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4일 (수) 11시
- ○ 의 사 일 정
- 1.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5.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김광호 의원)
- 1.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 의원 발의)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 5.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7일 한창한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창한 위원을 선임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광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김광호 위원을 선임하였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및 제출되었고 8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일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12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윤효화 의원을 비롯한 의원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8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9월 2일 한창한 의원, 9월 3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창한 위원을 선임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광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2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김광호 위원을 선임하였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으로 윤효화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및 제출되었고 8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일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12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윤효화 의원을 비롯한 의원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8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9월 2일 한창한 의원, 9월 3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한창한 의원, 9월 3일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 학생들이 꿈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릴 적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영어, 수학 공부 위주의 환경에 내몰리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본인의 재능 혹은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학업성적이 낮아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성취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느라 기초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지원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의 건강 관리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대회 출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비와 참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소통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각 학교 교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 특기생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창설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을 상상합니다.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릴 적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영어, 수학 공부 위주의 환경에 내몰리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본인의 재능 혹은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학업성적이 낮아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성취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느라 기초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지원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의 건강 관리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대회 출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비와 참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소통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각 학교 교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 특기생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창설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을 상상합니다.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효화 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사무 이관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8월 지정·고시되어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이 시행한 것은 2010년에 완료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주거, 상업시설 등의 개발 0.31km2, 약 9만 평에 불과하며 2024년 7월 말 기준 기반 시설 중 영종의 학교시설은 60개소의 송도의 절반인 30개소인 데 반해 현재 계획 중인 초·중·고등학교를 고려하더라도 송도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92개의 계약체결 건수 중 송도는 72건이지만 영종은 13건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입주한 사업체 수 3821개 중 송도는 2467개인 데 반해 영종은 736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송도에는 UN 거버넌스센터 등 15개소가 있는 데 반해 영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영종지역에 구역만 설정했을 뿐 투자유치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 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8월 지정·고시되어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이 시행한 것은 2010년에 완료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주거, 상업시설 등의 개발 0.31km2, 약 9만 평에 불과하며 2024년 7월 말 기준 기반 시설 중 영종의 학교시설은 60개소의 송도의 절반인 30개소인 데 반해 현재 계획 중인 초·중·고등학교를 고려하더라도 송도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92개의 계약체결 건수 중 송도는 72건이지만 영종은 13건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입주한 사업체 수 3821개 중 송도는 2467개인 데 반해 영종은 736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송도에는 UN 거버넌스센터 등 15개소가 있는 데 반해 영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영종지역에 구역만 설정했을 뿐 투자유치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 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전기차 화재,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불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차된 차량 87대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상 공간의 부족,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지하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인접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분말 소화기 등 일반적인 소화 장비로는 진압이 어려운 반면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소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탓에 빠른 화재 진압이 어려우며 유독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빠른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시하는 대책은 강제성이 약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 시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 이전을 유도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에 설치된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 방법 등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기차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지만 안전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합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한 대책들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불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차된 차량 87대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상 공간의 부족,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지하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인접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분말 소화기 등 일반적인 소화 장비로는 진압이 어려운 반면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소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탓에 빠른 화재 진압이 어려우며 유독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빠른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시하는 대책은 강제성이 약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 시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 이전을 유도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에 설치된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 방법 등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기차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지만 안전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합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제안한 대책들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11시 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4년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4년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
정동준·강후공·김광호 의원 발의)
〚11시 26분〛
정동준·강후공·김광호 의원 발의)
〚11시 26분〛
○김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튀르키예의 선진 문화·관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입안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전 의원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인천 중구의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하고 국가 및 주요 기관과 방문지, 의원별 연수 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크게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 관련 규제 및 주민 상생 방안,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방법,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기관과 사전에 질의를 공유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자료 수집과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내실 있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중에는 중구 16만여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계획된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했고 각 일정 후에도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 방안 등을 도출하여 각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셀축, 카파도키아, 부르사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종호 의장 등 의원 5인이 참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의 조화, 박물관 운영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곳의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문했던 셀축시에서는 부시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셀축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고대 도시 에페소스가 위치하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과 성 요한의 교회, 하드리아누스 신전 등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지만 셀축시는 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도시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존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 수익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 원도심 지역은 1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구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고 있지만 고도 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해당 지역의 적정한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개발 전략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작품성이 뛰어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주민 간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주민들은 문화재 보존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를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부르사시에서는 담당 국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과 인근 박물관 견학을 통해 박물관 운영과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르사는 역사적·예술적·문화적 주제를 다루는 여러 박물관의 운영을 통해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전시 기획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물 전시가 기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증자의 이야기나 배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극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물관 간의 협력과 국제적인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순회 전시회 및 공동연구도 추진하여 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르사시에 가까이 위치한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중 하나인 이스탄불과 연계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르사에 있는 파노라마1326박물관과 켄트박물관, 셀축에 있는 에페소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360도 파노라마 화면과 레이저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고급 3D 기술과 증강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시각적 효과와 음향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전시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는 인천개항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짜장면박물관, 인천아트플랫폼, 영종역사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으며 우리 중구도 부르사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보도에 따르면 유물 확보와 새로운 박물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부족에 기인하여 인천시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운영상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젊은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호작용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르사의 박물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중구 내 박물관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R, VR 체험 전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고 현재의 부족한 전시 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유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전시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전시품 확충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구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지만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개항장거리, 자유공원, 월미도, 송월동 동화마을 등 관광 인프라와 박물관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1년에 설립된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상인회장 및 임원과의 면담과 시장 견학을 통해 인천 중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스탄불에 위치하며 하루에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랜드 바자르는 2500여 개의 상점이 지붕 아래에 모여 있고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상점을 자연스럽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고) 전통 상권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상인회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음에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박물관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튀르키예의 전통과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노후화된 건물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오래된 벽과 지붕도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복구된 상태입니다. 