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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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보충설명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인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99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 단축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 사항만 설명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이나 설명과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시설비 좀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그 도로굴착 복구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금년도 도로굴착 복구비 총 예산이 7억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거 모자라지 않으셨어요?  금년에도 그 구조물 정비비까지 합해서 7억이었습니까?  도로굴착 복구비만 7억이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굴착 복구비만 7억입니다.

○申甲洙 委員   굴착복구비만?

○建設課長 李鎬鎭   네.

○申甲洙 委員   어디어디를 이렇게 많이 한 건가요, 이게?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 도로 구조물 정비비도 2억을 섰는데, 저희 관내에 보며는 우리 중구 관내에 특히 겨울철이 얼추 다 돼 가지고 연말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그 멀쩡한 보도블럭 같은 거를 교체를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조물 정비비에서 하는 겁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본위원이 볼적에는 나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그 얘기를 무척 많이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시설 해 놓으신지가 오래 돼서 교체기간이 돼서 하는 건지?  기간이 됐는데도 멀쩡한 거는 꼭 그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건지?

○建設課長 李鎬鎭   구조물 정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제 잘못된 것, 요철이 심한 곳, 또 오래돼서 부식된 곳을 선정해서 집행하는데요.  그 구간구간 조금씩 하는 건 저희자체 구 사업으로 하구요.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이 보통 하반기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추진이 늦어지는 시점입니다.  명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조기 추진을 하는 방향을 해 갖고 동절기에 시행하는 여건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비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로굴착비가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나 모든 거를 돈을 다 내고 하는데 이 복구가 상당히 늦어요.  어느 거는 뭐 3, 4개월씩 가고 심지어는 몇번씩 의원이라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해야 겨우 그냥 구에서 나와서 하고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할 거는 한데 모아서 하는 건지?  일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공사가 늦어요.  그러면 보면 도로굴착비가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기 우리 구도심권내에는 도로시설이고 뭐고 다 잘 돼 있고, 물론 파손된 데가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한 그 복구비가 그렇게 5억씩 많이 드느냐?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최무웅 위원닙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도로굴착비는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崔茂雄 委員   원인자 부담이죠?

○建設課長 李鎬鎭   원인자 부담이 허가를 받아서 굴착복구비용을 납부하며는요.  그게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우리가 중구에서 받는 거는 시로 들어가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그 복구비,

○崔茂雄 委員   아니죠.  중구청에다 예를 들어서 가스 놓는다 할 때 가스 굴착허가 낼 때 그 때 복구비 내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복구가 있고, 소방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그러면 이 5억가지고 그러면, 받는 돈하고 우리 구에서 받는 돈 얼마 카바돼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카바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손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지는 않습니다.

○崔茂雄 委員   손해나는 것도 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손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복구비를 굴착복구비는 직접 굴착하는 부분하고 간접손계비까지 전부 받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 5억 세우면 5억은 손해는 아니네요?  우리가 받고 해 주는 거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申甲洙 委員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집행잔액은 제가 확실히 조금 있다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鄭然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께요.  정연옥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무웅 위원이 질의한.  도로굴착 복구비 수입, 그러니까 우리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줘서 받은 액하고 또 도로굴착에 따라서 복구한 예산하고, 금년도치 , 97년치 그 대비표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년 예산에도 이 문제를 조금 보고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수입을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은 거 하고 또 도로굴착 복구비로 사용한 것 하고 그 내역 좀 주시고 49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3억이 섰는데, 이거는 어느 사업을 주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지 그 내역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鄭然玉 委員   네.

○建設課長 李鎬鎭   이 사업은 구 전체 구 각과 전체 생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 긴급 투자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도 내년에 금년도에 얼마 예산 잡았어요?  5억?  2억?  그러면 그거하고 따지면 5억이네.  그렇죠?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런데 그 왜 구조물 정비비, 금년에 구조물 정비비로 사용한 그 내역을 한 번 좀 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금년도에 구조물 정비비는 1억 9,400만원 집행했습니다.  

○鄭然玉 委員   글쎄 그 어디다 뭐에 썼냐고?

