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1대 제3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對區政質問(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각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다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文俊成   먼저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1월 25일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항도의 중핵, 중구의 긍지를” 우리 중구의 구정 방향으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구민이 중구의 역사성과 장래성을 인식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의식을 다짐하여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중구 발전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4월 25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전임 구청장께서 제시한 구정의 발전 방향이 중구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창고 지역과 항만 지역 일대의 개발에 대하여는 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구의 도심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민간자본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 시대에 주도권이 되는 항도로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중구는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영종 신국제 공항건설, 인천항 관련 사업 추진 등으로 국제적인 면모를 일신 해 가고 있고, 인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날에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고 서해안 시대를 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찬 발전의 시대를 맞는 중구 지역이 근간에 들어 해안가 창고 지역이 누리타워, 동진 아파트 등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구정 발전을 위해 주민의 숙원 사업인 자유공원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고도 완화 조정, 영종.용유 지역 도시계획 시설 확정, 도시기반 시설 등을 확실히 추진하여 보다 나은 중구 발전에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구 시가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 사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구경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재정 자립도의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49.7%이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구는 남구가 56%, 서구가 51.9%이며, 자립도가 낮은 구는 동구가 34.8%, 남동구가 48.4%, 북구가 49.2%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주민의 부담과 관계되는 구세 중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자동차의 증가와 토지과표의 현실화로 인하여 현실화 율이 26.8%에서 31.7%로 토지 과표가 전체적으로 13.5%가 인상되었고, 기업체 종업원의 인상 임금율을 감안 할 때, 사업소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재산세는 외항선이 부산항으로 선적항을 이전하고, 또한 대도시 내의 공장들의 5년 경과로 인한 재산세 건설 건물 과표가 낮아져서 세액이 감면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95년도 세입은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94년 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지방세 수입은 112억 3,700만원으로 증가율은 6%로써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여 체납세 정리기간을 분기 1회씩 년 4회 실시,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과 재산 조회의 강화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등기압류 및 체납처분을 반드시 실시 하는 등 강력한 징수와 정확한 부과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무과의 업무 기능이 95년부터는 부과와 징수 업무로 분리되어 부과 1,2,3계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 1계는 세무 조사, 집계 및 소인 업무를, 그리고, 징수2계에서는 독촉장 발급과 체납세 징수 업무를 주로 담당케 되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치, 낭비 풍조의 방지와 계획성 있는 세무조사로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누수 없는 세원 발굴을 통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하여 공평과세 및 자주 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분야는 금년보다 16억 1,500만원이 증가된 61억 4,200만원을 목표로 설정,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1월 11일부터 주1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회를 개최하여 1억 8,3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목표액에 구애됨이 없이 끊임없는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 건전 재정 육성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영역 수익 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시행한 실적은 없으므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험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연구 개발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 단위 시.군세의 담배 소비세가 인천시, 직할시 단위에서도 시세가 아닌 구세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담배 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될 경우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약 10% 향상된 37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는 직할시 단위에서 모두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써, 직할시가 합심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협의하여 풀어나갈 명제인 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경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인천병원 자리에 대하여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인천병원 현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2,847평, 그 중에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소유가 2,235평, 인천시 소유가 61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으로써 3,000평으로써 지방공사 인천병원 소유가 2,340평, 인천시교육위원회 소유가 600평으로써, 교육위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 중인 신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구 송림동 318번지로써, 규모는 대지가 5,000평, 건물은 지하2층 지상 7층으로써 5,885평이며, 공사 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말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억이 되겠습니다.   인천병원이 이전후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 신 청사 준공 예정은 95년 말로써 준공 후 의료장비 등, 내부 설치 관계로 2-3개월이 소요되므로 96년 상반기 중에 이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병원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은 인천병원장의 신청에 의해서 인천 시장과 시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될 걸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결정이 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무진이나 또는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매각을 인천병원에서는 매각이나, 노인 전문 병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새로 짓는 인천병원에 이제 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시의 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도 인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 복지 전문병원으로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병원으로 사용시 개.보수 하는 비용이 15억원이 이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병원 부지 활용 방안은 95년도 상반기에 결정하여 활용 방안이 결정시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이 현재 감정가격이 326만 7,000원으로서 73억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경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집 운영관리 및 부부 공무원 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우리 구 관내 보육 시설로는 공립 보육 시설이 3개소와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이 2개소, 그 다음에 가정 보육시설이 1개소로써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하는데, 보사부 기준 및 우리 구 현황은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관내에는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사업장 중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직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중구청 근무 여직원 수에 대해서는 구 본청이 92명이며, 사업소와 동이 108명으로 총 200명입니다.   그리고 중구청 부부 공무원 현황은 부부가 우리 구에 모두 근무하는 직원이 8명이고, 부부 중 1인이 타 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29명으로 파악 됐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부 공무원을 위한 구청의 복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보육시설 이용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 자녀 수는 22명이며, 현재는 친인척이 돌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민을 위한 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시설은 여러가지 여건 상, 설치 못 하고 있으며, 또 이런 사례는 필요성은 알면서도 전국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구경서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경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관내 파악도 채 하시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천병원 이전 이후에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데, 그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쭉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천병원 이전에 따른 대책은 벌써 우리 집행부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아무 대안이 없이 진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 살림을 맡아서 하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활용 방안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의 시책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만 해 가지고,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병원 자리 활용 문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중구 실정에 맞게,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해야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을텐데, 그 계획이 뭔가 하는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소요가 뭐 중구청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구민이나 또는 구의회에서 어떤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예산이 있다며는 우리가 사겠다고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인천병원, 인천공사, 인천병원 그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땅 소유자가 인천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병원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며는 노인병원 활용할 수 밖에 없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촉할 그러한 여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다며는 구체적인 의견을 우리 행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는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그 방안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건가 하는것을 집행부에다가 의논을 드렸어야 될건데 우리가 의논을 하기 전에 건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하는것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의논할 사항이지, 우리 꼭 뭐 의회에서 먼저 그거를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어떤 그거를 순서는 따지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中區廳長文俊成 그래서 제가 구경서 의원님이 그 인천병원 부지를 우리 중구관내에 있으니까, 가급적 중구에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그 뜻은 고마운데, 이게 지금 사안으로 봐서 이 구청에서 사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는 무슨 재량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건의할 수 밖에 없는거고 구체적인 방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땅주인이 인천병원 저긴데 무슨 매각을 하겠다든가, 또는 그렇다면 그러며는 우리 중구에서 사겠다, 뭐 이런식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뭐 최시장님이 노인병원으로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한 사항이고,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새로운 시장도 그 이론에 따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해서, 지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다행히 구청장에 중구청장에 의견을 내라면 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낼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무슨 거기 활용 방안을 구에서 할 그런 여건은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구경서 의원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지금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하신 걸로 봐서 세수에만 의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질문한 그 취지는, 세수에만 의존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 살림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세수외에 어떤 우리가 수입 사업을 해서 어떤 재정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까 설명하신 걸로 봐서 타시도에 견학이나 이런걸 통해가지고 인제 개발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유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세수를 경영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하는 연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것을 우리가 기획단 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제안 발굴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중구내에 구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中區廳長文俊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사업 문제는 지금 시.도 단위에서도 외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외국까지 일본 까지는 못 가봤는데, 일본서는 이 경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나 도단위에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가, 어떤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줘서 인제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무부에서 표본으로 몇개 시도를 선정을 해서 한 번 해봤는데, 그게 시작부터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인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관공서다 하며는 봉사하는 기관으로 알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걸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상대성도 많이 반발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공한 예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그렇게 또 이런 지방재정에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이런 부산에 실지로 경영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견학을 해서 한 번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익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검토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겁니다.

