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76회 본회의 제8차 회의록

(14時 33分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金桓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5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부터 230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까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5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통합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물량길 외 7개 노선에 기존사설안내표지판 80여개를 철거하여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지주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 초부터 8월말까지 무허가 표지판 38개를 철거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 시범으로 2008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홍예문길 구간 외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제물량길 외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7,800만원을 활용해서 지주 70여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예산전액을 재배정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위치는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소요예산 50억 8,500만원 중 30억 8,5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20억 전액은 2009년도 시로부터 재배정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 매설 4,226m, 기존에 도로 왕복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10월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하수관 매설과 제일제당 앞 400m 도로포장 등 공정 80%까지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항동 7가 연안사거리 우측 LPG 주유소 뒷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인도조성과 가로수, 가로등,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으며,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1-293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예산 전액을 재배정받아 시행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월미공원 외 모노레일 통과 구간과 주택가 지구까지 306m, 폭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600만원을 전액 시에서 재배정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 매설과 인도설치,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2-196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7가 52번지 일원인 남문 입구에서 서해로 중간 기아자동차학원 앞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인도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등 설치,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으며, 2009년 5월부터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내년도 12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항동7가 소2-2호선 2단계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노선은 총 277미터 중 연차별 계획에 의거 1단계 구간 148미터는 금년도에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단계 구간 148미터는 2009년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항동 7가 27번지 일원인 연안 종합어시장 뒷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 하수관, 경계석,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항동 7가 소2-2호선 1단계 도로개설 사업은 2008년 6월 10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도로개설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소3-16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투자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항동7가 65번지 일원인 연안부두 건어물장 뒷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7,500만원과 구비 3억 7,5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서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도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무의도 선착장에서 대무의도 광명항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인도교 400m에 폭이 3～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4,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비 확보 방안은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비율로 2008년도에는 7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2억 7,4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20억 5,000만원, 2011년도에 26억 1,000만원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 9,200만원, 시비 5,500만원, 구비 2,700만원 등 총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 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달 19일 무의지소에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연안권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 7가 축항로 중간 인항주유소에서 모래 적치장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인도 정비 1,9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로녹지대 조성, 가로등, 인도 포장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공사를 시행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항동7가 대1-4호선 인도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 7가 연안사거리에서 5부두 입구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인도 조성 950미터와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공사를 시행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연안권 인도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7가 금모래길 일원인 축항로 중간 인항주유소에서 모래 적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인도 정비 1,0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 가로등, 인도 포장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1차로 연안권 서해1길 1,800미터를 정비했고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2차로 연안권 항만길 1,200미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3차 연안권 인도 정비공사는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시행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연안초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동 연안초등학교 앞 라이프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인도 정비 43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녹지대 설치, 쉼터조성 2개소, 인도 포장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인하대병원 주변 가로등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3가 비룡길인 인하대병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노후 가로등 22본 정비와 선로 750m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4월 공사를 시행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화평철교에서 배다리간 가로등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참외전길인 동인천역 화평철교에서 배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가로등 31본 정비와 선로 800미터 정비, 제어함 1면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09년 4월 공사를 시행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연재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써 풍수해, 설해 등 대형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과 자연 재난 대책용 물자 구입, 비축하여 사전에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2월 까지 장마철과 설해 대비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재해 취약시설 수방물자와 제설물자 관리 실태 등을 점검 운영하겠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소요 예산액 7,227만원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대책용 물자인 양수기, pp포대, 제설함, 염화칼슘 등을 확보하여 자연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관리하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총 230개소가 있으며 그 중 시설물 상태가 A, B, C 등급인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25개가 있으며 시설물 상태가 D급인 재난위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인 5개소는 답동 12번지 김부남 가옥, 안순원 가옥, 박병헌 가옥, 그리고 선린동 32번지 조지미 가옥, 그리고 한 군데는 북성동 신일아파트 뒤 축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선린동 32번지 조지미 가옥은 지난 주 시설물 보수 보강을 완료하여 재난위험시설 대상에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체를 4월과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수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으로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에 당해년도에 해야 할 사업 중에 아직 미착공된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청취불능)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사용해서 해야 될, 추경에 1회추경에 예산 세워진 거는 아직 착공 못한게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추경에 올렸던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사업비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미착공된 부분 이외에는 금년도 당해년도 사업은 다 발주가 됐다 이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착공 다 됐고. 금년도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했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아직 완공되지 못한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데 나와 있는 거는, 그런 데 있는 거는 착공을 하지 못한게 사실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중봉로 여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담장 허물기는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거기서 하는 거죠? 그거 완공됐어요? 아직 안 됐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다 된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된 거에요? 완공된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완공은 준공은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준공 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아니,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작업하는 것 같던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어제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어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제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그저께. 그리고 저기 또 연안부두 가는데 축항로, 거기도 보니까 인도 정비하던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것도 끝났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공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건 언제나 끝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11월 중순까지 갑니다.

