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5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8分 開議)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보충설명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경비와 일상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계상되었거나 변경된 사항 등 중요 부분과 사업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항이 예결특위 회의 기간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보충설명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경비와 일상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계상되었거나 변경된 사항 등 중요 부분과 사업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항이 예결특위 회의 기간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년도 총 예산은 약 170억이 됩니다. 구 전체에 약 19%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 한 20여 프로는 일상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서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인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약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신년인사회, 또 구청장 취임 기념식비, 또 126페이지에 청사 게양용 기 제작, 가로기 제작, 여러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예년하고 인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 올해 예산도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고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기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동에 인제 배부를 할려 그러는데 이 가로기가 2001년도에 제작을 해서 저희 구에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도에는 좀 제작을 해서 가로기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행사 지원비로 구민의날 행사비로다가 약 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배너기 제작이 금년도에는 인제 새롭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가로변에 달려고 하는데 구민의 날 때, 저희가 가로변에 기를 다는 기의 종류가 현재 태극기하고 구기를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달 적에는 국경일 때, 그 때 인제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고 구민의 날은 우리 자체적인 인제 경축의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 다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배너기, 우리 구의 캐릭터인 월디 마크를 넣은 그 배너기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그 배너기하고 구기하고 구민의 날 우리 자체행사때는 인제 그렇게 달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마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기 제작비가 약 한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 부분 역시 법정경비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가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비로 약 한 9,000만원, 또 문화체육 행사지원비로 한 15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도 역시 법정경비,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이 내용에서 하단부분에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역시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고 역시 그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법정 경비로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초청 강사료,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교육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400여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 그 교육을 위해서 또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질 향상에 도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머지 부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하단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약 4억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금년도까지는 정액 단체가 있고 인제 임의보조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인제 통폐합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인제 2월달에 저희가 상정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제 통폐합해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끔 보조금 지급 방법이 내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내년서부터.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지급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게끔 돼 있고 이제는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인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통합해서 관리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2월 중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자세한 말씀,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137페이지에 그 외국,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또 각 국내 교류에 대한 그러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그 하단 부분에 행사 지원비로 우리가 5,700만원을 인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일본의 나리따시하고 저희하고의 교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선 축구대회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일본 나리따시에서 저희 구가, 구로 방문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갔을 때도 거기서 숙식비를 나리따시 정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박길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좀 봐 주시고, 혹시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 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단 부분에 그 해외우호교류도시 체육 교류 경기도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제 저희가 계획은 일본하고의 축구대회도 중요합니다마는 대 중국과의 문화 체육 교류를 내년부터 우리가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인데, 뭐, 1,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 돈가지고는 좀 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세부적으로 세워서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구요.
14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타 평가 우수기관 표창이라 해가지고 포상이라 해가지고 새롭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구 나름대로 평가를 우수 주민자치센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비로 해서 시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1,100만원, 이게 아마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00만원인데, 일반 자원봉사센타에 운영비 지원금으로다 아마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구, 시비가 내려오면 인제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60%가 그 부분이 뭐 저희가 기히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60%에 대한 그 편성은 생략을 했고 그리고 143페이지서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센타의 인건비와 운영비 약간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법정 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틀에 짜여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별 내용이 없구요.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항상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여기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민방위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민방위날 훈련이라든가 교육, 여비에 대한 국비 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크게 금년과 또 내년도에 차이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치행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모쪼록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15페이지서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인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약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신년인사회, 또 구청장 취임 기념식비, 또 126페이지에 청사 게양용 기 제작, 가로기 제작, 여러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예년하고 인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 올해 예산도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고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기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동에 인제 배부를 할려 그러는데 이 가로기가 2001년도에 제작을 해서 저희 구에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도에는 좀 제작을 해서 가로기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행사 지원비로 구민의날 행사비로다가 약 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배너기 제작이 금년도에는 인제 새롭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가로변에 달려고 하는데 구민의 날 때, 저희가 가로변에 기를 다는 기의 종류가 현재 태극기하고 구기를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달 적에는 국경일 때, 그 때 인제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고 구민의 날은 우리 자체적인 인제 