○議長田泳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文俊成    다음은 유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 사고에 대하여 중구는 일본인들이 건축한 목조건물 등 취약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 시설물에 상태와 예방 대책은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제때 건물로서 건축된지 50년 이상이 경과된 목조 건물이 약 822동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중에서 2개동 만이 좀 취약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개 동은 건축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한 건물은 금년, 한 건물은 6월 8일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동은 인천여상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서 우리가 이번에 대형사고를,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때 10년 이상 된 건물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또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80개 공동주택은 80개소,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거는 11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사하고 교수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진 해가지고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물이 좀 대수선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걸로 일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그 안전심의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게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냐는 거를 그 의견을 들어봐서,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오며는 우리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그 안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된 거로는 대부분이 한 두동인데, 한동은 주인이 세를 주고 다른데 살고 또 하나는 여덟사람 소유로서 합동으로 거주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정 여건상 개보수나 또는 재개발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뒷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관찰에 의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그 준비와 홍보는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인현동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범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규격 봉투의 재질이 약하고 주민 홍보가 부족해서 종량제 실시 방법 등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 부진했다고, 부족했다고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의 별도의 수거처리 문제 및 골목길이나 도로에 버리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용 봉투 제작에 필요성, 그리고 인력과 장비 예산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관내 11개동 2만 648세대, 그리고 6,28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준비 사항으로는, 95년도 1/4분기에 사용할 쓰레기 규격봉투는 공공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로 구분해서 133만 4,300매를 5,700만원에 제작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합격을 거쳐서 94년 11월 28일 납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판매소와 슈퍼마켓 등에서 94년 12월 20일 부터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전담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동별로 정규직 1명으로 배치를 하고, 보조원은 각 동당 1명씩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봉투관리와 무단투기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95년도 상반기 까지 동별로 차량 1대씩 구입하여 재활용품과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서 주민들이 지키고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용 만화 2만부를 배포하였고, 반상회 회보에 의한 홍보 4회, 신문보도 15회, 통반장 교육을 9월 부터 매월 실시하였으며, 안내전단 배포를 2만 5,000매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4년 시범실시 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12월 한달 동안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프랭카드를 제작 게첩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용 V.T.R 을 중앙으로 부터 지급받아서 동별 순회를 실시해서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석교 의원님, 저 유락호 의원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락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柳樂鎬議員 유락호 의원입니다. 먼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구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내를 세심하게 직접 관찰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 대책협의회와, 그 6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형사고 제로화에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청장님에 구정연설을 들으셨는데, 지금 6개 실무협의회가 대개 어떻게 구성돼 있는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저희 6개 실무위원회는 인제 총괄반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때 인제 보급하는 보급, 그 다음에 인제 기술부서에서 인제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사회과에서는 그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지급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柳樂鎬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에 답변서를 보며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실행에 앞서신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그 인현동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서 조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광주 서구의회 같은데선 아주 수치적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고,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왔다는 것이 아주 비교가 돼 가지고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아주 뚜렷이 비교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다소 좀 막연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각 동에 정규직 1명과 보조원 1명으로써 과연 감시가 가능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지금 도시에서 하나의 병폐라고 하는것은 그 문전수거를 해 가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새벽에 어디 나갈때에는 그 문전에다 쓰레기를 놓고 나가며는 치워주는 그 무면허 업자들이 있어서 좀 부담은 이중으로 가지만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해 보셨나요?