○金昌福議員 거기에 보니까 보도블럭을 다시 또 깔고 하던데, 거긴 뭐 가로수 교체 같은 건 없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가로수는 교체는 없고 보식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것도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완공되겠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금년도 당해년도 사업으로다가 해서 예정된 사업들은 거의가 다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마무리가 되고 도로 개설 공사 건만 인제 이월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사업비로다가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아직 미착공된게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것 좀 빨리 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대략적으로다가 거의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동절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미리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222쪽이요. 대무의도 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내년 이거 3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 번에 인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무의도에서 9월달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아마 며칠 전에 또 우리 본청에서 중간보고회 가진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 부락간에도 이견이 많아갖고 그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사실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질 거라고 했는데 언제한번 설명회 가질 계획 갖고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량 형식이라든가 그 예산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왜 저 중간보고회 할 때는 의원들 부르지 않았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때는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다 한거 아니고요 자체

○金昌福議員 아니 그 중간보고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불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밀실에서 결정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고회한거는요, 내부적으로 보고회 한거는 자체적으로다 예산이나 이런 것 검토할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金昌福議員 모든 사업이 주변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인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차장확보 문제가 인도교 설치사업 추진과 함께 이게 병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 내년도에 착공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이 주차장확보 계획이 없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반발에 또 부딪힌단 말에요. 그런 사전에 주차장확보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소무의도와 무의도 지역이 현재 관광개발이 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토지사항 이용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같이 연계해서, 물론 예산은 별도 예산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연계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여하튼 내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다가 추진할 계획이니까 이게 어떤 착공을 들어갈 때 무슨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지연되거나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만전을 기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230쪽이요.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 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230개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25개 재난위험 시설이 5개 이거 파악된 거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입니까? 내년도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30개

○金昌福議員 아,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숫자가 내년도에 가더라도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이 뭐 헐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위험시설물로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관리 하는 게 230개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 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뭐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하고 뭐 시기별 분야별로다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앞으로 있을 동절기에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대책은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200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거고요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현재는 기 다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금년 겨울이 문제고 이거는 추진계획은 내년도 추진계획이고, 금년도에 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관리 어떤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냐 이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세워져 있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昌福議員 이건 뭐 왜 그러냐면 동절기에 동파나 또 이거 보면은 내년도에 봄철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또 붕괴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미연에 그런 안전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무의9통 도로확장 하고 무의10통 어장진입도로 그 사업 추진계획은 차질없이 예산 올리신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서 유인하고 나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예산팀으로다가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 상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안 올랐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산상에 올랐는데요. 주요업무보고 란에는 빠져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산서에는 유인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그거, 올려졌냐 지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요새 자재값이 많이 폭등한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처음에 입찰할 때 그 가격하고 지금을 공사를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자재값의 차이가 많을텐데. 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김창복의원님께서 축항로 인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가 진행되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멈춘 상태같이 보이거든요. 전부다 저 뭐야 도로는 다 파서 이렇게 경계선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선까지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위에 포장공사라든가 이걸 지금 아직 지금 꽤 되었는데 공사시행하는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 공사 기간 중에 공사중지를 했던 이유는 관급자재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이 파동 때문에 공사중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15일에서 30일까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아스콘, 물론 정부에서 가격고시가 돼서 올라 금액이 인상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인상분을 플러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金哲洪議員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해서 입찰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자재값의 변동과 관계없이 입찰가로 계속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되면 거기에 좀 어떻게 맞춰주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변동되는 경우도 정부에서 고시가 돼 가지고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 시점으로 따져서 그 계약 시점에서 공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인상 요인을 플러스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그게 이제 원래가 건설과 축항로 공사비가 12억이었던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12억

○金哲洪議員 예, 12억이었죠. 그리고 거기 수벽설치하는데 그것은 항만수산과에서 근 4억 가까이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벽까지 12억으로 입찰이 된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입찰가가 있으니까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예산은 보통 한 15-6억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지로 입찰은 12억에 입찰이 된 거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한

○金哲洪議員 그 예상이 너무 틀린 건지 아니면 입찰하는 사람이 아주 낮게 들어온 건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가는 기존에 기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는 평균 공개경쟁 입찰은 86에서 87 88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10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찰가를 기준해서 할 게 아니고 기존 100%를 보고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입찰가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그 남은 액수는 어떻게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다른 일 하는데 쓰는지 혹시 아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알겠습니다. 221쪽이요. 이게 지금 건어장 길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건어장 기존에

○金哲洪議員 그 안쪽 지금 십자로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 더하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어느 쪽이냐 하면 우측으로입니다.

○金哲洪議員 그럼 올해도 7억 5,000 섰던 걸로 아는데 그 공사는 지금 마무리단계 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다음 224쪽이요. 이게 공사 대부분이 연안권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연안사거리에서 항만부두길 들어가는 길이죠? 넓은 길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 하지는 않는 길인데 그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않는데