○建設課長 李鎬鎭   내용은 세부적으로 

○鄭然玉 委員   그거 좀 자료 좀 내 주시고.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았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리고 한 가지 구조물 정비비 관계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동인천에서 답동로타리로 해서 이 우체국 앞에까지 보도블럭, 인도블럭 복구공사 한 것 있죠?  다시 재교체한 것?  

○建設課長 李鎬鎭   네.

○鄭然玉 委員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간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시에서 교부받은 겁니다.

○鄭然玉 委員   시 예산 갖다가 그거 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鄭然玉 委員   그런데 그게 한편쪽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마는 한편쪽으로는 좋지 않은 면이 많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인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해서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것때문에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 중구는 안 하고 있지만 타구는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비 받아서 갖다가 했다.  그래서 구비는 안들어가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왜냐?  시비도 우리 세금이야.  우리가 낸 거야.  시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서 갖다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돈이야.  시비 갖다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받아서 한다.  이런 개념은 내 자신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 구조물 정비비 관계는 우리가 하여간 어떻게 좀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며는 일단 구조물 정비비를 주면 그 구조물 정비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산은 어디서 나갔느냐?  하면 구조물 정비비에서 나간 거야.  그런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는 그 이해가 돼요, 그거는.  뒷골목이니 뭐니 맨홀 뚜껑이 깨졌다 뭐 해서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쓰지 않을 돈을 그리 들어갔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하상가는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지하상가는 시 수입인데 구에 위임돼 갖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시에서 예산 따다 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시에서 점용료에 대해서는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시 점용료 받은거하고 지하상가 가격 평당 500만원, 또 지하상가 화재 보험료 이런 거 1,500만원, 이거 다 구비로 해야 됩니까, 이거?

○建設課長 李鎬鎭   그 전체 관리비가 징수 교부금하고 거의 좀 맞으면 좋은데요.  실지 관리비가 지금 저희 지하상가가 5개소를 동인천 관리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선투자 후 도로점용관리 상계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조금씩 좀 차이는 납니다.  받는 돈 하고 지출하는 돈하고.  그래서 이게 실지 지하상가 관리에 필요한 지원비를 전부 계상한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 지하상가 수입이 얼마나 돼요?  지하상가 수입이 얼마나 되고, 교부금이 얼마, 아까 시에서 교부금 받는다는데 교부금 얼마되는것 그거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이거 좀 따져보게.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았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개항 100탑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 120만원.  또 이 뒤에 보며는 그 498페이지 개항 100주년, 문화의 거리 각종 공과금 1,800만원.  이런 것 다 같습니까?  지하도 백탑, 문화의거리 관리인 

○建設課長 李鎬鎭   개항 100탑은 저희가 점용료를 징수한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요.

○崔茂雄 委員   그런데 왜 시비로 하지 왜 구비로 합니까?  우리 구 의원들이 다 뭐 개항 100주년탑 없애달라고 그렇게 건의해도 안 되면서 왜 이거를.  이거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建設課長 李鎬鎭   그 전체 그 지하상가 관리하고 그런 상징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갖구요.  그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랑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관리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네,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네, 구경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무웅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지하상가에 도로, 지하에 통로등 교체, 지하상가 화재보험, 지하상가 통로등 전기 요금, 지하상가 환풍기 요금, 이런 것은 거기 지금 지하상가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지하상가에서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부분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횡단하는 부분, 그러니까 종으로 다니는 것은 전부 상가 자체 관리하는 거구요.  그 지하상가를 만들면서 저희 시에서 쓰는 그 횡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횡단을 위해서 지하도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 저희는 거기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체, 뭐 상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具京書 委員   지하상가 통로 부분에 한해서만,  

○建設課長 李鎬鎭   횡단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를 건너가는 부분

○具京書 委員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하상가 통로등 전기요금 같은 거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몇 촉짜리 몇 등이나 거기 설치돼 있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횡단 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리고 이 지하상가 화재 보험료 같은 거는 상인들 보호 차원인데, 상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이런 거를 왜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왜?  