○中區廳長文俊成 그래서 지금 이 종량제 실시에서 제일 문제점이 인제 규격봉투를 인제 지급을 한 다음에 초과되는 거는 인제 슈퍼마켓이나 또는 그 소매점에서 담배소매점에서 사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 그럴 경우에 그 몇 천원이 아깝기 때문에 사지를 않고 그냥 다른 봉투에다가 새벽에 출근하다가 어디다 버린다든가, 또는 그런 문제가 제일 염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 종량제에 실시에 그런 충분한 목적과 또는 그런 여러가지 협조사항을 이해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 천상 우리 도로청소원이 도로에다 버린거를 뭐 그렇게 전부 다 누가 투기했는지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용 봉투를 제작해서 그 규격에 맞게 청소원들이 수집을 해서 같이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문제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 두달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각 구청과 의견을 교환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 조치로도 가능한거는 예산 조치로 가능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柳樂鎬議員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의심나는 거는 쓰레기 종량제는 이게 하다 안되면 마는 이런것이 돼서는 안되겠기에 저도 의구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꼭 실천이 돼야 되겠는데, 과거처럼 무슨 가정의례준칙과 같이 흐지부지 해지고, 또 요즘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거 1회용 안쓰기 운동도 이것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 건지 유야무야 해지고 마는데, 이 쓰레기 종량제가 자칫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며는 앞으로 더 어지럽혀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지금 벌금이 가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 실시 이후에 벌금이 가해진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게 뭐 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한가지는 문전에 그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논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中區廳長文俊成 아 그거는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돼 있죠. 가져 가기로 돼 있는데, 그걸 그냥 규격봉투 아닌걸 버리는거 때문에 인제 그거는 인제 규격봉투는 인제 배급을 주고, 그 추가되는 거는 인제 돈으로 사서 하기때문에 그 규격봉투에 넣은 거는 인제 그냥 합격품으로 보고 인제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규격봉투를 사기가 돈이 아까워서 그냥 다른 봉투에다 넣어서 길이나 이런 공지같은데 버리는 거가 인제 처리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추진하는 우리 관도 그렇지만, 국민들에 그런 의식을 의식이 좀 높아져서 서로 협조해서 단기간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柳樂鎬議員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서 실패가 없도록 우리구에서 선진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종량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12월 동안 홍보를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홍보용 V.T.R 을 통해서 동별로 순회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그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 이런거는 주부들이 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을 줄이고 또 나온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로 주부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V.T.R 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교육의 전문가인 교수라든가 환경 운동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보다 적극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V.T.R만 틀어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의욕이 좀 부족치 않겠느냐? 하는 그 사료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내 교육을 좀 적극적이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복안이 없으신지, 좀 청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만화를 해 가지고 알기 쉽게 아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뭐, 김포매립지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인제 전국적으로 인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 하는 거는 부녀자가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물론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런 활용하는데 몰라서 이걸 지키지 않지 않겠느냐는 건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걸로써,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부들이 얼마만큼 그런 이 쓰레기 종량제에 그런 취지를 인식을 하고, 빨리 의식을 전환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저희들 추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金隆造議員 그래서요, 이 의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中區廳長文俊成 네.

○金隆造議員 청장님 말씀으로 그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中區廳長文俊成 네.

○金隆造議員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됐다고 보는데, 주민, 주부들의 의식 전환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전환하는 교육이 보다 적극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단편적인 그러한 그 동안 했던 그러한 홍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지금 재활용 창고가 중구에 지금 돼 있습니까?

○中區廳長文俊成 지금 짓고 있습니다.

○金隆造議員 짓고 있습니까?

○中區廳長文俊成 네,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金隆造議員 지금 재활용 관계에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런 문제도 그게 빨리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재활용 그런 쓰레기를 제때 제때 치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中區廳長文俊成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같은 데서 인제 나오는 인제 분리수거죠. 그러니까, 우유팩이라든가, 깡통, 뭐 신문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제 일단 임시방편으로 위생공사에다 의존 해 가지고, 위생공사에서 그걸 수거 해다가 매각을 해서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별창고가 생기며는 내년에 우리가 자체 차량과 인원이 인제 확보가 돼 가지고, 실지로 활용, 인제 순회를 해서, 쓰레기만 인제 그거만 전담을 해서 분리수거 한 거만 갖다가 근수를 달아서 매각을 해서 넣어 주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매우 신속하게 또 활성화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중현 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重鉉議員 전중현 의원입니다. 지금 유락호 의원님하고 김융조 의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봉투를 인제 납품을 받아갖고, 판매를 담배 판매소 및 슈퍼마켓 등에서 규격 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집마다 쓰레기가 나오며는 재활용품이 있고, 이제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봉투를 이렇게 판매하며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몇 천원 된다 그러셨는데, 한 달에 한 집에서 쓰는 양이 인제 집집마다 달라질테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시켜갖고, 일단 그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그 대금을 우유팩이라든가, 판매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울 부녀회에서 그걸 조사를 해 갖고, 그 판매한, 그런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그 집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는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할 경우, 여유가 있는 집은 몇 천원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가정 주부들의 의식이 쓰레기 봉투까지 사서 쓰는 시대가 됐냐고 할 수가있고, 쓰레기 봉투를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새마을 부녀회 단체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우리한테 줘라.”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또 그 시행이 잘 안 될 경우 새마을 부녀회가 홍보를 시켜 갖고,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 봉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되지, 봉투를 담배 판매소나 슈퍼마켓에서 팔면, 이게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며는 벌금을 낸다 하니까, 한 두달이야 잘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 실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 번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계를 쓰레기봉투를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엄연한 단체가 있고, 아파트는 또 자치 부녀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녀회를 활용해 갖고, 그런 쓰레기 봉투에 대한 사용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는 취지는 지금 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며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봉투에다 담아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 쓰레기 종량제에서 봉투에다 넣으며는 분리수거를 안 할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종이팩이나 깡통을 자기 규격 봉투에다 넣으며는 그만큼 오바되니까, 분리수거는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전중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수거를 해서 인제 그 통을 인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다 인제 종이팩이라든가, 우유팩, 이렇게 여러가지 넣으며는 그걸 우리가 인제 선별창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걸 수거해 갈 때, 거기서 인제 계량기로 인제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든, 그리로 구좌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규격 봉투를 사서 노나주던 어떤 사용 목적에 쓰던 간에 그건 자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스스로 해결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全重鉉議員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아파트에도 재활용품을 저희 집에서도 내 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따로 해서 내 놓는데, 병은 병대로 놔 두고, 신문지는 신문지대로 내 놔 두고, 그런데, 그거를 부녀회에서 매각을 해 갖고, 제가 알기는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반반씩 부녀회에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정해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 줬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쓰레기 재활용품 이익금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운영을 잘 하는 동네는 그거를 뭐 월에 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공개해서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해서 매각한 대금이 얼마 있습니다. 하는 거를 어느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썼다든가 그런것도 밝힐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매각 대금을 부녀회에다 그냥 맡기지 마시고, 지도.감독하는 각 동의 보조원도 선정을 한다 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해갖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부녀회에서 일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쓰게끔 해 가지고, 집집마다 나눠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잘 된다고 볼 수 있지, 나 부터라도 판매 매각 대금이 어디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 달라고 애들한테 교육도 시키는데, 이 돈을 팔아서 판매 대금이 주민한테 쓰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부녀회에서 일단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다 들어간 지도 모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녀회라든가 그런데다 담당 동사무소의 직원, 공무원을 시켜갖고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거를 했을 때 매각 대금을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 쓰레기 봉투를 규격 봉투를 나눠 주게끔, 한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 어치 나왔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일괄 구입해서 집집마다 나눠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서 이 쓰레기 봉투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봉투를 사야 되니까 안 되는 구나.