○金哲洪議員 그래도 인도는 필요하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가 교통문제 때문에요. 주차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도가 없다 보니까 일부 보도는 한 1m도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C&G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항만부두길이 편도 1차선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그런데 과연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할 때 꼭 그 쪽에 주민도 많이 안 다니고 차 통행량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다시 한번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여기 항만부두 안길을 만약에 혹시 이용을 한다면 차선을 더 늘려서 한다고 하면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차선에 오는 차가 나와 봐야 2차선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중앙선만 그으면 그냥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다른데 쓰시고 나중에 항만부두 안쪽까지 만약에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사업 위치도 보면 연안초등학교 앞길 그 인도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기한이 연안초등학교 앞에 맞은 편에 라이프앞아파트로 들어가는 길, 정문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공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 주변 한 1.5킬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5킬로 나오는 중에 연차별로 공사를 한 구간이 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불량한 구간이 430m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430m는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나머지 구간도 다시 한번 현장확인 해 가지고 주민들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기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풍물의거리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哲洪議員 거기가 지금 저도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풍물의거리가 처음 완성될 때 그게 아마 횟집으로 분양이 된 걸로, 분양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해 주었는데, 지금 가보면 횟집은 몇 개 안 남았고 소무역상을 비롯해서 뭐 자전거포 중국집 일반음식점 이게 완전히 이쪽이 정말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아주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가 질의 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풍물의거리 나가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그 풍물의거리 그 지역 연안부두가 전체적인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풍물의거리 그 지역에 대해서만 먼저 어떻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 담당팀하고 저하고 10월달서부터 그쪽에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번씩 나가지만, 나가서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무역상 그 다음에 뭐 음식점, 사실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소수라면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소유주들을 다시 재확인을 하고, 그런데 사실 소유주 확인하기도 일반음식점 같으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신상을 파악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안에 뭐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는 저희가 현황파악해 가지고 계고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중에 자진철거를 안하면 그냥 이거는 건물 자체가 아니고 앞으로 진열해 놓은 수족관이라든가 아니면 방치물 적치물들 이런 거는 자진철거를 안하면 저희가 11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하든 저희과 직원들이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물론 저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가 동네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언젠가는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만부두길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길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깨끗하게 포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 거기가 항만공사하고도 연관이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그런 방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축항로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고 나서 포장하면서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완전히 누더기거든요. 그래도 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서해5도서 나가는 관문인데 좀 너무 도로정비가 안된 것 같아요. 저도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든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특히 그냥 정말 분주하게 바삐 돌아다니시고 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 문제도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축항로 포장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벌써 지금 몇 년전부터 부탁을 하는데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에서 할 사업같은데 그래도 구에서 요청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거기 한번 전체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항로 하고 항만길, 축항로는 저희가 시한테 적극 협의를 해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수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항만길은 항만청하고 항만공사하고 저희하고 관계관 회의를 하든 아니면 실무진 회의를 해서라도 주민들 통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1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거의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216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통보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우리 구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사업만 저희 구에서

○金正憲議員 시비가 전액 시비였었죠 이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차피 요즘 최근에 이루어진 내년도에 사업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같은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議員 어떤 거는 구비가 100% 반영이 되고 어떤 거는 시비를 재배정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따로 돼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m 초과 되는 거는 시에서 100% 다 시비 보조를 해 주든 아니면 재배정을 해 주든 예산 확보를 100% 다 해 줍니다. 그리고 20m미만은 구비 50% 또 시에서도 50%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저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은 돼 있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 구비를, 20m미만이요, 그거는 저희 구비로다 예산을 100%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20m 미만은 시비를 배정받을 수도 있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우리 구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비를 50% 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전액 받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사실 1억 미만은 사실 시로다가 올리기가 좀 그렇지만 1억 이상만 되면 전체 다 시로다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제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는 시비 구비가 50%씩 나오는게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5억, 7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될 사항 같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각 구에 배정해주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시비를 내려줍니다.

○金正憲議員 그만큼 예산 범위가 있지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217페이지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클린포트 조성 사업 해 갖고서 시 항만공항지원과에서 이 계획을 반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 경우는 더욱 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못 받은게 좀 안타까워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중1-16호선도 저희 시 도로과로 시비 보조 좀 해 달라고 공문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시 도로과에다가 사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많이 내려달라고

○金正憲議員 더 좀 다녀야 될 것 같구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면 도로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그 결정,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정확히 (청취불능) 도시계획 도로가 인제 영종 같은 경우 9개 도로하고 용유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 도로로서 결정이 난 거에요, 안 난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기존에 있던 거는 났었던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결정이 났는데 안 한 거죠, 지금까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첫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나서 인천시가 또 다른 도시계획 관련해갖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보류 중에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보류됐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는게 우선적인게 저희 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순수 예산이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연차별 계획 변경하는게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그래서 그 투자계획 변경되는 순서에 의해서 사실은 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변경되는게 주민불편이 제일 많은게 순차, 연차별로다가 앞 순번에 들어오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5월 9일날 인천시가 도시계획, 도시공사에서 영종지역에 570만평하고 운북동 빼 놓고 용역 주신 것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해당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 도로 우선 급한 것 3개소를 착공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공문 보냈습니다.

○金正憲議員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분간은 보류해야 될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용역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 그거인게 대한민국에서 도로 여건이 제일 안 좋은 곳이 영종도인데, 용유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뭐 뻔히 너무 잘 아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맞는 말씀입니다.

○金正憲議員 건설재난과에서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개발공사나 인천시가 계획을 안 세워서 안 됩니다.” 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갔다는 얘기죠. 그냥 또 지켜볼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 구에서도 어떻든 한계는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관련기관 뭐 쫓아다녀서라도 주민들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金正憲議員 기본적으로 국외 도시계획 결정 난 거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3개소는 인천시장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해서 사실상 공사하라고 허락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시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면 그 도로도 9개 도로를 다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3개를 시급을 요하고 또 도시계획 결정이 나지 않은 도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악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인도가 없는데가 다니까. 영종 지역에는 인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도 확장계획이라든가 또 영종의 경제청에서 영종관리과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과가 영종도에 기반시설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우리 범주가 아니니까 못 하고 경제청은 안 하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데 수십년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또 필요하면 우리가 또 찾아서라도 해야죠. 이거와 관련돼 갖고서 신도시 단독 부지에 가로등 얘기가 지금 많이 들으셨죠? 그거 아직도 안 되는 것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절실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건부로 “이 부분은 우리 구가 할 테니 니네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 지역을 좀 해 달라”라고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신도시에는 전체가 가로등이든 도로든 경제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설치를 안 해준다든가 뭐 어떠한 이유때문에 그렇다면

