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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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각 부서장은 증액 부분과 삭감액 중 중요한 부분만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2003년도 정리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서 상정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군 상황실에 대해서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구비 50대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관내가로판매대 설치 보조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34개에 대해서 보조금 50, 자부담 50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밑에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일상경비로서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423만 5,000원 했었는데 경정이 11억, 1억 1,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밑에 되겠습니다.  축항로 보도육교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연장이 40미터, H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비하고 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원을 상정하였었는데요.  경정에서 5,809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3억 4,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개설이라든가 기 개설, 또 영종용유 도로 포장하는 임차료라든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공사 금액의 1.36%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네, 최무웅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몇 명이나 쓰고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세명이서 지금 하인천역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에서 교부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교부금입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委員   교부금이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거는 철도청하고 해서 철도청에서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거?

○建設課長 盧三龍   이거 시 자체에서요.  철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우리 구비는 없고 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그래서 저는 시비인줄 아는데 이거는 철도청에다 넘겨야지.  중구청에서 떠맡아가지고 있냐고?  옛날부터 하던 건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철도청에다 떠넘길 그런 의향 없어요?

○建設課長 盧三龍   한 번 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崔茂雄 委員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그 철도 건널목이니까 철도청에다 넘겨야지.  우리 구에서 이런 사항 관리해봐야 이익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우리 관내 가로등 설치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총 몇 개입니까?  지금 34개, 

○建設課長 盧三龍   네, 34개가 되겠습니다.  1개소하는데 600만원 들어가는데요.  그 50대 50%를 지원해가지고 

○李勝彦 委員   지난 번에 예산 올라 온 거를 봤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이 달 초순까지 완전 그 현장에 교체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요새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설치하고 계시던데, 그 옆에 있는 거 전에 있던 거는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철거 해 주시고, 

○建設課長 盧三龍   네, 잘 알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朴河洛   도시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 발전에 애쓰시는 이태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문화의 거리 일용인부임과 광고물 단속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뭐 문화의 거리 관련 일용,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잔액분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잔액 8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0만 6,000원을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는 총 5건에 대해서 증액이 있고 2건에 대해서 감액이 있습니다.  그 중 중요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구 도심권 동인천권역 기반 설치 공사가 1회추경때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탑을 설치를 못한다든가 하수도가 기존 관을 재활용하는 이유로 1억원을 전액 다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관내 조형물 주변에 전기시설 공사를 이번에 정리추경 때 시간은 없지만 연말까지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가 좀 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겨울에는 또 을씨년스러우니까 좀 야간경관이라도 좀 조명을 밝혀서 좀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트북을 저희들이 한대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전용 휴대용 노트북이 없어서 상당히 일일이 빌려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이번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첨단 이동식 화장실 관리비는 시비가 4,000만원이 지난 번에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감리비가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정보센타, 당초 30억 예산에서 40억 예산으로 늘어난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자연휴양지 위탁관리 이정표를 당초에 5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88페이지 저희들이 신포차이나타운 연계도로 기반시설 정비가 걷고 싶은 거리로 중구청 앞길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비가 9억이 있고 시비가 10억 8,000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억 6,700을 한전지중화가 협의가 이제는 됐습니다만 내년도로 전액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월디 상표 등록료 1,500만원이 아직 저희들이 계약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89페이지 차이나타운 개발에 있어서 총 108억원중 문화관광정보센타 건립비 40억 8,3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은 차이나타운 개발 문화정보센타 공영 주차장,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11월달에 완료된다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申炳雨 委員   그 월미공업사하고 우리 구하고의 협상은 잘 되고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잘 됐습니다.  

○申炳雨 委員   12월, 네, 됐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다 마무리 됐구요.

○申炳雨 委員   언제쯤 철거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23일날이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계약과 동시에 철거부터 들어갑니다.  

○申炳雨 委員   12월달에는 철거가 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내년초부터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申炳雨 委員   12월달에 된다 그러셨잖아.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申炳雨 委員   12월달에 된다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12월 23일날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申炳雨 委員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러면 업자가 인제 착공계를 통상 1주일 전후해서 내면은 천상 1월초부터 철거가 들어가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이사갈 저기는 터는 다 마련이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일부는 지금 다 치웠구요.

○申炳雨 委員   그리고 저기 차이나타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있는 쪽으로 해갖고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더라구요.  그거는 좀 왜냐하면 그 차가 지나가다가도 도로 쪽으로 가로등이 있으면 좀 부딪혀가지고 좀 이렇게 인도 위로 올라가야 될 가로등이 도로로 나와 있더라구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거기에는 그 인도가 당초에 그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에다 설치하는데요.  