○中區廳長文俊成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것까지 동에서 관장할 인력도 없고, 그리고 개개인이 생각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규격 봉투를 사 주는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한 세대별로 똑같이 분리수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에 주관하는 단체에다 맡길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동에서 그거를 맡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엊다 노나 주고 하다보면 또 현금도 만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시행을 해 가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며는.

○全重鉉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이복식 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福植議員 이복식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조금 그 의문나는 점과 또, 모르는 점을 좀 몇 마디 여쭤볼까 합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이 질문하고 관련되는 건가요?

○李福植議員 네. 종량제에서 얘기입니다. 저 뭐야, 현재 인현.전동에서 홍보한 시범동이기 때문에 인현.전동의 홍보 실적은 청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몇 프로나 되며, 그 나머지 동의 홍보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기 답변 자료에 제일 마지막 저기에 공무원 교육, 청소 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 뜻을 잘 이해가 안 가서 청장님의 자세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무슨 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 종량제에 대해서요. 또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 세가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이건 앞으로 12월 중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1월달에 시키며는 너무 공간이 많고 그래서 시행 직전에 11월 중에 그걸 인제 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인제 그런 뜻이고 실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李福植議員 아니, 그러면 이게 공무원에, 종량제하고 공무원 교육하고, 또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했는데, 그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에요.

○中區廳長文俊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동의 인제 공무원이 인제 청소담당 공무원으로 인제 다 지정이 되며는 미리 교육을 시키며는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청소 업체가 지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업체의 공무원 담당 그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이제 교육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福植議員 그리고 저 뭐야, 시범동하고, 그 나머지 동에 홍보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되신 거로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中區廳長文俊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데만 제가 역점을 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李福植議員 왜 제가 이런 걸 질문을 하냐하면 지난 번 회기에도 제가 이걸,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그거를 하면서도 지난 번 동정 자문위원회 그 동에서 회의를 할 적에 유인물에 이 종량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홍보가 이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거가 그 말이 나오며는 아는 분은 몇 사람 있고, 그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 이러한 그 동정자문위원이라는 분들도 모르는데, 그 나머지에 있는 동민들은 이 쓰레기 종량제라는게 무엇인지 그 뜻 자체를 모르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그 너무 이거 뭐 12월달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빠듯한 이 시기가 되고, 너무 짧은 시기 동안에 얼마만한 성과가 나오냐? 하는 데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中區廳長文俊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이 시범실시는 거기서 인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거를 주로 저거를 했는데, 이게 쓰레기 종량제라는 얘기는 수 없이 나와도 실지로 말만들어 가지고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걸 인제 그 부녀자들이 실지로 종량제를 내년서부터 해 봐야지, 뭔가 이게 종량제구나. 또 이 문제점이 뭐고, 뭐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시행 전에 완전히 홍보를 하고 또 인식 전환을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고,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충분히 사전 준비에,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福植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文俊成 그럼 마지막으로 차석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 국제해양 종합관광 휴양단지 개발 계획 중 영종지역 7개 단지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한 사유와 차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국제해양 종합관광 휴양단지 개발 계획 중 영종 지역 7개 단지 개발 계획은 시의 교통관광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취소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석교 의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영종 지역은 세계적인 국제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경관을 이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를 조성코자 90년부터 10개 지구를 개발키로 추진하여 왔으나, 신공항 건설과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94년 8월 개발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용유.무의지역 3개 지구 169만평을 1차적으로 개발하고, 2차개발 후보지로는 영종 지역의 고려촌 외 6개 지구는 2000년 신공항 건설이 건설된 이후 권역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인 용유.무의 관광지는 현재 교통부와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코자 협의 중에 있으며, 95년 관광지로 지정하고, 조성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인천 해안권 관광지 개발을 추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2일 시 교통관광국에서 동일한 사항을 시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첨 조성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다며는 우리가 시에 확인을 해서 상세히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석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錫校議員 차석교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월, 제가 기억하기는 10월 15일자 인천일보에 기재된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청장님이 답변 중 앞뒤가 안 맞는 그 답변에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며는 1차선정 후보 대상지가 있고, 2차 선정후보 대상지에 영종도 일원 413만평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권역 별 반영 재검토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풀이를 한다고 들 때, 2000년 이후 권역별 반영 재검토, 어떻게 이 말, 이 답변이 어떻게 취소가 안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대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니 2000년 이후 개발을 한다고 개발계획이 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6년후 6년 후에 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 하겠다고 6년동안 끌다가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전면취소, 강화에 김포지구로 옮겼다고 신문에 분명히 났습니다. 아마 우리 사무국이나 구청에서도 10월달 15일 경에 신문을 보면 자세히 알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청장님 보세요. 2000년 이후 권역별 계획반영 재검토, 그러면 어떻게 2000년 이후 6년후에 권역별 계획 반영을 재검토 한다고 했지 언제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것이 어떻게 전면 취소가 아니겠습니까?