○金正憲議員 우리 구가 나설 때가 된게요. 최근 며칠 전에 그 뒤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났었어요. 상당히 치명적인 사건이 났는데 그러면은 시나 우리 구나 그러한 걸 방치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경제청한테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할 테니 다른 이런 이런 사업은 당신들이 내년도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접근을 해 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동강천이요. 동강천 아직 착수 못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사업 착수하실 때 기본적인 하천의 기능 외에 어떤 친환경적인 이런 기능도 주문했었는데 그게 지금 검토도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지금 검토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검토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친환경쪽으로 간다면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했던 용역보고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방식, 어떤 걸로다가 하냐에 따라서 2배, 3배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인제

○金正憲議員 전 구간을 하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11월, 12월 내년에 착공할 가능성도 많겠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동강천 부분도 어떻든 친환경쪽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든가 다시 한 번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쪽으로다가 가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어느 사업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요. 도로,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랑 가로등 문제, 또 동강천 관련해갖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시설, 조경시설 등의 보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월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에 심의를 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8월달까지는 사업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집행 사용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반 시설의 대상인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보수, 정비 또는 용지 확보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징수금에 대한 자금 11억 4,681만 4,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관련부서와 시설 조사를 파악하여 사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현황은 주택재개발 6개소, 도시 환경정비 5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도시 재생사업 2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12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개 구역이 승인되었으며 추진위원회가 미승인된 답동 구역은 승인 신청이 접수가 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도원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하여 줬으며 인천여상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완료하고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지역 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간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1,000m 구간에 157업소에 310개소의 간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으로 시비가 5억 500만원, 구비가 5억 500만원이며 주민자부담 10%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서 우리 구를 포함 5개 군․구를 선정하여 각 1억원의 용역비를 지원하여 설계 용역사업자가 선정되어 행안부 등 우리 구와 협상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내년에는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차이나타운 내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전통 간판에 대한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차이나타운 내 1.2km 구간에 대상업소 40개 업소에 간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 총 4억원이 되겠으며 여기도 주민 자부담 10%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에 주민동의서를 받고 3월에 디자인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하여 건전한 옥외문화 광고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9,440만원으로써 시비가 4,720만원, 구비가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야간 및 주간 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불법 고정 광고물인 간판을 종전의 강제 철거 위주의 관 주도 방법을 탈피하여 주민 자율 방식으로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야기 최소화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율정비 동의서 징구 및 간판을 정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자율정비 미이행시는 강제철거토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인식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즉 라디오 주파수 인식에 기반한 첨단 옥외광고물 간판을 광고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광고내용, 규격, 표시기간 등을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시비가 3,400만원, 구비가 3,400만원이 되겠으며 조사 대상은 관내 고정 광고물 간판 전체가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9월에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연사업 관련해갖고요. 일정 기간 지나서 어느 정도 노후된 공동주택에 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인제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요. 향후에 계속 그 대상지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제가 (청취불능) 만약에 저희가 올해 연말에 접수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이 지원사업에 어떤 근거가 어떤 근거였었죠?

○建築課長林茂根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요.

○金正憲議員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내년도나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建築課長林茂根 42개 단지입니다.

○金正憲議員 42개 단지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42개 단지에서 지금 4개 단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2008년도에는.

○建築課長林茂根 2008년도, 네, 저희가 접수 받아가지고

○金正憲議員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매년 저희가 사업을 지금 한 3년차 계속 해 오니까요.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지가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한 1,000만원씩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원래 지원율은 총 사업비에 2,000만원 들어갈 경우에 총 사업비의 80% 지원을 해 주고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일 때는 70%,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60%, 1억 일 때는 5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총 사업비에

○金正憲議員 총 사업비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거 한 번 실태를 좀 저희도 알아야 될 상황같은데요. 이거를 추후에 건물의 노후 현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金正憲議員 아, 그래요?

○建築課長林茂根 조금,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단지에서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사항도 있는 건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안 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 충당금인가 그게 안 된 데도 있고 충당금이 좀 많은데는 좀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金正憲議員 그럼 단지마다 상황이 틀리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다 다릅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다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고 이제 집행하는 것만 남은 거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아직까지 집행 계획에 의해서 다른 타 부서나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이 신청이나 그렇게 한 사항이 있나요?

○建築課長林茂根 건설과에서 이번에 4,400만원 지원 협조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협조 싸인을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건설과에서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어떤 사업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영종 중산동에 아마 관습도로가 폐지돼 있어가지고 지금 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용지 확보를 위해서 돈이 모자라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4,400만원 지원해주려고 일부 싸인 협조 싸인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저기하고, 부과 목적하고 딱 맞게 쓰여지는 거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35쪽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인데요. 현재 정비구역 예정지역 14개 중에 지금 도원구역이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청취불능)

○金昌福議員 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죠?

○建築課長林茂根 예 일단 시공자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요.

○金昌福議員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사업자

○建築課長林茂根 사업시행은

○金昌福議員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나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그 스케줄이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저희가 대략 조합설립인가 후에 일단 시공사 선정하는데 일간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金昌福議員 3개월?