경축의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 다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배너기, 우리 구의 캐릭터인 월디 마크를 넣은 그 배너기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그 배너기하고 구기하고 구민의 날 우리 자체행사때는 인제 그렇게 달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마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기 제작비가 약 한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 부분 역시 법정경비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가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비로 약 한 9,000만원, 또 문화체육 행사지원비로 한 15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도 역시 법정경비,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이 내용에서 하단부분에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역시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고 역시 그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법정 경비로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초청 강사료,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교육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400여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 그 교육을 위해서 또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질 향상에 도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머지 부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하단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약 4억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금년도까지는 정액 단체가 있고 인제 임의보조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인제 통폐합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인제 2월달에 저희가 상정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제 통폐합해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끔 보조금 지급 방법이 내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내년서부터.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지급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게끔 돼 있고 이제는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인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통합해서 관리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2월 중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자세한 말씀,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137페이지에 그 외국,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또 각 국내 교류에 대한 그러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그 하단 부분에 행사 지원비로 우리가 5,700만원을 인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일본의 나리따시하고 저희하고의 교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선 축구대회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일본 나리따시에서 저희 구가, 구로 방문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갔을 때도 거기서 숙식비를 나리따시 정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박길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좀 봐 주시고, 혹시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 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단 부분에 그 해외우호교류도시 체육 교류 경기도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제 저희가 계획은 일본하고의 축구대회도 중요합니다마는 대 중국과의 문화 체육 교류를 내년부터 우리가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인데, 뭐, 1,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 돈가지고는 좀 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세부적으로 세워서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구요.
14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타 평가 우수기관 표창이라 해가지고 포상이라 해가지고 새롭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구 나름대로 평가를 우수 주민자치센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비로 해서 시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1,100만원, 이게 아마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00만원인데, 일반 자원봉사센타에 운영비 지원금으로다 아마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구, 시비가 내려오면 인제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60%가 그 부분이 뭐 저희가 기히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60%에 대한 그 편성은 생략을 했고 그리고 143페이지서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센타의 인건비와 운영비 약간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법정 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틀에 짜여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별 내용이 없구요.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항상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여기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민방위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민방위날 훈련이라든가 교육, 여비에 대한 국비 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크게 금년과 또 내년도에 차이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치행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모쪼록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라고 되어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委員 그 2000개 1,200 계상돼 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委員 그 아까 그 태극기하고 구기는 1,000개씩 했는데 2,000개하면 다 달 데가 있습니까, 이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기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한 것이 이거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한 번 게양을 하게 되면은 기가 두 번 내지 세 번 사용하면 노랗고 아주 보기가 흉해가지고 그렇다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민방위 가로기는 인제 저희가 민방위날 훈련때 특히 많이 답니다. 매달 다는 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또, 훼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여유있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林官萬 委員 아까 태극기는 1,000개가 돼 있고 그래서 더 많이 계상돼 있어가지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게양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방위는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잡은 거는 사실입니다.
○林官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1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15페이지 금년도에 그 정무직은 청장님이시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청장님이십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4급이 네 분이라 그랬는데 누구누구 4급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4급은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네 사람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우리 정책보좌관이 있잖아요, 4급이. 그 분이 금년에 어디서 지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거는 인제 지금 현재는 별도 정원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어떻게요? 빠져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뭐 이 봉급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3억 8,500 딱 세워놓고 뭐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이건 뭐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저희 자체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보수에 S그룹,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 4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편성이 돼 있고 저희도 인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그 뭐,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 예산은요. 법적으로다 이렇게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성 방법이. 예산 지침 상에. 그래서 그 계산 방법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금액에, 편성 금액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해서 편성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3억 8,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崔茂雄 委員 답변이 부족한데, 좋습니다. 125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그 민선 3기 구청장 취임기념식을 한다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당선됐을 때 한 번 하면 되지. 