고서 사실 하지도 못 할 거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것이 있다고 하는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몸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오늘 점심시간에 중부경찰서 간부 경찰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길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지금 CCTV 설치하는데 안내문 달린거 알고 계세요?

○淸掃課長 金是權   일부는 설치돼 있고 일부는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게 경찰서에서는 분명히 필히 그거를 안내문을 그렇게 게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CCTV 설치할 때는 이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는 어떻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우리 중구에서 

○淸掃課長 金是權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협의가 없고 그냥 바로 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참고를 하세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金昌福 議員   왜그러냐면 그 CCTV가 사실 사생활에 침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인식을 하셔갖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208쪽이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환경오염 최소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현재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사업장의 용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1회용품을 허용을 한 업소들 있죠?

○淸掃課長 金是權   예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건 재활용이 가능한 거에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저기 2008년 6월 30일자로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접객업소 중에 1회용 컵하고 종이팩 이거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규제대상에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용기 등은 이게 규제대상이라고 했잖아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규제 대상인데 이게 김밥집이나 치킨집, 편의점, 뭐 즉석가공식품, 이런데서 사용되는 용기나 나무젓가락 뭐 이쑤시개 같은 거는 규제대상이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是權   규제대상입니다.  

○金昌福 議員   김밥집에 가면 또 나무젓가락도 주고 1회용 도시락에 싸주기도 하고 또 치킨집도 그렇고, 뭐 편의점 같은데도 가면 그런 1회용 팩이나 봉투, 이쑤시개 같은거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쑤시개도 요즘은 녹말가루로 만든게 있고 나무로 만든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뭐 이쑤시개가 녹말가루로만 사용한다 하는 그런게 없어요.  식당에 가서 보면 이쑤시개가 두가지 종류로다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이 그냥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에서 좀 뭐라 할까 강력한 엄포나, 이런 식으로다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로다가 모든게 다 규제대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업소 앞에다 놓으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 규제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어디다가 놓으면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를 들어서 식당가면 처음에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쓰는 거는 규제대상이 아닌데

○金昌福 議員   어, 나무젓가락 저 이쑤시개 같은 것도?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 일일이 그냥 가져가서 쓰는 거는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가 규제대상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하지를 못 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도소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도 안 되는 걸로다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어디가나 편의점이나 뭐 가면 비닐봉지에다 물건 담아주지 그냥 물건만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규제대상인가 그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다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소에서 놓고 쓰게 하거나 그런 거는 허용이 되는데 이런 슈퍼라든가 그런데서 비닐봉투라든가 1회 비닐같은 거를 20원이면 20원 돈을 받지 않고 하면 그건 이제 규제대상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 어떤 뭐에요, 그 기준이 제대로 확실치를 않다 보니까 사실상 목욕탕이나 뭐 숙박업소 같은데 가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 등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昌福 議員   그런 옛날엔 서비스로 다 주었단 말이에요.  서비스로 주었을때 하고 지금 구입해서 사용할 때하고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가 안된다고 하는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일단 쓰는 거에요 써.  1회용 칫솔이나 어?  면도기 같은거.  오히려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다 인해서 내가 보았을 때는 소비자들만 불편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모범업소 가면 뭐 코인으로 500원짜리 누르면 칫솔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책이 없거든요.

○金昌福 議員   그런 것이 내가 보았을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서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잘못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197쪽에 클린하우스 시범지역 확대운영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차이나타운 지역에 올해 7개소를 시범운영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할 예정입니다.  

○劉建鎬 議員   올해 할 예정,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劉建鎬 議員   아 올해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劉建鎬 議員   20개소를 송월동 지역 내지 내년도 사업에 이게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죠?

○淸掃課長 金是權   예.

○劉建鎬 議員   송월동 한 지역만 이렇게 2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나눠서 몇군데 지역으로 시범지역이라 하더라도 신흥동도 또 신포동도 몇 군데 나눠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한 지역으로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저기 제가 오기 전에 자체계획 수립에 의해서 2009년도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서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북성동 2009년도에는 송월동, 이런 식으로 계획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려고 한 것 뿐이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2008년도엔 송월동, 2009년도엔 신포동, 이렇게 동별로 나누어서 어떤 설치 시범마을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반발이 나올수 있거든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劉建鎬 議員   그래서 10개동이라고 하더라도 한 동에 한두개씩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송월동 한 지역이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거에요.  우리 10개 동에 시범 부락을 둔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20개소를 송월동 지역 못을 박아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다른 타지역도 할 수 있는.

○淸掃課長 金是權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200쪽이요, 양심거울이 한대에 60만원 갑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면 14대면 얼마인가요?

○淸掃課長 金是權   14대 총 1,400만원입니다.  

○金哲洪 議員   14대면 제가 계산하면 840만원 밖에 안되는데. 

○淸掃課長 金是權   이거는 물품비용이고 공사비까지 하게 되면

○金哲洪 議員   아 공사비까지 

○淸掃課長 金是權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아, 그러니까 대당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안맞아서.  어떻게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어떻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잘 일을 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哲洪 議員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몇해전인가 한번 청소업체의 비리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회자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번에 구민상을 받는데 청소업체 사장님이 구민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상까지 주었는데 무슨 잘못이 터지면 우리 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잘 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 잘못이 많을수 있는 그런 업체가 청소업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상까지 주셨는데 잘못이 터지면 안되잖아요.  앞 뒤가 안 맞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197페이지에요.  클린하우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계속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 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죠?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金正憲 議員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3억 6,000 잡혀 있는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正憲 議員   그런데 2008년 4월달에 투융자 심의를 한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적정통보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건부 가결로 나왔거든요.  그게 어떤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건부 가결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좀 틀린 사항, 적정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부 가결하고는.