○建築課長林茂根 예 3개월 정도 예상잡고 있고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가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공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때,

○金昌福議員 사업시행인가가 1년 정도 걸린다고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그런데 거기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시공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년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거까지 합쳐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오늘 신문 보니까 인천시에서 앞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으로다가 모든 규제와 제도에 대해서 간소화 하면서 완화시키겠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조금 그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아니 지금 이게 내년도쯤 어떻게 재개발이 시작이 돼야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다시 또 입주가 되고 그 안에 재생사업으로다가 인해서 인천시에 어떤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이 참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建築課長林茂根 내년도 이전엔 착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 재생사업이 재개발이나 재생사업이 너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뜻은 있고 의도는 있어도 실제로다가 그 사업시행 착공이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建築課長林茂根 예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면은

○金昌福議員 237쪽이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16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당초에 동인천역사 주변 삼치거리로 예정이 되었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昌福議員 금년 7월 위치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원인이 뭐죠?

○建築課長林茂根 거기에 동인천역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용동쪽에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쪽 라인은 재개발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부지를 옮겼습니다.

○金昌福議員 재개발 때문에 변경이 된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昌福議員 이게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었는데 여기 175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8월달이에요. 이 삼치거리는 내년 2월 완료할 예정이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내년 8월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것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 대한서림에서 답동사거리까지 하겨고 하다가 그쪽이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월미도 문화의 거리 사업변경하는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金昌福議員 다른 원인은 없어요? 자부담 10%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디자인에 대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建築課長林茂根 그거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면은 지금 용역사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협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계획은 당해연도에 완공 목표로 했다가 이게 다음해로다가 명시이월 되고 하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죄송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에 간판 차이나타운내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안에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차이나타운 약 1.2킬로로 돼 있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金昌福議員 여기에는 지금 사업구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4억이라고만 나왔어요. 시비 50% 구비 50%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긴 내용이 없어갖고

○建築課長林茂根 아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면 현재 차이나타운에 예산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배재된다는 그런 생각으로다 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조성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좀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 그러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떻게 형평성이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하고도 지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특정지역인 차이나타운 내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불만이 많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2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개발과장 이민우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시설물 정비의 건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경관 및 볼거리를 강화하여 월미관광특구 최고의 수변 관광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트워크 일명 눈속임 바닥그림을 설치한 것과 경관조명 열주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제안을 확정한 후 7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46쪽 야간경관 조성 건입니다.  자유공원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해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자유공원 벚꽃길 북측산책로 220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제18은행 등 5개소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답동성당 등 8개소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47쪽 역사문화의 거리 내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동 1가, 중앙동 1, 2가 도로변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금번 대상사업 물량은 총 10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2월에 18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11월중에 설계를 준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시행 내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8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 공간 확장사업입니다.  북성동, 월미도 일원 공유수면 5,668㎡를 매립해서 별빛광장, 수경광장, 전망대, 휴식공간, 이벤트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6년 4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으나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취소해서 지난 9월에 ‘삼호’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저희구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사업을 착수 201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입니다.  운서동 86-1번지 일원 약 10만평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계획세대는 1,641세대 4,75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2년 1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거쳐 2003년 4월에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환지확정측량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토목 등 기반시설 공정율 8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2009년 2월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학교 생태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7억 3,000만원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는 인천과학고등학교, 송월초등학교, 삼목초등학교, 인성초등학교, 중앙 여상, 송도중 등 총 6개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17개 학교에 대한 생태숲 조성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생태숲 조성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쪽 도시녹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 등 총 5건으로 시가지 방음벽 녹화사업은 축항로에 중앙분리대 녹화, 서해로에 도로변 담장녹화, 도원역에 철로변 녹화사업, 그리고 신흥동 풍림아파트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그리고 공공기관 옥상녹화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은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공공기관은 중구청, 공항세관, 보건환경연구원,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남부교육청, 인천교육연수원 등 7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시비와 구비가 약 7:3의 사업비가 매칭포인트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녹화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2쪽 녹지대 및 쉼터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전정, 녹지시설관리공사, 주요도로변 녹지대조성, 남항친수공간 정비사업, 녹지대 및 쉼터수시정비 등 5개 사업에 11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9년 11월까지 사업시행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3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관내에 꽃탑, 인천역 동인천역 연안부두 등 3개소에 대한 꽃탑 관리와 화단 1개소, 휀스 화분 960m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조성으로 인천항의 이미지 개선과 2009년도 도시축전을 대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4쪽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불량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유공원에 석정루 보수, 율목공원에 농구장 보수, 공항신도시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교체, 안골유수지에 파고라 설치등이 주요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유공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자유공원 광장을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을 깨끗하고 안락한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바닥 포장재 교체를 하고 전망데크를 설치하며, 야외무대를 이동하는 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광장 리모델링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내년도 할 추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청결하고 또 녹색을 띤 그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반면에 또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시설물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열주정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수입니까? 아니면 철거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일단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보수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모노레일 선로가 이리로 지나가도록 돼 있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昌福議員 모노레일 선로 지주가 그리로 가더라도 관계 없습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모노레일 지주와 열주와의 간격은 약 1m에서 1.5m 정도 간격이 떨어져서 현재 그 열주가 거기에 1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바닥 쪽 바깥쪽으로 모노레일 교각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金昌福議員 열주 바깥 쪽으로?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열주 기능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능 보강을 위해서 2006년 5월서 부터 2007년 7월까지 4,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아트워크, 눈속임 바닥 그림 설치를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번에도 여기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아트워크는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구요.