○中區廳長文俊成 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기 2000년도에 인제 신공항이 건설이 되는겁니다. 근데 신공항 건설이 우선 본질적인 계획이기 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배후도시 라든가 여러가지 진입도로 라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라는건 모른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정도 교통부에서 인제 신공항 건설이 확정 단계가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인제 권역별로 개발을 계획한다는 얘기지, 지금 교통부에서 우리 도시계획 뭐, 그 영종 개발 계획을 뭐, 너무 늦다 그러지만, 그거 때문에 이 교통부하고, 많이 인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시에서. 그걸 시에서 먼저 하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확정을 해 놓으며는 교통부 계획을 인천시의 계획을 따르다 보며는 많은 모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 시의원들한테도 보고한 사항이고, 제가 알아보니까,전면취소는 아니고, 그 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여건에 맞춰서 인제 개발 계획을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車錫校議員 청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과는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95년도에 용유.무의지역을 이제 부터 개발하시겠다고,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영종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할 그 계획이 있다고 들면, 또 계획을 발표한다고 들면, 1차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자연을 보호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유 지역의 을왕리 지역을 국민 관광지로 선포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면, 95년도부터 을왕리 지역의 모든 자연을 보호하고 방지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년간 송충이 약을 안 줘도 그 지역의 소나무는 죽고 맙니다. 또, 이것이 국유림도 아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매해마다 자연으로 모래가 떠밀려 가는 걸 산주나, 그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면, 자연을 지켜왔기 때문에, 산 주인들이 자연을 지켜왔기 때문에 과연 관광지로서 지정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시나 우리 구에서는 그 자연경관에 대한 아름다운 것만 탐내지, 송충이약 제대로 한 번, 올해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송충이약을 그 해변 용유나 영종도, 용유도 해변 일원에 해송에 대한 송충이약을 둬 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송충이약이 제대로 시에서는 반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1년 송충이 약만 안 준다고 그러며는, 그 해변에 몇 십년 몇 백년 먹은 노송은 다 죽고 맙니다. 또한 해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옹진군 일원에서 해사를 파 가기 때문에 그 해변이 3M내지 4M씩 무너갑니다. 무너져 나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그 해변을 보호해 달라고 이미 우리 청장님, 지금의 청장님한테 질문 안 했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떠밀려가는 건 지금 시나 구에서나 뭐, 건설부에서 아무도 그걸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전부다 자연림과 자연림이 아니고, 조성림이요. 해변은 그 용유.영종 지역의 자기 땅 임자들이 전부 다 보호하고 있으면서 6년후에 개발하겠다. 10년 후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산주들이나 그 지주들이 거기 땅 임자들이 여기 어떠한 대체 사업을 하겠다고 들며는 국가나 시나 구에서는 여기 개발이익을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하고, 그 옆에 뭐죠? 바로 옆에.

○車錫校議員 왕산해변이요.