○建設課長 李鎬鎭   그 지하상가에 대한 전기, 소방, 안전, 시설물 교체, 이런 거는 시에서 직접 시비를 교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속적인 것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교부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具京書 委員   화재보험 같은 거는 개인 자기 점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에서 이런 거를 부담해 주냐 이거죠.

○建設課長 李鎬鎭   사용자는 전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하상가 점용료를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공공건물이 있는 거기 뭐 다른 공공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사업장을 임대를 했을 때 거기도 화재보험 같은 것도 다 합니까?  건축주가 뭐 들어주는 거는 없죠?  그것하고 같은 건데 왜 이거를 화재보험 같은 거를 왜 우리 구에서 구비로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해 주냐 이겁니다.

○崔茂雄 委員   지금 과장님 답변 못 하시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위원님 참고하시고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 답변...
(  장  내  소  란  )

○委員長 林仁德   최무웅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나올때까지

○鄭然玉 委員   내가 보충할께요.  지금 말이죠.  과장님 이걸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  동인천 지하상가 통로 전기요금, 우리가 가운데 통로에 전기가 쭉 지금 만일 신포동서부터 동인천까지 넘어가 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鄭然玉 委員   그 전기 사용료를 지금 3,600만원을 월 50만원씩 해서 우리보고 내라 그러는 전기 요금이야 이게.  그거지?  이 전기 요금이 그거 아니에요?

○委員長 林仁德   계장님들 빨리 여기서 답변자료 제출해 주세요.  

○羅鍾元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仁德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문중이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를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鎬鎭   네, 다시 

○具京書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옥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49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내용하고 구조물 정비 사업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요 뭐가 다른건가. 

○建設課長 李鎬鎭   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지금 구분돼 있는게요 구조물 정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전문으로 활용하는 시내 구조물 말 그대로 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소규모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농정과에서 쓰고 그 저희 생활민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실로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갖고요 그거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겁니다.

○具京書 委員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총괄적으로 이거 예산을 건설과에서 정해가지고 각과로 배분해 준다고 그런 말씀이죠?

○建設課長 李鎬鎭   예.  미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

○具京書 委員   그렇다고 지금 타과에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타과에도 그런 예산이 다 있는데.  구조물 정비비 성격이 이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에 연관된 사업성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사업집행 계획은 같습니다.  

○具京書 委員   같죠?  그런데 왜?

○建設課長 李鎬鎭   민원이 발생했을때 하는데 그 업무를 전용 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부분하고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며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요.  그러니까 저희 각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에 소규모 금액이 적은 부분을 집행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 뭡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 어떤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었을때, 예산 거기에다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거가 구조물 정비비에 속해야지, 굳이 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고 따로 계상하고 이 구조물 정비비가 또 따로 계상하고 그런거가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집행 방법하고 저희 추진 방법은 거의 같은데요.  그 목적이 인제 하나는 도로관리나 또 도로에 있는 하수관리 이런 계통만 쓰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다릅니다.

○具京書 委員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사업 발생이 되는게 그런거지 뭐 다른게 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꼭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요 뭐 글쎄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전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집행 내역을 보니까 18건 해서 금년에도 2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정이 안 돼 있는 건설계통이나 이런 같은 쪽에 소규모 민원 민원발생 했을때만 집행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좀 전에 이 도로굴착 복구비를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비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한 금액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금년 예산 복구가 지금 수입이 6억 5,000이고요.  현재 지출 금액이 4억 5,000입니다.

○具京書 委員   현재 6억이 어떻게 됐다고요?

○建設課長 李鎬鎭   6억 5,000만원 입니다.  금년에 복구비 수입이요.

○具京書 委員   복구비 수입이?

○建設課長 李鎬鎭   네.

○具京書 委員   그런데 98년도 도로굴착 복구비로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아, 그거는 아직 없고요.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굴착 복구는 예년에 기준을 비해서 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땅을 도로를 얼마나 팔거는 저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기관 상수도나 전화국, 가스, 통신, 이런데서 굴착허가 들어 왔을때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를 팠을 경우 그때 복구비를 받아서 그 돈을 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 건설과에 행정이 하나도 계획성 없이 하는겁니다.  금년에 도로굴착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며는 이건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판데 또 파고, 또 판데 파게되고 이런거가 지금 건설과에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굴착이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한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거깁니다.  왜 이거를 모릅니까 이게?