또한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의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유치하는 등 디지털화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랜드 바자르가 오랜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천 중구에도 세 곳의 전통시장과 여러 상점가가 있으며 이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 시설 노후화, 접근성 부족, 젊은 층의 관심 저조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의 지속적인 시설 수리와 현대화로의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확장 및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전통 음식 시연이나 수공예품 제작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테마 이벤트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닌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방문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상인회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력적인 요소를 홍보하고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인천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되면서 행정적·경제적·문화적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튀르키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사점은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한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유적지 및 박물관 관련 방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셀축, 카파도키아, 부르사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종호 의장 등 의원 5인이 참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의 조화, 박물관 운영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곳의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문했던 셀축시에서는 부시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셀축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고대 도시 에페소스가 위치하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과 성 요한의 교회, 하드리아누스 신전 등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지만 셀축시는 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도시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존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 수익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 원도심 지역은 1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구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고 있지만 고도 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해당 지역의 적정한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개발 전략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작품성이 뛰어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주민 간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주민들은 문화재 보존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를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부르사시에서는 담당 국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과 인근 박물관 견학을 통해 박물관 운영과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르사는 역사적·예술적·문화적 주제를 다루는 여러 박물관의 운영을 통해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전시 기획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물 전시가 기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증자의 이야기나 배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극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물관 간의 협력과 국제적인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순회 전시회 및 공동연구도 추진하여 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르사시에 가까이 위치한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중 하나인 이스탄불과 연계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르사에 있는 파노라마1326박물관과 켄트박물관, 셀축에 있는 에페소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360도 파노라마 화면과 레이저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고급 3D 기술과 증강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시각적 효과와 음향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전시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는 인천개항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짜장면박물관, 인천아트플랫폼, 영종역사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으며 우리 중구도 부르사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보도에 따르면 유물 확보와 새로운 박물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부족에 기인하여 인천시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운영상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젊은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호작용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르사의 박물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중구 내 박물관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R, VR 체험 전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고 현재의 부족한 전시 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유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전시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전시품 확충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구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지만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개항장거리, 자유공원, 월미도, 송월동 동화마을 등 관광 인프라와 박물관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1년에 설립된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상인회장 및 임원과의 면담과 시장 견학을 통해 인천 중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스탄불에 위치하며 하루에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랜드 바자르는 2500여 개의 상점이 지붕 아래에 모여 있고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상점을 자연스럽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고) 전통 상권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상인회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음에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박물관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튀르키예의 전통과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노후화된 건물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오래된 벽과 지붕도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복구된 상태입니다. 또한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의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유치하는 등 디지털화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랜드 바자르가 오랜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지역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천 중구에도 세 곳의 전통시장과 여러 상점가가 있으며 이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 시설 노후화, 접근성 부족, 젊은 층의 관심 저조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의 지속적인 시설 수리와 현대화로의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확장 및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전통 음식 시연이나 수공예품 제작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테마 이벤트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닌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방문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상인회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력적인 요소를 홍보하고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인천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되면서 행정적·경제적·문화적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튀르키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사점은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한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유적지 및 박물관 관련 방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 및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1시 40분〛
〚11시 4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정질문과 관련한 출석요구 기간은 2024년 9월 5일, 9월 6일, 9월 11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현안 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11시 4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11시 44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총무위원회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윤효화 의원께서 8월 27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윤효화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총무위원회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윤효화 의원께서 8월 27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윤효화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은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네, 손은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손은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손은비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경우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이 가결되어 해당 위원이 사임하게 되면 중구의회 내에 대체할 수 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총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회의 개회 요건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고, 같은 법 제73조 의결정족수 요건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회의에서의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 4명의 위원이 동률로 의견이 나뉘는 경우 모든 안건은 부결되기에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는 영향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구민의 믿음과 신뢰로 당선된 구의원은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구민을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 의사가 확고한 해당 위원의 사임을 피치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원도심 복지 관련 부서 전반과 행정체제 개편 등을 다룹니다.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사임으로 인해 원도심 구민 복지 증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남은 소속 위원님들과 구의 중대한 행정사무는 물론 구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윤효화 의원 네.
○의장 이종호 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일 경우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의사진행에 앞서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님의 그런 고심 어린 말씀 들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심사숙고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 의회의 의장은 상임위, 예결위, 행정심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의결이 빠진 의견제출, 질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언제부터였는지 의장은 본회의장 참석을 빼고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하고 질의나 참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는 상반기 2년 내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운총이 있고 도시정책위가 있는데 위원장은 상임위 한 곳만 참석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 4명은, 의장과 위원장이 아닌 나머지 위원 4명은 모든 상임위, 비상임위, 행정심의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 2년 내내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조건과 권한으로 의원의 책임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같은 의회 운영이 과연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저는 내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주민을 대변하는 본인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임위만 참석해도 대구민 의견전달과 의회 정책을 하는 위원장에 비해서 영향력이 그동안 없었고 위원장님처럼 본 의원도 1개의 상임위에 참여하더라도 대구민 의원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항상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 중구의회의 당위성에 맞는 조례 개정 또한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 중 옹진, 동구, 중구에만 있고 타 구에는 없는 역행하는 조례는 반드시 제·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총무위원회를 빠지더라도 거기에 영향 받지 않도록 대구민 사업과 민원과 그리고 중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11시 51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과 정동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정동준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정동준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