○中區廳長文俊成 왕산하고 연계해서 지금 인제 개발 계획을 인제 용역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모시고 영종 을왕리 해수욕장 갔을 때, 인제 얘기를 했더니, 금년에도 그 모래가 밀리기 때문에 새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모래를 사다가 거기를 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송이 인제 여러가지 관광지로 되며는 필요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나무라도 많이 보식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錫校議員 청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니까, 인제 영종이나 용유 무의에 그 구석구석의 현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용유 왕산이나, 을왕리 해변만 아니고, 영종 지역, 무의해변 뭐 전부다 지금 1년에 몇 미터씩 그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걸 우리 구청 당국에서도 그걸 막아 줄거를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단 그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왕산 을왕지구만 지금 뭐 좀 갖다 모래를 인제 투입했는데, 좌우지간 좋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문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고,이렇게 그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면서, 재산권을 행사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떠한 양식장이나, 어떠한 시설이나 뭘 하고 싶어도 하나도 인.허가가 안 나면서 지금 이 뒤에 보며는 이것이 지금 청장님 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그 1차 선정후보 대상지에 보상 계획에 보며는 그 매입비 그 계획에 보며는 대략 왕산 해변 휴양지에는 해당 평수와 금액을 나누면, 평당 20만원꼴, 그 다음에 용유 해변 휴양지에 보면 평당 14만원꼴, 예를 들며는요. 그 다음에 무의 해변에 보며는 평당 6만원꼴,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이 계획도 불규칙하게 설정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던지,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기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열과 성을 다 하면서 지켜 가는데,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는 조금도 도움이 없이 그 지역의 경관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이렇게 불형평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청장님의 답변 사항이 아니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文俊成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한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휴식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3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부구청장 김재성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분야별 이용 실적과 일반 시민에게 홍보한 내역은? 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기록물을 일반 시민에게 복사를 하거나, 열람하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입니다마는, 94년 7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에서 공개 대상 목록 등을 준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민이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동안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에 5회에 걸쳐서 게재했고, 리후렛 등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매월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물을 유인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연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행정 기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외국과 자매결연 및 선진 지역과의 교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이 있느냐?   하는 내용과, 해외선진국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 대한 연수 대상자 선정과 연수 목적, 연수국, 연수인원, 그리고,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자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산하 95년도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며 그 내용은 동남아, 미주, 유럽 등에 환경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1주 내지 2주 간 연수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별 1명, 그리고 구에서 2명, 총 15명을 해외에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자매결연 및 선진지역과의 교류 관계는 현재 계획이 수립 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APEC 회담이후에 정부에서 세계화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추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그러한 도시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교육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현황에 대해서는  총 인원수가 44명입니다.   구에서 17명, 동에서 27명이 되겠으며, 그 대상자 선정은 연수 목적에 따라서 분야별로 합당한 해당 공무원을 선정했으며, 그 연수 목적은 17종으로써, 선진 영농 견학이라든가, 하여간 17종이 되고, 연수국은 말레이시아 등 한 20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구 예산은 7,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정연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민의 월동 생활 안정을 위한 김장채소 공급 대책과 월동용 무연탄 수급에 따른 비축량, 그리고, 고지대 수송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월동기 김장채소 공급 대책으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 까지 20일간 김장 시장을 11개소, 그 내용은 인현동 공판장 1개소, 그리고 신흥동 신포시장, 신흥시장, 송월시장 같은 상설 3개 시장 그리고, 중앙동, 연안동, 도원, 율목, 인현, 송월, 북성동 등 3개 동에 임시 김장시장을 설치해서 김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우리 관내에서 소요되는 예상량은 약 1,938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종.용유에서 생산되는 게 있기 때문에 1,105톤은 관내에서 생산해서 소비가 되겠고, 그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11개 김장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농산물울 좀 싼 값에 구입 할 수 있는, 있도록 구와 동사무소에 합동 구매 상담실을 설치해서 가격 정보라든가, 다량 구입시에 운반을 알선하는 이러한 그 김장 상황실의 역할을 다 해서 구민들의 구입 편의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따라서 김장 시기에 많이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위생공사와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용 무연탄 수급에 따른 비축량이나, 또한 고지대 수송 대책은 그 비축량은 우리 관내 월동기를, 연탄을 때는 기간을 6개월로 볼 때, 저희 관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4,719가구로써 필요한 양이 약 349만 4,000장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축은 고지대에 5개의 판매소가 있고, 일반지대에 18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판매소에는 상시 1개소당 2,000장씩, 계속 보유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재한 강원 연탄 공장에는 현재 400만장 분의 무연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월동 무연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연탄판매업소나 고지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롤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수송 대책에 대해서는 고지대는 연탄 운반을 할 때, 고시가격 이외 부과, 더 받는 그 요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연료 대책 예산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519만 3,000원에 해당하는 월동기 연탄 수송비 할인표를 제작해서 추가로 운반비를 부담하는 고지대 주민 세대에 대해서 지급 해 가지고, 추가 비용을 보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민은 월동 전에 춥지 않을 때, 필요한 예상량을 전부 구입토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강원연탄에도 협조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정연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부청장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행정 정보에 대한 그 우리 중구의 시민이 한 건도 사용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구 구민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 구 행정을 많이 이해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홍보 실적에 5회에 반상회 회보 이렇게 내 보냈는데, 이런 게 없다. 뭐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우리 공무원이 이번에 해외 연수가 44명이 이 선진국 견학을 갔다 왔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여러 면으로 공부를 좀 하고 와서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암만 책상 위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는 것 보다도, 나가서 보는 게 무엇보다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며는 저도 작년에 이 가까운 일본에 가 봤습니다. 일본에 그 교또, 또 따라서 동경, 제가 간 김에 이렇게 본 거는 가로수 하나하나 전지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가위가지고 가로수 뿍뿍 자르는게 아니고, 그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각 나무를 전지하는 것 보니까, 과연 정말 제대로 뭔가는 하는 구나. 이런 거를 본 의원도 느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우리 공무원 들도 해외에 나가서 좋은 그런 공부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년 95년도에도 우리 구 공무원이 외국에 많이 내 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우리 중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나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동 직원이 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도 자치구 입장으로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따라서 우리 중구가 인천에서는 그래도 무어보다도 앞서가는 중구, 행정의 기반이 잡힌 중구, 이 중구가 왜 다른 구에는 있는지 없는지, 시행을 하는지, 안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는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왜 우리 중구는 그런 걸 못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이 왜 뒤떨어진 행정을 하느냐? 이런 걸 느낄 때, 우리 중구도 뭔가는 그런 면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부청장 말씀은 APEC 이후로 뭐 활발히 대두 돼 있는 우리 정부 시책,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중구가 지금 일부는 농촌동, 일부는 도시동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겹치기, 농촌동이라든가, 중구 또 도시동이라든가, 이런 중심지 도시와 그런 자매결연을 만들어가지고서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앞서가는 중구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청장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하셔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이렇게 해 나가 주시길 바라며,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재 월동 대책 문제는 뭐 지금 현재 김장 문제가 잘 이렇게 추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대의 무연탄 수급,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며는 예산액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지대에 무연탄 수송비의 일부를 우리 중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 보며는 묶어서 얘기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려며는, 여기서 금방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데, 무연탄 한 장을 고지대에 수송을 하는데, 현재 무연탄 공장에서는 얼마를 받고 수송비를 우리 중구에서 얼마를 이렇게 보충해 준다. 지원 해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은데, 그런 설명이 없는 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나가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이렇게 드리는 거를 참고적으로 들으셔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제대로 해 나가줘야 의회와 집행부와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區廳長金載成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융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고지대 무연탄 수급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지대 무연탄 수급도 문제지마는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주 연료가 옛날에는 무연탄이다가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뭐 LPG,또는 석유 등으로 인제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가 줄어들게 되고, 소매업소가 인제 채산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고, 또 3D 현상으로 또 그런 기피현상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보급소가 줄어드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도 한 서 너군데 되던 것이 한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대 이전에 전체적인 그런 보급 공급이 원활치 못한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대도 물론 웃돈을 더 달라는 거를 좀 보완, 강원연탄으로 하여금 보전을 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副區廳長金載成 네,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金隆造議員 보전해 준다 그러죠. 그거 이전에 이것을 제 때 배달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분들로 하여금 좀 채산성이 있도록 하는 그러한 뒷받침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게 도원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한 군데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카바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부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네,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탄이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연탄 산업이 사향 산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판매소 까지 미쳐가지고, 판매소도 줄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판매소에도 어떤 영업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보전이 있어야 될 것,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넘는 것 같아서 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보충질문하실, 이창흠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昌欽議員 이창흠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그 답변하시는 가운데, 그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관련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년도 부터입니까? 그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副區廳長金載成 네.

