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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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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 기획감사실(동)
  4. ∘ 미래전략실
  5. ∘ 홍보체육실
  6. ∘ 총무과
  7. ∘ 문화관광과
  8. ∘ 재무과
  9. ∘ 세무1과
  10. ∘ 민원지적과
  11. ∘ 일자리경제과
  12. ∘ 복지과
  13.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1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대부분이 감액 사항이고요.  일반예비비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각 실의 잔액들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각동에도 영종1동에 주민자치회 사무물품인데요.  그거는 소파, 의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요.  13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 위탁사업비가 5억 정도 줄었어요.  이거는 운영비예요, 사업비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관리운영비니까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집행 잔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5억 정도를 안 썼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맞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이 다 연기되고 감액돼서 특별히 여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미래전략실 2020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참여 인천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의 연구용역비를 보면 그린라이트 생활연구소라고 했는데 뭘 하는 연구소예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이거는 처음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에 사업 제목을 제출할 때 명명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세부사업명을 시민참여 인천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생활연구소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 올릴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대충 내용을 알아야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 줄 텐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스마트 리빙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살아있는 연구소가 리빙랩인데 명명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사업공모를 했을 때 주민들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활인공지능으로 사업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같이, 오프라인에서만 꼭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정동준 위원   대충은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주민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의원들하고 용역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이거는 단기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문제점의 해결책을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경험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비슷한 것을 한다면 방법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영상 카메라가 30분밖에 안 된다고 했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후공 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전에 있던 것은 30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그 당시만 해도 3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동영상을 찾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후공 위원   기계를 1대 구입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후공 위원   이거는 홍보실에 해놓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동영상을 촬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쓰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지원을 안 해줬을까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매년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선수단으로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단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개최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141페이지에서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 사업 4500 국비, 시비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지금 연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재는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안초등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작년에 삼목초등학교랑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시에서 한군데만 선정해야 되는 건데 연안초등학교가 계획서를 내서 검토해서 좋다고
박상길 위원   타 학교들은 지원을 안 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뿌렸는데 두 군데에서만 들어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이 끝난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요, 이제 12월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체결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정상대로 하면 준공까지 얼마나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기간이 단축돼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후년 초 정도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영종1동이 5만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4만 9000이 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영종1동이 분리되면 반반으로 나눠지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반반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동 경계를 조정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 경계는 어떻게 정해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종호 위원   그것도 약간 민감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정희   대부분 보면 큰 도로나 이런 쪽 위주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영종1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아파트 입주 계획도 있고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수요를 제때에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부지를 매입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영종2동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명칭은 아직이요.
이종호 위원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가 빠른 시간내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가칭 영종2동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기대해보고요.  통장 장학금이 많이 지급 안 됐어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해요?
○총무과장 김정희   연세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53페이지, 부조 급여 있잖아요.  공직자분의 가족분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급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망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에 지급하는 거니까요. 
이종호 위원   정확히 정례화나 수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2020년 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했는데 동에다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동 행정평가라고 해서 매년 하거든요.  민원행정, 자치행정 부분들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포상을 주는 겁니다.  매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12월에 포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네, 결정 났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디에요?  비밀이에요? 
○총무과장 김정희   비밀은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151페이지,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 발굴에서 포상금은 어디에 있어요?  항목에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정희   밑으로 쭉 있는 건데 변동이 없어서 아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삭감하는 거나 증액 부분만.
박상길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래서 금년에 코로나 대응 우수공무원 부서 포상을 만들어서 이번에 주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 기회에 포상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성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성립전예산 4억이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3억 2000, 시비가 4000, 저희가 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우리가 구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공모 했습니다.  4개 단체가 지원했고 그중에 1개 단체가 선정되어 있고. 