뭐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취임식을 저희가 그 매년 취임식을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500만원, 각자 초청장이라든가 또 그날 제경비 들어가는 것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간단한 다과비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고 해서 500만원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호화스럽지도 않고 또 너무 뒤쳐지지도 않고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희망찬 새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5페이지 재무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312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600만원, 회계장부 9종 제작 유인비 300만원이며, 158페이지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등 일반운영비 2,12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PC 대체구입비로 3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관련 등기촉탁과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로 1,180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1,278만 2,000원, 1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293만 8,000원, 관용차량 유지비 4,667만 1,000원, 구청사 외 4개소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50만원, 구청사 외 1개소의 교통유발부담금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8,847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관련 측량, 감정,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8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공공청사 정비출연금으로 268만원과 34인승 중형버스의 노후 및 내구연한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의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등 자체 사업 5,36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는 구청사 증축으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이자 4,500만원과 원금 상환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구청사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780만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800만원, 상수도 요금 1,080만원, 전기요금 1,080만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기와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로 72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비 1,500만원, 청사보일러 도시가스와 동 연료비로 3,151만 8,000원, 발전기 및 소각로 유지비로 873만 8,000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으로 324만원, 정화조 관리 용역비 4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550만 8,000원, 청사바닥 청소비 400만원, 기계실 장비 유지비 5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2억 2,82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정화조 및 냉각탑 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구청사 개보수비로 5,000만원,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로 3,000만원, 북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064만원과 4억원을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했으며,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부족분 5억원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2004년도 사업비 15억 8,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또한 북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896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부서 운영의 인건비와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관 건립은 계획상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인사에 따른 사람이 바뀌고 재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구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장기 공사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2003년도는 30억 6,329만 6,000원, 2004년도에는 71억 8,500만원, 2005년도에는 11억 1,4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113억 5,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5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용청사 정비기금 56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임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5페이지 재무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312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600만원, 회계장부 9종 제작 유인비 300만원이며, 158페이지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등 일반운영비 2,12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PC 대체구입비로 3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관련 등기촉탁과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로 1,180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1,278만 2,000원, 1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293만 8,000원, 관용차량 유지비 4,667만 1,000원, 구청사 외 4개소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50만원, 구청사 외 1개소의 교통유발부담금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8,847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관련 측량, 감정,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8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공공청사 정비출연금으로 268만원과 34인승 중형버스의 노후 및 내구연한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의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등 자체 사업 5,36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는 구청사 증축으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이자 4,500만원과 원금 상환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구청사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780만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800만원, 상수도 요금 1,080만원, 전기요금 1,080만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기와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로 72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비 1,500만원, 청사보일러 도시가스와 동 연료비로 3,151만 8,000원, 발전기 및 소각로 유지비로 873만 8,000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으로 324만원, 정화조 관리 용역비 4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550만 8,000원, 청사바닥 청소비 400만원, 기계실 장비 유지비 5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2억 2,82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정화조 및 냉각탑 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구청사 개보수비로 5,000만원,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로 3,000만원, 북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064만원과 4억원을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했으며,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부족분 5억원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2004년도 사업비 15억 8,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또한 북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896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부서 운영의 인건비와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관 건립은 계획상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인사에 따른 사람이 바뀌고 재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구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장기 공사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2003년도는 30억 6,329만 6,000원, 2004년도에는 71억 8,500만원, 2005년도에는 11억 1,4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113억 5,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5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용청사 정비기금 56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임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예,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158페이지 그 시책추진비 200만원은 누가 쓰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趙顯錫 이거는 저희 실과에 200만원씩 공히 세워진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崔茂雄 委員 예, 좋습니다. 또 뒤에 보며는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운영소요비 85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趙顯錫 몇 페이지,
○崔茂雄 委員 168페이지.
○財務課長 趙顯錫 168페이지요. 1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崔茂雄 委員 예, 소요 수용비,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850만원,
○財務課長 趙顯錫 아, 이건 저희 재무과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비용입니다. 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세세항 보면 재무부서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페이지 167페이지.
○崔茂雄 委員 167페이지 일반,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財務課長 趙顯錫 167페이지 재무부서 운영이라고 이건 재무과에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167페이지 어디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난 모르겠는데
○財務課長 趙顯錫 세세항으로 재무부서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崔茂雄 委員 재무부서 운영 해 가지고?
○財務課長 趙顯錫 예.