○李昌欽議員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건 국민으로서 필수적인 문제가 아닌가? 뭐, 국민 개혁이라고 하지마는 이 영어도 모르면, 이 국력을 키워갈 수가 없다. 인제 크게 말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인제 그 국부적으로 어느 의사소통을 하든지 하게 되며는 통역을 인터플리터를 들여서 인제 한다. 그래 상대가 영어를 잘 하면 모르지만, 참 영어로 말하면 브로큰 잉그리쉬나 하게 되며는 참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야기되는 수가 많고, 또 그러한 국가적인 평가를 그 받게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지상에도 보지마는, 앞으로 인제 우리가 세계가 자유화 된다. 세계화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제 전제로 하고 얘기하며는, 공무원 되신 분들은 거의 좀 영어를 보통 영어라도 상식영어라도 그 생활 영어나 뭐 이런 정도는 다 통해야 되고, 거기에 특별한 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어가 필수가 된다. 뭐, 학교에 설라므네 그저 중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시간 제대로 가르킨다. 그러면 거기를 전문적으로 인제 그 영어 연수를 하는 사람은 인제 거시기 하겠지만, 그 외에는 등한히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해외에 나가든지 들어온 사람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손짓 발짓을 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인제 이래서 여러가지 이러한 부작용을 낳는 수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인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에요. 네. 그런데, 난 지금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아주 특별히 감명을 받아서 내년부터 공무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그걸 가서 예를 들어서 방법을 취하자면, 뭐,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외에 1시간을 인용해서 한다든지, 또는 토요일 1시까지니까 거기서 한 두어시간 빌려서 교습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그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면 그걸 어드런 방법이 어드런 사람이 어떻게 가르키느냐? 인제 그걸 좀 상세히 좀 알고자 합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네, 알겠습니다.

○李昌欽議員 네.

○副區廳長金載成 현재 저희가 영어 교육도 중국과의 통상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제 강사비라든가 준비가 안 돼서 내년 초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관내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과 또 저희 회의실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 한 거는, 출근 하기 전, 그리고 출근 한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것은 영어 교육을 할 희망자를 조사를 하니까, 12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0명을 한 번에 교육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몇 개로 나눠서 위탁교육을 우선 하고, 또, 관내에 유명한 강사가 있으며는 초빙해서 저희 회의실에서 교육하는 이 두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그 계획이 확정되며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청장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다음은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사항과 일부 특별 회계의 대부 자금이 잘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는 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농어촌이나 도시 영세민에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생활능력이 없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 해 주기 위한 것이구요.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먼저 말씀드린 새마을 소득 금고와 유사합니다마는, 이거는 생계자금 지원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수입원은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이 지원입니다.   국고 보조비가 80%고, 시비 보조금이 20%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쓰레기는 그 동안 전액이 시비였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금년 예를 들면 뭐 5,000만원 정도씩 구비 부담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를 수입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회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 때까지의 대부금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대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동안 대부 한 것이 2억 1,379만 3,000원이 있는데, 그 동안 1억 557만 6,000원을 회수가 됐고, 1억 821만 7,000원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액을 회수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하고,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해서 납부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실적이 미진한 사항이고, 특히 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비를 그대로 지원을 해 주지마는 일부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대불금은 상대가 생활보호 대상자고, 질환자기 때문에 경제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앞으로 수시로 방문 해서 회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이 특별회계의 미수금은 물론이고, 그 동안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주관을 해서 매주 한 번씩 관계 과장으로부터 실적보고도 받고,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 내로 이 지금 말씀드린 특별회계의 미수금이나 그 외의 세외수입의 완전한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사무위임된 업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기술 전문직 인력 배치 현황과 향후의 보강 계획을 물으셨고, 다음에 사무위임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에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직은 지금 정원 상 신선동과 북성동, 송월동 3개 동에는 기술직 정원이 있어서 3명을 다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을 따질 때는 뭐다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기술직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월 평균 건축 신조가 5건 이상인 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연안동, 내경동, 영종동 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직,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관련 규칙, 즉,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12월 5일이며는 이게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그때 인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3개 동하고 6개 동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동은 앞으로 이 건축민원 건 수를 봐 가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술직과 관련해서 건축민원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고,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건축 담당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건축신고서에 도면이 첨부가 되는데, 그 도면을 본인이 그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꼭 그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고 건축은 이 본인이 볼펜으로 그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2월 경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시하는 그 2월달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진단과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동은 앞으로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구경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구경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본의원에 질문에 대해서 부청장께서 아주 충실하시고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걸로 만족을 하면서 제 보충 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副區廳長金載成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 특별회계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법에 의거하며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임시회때 곽청장님 한테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의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조례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하기로 하셨는데, 현재 설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뭐 재 투자를 하는 그러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청장님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까지 했어요. 그런데 현재 까지 그걸 운영을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네. 현재 아직까지 특별회계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치가 안된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원이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원 문제때문에 아직 못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金隆造議員 부청장님, 지금 그 재원이 국공유지 매각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국공유지를 매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각 대금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않느냐? 아마 청장님 저 부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청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金載成   다음은 이창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서 중에 생활개혁 10대 과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개혁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금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상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척결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활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4년 2월 3일날 생활개혁 종합 추진반을 설치하고, 대책회의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서 그 동안 추진 해 왔습니다.   이것을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진국형 인재추방 즉 대형사고 예방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사항을 상호교환 하는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회를 2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구청 직원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전 등과의 합동 점검과 특별 정기 점검을 14회에 거쳐서 실시 하였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시설 보완한 바 있으며, 예찰활동 강화를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이 재해위험 지역을 매일 현장확인 순찰을 실시해서, 모든 사고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질서 운동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먼저 4대질서의 경우는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그리고 풍속질서 지키기로서, 주민편의를 위한 유도 시설인 공중화장실, 교통안전 표시판, 버스승강장 정비 등 647개소를 설치하거나 보완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질서한 주정차 단속을 2만 1,614건에 5억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7,416건을 정비하면서 고질 또는 고정 불법자를 69건에 대해서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9,04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79건을 부과 조치하고,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5건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스스로 법과 공중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 홍보를 96회 걸쳐서 실시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식 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위해 식품의 근절과 학교 주변 위해환경 정화 추진은, 학교주변 위해식품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7개소에 대해 고발을 하거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위해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조일자 미표시 식품 등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취해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고있으며, 더욱이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학교 주변의 정화를 위해 구와 경찰, 교육청이 합동 위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선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은 시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등을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대한 저수조를 수시로 청소하고 수질검사도 병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합동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집단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과 집단 이기주의 극복 추진에 대해서는, 규정요금은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불법 부당요금을 요구하는데 대한 근절을 위해서, 그동안 부동산 관련, 또 이삿짐 센타, 가정의례업소 등의 가격안정 관리와,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서 3개반 22명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 개선 명령, 시정 조치 등을 조치해서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가격표시를 지키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개방화와 각종 규제의 완화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증가 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책 홍보 등, 합리적 의사 결정과 법질서 확립 극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국토 환경보전 추진에 대해서는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가로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말 자연정화, 그리고 매월 전국토 대 청결의 날 활동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3대 실천 운동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별로 청결유지를 위해 책임구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재활용품 임시 보관소를 각동에 1개소씩 13개소를 설치하고, 대형 선별창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형 캔 압축기 16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음식 찌꺼기 퇴비화 용기를 단독주택 지역에 50개를 시범 보급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활개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이 작은 잘못부터 바로 잡아 가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와 적극성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혁의 성과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효를 거둘려며는, 각급 단체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이 10대 과제가 공무원 개개인의 의지 강화를 통해서 개혁의 성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흠 의원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昌欽議員 이건 제가 모든 국가에 발전은 생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지속이 돼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생각한 건 94년도에 그런 10대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구가 여기에 전력을 투구하므로써 크게는 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 인제 그런 사안이 있어서, 어느정도 그것이 1년을 마무리 해 가는 이 정기국회를 계기로 그 발전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10대 과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참 상당히 건실하시게 앞날을 기약하는 좋은 그러한 사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가운데 계수적으로 나온것은 사실상 그렇게 사안을 담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기약을 하시는 거지만, 그런 인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며는 상당한 그런 참 고려하셔서 실지와 더불어 타당하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94년도에 이러한 10대 과제를 가지고 이행한 그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계발해서 좀 더 차원높은 실적을 가지고 이걸 해 나가실 것인가, 다만 여기에서 실적으로 보고 되는데 그치는 것인가, 그 점이 대단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부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명확히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副區廳長金載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이 답변 내용이 좀 추상적인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10대 과제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어느 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면이 있으리라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 보고 맨 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0대 과제가 그 동안 저희 사회에서나 저희 공직에서 전혀 하지않던 이런 새로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쭉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나 바르게 살기 운동을 통해서나 어떠한 각종 사회 단체를 통해서 그 동안 쭉 해온 시행해 온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좀 우리의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대 과제로 묶어서 실천을 하자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금년 뿐 만 아니고, 또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닐 뿐더러 과거부터 하던거고, 또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저희 국민에 삶에 질을 높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중구에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昌欽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부청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金載成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然玉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한지가 2시에 시작해서 지금 4시 25분입니다. 내일은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 뭐 몇 분밖에 안되는데, 저