이종호 위원   3개 단체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4개 단체가 신청했고 1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동하고 운서동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신포동하고 연안동, 영종동 이렇게 3개 동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리를 지정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시설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일단 각 동에 신청 공모사업 추진할 지역을 공문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서 신포동, 연안동, 영종동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청된 지역을 포함해서 작가팀 단체를 공모 받았습니다.  4개 단체가 신청했고 1개 단체가 선정되어 있고요.  작가팀은 총 3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개 중에 1개 팀인데 37명이 여기에, 신포동, 연안동, 영종동에 투입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2차 선정위원회 자문까지 거쳤고 이번달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실행계획서를 자문위원과 함께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달 협약 체결 후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마무리는 내년 5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우체국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시에서 받아오셨잖아요.  이미 정밀검사를 했을 때 2등급이 나왔다고 결정이 내려졌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2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지난번 2등급 나왔을 때의 결과가 의아해서 정밀안전을 다시 했는데 결과가 2등급이 나오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새롭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종호 위원   2등급이 나왔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새롭게 해라?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내용은 없고요.  일부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는 D등급 나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새롭게 한 것은 D등급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비어 있는데 오히려 등급이 높아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거고요.  문화재 관련된 업체에 맡겨서 진단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문적인 것은 구에서 의뢰한 업체가 정확성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인천우체국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징성도 있는 거니까 빨리 매입해서 같이 활용하든지, 신포역과 연계시켜서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문화나 관광 쪽으로 홍보를 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그런데 시에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저희로써는 시 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게.  저희로써는 매입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시에서 매입 해가지고 활용을 저희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요.  키오스크 있잖아요.  어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작동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 내용이 젊은 층들은 핸드폰으로 찾아서 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숙달되지 않아서 미숙할 수 있거든요.  눌러봤더니 작동은 잘 되는데, 하나는 계단 올라가는데 차이나타운 앞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요.  활용하면 연안동부터 신포동 지역의 먹거리, 홍보, 일식집 전부 망라해서 월미도까지 되어 있어서 영종까지도 괜찮은데 접근성 부분이 안 좋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안내지도에도 키오스크카 있는 장소라든가 집어넣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어쨌든 기존에 행사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 혹시 참고적으로 저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미술 작품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어디에다가 배치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다가 지금, 현재 몇 점이라고 했죠?  184점이라고 했나요?  토탈?  84점이라고 했나요?  배치된 거 하고 최근에 작품 구입한 거 3년 정도.  금액 이런 거 자료로 가져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이 6700 정도인데 앞으로 남는 기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성립전예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미술프로젝트 37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100% 다 중구 문화예술인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중구는 아니고 단체를 공모할 때 중구에 있는 단체에 가점을 더 줬고, 중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작가를 구성하게끔 가점을 더 주는 제도해가지고 대부분이 중구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타 지역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에 계시는 작가분들이 타 지역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그분들을 참여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한 곳이 4곳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단비도서관,  코너스톤작은도서관, 하늘기쁨작은도서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한테 뭘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분들이 신청하면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서예교실 글쓰기라든가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독서프로그램은 컨설팅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컨설팅은 제외되고 특화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 못해도 지원은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다 신청을 했는데 4곳만 선정이 된 거예요?  4곳만 지원을 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4곳만 신청한 상태고요.  (청취불능)
박상길 위원   다른 곳은 지원 안 하고 4곳만 지원해서 선정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161쪽이요.  용궁사 문제인데 석축재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있던 것을 부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용궁사에 가보니까 석축도 없던데, 별로.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용궁사 석축은 기존에 있는 석축 양식이 전통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털어내고 전통 양식으로 재설치하는 건입니다.
정동준 위원   있기는 있었어요?  어느 쪽에 있었어요?  상단부에?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부분부분 석축이 있었는데 현대 찰쌓기로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쌓는 단계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인천우체국은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용역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다시 개관합니까, 우체국?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인천우체국 건은 이 앞전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체국에서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등급이 낮게 나와서, 그리고 추가설명을 드리면 시 문화예술과에서 활용하려고 자체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워서 구 보고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최종 등급은 시에서 D등급이 나왔는데 활용계획은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162페이지요.  문화관광 기반확충 및 관리인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지출내역이.  아무리 두들겨 맞춰볼라고 해도 9억 7900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춰서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문화관광 기반확충 및 관리에 보면 지출 내역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출내역이라는 게 예산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1300만원 감액되고 9억 7900을 썼어야 했는데 쓴 지출내역이 부실해요.  어디다가 썼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예산서에는 지출내역이 안 나오죠. 
정동준 위원   다른 거는 대부분 맞춰서 나오는데, 동화마을에다가 좀 썼고 섬이야기 박물관 운영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9억 7000이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3회 추경 내용에 변경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닌가 싶은데요. 