○崔茂雄 委員 아니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계 해서 1억 2,600 돼 있고 쭉 내려와 가지고 일반운영비 1,540만원에서 특근 매식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고
○財務課長 趙顯錫 이거 일반운영비는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야근하든가 저기 소모품 사게되는 수용비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財務課長 趙顯錫 그것도 재무과에서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이태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올리면서 우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는 경상경비와 사업비로서 2억 2,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서부터 176페이지까지는 세입업무와 업무에 필요한 수행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관외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엔 세수증대 및 재정운영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을 연말에 한번씩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하단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과 내에 아직까지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써 다음 페이지 체납정리용 핸드폰 2대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6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체납에 대한 자료파악을 우리 구와 구의 정산자료를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개인용 핸드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필히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세입을 확충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또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올린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승인이 돼서 우리 구의 세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3페이지서부터 176페이지까지는 세입업무와 업무에 필요한 수행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관외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엔 세수증대 및 재정운영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을 연말에 한번씩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하단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과 내에 아직까지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써 다음 페이지 체납정리용 핸드폰 2대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6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체납에 대한 자료파악을 우리 구와 구의 정산자료를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개인용 핸드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필히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세입을 확충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또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올린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승인이 돼서 우리 구의 세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액은 3억 2,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일반운영비로서 8,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증기 소모품인 증지리본과 직인잉크 구입하는데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증기는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 민원실과 세무과에 있는 인증기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으로서 이것은 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월 80만원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임대료로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식 유인비로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요금으로서 월 250만원 해 갖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보존실 마이크로촬영기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이라든가 현상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7만원 해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잡지구입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용지는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월 해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로서 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근무복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새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원스탑 민원창구를 하려는데 그 원스탑 민원창구에 있는 앉는 그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교육교재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수족관 임대료로서 월 15만원 해 갖고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업무용 토너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라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400만원, 그리고 공기정화기 및 에어컨디셔너 유지비로서 월 30만원으로, 월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그래서 세대에 대한걸 했고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금 월 90만원 해서 1,080만원 하고 민원상담관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해서 총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서 80만원을 분기별로 저희가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7,000만원 원스탑 통합창소 설치비인데요.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실에 그 민원 제증명 발급하는 창구를 원스탑 통합창구로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얘기하면 은행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구가 15개 창구가 있는데 각 15개 창구 중에서 각 민원은 1개씩만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원스탑 민원창구라는 것은 창구가 8개 창구가 되면서 그 창구에서 8개의 제증명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인증시스템을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구요. 순번대기표하고 민원대 정비하는데 500만원씩 해갖고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한 군데서 여러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빨리 그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발급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구입하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프린터기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도 되고 내년도에는 인감전산화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 동사무소에는 인감전산화 되고 있구요. 저희 구청에는 내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인감이 전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프린터 용량이 부족하고 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료관 부대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서하고 도면스캐너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기록물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년도 문서시스템하고 자료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자료관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비하고 프린터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87페이지는 호적 주민관리 일반운영비로서 7,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사무소에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라든가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그리고 인감용지 등 주민등록하고 인감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해갖고 저희가 동에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그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일일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압류 및 해제 증지 구입비로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부라든가 산정조사, 결정 조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회의서류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로서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와 의견제출 신청서 유인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감사패 제작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토지평가위원이 한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해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분하고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분, 의견제출분, 이의신청분 해서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분이 5,000만원해서 좀 많이 세웠는데요. 이건 내년도에 영종 용유 지역에 그 보상 관계로 해서 이의신청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좀 세웠구요. 또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반영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에 따라서 시에서 국비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서 50%를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2,000만원을 더 세워갖고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하고 도트 프린터기 리본 구입비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우편 요금으로서 우편엽서 등기우편 반송료 해서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출력비로서 잉크하고 롤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여비인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요. 