○議長田泳泰 알겠습니다.

○鄭然玉議員 오늘 이것만 하고,

○議長田泳泰 총무국 한 건만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요.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金富根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과, 담당 인원과, 담당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인원과 담당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 수입의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12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6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과별로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2,700만원을 부과 징수 했으며, 세무과에서는 시 수입증지 판매 수입으로 7,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 외에 2건에 대해서 5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4,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1억 500만원을 부과해서 5,43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기타 잡수입으로 697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으로서 시 세외수입 등 93년 이전 부과된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4억 3,800만원이며, 이중 4,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의 실과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2억 7,553만 5,000원을 부과하여 40억 3,144만 3,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7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과별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공보실에서 공보관 사용료를 7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각동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議長田泳泰 저 국장님!

○總務局長金富根 예.

○議長田泳泰 답변 이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總務局長金富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마무리 해서 답변 좀,

○總務局長金富根 예. 우선 간단히 정연옥 위원장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럼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옥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議員 총무국장님, 본의원이 왜 세외수입을 질문을 했느냐 하는거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내용인즉 지금 우리 시세는 12억 1,600만원 부과에 지금 징수 미수액이 4억 5,600만원, 그러며는 징수율이 62%밖에 안되죠. 그러며는 이 세금이라는 거는 지금 보며는 뭐 재무과 이런데 100%, 건설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왜 이 건설과 이 내용을 보며는 도로사용료는 현재 일반 부담금,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세 사람이 하는데, 하천 사용료는 2,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 100%, 도로 사용료는 이게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이 97%, 한 사람. 이게 업무량이 이렇게 해 갖고 되겠느냐? 그러며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거는 이 일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한 사람은 과중하고, 한 사람은 그냥 공먹고, 그러면 이게 공평성을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 이 세외수입은 시세, 뭐 시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아들이며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세를 한 번 얘기하자 하며는, 구세가 우리가 52억 7,200만원 부과에 미수액이 지금 12억, 그러면 76%밖에 안 된다. 그러면 76% 중안에서 지금 현재 미수액이 어디냐? 이 미수액 보세요. 이렇게 해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 막중한 체납액,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체납액에 대한 한 번 생각을 해 봤느냐? 그러면 이거 받기 위해서 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한 번 판단을 해 봤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업무를 분담해 주는데, 뭔가는 이게 잘못 됐다.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 돈에 관한 문제.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명확히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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