○申炳雨 委員   그래도 그 쪽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申炳雨 委員   아니, 인도가 없어도 터가 있잖아요, 터가.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이 쪽에 주 노선, 본토 앞에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다가 설치가 되는데요.  기타 구역은 좀 인도 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申炳雨 委員   아니, 인도 조성이 없어도 그 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좀 이런 것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시정하는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이왕 하는 것, 좀 이렇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잘 했다, 참 너무 좀 전문성을 기해서 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가로등이 도로로 나오면은 차가 지나다니다 주차를 하다가도 빠꾸하다 보면 모르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 게 좀 파손이 될 우려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인제 거기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차선을, 양쪽 차선을 인제 다 경계표시를 해 줍니다마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도 아마 예측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인천 구간도 다 인도가 없는 부분은 다 차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뭐 아직까지 파손, 이런 거는 없구요.  

○申炳雨 委員   그런데 이제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항상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인도 뒤쪽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설치할 때는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申炳雨 委員   아니, 사유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도로를 끼고 인제 방지턱, 그 위에다가 하면 되는 건데, 무슨 사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그 쪽이 그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인데, 차가 앞으로 전진, 후진하다 보면 그걸 부딪히면은 파손될 우려성이 높지 않나?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하여튼 저희들이

○申炳雨 委員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그렇게 좀 추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서 다른 지역에 공사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반영한다고, 아니,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지.  하고 나서 반영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건 구민들이에요, 지역민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마는 분명히 도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등이 가령 그게 뭘로 올라갈 겁니까?  뭐 철골 구조물로 올라갈 거에요, 뭐에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기 1구간에 했던 가로등입니다.  

○申炳雨 委員   1구간에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申炳雨 委員   부딪치면 파손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좀, 전문성을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좀 과연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서 꼭 이렇게 좀 완벽한 시공을 해 줬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문제는 있죠?  인정을 하시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글쎄요.  위원님 지적을 받은 것을 사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주도로를 전부 저희들이 인도로 설치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차도로 전체가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인제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차없는 거리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지금은 차가 통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궁극적으로 차없는 거리로다가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현재대로 사실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또 가로등이 너무 또 건물 가까이 또 붙어 있는 것도 또 여러가지 건물주로부터 그 여러가지 항의도 받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빨리 좀 진행 좀 그 차이나타운 지중화 사업은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진행 좀 해 주시고 지금 자유공원에 보면 칼라투수콘으로 해갖고 도로포장을 다 까서 재포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좋더라구요, 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포동하고 내경동은 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거기는 뭐 자유공원하고는 뭐, 조금 그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다시 뭐 파서 이렇게 재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申炳雨 委員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신포동만 가더라도 중간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도 아침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청취불능)

○申炳雨 委員   가서 확인을 하는데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말로 해가지고 뭐 이상이 없으니까 좀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재질이 똑같은데, 그런 현상이 계속 겨울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자유공원은 심했다는 얘기지.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 신포동 거리에 일부 파손된 거는 업자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이행금을 쓰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곧 할 겁니다.  

○申炳雨 委員   하자이행금으로요?  그걸로 갖다 충당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계로 공원식으로 까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야 돼요.  하자보수하면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니까.  이거 오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지마는 시에서도 똑같이 관광개발과에서 그걸, 저 뭐야, 공원에 있는 걸 전부 이렇게 칼라투수콘을 벗겨내고 다시 재포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하자가 없는 거에요.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해야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 점도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申炳雨 委員   아니, 염두에 두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다시 또 까, 전면을 까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는 그, 좀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申炳雨 委員   불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시에서 공원하는 거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공원지역, 물론 재료가 똑같은 겁니다마는 공원 지역에 그 시절의 재료하고 우리가 6개월 후에 공사한 거하고는 재질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원처럼 파손됐다면 그 지역 일대가 오히려 민원은 더 엄청 더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소한 민원만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추진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申炳雨 委員   과장님, 그런 식으로 그 해명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申炳雨 委員   신포동 저기 뭐야 옛날에 농협 자리 분수대에서 쭉 한 번 올라와봐요.  그 쪽으로 군데군데 심하게 파여있다니까 왜 그래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아, 그것은 저희들이 

○申炳雨 委員   그것은 왜냐하면 메꾸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말아요.  메꾸는 보수 쪽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해서 공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완벽하게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그 해명 쪽으로 이걸 덮는 쪽으로만 이게 답변 하세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수차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인제 항상 그게 이슈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난 봄에 시바로에 대해서 포장한 구간이 

○申炳雨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얘기 들어봐야 뻔한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李聖出 委員   저, 위원장,

○委員長 李泰浩   예,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예, 이성출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구도심권 그거 경동을 얘기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예, 지난 번에 8월 12일날 준공한 겁니다.

○李聖出 委員   그거 지금 시설비가 얼마 이월시켰다고요?  삭감했다고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1억을 삭감했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거 경동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얼마가 지금 남아 있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한전 지중화분담금서부터 저희도 공사비가 저희들이 뽑은거로는 총 13억 8,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800, 그리고 지중화 분담금 2억 9,000

○李聖出 委員   그거 공사하고 남은 액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아니 그러니까 이 1억 남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는겁니다.