○建設課長 李鎬鎭   도로굴착 관계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건요.  각 연초에 매 분기마다 도로굴착 계획서를 받습니다 유관부서에.  전부 받아 갖고요.  그걸 인해서 허가 전에 그 조정위원회를 열어갖고요 조정을 합니다.

○具京書 委員   글쎄 그거 지금 금년에 했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금년에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했으며는 어떻게 그거가

○建設課長 李鎬鎭   그런데 위원님이 내년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98년도

○具京書 委員   아니, 내년 계획을 했으며는 이 예산이 말입니다.  이거가 나오는거라며는 내년 98년도에 도로굴착 할 수 있는 각 기관에서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을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야지,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여기에 계상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구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이러한 계획성 없이 하기때문에 민원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거가 매일 파헤치고 한다는 그런 원성이 드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중구청 관내에 도로굴착 할 수 있는 그 유관 기관들한테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1/4분기에 내 줄건지 2/4분기에 내 줄건지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관성있게 이거 집행을 하십시요.

○建設課長 李鎬鎭   예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야지 이거 그런 계획도 안 받아가지고 매일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한전이면 한전 이런데서 파겠다고 그러면 오늘 판다 하고 메꾸며는 내일 또 들어 오며는 또 파라고 또 이거 굴착허가 해 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연초에 아니며는 회계년도 말에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建設課長 李鎬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崔茂雄 委員   503페이지요.  밑에 보며는 재설용 염화칼슘 이라고 하는데 이거 1,000만원 인데, 1,580만포 이거 지금 재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거?  지금 눈도 많이 안 오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 재고가 이번에, 좀 있다 그 재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염화칼슘도 말입니다.  각 동네 길옆에 갓길 같은데서 이렇게 쌓아 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눈오고 (청취불능) 그후에는 다 거둬들이는데 그냥 놔둬가지고 전부 파손돼 가지고 이런것 좀 관리 좀 해 주며는 이런 많은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그 이거 관리좀 해 주고 이거 지금 현재 재고 얼마 있고 필요한거 한 번 쭉 뽑아 주시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청원경찰 이게 뭡니까 내용을 이거 설명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청원 경찰이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일용직으로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근무를 하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매일 출장나가서 13명은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분들이 지금 주로 월미도에 많이 나가 있는데 13명이에요.  월급이 한 달에 160만원이에요 현재 이번 자료 뽑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에 출근했다가 월미도를 나가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막바로 거기 월미도로 출근시키면 되지 구청에 왔다가 또 나가면 여비를 이렇게 주는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만약에 직접 나가셔도요 그 출장에 대한 여비는 정액이기 때문에요 그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뒤에 보상업무 출장여비는 또 뭡니까?  160만원

○建設課長 李鎬鎭   아 보상업무 출장비는 국내여비로서 저희 보상계에서 보상 협의를 위해서 보상 지역에 출장을 나갈시에 그때 저희 공무원들 출장 여비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 노점상 이거 청원경찰들 말야 굉장히 급료가 높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공무원이라고 9시에 나와서 일찍 귀가해 버리니까 노점상은 8시인가 부터 하는거에요.  실효를 못 거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제가 물어본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할게 있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예, 박기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월미도 일원 맨홀뚜껑 및 집수받이 교체, 맨홀뚜껑은 교체해도 집수받이는 교체하는게 아니죠?   

○建設課長 李鎬鎭   직접적인 정비할 때는 완전 교체는 좀 드물겠습니다.  보수성격이 

○朴基福 委員   집수받이도 뭐 이리 저리 뭐 교체하고 옮기고 해요?  한 번 뚜껑 덮어서 놨으면 그대로 사용하는데  

○建設課長 李鎬鎭   집수받이 뚜껑을 교체하는

○朴基福 委員   뚜껑은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게 3,000만원 이거든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60개소라고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하나에 집수받이 뚜껑이 50만원씩 가요?