정동준 위원   다른 데는 맞아요, 지출내역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예산서에 지출 내역은
정동준 위원   하여튼 지금 봐도 모르니까 그렇고요.  문화관광 기반확충 및 관리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예산서 1회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가져다드리면 되나요?  
정동준 위원   9억 7000이 지출됐는데 세부내역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좀 가져다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섬이야기 박물관이 있어요.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추경에?  송월동 트릭아트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운영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운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운영합니다. 
이성태 위원   트릭아트스토리도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안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잡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삭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비교증감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1300이 남아서 삭감한다는 거예요?  총 4500에서 3100만원 썼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감액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1300만원을 감액한다는 거예요?
○관광담당 이미란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팀장 이미란입니다.  트릭아트스토리에 대한 것은 위탁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예산을 쓰지 못해서 그쪽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삭감으로 잡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1300만원을 못썼다는 거죠?
○관광담당 이미란   네.
이성태 위원   3100만원 정도 쓰고?
○관광담당 이미란   3100만원 정도 썼다고 
이성태 위원   트릭아트는 계속 운영했어요?  
○관광담당 이미란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휴관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160페이지,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지구가 저희 같은 경우, 잠시만요.  
이성태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는 문화지구 내에 권장시설이라든지 5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유지하면 시설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문화지구발전을 위한 안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조례가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조례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문화지구 조례가 있어요?  어떤 조례죠?  조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문화지구 조례라는 건 없잖아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지구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기억나는데요.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 명칭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당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계획서하고 지원하신 분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드리겠습니다.  단체로 지원한 거고 거기에 작가팀이 포함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것도 주시고 천개의 오아시스도 자료 주시고요.  관광지도는 아직까지 안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어떤?
이성태 위원   중구관광안내지도 달라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169페이지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라는 게, 주민참여에 감독자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공사를 할 경우, 주민과 밀접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감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사업 부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이번에는 왕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할 때마다 감독자를 두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줘야 됩니다.  승낙을 해줘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류인철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주민등록 지문인식 단말기 본청에도 1대 구입하고 신흥동에도 1대 구입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가면 터치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신분증이나 지문으로 하면 사람 인식이 돼서 확인하고 발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문을 대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있었는데
이종호 위원   왜 못 봤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신흥동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편리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서하고 사업내역 좀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신흥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신흥시장 내에다가 개별 점포 35개소 내에 저희가 loT기반화재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 6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10월달에 국비를 교부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35개소면 운영하는 데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감지기나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이종호 위원   잘하셨고요.  신포국제시장에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안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재래시장 어시장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어시장도 내년도 예산에 화재관련 소방관련 전기시설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공시제 인센티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올해 일자리 공시제 대상에 우리 기관이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어요.  이거는 사업비하고 인센티비는 직원에 대한 1000만원을 직원 워크숍이라든가 역량 강화 개발비로 쓰라고 내려온 금액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마스크를 사서 배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현재 북성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공구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공구도 구입하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북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가 공구가 필요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서 공구를 빌려다가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신흥동하고 답동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부분 해 주지 않나요?  동인천동도 해 주고 다 나눠져 있던데.  어차피 많을수록 좋긴 한데, 주택관리소.  그쪽도 공구대여 엄청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거리도 그렇고 동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종호 위원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인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좋은 일이고요.  하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예전에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잊어버리고 확인을 못했는데 금촌식당 해안상가인가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과로 배치됐을 텐데, 혹시 안 계세요?  집단민원 들어간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저희 과에서 제가 받은 기억은 없고요.  그전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종호 위원   강명원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상권르네상스담당 강명원   (방청석에서 답변) 상권르네상스팀장 강명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공유를 일부 했었는데요.  상점가랑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된 부분이고 개인 건물이어서, 거기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화장실 관리나 지원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상권르네상스담당 강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관이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이런 문제예요.  연안부두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적게 오는데요.  그래도 그쪽에 많이 오죠.  대형주차장이 있잖아요, 공판장 앞에.  그리고 금촌식당이나 밴댕이에 식사하러 오시잖아요, 온양식당도 있고.  대부분 오시면 화장실을 가요.  제가 화장실에 가보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다 확인했는데 우선 떨어져 내릴 것 같고요.  문도 들어가지 못해요.  용변을 못 봐요, 여자도 남자도.  그리고 변기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상태예요.  물론 강명원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 주는 여건이 안 되는데 대부분 대형주차장에 내리면 어디를 가냐.  대부분 사람들이 기사한테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관광객들이 어디를 오냐 중구 연안부두나 월미도든 어디든 관광지를 돌면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단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해 주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공중화장실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계를 해서 담당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는 부분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권르네상스담당 강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에요.  