○李聖出 委員   1억 밖에 안 남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1억에서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불용으로다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불용처리 했는, 1억 조금 넘는다는 말씀이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렇죠 예.

○李聖出 委員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요.  전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국장님도 현지 답사를 했지만도 그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다 그 장소에 탑을 세울수 없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사람이든지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거 한자리에 그거만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경동 그러면은 세울 자리가 여러 곳 있습니다.  있고, 그 몇 개월 전에 그거 인제 웨딩가구거리 경동에서 가면은 웨딩가구거리라고 그러고 저쪽에 배다리 쪽에서 오면은 가구웨딩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치하나 탑하나 세워달라고 그 주민들이 구에도 오고 진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개발과에도 뭐 한번 검토한번 해 보는 쪽으로 또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도 해 보는 걸로, 그래서 서로 이쪽 저쪽 미루다가 한번 더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했고 언젠간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거고, 돈을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안 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하기가 싫어서 안 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거?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李聖出 委員   거기다 세울려 하면요.  저쪽에는 배다리 쪽에 송월타올 쪽에 그거는 탑아니라 아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세워줄거고 또 준다했고 세울걸 이렇게 돈을 예산을 갖다가 다 반납을 하면서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는 다른데로 지금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런 시설비처럼 그 공사가 끝나면은 

○李聖出 委員   과장님, 다 경동입니다.  경동.  경동이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이월이나 전용을 (청취불능)

○李聖出 委員   경동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이북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다 같은 경동 아닙니까?  동인천권내 경동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다 같은 중구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 같은 중구지만, 이것은 해당 사업, 사업에 한해서 그 예산이 뭐 5억 중에서 3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다른데로는 절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쩔수 없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웨딩가구거리라든가 이거는 2005년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딩가구 거리도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홍보, 이런 타워라든가 아치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계획에.

○李聖出 委員   아니 들어가는 거 미리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그 장소가 아니라 해가지고 안된다는 이 말씀이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이게 모든게 그렇죠,

○李聖出 委員   과장님, 보세요.  그래서 국장님 가서 이야기가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이야기 했느냐.  제가 그거 이야기 했죠?  국장님은 될 수 있는 걸 왜 우리 과장님은 안된다고 그럽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거는

○李聖出 委員   다른 소리 할거 없어요.  다른 또 국 입니까?  거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거지.  그거 왜 그런 변명을 그리 하십니까?  아 다같은 동인천권내, 다 같은 경동권내인데 무슨 지역이 왜 틀립니까?  지역이 왜 틀립니까 거기?  아까 거기 뭐 다 중구지역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앞으로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과장님, 지금 동인천권역에 그 11억 이었습니까?  당초에 공사비가?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총액이요?  총액이 13억.

○金基成 委員   13억인데 이거 경쟁입찰 되었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렇죠 예.

○金基成 委員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예.

○金基成 委員   경쟁입찰해서 제일 적게 들어간 사람 경낙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1억 조금 많은걸 반환하는 거죠?  이월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예.

○金基成 委員   그럼 그런 걸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이 돈은 공사비로 나온거니까 우리 간판을 세워서 간판 지금 아치를 얘기하는데 아치 세울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면은 거기에 꼭 세워야 된다는 자리면은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리송하게 대답하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목은 다른데서 전용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委員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녹지과장 이기관입니다.  평소 열렬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구에 구정 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인 관계로 일상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시비 보조예산 변경사항,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용 차액 등에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2쪽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에서 500만원이 내시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 164쪽 민간위탁금중 1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구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대행수수료로써 금년말까지 부족된 대행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련 시설비 사업 항목중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 1,999만원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본 사업은 시비 30% 구비 70%로 분담 편성코자 하였으나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비 8억 8,590만원, 구비 1억 1,410만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시 시비 8억 8,590만원 중 2억 1,67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현재 총 시설비가 7억 8,329만원의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이미 7억 5,8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9억 1,999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270쪽 신포 문화의거리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확보된 12억 예산중 집행잔액 7억 1,724만원을 삭감시켜 공항주차장 부입 예산으로 재편성 한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8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2004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주차장 조성사업과 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쪽 신포문화의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으로 편성된 12억중 7억 1,724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서 당초에 사업비를 구비 70% 시비를 30% 분담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비가 보조되지 않은데다가 검토 부지 매수협의 추진과정에서 협의 곤란등으로 사업이 추진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집행한 4억 8,275만원은 269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중 시비배정이 지연된 관계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일한 사업 항목이며 구비로 이미 지원 확보된 본 사업예산에 선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18分)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0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젊음과 낭만의 월미퍼포먼스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6억 1,0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에서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여일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