○淸掃課長 金是權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팀장님, 뒤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방청석에서 발언) 내년도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가내시가 되었고요.  그거를 인제 이번 차이나타운 지역에 올해 시범설치를 한 후에 그거를 평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조금을 내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金正憲 議員   시에서는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심의 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책을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투융자 대상이 역사사료관하고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밑에 조건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네.

○金正憲 議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3페이지에요.  인천항 내에 지금 지난 번에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있어서요, 저 우리 팀장님이 아실텐데.  금호아파트 앞에 유수지 뭐 하나 있죠.  뭐지요 거기가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방청석에서 발언) 경인유화

○金正憲 議員   경인유화, 그게 지금 어떤 사항인가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경인유화가요.  지금 전 사업장은 폐쇄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  새로 이전하는 부지는 각종 자재값이 인상돼 가지고 사업비가 예전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해야될지 말아야 될 지.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폐기물 항만폐기물이라든가 선박폐기물 많이 나오던 것을 거기서 처리했었잖아요 경인유화에서,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나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서구에도 소각 업체가 있습니다.  좀 멀어도 그 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업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부담은.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예 맞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인천항에 있던 계획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네요 그러면.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만약에 서구에서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게 우리 중구에도 이게 약간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었고 만약에 타구에서 이거를 반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필요합니다 라고 당시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얘기가.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金正憲 議員   절대적이진 않지만,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왕이면.  그러면 이러한 거를 우리 중구 내에서 발생되는 항만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서구나 이쪽에서 우리가 반출해도 그쪽에서 반입 의사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그건 각 구하고 관계없이요, 개인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수익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요.  보니까 공항공사 오성산 절토 과정에서 그 과태료 부과한 것 하고 또 이번에 570만평 도시 내, 이 내용인가요?  205페이지요 폐기물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아닙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淸掃課長 金是權   예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金正憲 議員   오늘 경제청 관계자 얘길 들어보니까 처리를 다 하고 그 당시에 오성산 절토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법조치 했다고 그랬는데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현재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거는 하늘도시고요.  하늘도시 두군데.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正憲 議員   그리고 참 저기 공항공사 오성산,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正憲 議員   오성산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방청석에서 발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고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 그건 우리 주요 업무, 우리 업무는 아닌가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그거는 그

○金正憲 議員   공원 관리 부분만 관리하는 건가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그 자체가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사업장 폐기물이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金正憲 議員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정폐기물만 하지 않나요?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지정하고 사업장 폐기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관련해 갖고 지난 번에 하늘도시 내에서 두건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200만원.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 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방치할 수 있죠?  다시 수집하기 과정.  90일이요?  석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  

○金正憲 議員   석면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방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포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죠?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덮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덮개요?  아무튼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570만평 개발 관련해 갖고 상당히 영종 지역이 어떤 다 폐허의 도시처럼 보여졌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너무 방치했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의 걱정도 있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즉시 또 나오셔갖고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되는 상태입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金正憲 議員   아무튼 지속적으로 주의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음식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그러셨는데, 음식물이 그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 2007년도보다 어떻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중에 한 20%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李勝彦 議員   전년도 보다 줍니까, 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작년 2007년도 9월 까지는 6,126톤이고 2008년 9월까지는 6,466톤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지금 뭐냐하면 각 세대가 증가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중구에 별 차이가 없다는게 좀 저기하고.  1일 44.36, 11.9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의무사업자 다 보니까 44.36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8톤차로 다섯 대 반 분량이 문제인데, 이 처리는 자원화 한다고하는데 자원화가 됩니까?  지금 소각하고 뭐합니까?  요새 음식물.

○淸掃課長 金是權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이제

○李勝彦 議員   소각합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저희 청라소각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도화

○李勝彦 議員   전에는 그걸 비료화 시켜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이 늘지를 않아 가지고 소각하는 걸로 한다는데,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李勝彦 議員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비료화 하기에는 약간 염기가 너무 세가지고 성공적이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폐기하는 걸로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소각 하면 그 소각비용도 많이 들고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李勝彦 議員   그게 뭐냐하면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돼 있던 거가 실패했다는 지금 정책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 청소과장이 문제가 아닐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는 말씀드릴께.  업무 이관을 받으시면 확실한 거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시범지역은 먼저 업무 전담을 맡으신 김상준 과장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송월동 지역이라서 20개소 그래서 각 동으로 나눠도 되지 않습니까?  신포동이나 뭐 영종동이나.  

○淸掃課長 金是權   예.

○李勝彦 議員   이건 그 개념이 아닙니다.  과장님.  송월동 지역에가 어디냐면 차이나타운이 북성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송월동 지역에 있어 가지고 차이나타운 내에다 놓는게 아니라 그 조금 비껴놓은 송월동 지역에다 그걸 먼저 시범적으로 만드려는 그런 개념이죠, 팀장.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방청석에서 발언) 네.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예?

○淸掃課長 金是權   시정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때 거기 클린하우스 할 때 3억 6,300만원 이게 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시비가 2억 3,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淸掃課長 金是權   예.

○李勝彦 議員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李勝彦 議員   그래서 그런 설명을 부언해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예.

○李勝彦 議員   한번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시비 확정을 요청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거 잊으신 것 같아요.

○淸掃課長 金是權   지난 주에 그래서요.

○李勝彦 議員   예예 되었습니다.  

○淸掃課長 金是權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李勝彦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0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