지가전산도면 신규교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이라든가 신규 등록된 지가전산도면을 하는, 작업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도면 보관용 책장 구입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현장조사용으로 캠코더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캠코더 140만원해서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모바일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구입비로서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50만원씩 해갖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모바일이라는 것은 위치 추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도 하고 주위 토지와의 균형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위치 추적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이건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발급 전산 발급 소모품 구입비로서 칼라 토너와 오일, 드럼오일하고 발급용 칼라토너, 발급용 드럼오일 해갖고 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전산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과 지적도 발급용 복사기 토너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 전산 소모품으로써 도면출력 잉크와 롤 용지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 유지 보수비로써 100만원을 구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지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정리용 제도기구 구입비로써 1식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번호판 제작으로써 1만원씩 해서 300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지적민원 서식 유인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측량 결과도 철바인더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립식 도면보호대 구입비로써 7,000원씩 해갖고 400개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정리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구입비 했는데 저희가 그 지적도면이 1,436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 파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컴퓨터는 하나 있는데 199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거 1,436장을 관리하기에는 서버가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액은 3억 2,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일반운영비로서 8,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증기 소모품인 증지리본과 직인잉크 구입하는데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증기는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 민원실과 세무과에 있는 인증기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으로서 이것은 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월 80만원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임대료로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식 유인비로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요금으로서 월 250만원 해 갖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보존실 마이크로촬영기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이라든가 현상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7만원 해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잡지구입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용지는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월 해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로서 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근무복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새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원스탑 민원창구를 하려는데 그 원스탑 민원창구에 있는 앉는 그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교육교재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수족관 임대료로서 월 15만원 해 갖고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업무용 토너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라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400만원, 그리고 공기정화기 및 에어컨디셔너 유지비로서 월 30만원으로, 월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그래서 세대에 대한걸 했고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금 월 90만원 해서 1,080만원 하고 민원상담관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해서 총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서 80만원을 분기별로 저희가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7,000만원 원스탑 통합창소 설치비인데요.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실에 그 민원 제증명 발급하는 창구를 원스탑 통합창구로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얘기하면 은행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구가 15개 창구가 있는데 각 15개 창구 중에서 각 민원은 1개씩만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원스탑 민원창구라는 것은 창구가 8개 창구가 되면서 그 창구에서 8개의 제증명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인증시스템을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구요. 순번대기표하고 민원대 정비하는데 500만원씩 해갖고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한 군데서 여러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빨리 그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발급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구입하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프린터기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도 되고 내년도에는 인감전산화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 동사무소에는 인감전산화 되고 있구요. 저희 구청에는 내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인감이 전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프린터 용량이 부족하고 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료관 부대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서하고 도면스캐너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기록물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년도 문서시스템하고 자료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자료관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비하고 프린터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87페이지는 호적 주민관리 일반운영비로서 7,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사무소에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라든가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그리고 인감용지 등 주민등록하고 인감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해갖고 저희가 동에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그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일일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압류 및 해제 증지 구입비로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부라든가 산정조사, 결정 조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회의서류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로서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와 의견제출 신청서 유인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감사패 제작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토지평가위원이 한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해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분하고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분, 의견제출분, 이의신청분 해서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분이 5,000만원해서 좀 많이 세웠는데요. 이건 내년도에 영종 용유 지역에 그 보상 관계로 해서 이의신청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좀 세웠구요. 또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반영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에 따라서 시에서 국비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서 50%를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2,000만원을 더 세워갖고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하고 도트 프린터기 리본 구입비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우편 요금으로서 우편엽서 등기우편 반송료 해서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출력비로서 잉크하고 롤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여비인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요. 지가전산도면 신규교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이라든가 신규 등록된 지가전산도면을 하는, 작업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도면 보관용 책장 구입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현장조사용으로 캠코더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캠코더 140만원해서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모바일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구입비로서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50만원씩 해갖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모바일이라는 것은 위치 추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도 하고 주위 토지와의 균형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위치 추적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이건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발급 전산 발급 소모품 구입비로서 칼라 토너와 오일, 드럼오일하고 발급용 칼라토너, 발급용 드럼오일 해갖고 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전산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과 지적도 발급용 복사기 토너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 전산 소모품으로써 도면출력 잉크와 롤 용지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 유지 보수비로써 100만원을 구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지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정리용 제도기구 구입비로써 1식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번호판 제작으로써 1만원씩 해서 300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지적민원 서식 유인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측량 결과도 철바인더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립식 도면보호대 구입비로써 7,000원씩 해갖고 400개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정리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구입비 했는데 저희가 그 지적도면이 1,436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 파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컴퓨터는 하나 있는데 199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거 1,436장을 관리하기에는 서버가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 185페이지 민원상담금 보상금 해서 1,080만원, 민원상담관 급식비 보조금 150만원 이게 뭡니까? 좀 몰라서 좀 여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 민원실에 민원 상담관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금 주는 거하구요. 급식비, 네.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