○建設課長 李鎬鎭   뚜껑 그 자체 값은 그렇게 가진 않겠죠.

○朴基福 委員   근데 이건 뭐예요.

○建設課長 李鎬鎭   이거를 갖다 놓는 품, 그 철거하고 인근에 콘크리트로 보강

○朴基福 委員   그 집수받이 뚜껑은 얼마나 갑니까?  한개에 얼마나,

○建設課長 李鎬鎭   개당 가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요.  소무의도 용유12통 복지회관 개축을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 현재 사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建設課長 李鎬鎭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복지회관 개축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잘못 돼 갖고요 수정 예산으로 해서 그거 삭감을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삭감을 전액 삭감을 한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삭감을 했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냐 하며는 110페이지요.  용유 선녀바위 부근 물량장 및 도로포장 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올라 왔는데 작년 97년도에 보며는 똑같은게 해 가지고 420m에 폭 10m 해 가지고 3,650만원 왔는데 이게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좀

○委員長 林仁德   510페이지요.  작년에 3억 6,500만원에 했는데 올해 또 2억 5,000만원 

○建設課長 李鎬鎭   용유 선녀바위요?

○委員長 林仁德   네. 

○建設課長 李鎬鎭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유 선녀바위 물량장 및 도로포장 공사 총 공사비가 97년도에 3억 하고요.

○委員長 林仁德   3억 6,500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건 부대비까지 6,500이고 본 공사비 3억인데요.  이 총 공사비가 5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 잡아갖고 97년도에 집행한거고요.  그 잔여분을 더 하기 위해서 98년 예산에 추가확보 요구한 겁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니까 작년도 420m를 하고 올해 또 90m를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럼 인제 여기는 다 끝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이게 마감이 되는겁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委員長 林仁德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도원동 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했는데 예산에 3,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또 3,000만원 수정안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만들었죠?  509페이지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왜 3,0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 수정해 가지고 수정된 예산을 그리로 3,000만원 더 보충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建設課長 李鎬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은 폭 6m에 75m 길이인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 잡은거는 보상비 3억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번 예산 절감 수정 예산에서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해 갖고 도로개설을 전체 해 보자는 뜻에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 6,000만원 이면 완전히 

○建設課長 李鎬鎭   6억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아, 6억이면 완전히 그게 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6억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이 보상까지 다 합쳐가지고 6억이면 도로 완전히 개설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예.

○委員長 林仁德   이게 소방도로죠? 

○建設課長 李鎬鎭   예, 소방도로입니다.

○咸元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예, 함원봉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금액은 보상금액이죠?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보상 지금 1차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보상협의,

○建設課長 李鎬鎭   보상 안 들어 갔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갈 거죠?

○建設課長 李鎬鎭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어떻게 지금 보상협의의 진척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공사비를 그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보상 합의 안되면 공사합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조속 보상을 추진해갖고요.

○咸元鳳 委員   아니 여태까지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 제대로 그해에 끝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한 두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지금 질의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게 보상도 들어가지고 못하면서 공사비다 뭐 시설비다 해 가지고 투자만 예산만 잡아 가지고 항상 이월시키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 이월 시키는 현상을 또 저지릅니까?  그런게 본위원이 있을때까지 벌써 몇건이 넘어 왔어요.  이게 지침상에도 일단 보상협의 되는 과정봐서 그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든지 설계비가 들어가든지 해 줘야지 이거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쓸 돈은 쓰지도 못하면서 그런 예산이 본위원은 그게 틀렸다는 얘깁니다 그게.  답변할거 뭐 정확한거 있어요?  본위원 질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그 명년 예산을 보상비만 3억 책정했다가요 그 보상비 3억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빨리 

○咸元鳳 委員   아 빨리 빨리면 뭐 합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는데,

○崔茂雄 委員   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委員長 林仁德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咸元鳳 委員   아니 보상협의가 돼야지 공사를 하는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서는.