○金昌福議員 6,000?

○都市開發課長李敏雨 2,000만원이요.

○金昌福議員 2,000?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나머지 한 2억 5,000은 열주를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최초 설치 당시에 어떤 철저한 기술검토와 성능검사, 그리고 또 지역 특성상 바닷가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적합도 등을 사전에 검증 없이 실적 우위로다가 졸속 추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사실 2002년도에 한 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열주를 설치를 했는데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대로 다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열주가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보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보수 비용만 딱 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거에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워터스크린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난 번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워터스크린은 철거를 하구요. 밑에 있는 바닥 분수만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워터스크린 설치 비용이 예산이 8억 들어간 거에요. 이게 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뭐 실제는 지금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거든요.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낭비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해당 공무원 다 바뀌고 당시 자치단체장도 교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중대한 하자나 예산상의 낭비가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지만 열주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열주의 설치 당시에 안에 있는 조명기구를 외제를 쓰다 보니까 외제 등 하나 교체를 하는데 한 7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으로, 현재 저희도 이번 기회에 아예 모노레일 하면서 철거를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불과 이게 지금 열주가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또 그렇다고 그냥 확 철거하기에는 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은 좀 다각적으로 현재 열주가 이렇게 좀 바닷가에 서 있어서 주변에 상인들이 볼 때는 또 조망권을 가리기 때문에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서 있는 열주가 시차를 두고 누웠다 일어났다 그렇게 그런 기능까지 한 번 추가를 하면 서 있는 열주가 기울어졌을 때 바닷물에 비치니까 칼라로 아주 아름다운 색도 되고 상인들도 또 이렇게 조망권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거부함이 덜 할 것 같아서 내년에 이걸 전면 시행을 안 하구요.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두개, 한 개 정도만 한 번 보수를 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행착오를 계속 한다고 하면 이건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시행착오로 인해서 또 다시 뭐 원위치나 반복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아트워크 눈속임 바닥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거에요, 내용이?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아트워크 눈속임 바닥 그림은 구조물이 아니구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바닥에다가 일종의 눈속임 그림을 그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실지 모르지만 (관련 자료 들고 설명) 이런 식으로 맨홀 뚜껑 같은 이런 그림을 그려서 길 가는 사람들이 빠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도블럭 자체에다가 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보도블럭

○金昌福議員 그림만 그리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보도블럭에다가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눈속임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타일 교체해야 되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저희는 시범적으로 한 두 세 군데 정도 이렇게

○金昌福議員 그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이거는 타 자치단체에 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호평도 예산 투입에 비해서 평도 좋고 좋을 것 같아서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시 또 다시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애물단지로다가 전락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요. 2009년도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3억의 예산을 세우셨네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목포 유달산 야간경관 조명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다녀오시라 그랬는데 한 번 다녀왔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다녀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직 안 가 보셨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이게 뭐 가서 꼭 그걸 보고 그대로 하라는게 아니라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은 곳을 보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밴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울릉도, 독도 비교시찰을 가는 과정에 우리가 포항에서 1박을 했어요. 그런데 포항 해수욕장 앞 도로변에 인조수로 된 가로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주 형형색색의 꼬마 전구로다가 조명 시설을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과 직원들이 다 보고 “야, 이것 참 보기 괜찮다. 우리 구에도 저런 조명시설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사진은 우리 의정팀장이 갖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보고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한 번 거기 가서 확실히 한 번 보고 오시든가 해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야간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8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과 관련해서입니다. 최초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잘못으로 지금 4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삼호 측의 재입찰 절차 속행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따른 서울 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적으로 재입찰 공고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아까 보고는 안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며칠 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보도 됐어요. 사실인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법원 판결이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승소에 확신이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현재로써는 반반입니다. 반반이지만 저희가 본 항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저희가 검토한 대안으로는 모든 그 안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삼호의 손을 들어준 것은 가처분 요청을 받아준 것과 임시주의를 준 거라서 정식으로 본 항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 사항에서 삼호측에다가 공사를 하라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확률이 50%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우리 구가 승소를 한다고 하면 저 쪽에서 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는 그 기간이 더 연장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이게 여러 해 동안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지금 48억 1,100만원, 그리고 교부세와 교부금 합쳐서 27억 도합 75억 1,1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난 해 업무보고 당시에 지방채 발행으로다가 인해서 이자 손실을 물었었어요. 그랬을 때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율이 더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손해 가는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확실한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3% 대의 지방채를 꾸어다가 4%대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지방채 발생에 따른 이자율 하고요.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율에 대해서 분리해서 서면으로다가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월미도 열주, 그리로다가 해서 통과한다 그랬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만약의 경우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이 앞으로 40미터가 계획이 추진돼서 40미터가 광장이 더 넓어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다가 모노레일은 문화 공간의 중심부에 가 있게 되는 거에요. 모노레일이 중심부로 통과하게 되죠.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광장 넓이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서 4～50, 40미터가 밖으로다 더 넓어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노레일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중심부를 통과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어요? 그 때 가서 그게 또 뭐 어떤 미관상도 그렇고 문화의 거리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총 길이가 약 7～800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확장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은 이 중에서 저 쪽 배 항 모양 카페 있는 그 쪽, 지금 친수공간 물 만날 수 있는데