처음 듣는 소리인 것 같아서요.  폐업했다가 재개장을 하면 지원해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에 그 점포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휴업을 했다가 다시 개장하게 되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료비라든가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일부를 지원해 주는.  또 확진자가 왔다 가면 상당 기간 점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원 받은 건 몇 개 업소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11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구비 사업은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인데 마을공동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단체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박상길 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주민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몇 개나 사업을 지원해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2020년도의 경우 총 12건에 1453만 9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응모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많이 신청했습니다.  당초에는 1633만 9000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453만 9000원을 지원해 줘서 적게는 30만원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마을수다 그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마을수다하고 마을공동체 형성하고
박상길 위원   알아요.  이 사업하고 무관한 건데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는 몇 개월 안 했죠?  1년은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박상길 위원   끝나고 다 마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그 사업 인재를 쓰면 나중에 취업과 연계해 줄줄 알았나 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행정이라든가 복지 이런 데서 경험을 해서 본인이 그만큼 역량을 키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물론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연결해서 취업을 시키고자 노력은 하지만 일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고 저희가 그거를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도 거의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박람회도 있었잖아요.  연계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1년 동안 가서 닦은 실력들을 중단없이 다시 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을 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차피 복지과 같은 경우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민원사항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생활복지팀장께서 오셔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지하도 상가에 몰리고 있어요.  노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 않죠.  마스크 착용을 안 해요.  담배도 막 피웁니다.  코로나가 급증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특징이 말을 안 들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복지과도 연말에 엄청 바쁠 텐데 거기에 매일 가서 할 수도 없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연말이라 바쁘다고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하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방치할 수는 없고 그분들한테 마스크라도, 아니면 소독제라든가 지원이라도 해 준 적 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지지난주부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면 현장에서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강제 입소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마스크도 지원해 주고 뿌리는 손소독제도 지원해 줘서.  그렇다고 잘 할 사람들도 아니겠지만 더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고 신경도 쓰고 있다.  또 나름대로 주면 귀찮더라도 착용할 거 아니겠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줘도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구대 직원하고 같이 가서 얘기도 하는데 경찰도 강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종호 위원   낮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니까 앉아있던 자리 방역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든가 계도하든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보니까 이웃지킴이교육이 얼마 안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교육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비대면으로 못 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어렵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저번에 민원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라든지 긴급 복지라든지 물질적인 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분들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파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들어와도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웃지킴이 보고 돌아다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웃지킴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분들 가정방문 하는 것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어렵고요.  어려우신 분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사례관리 쪽으로 넘기든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복지팀이 새로 구성됐으니까 심리를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발달장애인이 엄마하고 살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달 째 엄마가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저희 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서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살펴달라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셔서 그런 분들을 찾아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입니다.  2020년 일반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종혁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국·시비 내시에 관련된 예산으로 감액 부분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사항은 없고요.  206페이지, 왕산경로당 전부 다 부지 매입을 한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연초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임차료는 지급될 일이 없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그래서 이번에, 동일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임차료를 삭감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정상대로 가면 언제 완공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내년 한 3월 착공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저희가 부지도 매입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재건축 하는 거니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페이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이 일인당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금액이, 몰라서 못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신청중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높게 측정됐어요.
박상길 위원   몇 세 이상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75세입니다.
박상길 위원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금년에 1474명이 신청하셨습니다.  목표를 1515명으로 했는데요.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3% 정도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니는데 뭐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8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종사자 장려수당은 코로나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페이 문제 때문에 높은 데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놓는 예산 집행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부분 요양원 같은 데는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어야 노인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해요.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미단경로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11월 공사 착공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공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강후공 위원   말에 준공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상반기 목표입니다.
강후공 위원   시작은 한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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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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