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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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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4日 (月)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01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航空機定置場移轉登錄要請建議案
  5. 4. 仁川港一圓環境對策과親水空間早速推進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01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5. 4. 航空機定置場移轉登錄要請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6. 5. 仁川港一圓環境對策과親水空間早速推進建議案(金基成議員外4人發議)

(11時 1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2월 6일, 박기복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2년 2월 20일, 제1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2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2월 26일에는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 2월 28일에는 조영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항공기정치장 이전등록요청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같은날 김기성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항일원 환경대책과 친수공간 조속 추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29일 사회산업국장 한철교 지방서기관이 서구로 전출되어 후임으로 서구에서 전입되어 온 이귀헌 지방서기관이 임명 되었으며, 도시국장 오의섭 지방시설서기관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어 후임으로 시에서 전입온 김무언 지방시설서기관이 임명되었으며, 2002년 2월 20일 민원지적과장에 박영식 지방행정사무관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귀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李貴憲   1월 29일자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귀헌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청장님을 보좌하면서 앞서가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김무언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武彦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9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청 도시국장으로 임명받은 김무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없으신 존경하는 전영태 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를 희망과 비젼이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청장님을 보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 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영식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지난 2월 20일부 민원지적과장으로 명받은 박영식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맹세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19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규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01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2년 3월 4일 오늘 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으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21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박기복 의원으로하고 의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2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航空機定置場移轉登錄要請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11時 23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공기정치장이전등록요청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항공기 정치장 이전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항공기 정치장 이전 등록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조영환 의원 외 4인이 건의한 안건입니다.  조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항공기정치장이전등록요청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과 함께 인천은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 개항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긴 거대한 결실이며 또한 지난 10여년을 공사장의 소음과 비산 먼지를 감내하면서 공항 개항만을 고대해온 인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바램의 산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동안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만 떠 안고 있을 뿐 사실상 지역에 보탬이 없는 현실에 대하여 지역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바,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인천국제공항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장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첫째, 이는 지역개발과 귀 항공사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지도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공항 이용객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앞으로 명실 상부한 동북아의 중심 공항으로 나아가 세계 속의 우수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항내의 시설은 물론 공항주변의 기반시설 확충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추진해야할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48%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항 배후단지 주변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 구축은 인천공항 이용객을 증대시키고 귀 항공사기의 이용객 증가와 수익증대는 물론 우리구의 공항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항공기 정치장 이전은 지역주민으로서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지역 주민은 10여년간 도시계획 미 확정으로 각종 제한을 받아 왔으며 또한 개항이 된 뒤에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우리구 주민들은 오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를 감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항 개항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주민의 것이며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보상 차원이 아닌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이전등록에 따른 세입이 우리 구로서는 지역여론의 해결은 물론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 이전이 선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공기 정치장 이전등록 요청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航空機定置場移轉登錄要請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공기정치장이전등록요청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港一圓環境對策과親水空間早速推進建議案(金基成議員外4人發議) 

(11時 29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항일원환경대책과친수공간조속추진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항의 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 대책과 친수공간 조성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김기성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연안동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인천항일원환경대책과친수공간조속추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21세기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 특히 인천항 일원은 월미도와 함께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 해양관광지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지역은 고철부두와 사료부두, 해사업체 등 공해 발생 사업장이 밀집되어 공해 문제 해결이 우선적인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연간 3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해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항구라는 특수성에 밀려 먼지 발생 사업장의 이전 등은 실질적인 먼지 저감 대책의 근본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우리 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양 기관이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천항 일원에 산재하여 있는 공지 및 매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친수시설을 배치하기 위하여 공동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일동은 양 기관이 합의 하에 추진된 인천항 일원의 공동용역사업의 방향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건의하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의 근본적인 먼지 저감 대책인 북항개발 등 신항만을 조기 개발하고 고철 등 공해성 화물이 이전처리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 및 
행정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음․먼지․악취 등 생활환경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더 이상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로 제기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 기관이 항만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모색한 인천항 일원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발전사가 개항에서 시작되었다면 항만을 가진 우리구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첫 삽을 뜬 국제여객터미널 앞 부지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남항지역, 염부두지역, 역무선배후지, 월미도 갑문입구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과 역무선부두 방파제 개방 등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제시되고 계획된 일정대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항일원환경대책과친수공간조속추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港一圓環境對策과親水空間早速推進建議案(金基成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조금만 계세요.  김기성 의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항일원환경대책과친수공간조속추진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과 언론, 기업체 등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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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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