○金昌福議員 야외무대 있는데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야외무대 쪽 약 200미터 정도만

○金昌福議員 그 쪽에서부터 200미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입구에는 해당 사항이

○金昌福議員 먼저 알기에는 그 쪽에서 나가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거기는 배 접안을 하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저 쪽에 야외무대 쪽으로만 현재 200미터 정도 해서 40미터 규모로 확장

○金昌福議員 야외무대에서 40미터가 나간다구요? 이 쪽으로 200미터가, 아니, 그러게 40미터 폭에 200미터를 확장을 하는데 200미터가 먼저는 이 쪽 여객선 터미널 있는데 그 쪽으로다가 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 쪽으로 간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255쪽이요.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달 말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요즘 그 쪽에 공사로다가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아무래도 공사 기간 중에는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거기서 사실 자유공원이 행사도 많은 장소이고 또 산책길도 많은 장소인데 (청취불능) 다 행사할 때도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어렵고 보행자들도 길을 파헤쳤으니까 빨리 좀 복구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 보니까 광장 정비, 데크 설치에 5억 2,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바닥 포장재 교체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바닥 포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구요. 현재 지금 자유공원 바닥이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화강암 위주로 격조있게 바닥을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자유공원 광장에 바닥 포장이 지금 어떤 훼손이나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이게 지금 현재 이 자유공원 광장을 리모델링 할 때 전체적인 공원 측면에서 현재 이 포장 바닥재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건지?

○都市開發課長李敏雨 후자 쪽이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바닥 상태가 안 좋아서 넘어진 분들도 있고 불만을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바닥을 다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인도나 보도나 보면은 멀쩡한 보도블럭 다 교체해 갖고 다시 하고 하는 것으로다고 인해서 주민들도 사실상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에요. 이거 쓸 데 없는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보도블럭 같은 것 교체하고 경계석 같은 것 교체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공원 포장된 바닥재도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자유공원 광장에 보면은 초화류로다가 해서 담 같이 만들어놓은게 있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그게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봄인가 대청소를 그 때 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오히려 담장이 시야를 가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전체 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별로 어떤 의미없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의원님 그런 지적이 일부 있어서 지난 번에 지붕 형태로 된 화단은 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로프 화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다 철거했어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昌福議員 내가 가 보지를 않아갖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관련해 갖구요.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망대를 어떠한 식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려 그러는 건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현재 지난 번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가 입찰 제안서를 냈습니다. 5,668㎡라는 그런 사업 면적만 저희가 정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안서들이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바닥을 똑바로 이렇게 메워서 직립식으로 이렇게 메워서 거기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끝 부분에, 끝 부분을 계단식으로 매립을 해서 밑에 내려가서 돌도 만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활용도라든지 주민 만족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위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만약에 턴키방식이면 설계부터 인제 시공까지 일괄로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쪽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별빛광장, 수경광장, 전망대 기타 이러한것도 우리 구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변경 가능합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주겠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어떤 어떤게 바람직하다.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라. 그 상태에서 당시에는 삼호가 선택이 되었던 거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맞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삼호가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기본적인 설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기본적인 테마는 비슷하겠지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알겠습니다. 운서지구요. 사업비가 최초에 한 235억 정도 되었던 사업이죠 이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많이 늘어났죠 17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유는 많이 있겠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우선 가장 큰 증액의 원인은 공사기간 연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거는 뭐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그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건데 어느정도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이 부분은 똑같은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담당자분들이 많이 바뀌셔갖고 중간중간에 사고라고 할까 아니면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던 사항인데, 아무튼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번에 주민들이랑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할 때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좀 연구한 내용이 있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 이후에 주차장 문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큰 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신설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주차장을 신설했을 경우에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그 사람도 그 부지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맞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계획보다는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장 제1안은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사항인데 철회를 하도록 한번 권고를 해 봐서 그분들이 철회를 하면 저희가 대토를 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고. 그 분들이 도저히 저희 구에 의견을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체비지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지정해 주는 쪽으로 저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이 가격을 주차요금을 운영자가 책정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운영자가 하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신고를 해서 하도록

○金正憲議員 신고를 하지만 내가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자가. 그거 강제로 내리라 할 수는 없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런 경우에는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으니까

○金正憲議員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체비지 매입자가 포기를 하거나 인근에 다른 체비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것 저것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6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한 내용인데 체비지를 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사업 공정상 다 팔을 이유는 없는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현재

○金正憲議員 9개 정도만 팔면 된다고 그랬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18개 잔여 필지 중에서 9개 건물에 매각 추진 중이고요.

○金正憲議員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가지고 나머지 잔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9필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9필지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매각을 해서 운서지구가 특색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그래서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거기가 좀 떨어지는 다른 인접도시보다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업그레이드 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잔여 필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 당시에 최초에 공모를 했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저희가 2차까지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침체가 돼서 지금 저희 운서지구만 그런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늘도시까지

○金正憲議員 예,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체비지 매각대금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감정가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감정가는 바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감정가가

○金正憲議員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체비지 매각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그것도 저희가 감정가 대비해서 저희가 매가를 정할 때 비율을 조금 낮추는 그런 방법도 또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게요. 시점이 참 애매한 시점이 돼 갖고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지역이 거기도 요즘같은 경우는 10 몇 프로 밖에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체비지를 팔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에 어려움은 없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에 우리 기상대 있죠, 기상대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金在起議員 우리 공원 만국공원 기상대가 우리나라 최초 기상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맞습니다.