○崔茂雄 委員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에요. (청취불능)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있는거에요.  이게 전부 보상비인데

○咸元鳳 委員   아니 그거는 실무과장이 답변할 거니까 답변을 아까는 분명히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합친거라고 말씀하신거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니까 그런 답변 해 보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예, 당초 이거를 보상비로 했다가요 주민들의 수차례 건의사항이 들어와 갖고 이번에 추가 수정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수정해서 아까 시설비라고 그랬죠?

○建設課長 李鎬鎭   예.

○咸元鳳 委員   그거는 틀리잖아요, 하여튼 인정을 하죠 잘못된거는요.  보상협의도 안된 도중에 공사비를 증액시킨다는 거는 잘못된 건 인정하죠?

○建設課長 李鎬鎭   그 추진이 인제 잘 되는 구역이 있고요.

○咸元鳳 委員   아니, 그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 좀 그럴수도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구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잡았다가 건설과로 이전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뭐, 용유 무의도 복지회관이니 증축이니 해가지고 넘어온 공사 지금 쭉 몇 건 있는데.

○建設課長 李鎬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을 총무과에서 지원하면서요.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편성했다가 그거를 관계, 소관 부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뭐 건축과 이런 과별로 그 업무를 넘겨서 업무만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집행에 좀 추진에 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각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비지원 내시를 총무과에서 받았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이제는 소관 부서가 건설과인줄 알구요, 편성을 했던 건데요.  소관 부서가 그 노인복지회관은 총무과 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로 다시 편성하느라고 저희거는 삭감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건설과로 넘어왔잖아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 복지회관 증축은 다시 그리 넘어간 겁니다.  

○咸元鳳 委員   아, 여기 총무과에서 다 건설과로, 총무과로 넘어간다 이거죠?

○建設課長 李鎬鎭   총무과로 도로 가야죠.

○咸元鳳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아까 함위원님 얘기하는 것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건 도원동 거 어떻게 됐는지?  괜히 삭감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 대해서 완전한 답변을 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제가 답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도원동사무소 소방도로 개설공사 전부 뒤에 편성된 게 수정예산이 시설비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비입니다, 전부.

○咸元鳳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委員長 林仁德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게 삭감됩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죄송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와 509페이지 관내 가로등 유지비는 뭐고, 관내 가로등 보수비는 뭡니까?  유지비하고 보수비하고 달라요?  1,5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섰는데, 그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분리해서 따로 편성된 이유를 좀 어디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503페이지 509페이지.  

○建設課長 李鎬鎭   뒤의 거는 시설비로 책정이 돼 갖구요.  직접 가로등 신설이나 아니면 교체, 

○朴基福 委員   보수비라고 나왔는데,

○建設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목이 그렇습니다.  시설비구요.  앞의 거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해갖구요.  앞의 거는 유지관리비는 램프나 안전기나 그 자체 전력 교체하는 거 이런 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앰프가 아니라 가로등이라 그랬잖아요?  관내가로등 유지비, 관내가로등 보수비.  무슨 앰프하고 그건 무슨 얘기에요?  앰프는?

○建設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유지비는 저희가 사다리차 끌고 나가서 안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교체하고, 램프가 나가면 가서 달아주고 이런 비용은 저희가 사야 됩니다, 전부.  그리고, 보수비, 시설비 항목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도급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 98년도 예산 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서부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委員長 林仁德   네,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인건비는 제쳐놓고.

○建築課長 河明國   저희가 다른 건 수용비 그런 거구요.  보고드릴만한 거는 지금 여기 519페이지 보시며는 그 재난건축물 노후 건축물 매입해서 철거하는 예산이 올해 3억원이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3억원이 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그 7,5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27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건축 예산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다른 사항은 갈음해 주시구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건축과장님 말씀한 내용인데 지난번 3억에서 돈이 부족해서 7,500만원 추가로 이거 세워놓은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런데 토지를 어느 쪽에서 사는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이 내용은 그 답동 63번지에 있는 오래된 노후건축물을 토지하고 건축물을 16명의 소유자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매입을 하는 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金在奎 委員   지난번에 3억도 다 이거 포함되는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러면 3억 7,000....

○建築課長 河明國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527만원.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金在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