○金在起議員 들었는데, 이제 그 기상대 대장님하고 저하고 만나 의견을 조금 나누었는데 우리구에서 기상대 그 안에 벤치같은 거나 또 화단조성을 좀 해주면 개방을 하겠답니다 그걸요. 개방은 24시간 개방이 안 되고 오전 7시면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벤치나 좀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기상대 개방을 하면 초,중 뭐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초,중학교는 아마 견학을 많이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많이 올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아 예,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기상대에 꽃같은거는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화단을 일부 조성을 해 줘서라도 그게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在起議員 예,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송월초등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그 우측으로 보면 송월초등학교 부지 그거 송월초등학교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그런데 송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송월초등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부지를 담장을 허물고 학생들의 생태를 좀 조성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 공원과 연계해서 거시기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같은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金在起議員 아니 거긴 나무는 다 심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아주 나무가 많아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현재 있는 교목 사이에다 관목도 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사업같은 경우에 이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시비랑 구비가 7:3으로 배정이 되고요. 민간 시설인 경우에는 시비 70 그리고 자부담 30이 수반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송월초 교장선생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시책이니까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金在起議員 예. 꼭 성사가 되게끔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1쪽이요. 일반적으로 녹화사업이라고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꽃을 식재하는 것일텐데 방음벽 녹화사업은 어떻게 방음벽에다 그림그리는 사업을 말합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방음벽 녹화사업은 그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벽에다가 입면 녹화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金哲洪議員 나무 꽃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입면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金哲洪議員 저번에 그 노후담장 미관사업을 위해서 예비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지금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아 그거는 일단 저희가 명년에 도시축전도 있고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학교담장 이런데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그냥 두는 것보다 거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나무를 심으면 좋을 장소를 한번 찾아서 그 물량이 대상지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구상중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대상지가 많고 그러면 우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사실 미관에 안 좋은 그런 담벼락이 많거든요. 신흥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벽도 그렇고, 뭐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담장도 외관이 3단지 쪽은 또 괜찮은데 1단지 쪽은 또 나쁜데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래서 의원님 본 사업은 제가 나중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시행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에서 하계나 동계에 부업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그거를 할때 아예 입안 단계에서 미대생들만 한 10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페인트만 사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학생들한테는 공부도 되는 그런 방안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우리 구에 그림 그리는 분이 건설과에 한 분 계신데, 연안초등학교 휀스 벽 뒷담 쪽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리기 전에는 너무 퇴색해 가지고 보기가 아주 미관이 안 좋았는데 그걸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에요. 그거 실제로 정말 미대생을 봉사 요원으로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효과가 더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252쪽이요. 남항친수공간 정비공사가 예상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는 관리권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왕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그 화장실 그대로 쓰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의원님 그 남항부두 친수공간은 사실 항만청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만공사에서 현재 관리소홀로 지금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부지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1억 5,000을 지금 요청을 해 놓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항만공사한테 저희가 독려를 해서 너네가 지금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거기서 최종 항만공사장님한테 이제 선결만 받으면 된다고 이번 주 안에 의견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비를 안 쓰고 항만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걔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세운 1억 5,000가지고 화장실을 포함해서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권은 뭐 항만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어떻게 타협이 잘 안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런 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편안한 그런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이왕 항만공사에서 해주면 물론 좋죠. 좋은데 그게 서로 어떤 소통이 잘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시고 만약에 안된다면 어차피 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재산권 때문에 자꾸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재산권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안 된다고 그러면 “반이라도 내 봐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관리소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그 정비를 할 경우에는 재산권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한 5년 정도 주기로다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렇게 꼭 따진다면 해양광장 같은데도 다 항만공사 땅이거든요 실지로는. 그런데 구에다 그런 관리권을 넘겨주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하여튼 항만공사든 시든 어디 예산을 좀 얻어온다고 하면 우리 구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야간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해양광장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조명시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시의원이신 노경수 의원을 만나가지고 해든나루에 가서 야간에 주변을 보면서 여기도 좀 환하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좀 이런 건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전번에 시에가서 보니까 예산을 노경수 시의원님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는 보안지역이라 환하게 밝힐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보안지역이야말로 환하게 밝혀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사항을 더 알아 봐야 되겠지만, 그 쪽도 연안항이 좁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잘 정비를 하면 운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명계획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그 야간경관 추진 사업은 저희 자료에 있는 구 주관으로 하는 야간경관 사업이 있고, 또 C&G 2단계 사업으로 민간인, 민간업체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개 서해로라든지 축항로 그쪽을 위주로 10개 업체를 독려해서 지금 한 두 세군데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월미도 앞바다에 GS칼텍스가 지금 바다에 떠 있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얘기가 잘 돼서 GS칼텍스에서 4억 5,000만원의 자비를 투자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야간경관을 설치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남항부두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사업이 잘 되도록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뭐 밤에 연안부두 나오시면 알겠지만 ‘해든나루’도 나름대로 조명시설 많이 했습니다. 투자 많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해양광장 쪽에서 보면 저녁에 아주 은은한 아름다움에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앞에 가로등이라든가 해서 환하게 밝히는데는 아마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에요 그게. 여하튼 그쪽도 한번 야간경관 좀 염두에 두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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