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2月 21日 (水) 14時
- 議事日程(第6次 本會議)
- 1.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2. 1993會計年度決算承認의件
- 3.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4.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5.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 附議된案件
- 1. 附議할案件議決의件(議長提議)
- 2.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 3. 1993會計年度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 4.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 5.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 6.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 7.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04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尹東均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이 지출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오늘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8억 424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이 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이 4,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뒤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된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4,387만 4,000원 중에서 93년 5월 20일자로 지출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1,990만 2,000원이 되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같은 날, 2,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부족으로 인해서 퇴직 수당을 각각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회계년도 결산 승인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代理 李福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복식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중현 의원께서 지난 12월 9일, 불의의 해난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본 의원이 간사로서 당 위원회를 운영,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중현 위원장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애타게 기다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은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1994년 11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19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 상정, 원안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은 일반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그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17일 제출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그간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21일 제출된 예산안은 94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7,053만 7,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이월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 유지비 203만 7,000원과 시설비로 공보관 도색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부 소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의 구청사 정화조 청소비 4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 전출금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의 칼라복사기 구입비 2,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중 고밀도 초음파 측정기기 구입비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굳이 제1차 진료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공보관의 비현실적 관리로 주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조속히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바라며, 산지 조림의 나무 식재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숙년생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를 식재하여 식재 면적을 확대하는 효율적 운영, 예산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중현 위원장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애타게 기다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은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1994년 11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19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 상정, 원안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은 일반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그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17일 제출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그간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21일 제출된 예산안은 94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7,053만 7,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이월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 유지비 203만 7,000원과 시설비로 공보관 도색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부 소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의 구청사 정화조 청소비 4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 전출금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의 칼라복사기 구입비 2,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중 고밀도 초음파 측정기기 구입비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굳이 제1차 진료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공보관의 비현실적 관리로 주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조속히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바라며, 산지 조림의 나무 식재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숙년생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를 식재하여 식재 면적을 확대하는 효율적 운영, 예산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 회계년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식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 회계년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3會計年度決算審査報告書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식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 회계년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3會計年度決算審査報告書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93회계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3회계년도 결산과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장이신 전중현위원께서 사업상 바다에 나가신지 1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사조차 모르고 실종된 채 소식이 없습니다. 무사하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며, 기쁜 소식과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건장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나타나주기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우리의 이 애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복식 간사위원께서는 막중한 예산안 심사를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해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93회계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3회계년도 결산과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장이신 전중현위원께서 사업상 바다에 나가신지 1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사조차 모르고 실종된 채 소식이 없습니다. 무사하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며, 기쁜 소식과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건장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나타나주기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우리의 이 애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복식 간사위원께서는 막중한 예산안 심사를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해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재무과장 김희영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청사 신축과 주차장 확보 및 타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신선동 청사, 의회청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한편,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주여골자로는 먼저, 취득이 7건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4건, 건물이 3건입니다. 매각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서 총 26건 중에서 유상이 9건, 무상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첨부물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장을 보시면, ‘95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4건, 건물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번으로써, 북성동 관내에 북성동 청사 부지를 300평 규모로 취득토록 돼 있고, 두번째, 송학동 3가에 중앙동 주차장 부지 65평을 이렇게 취득토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전동 2-1외 2필지, 이건 인천여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가 나갈 자리인데, 이게 7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1,769 평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관동 1가 9, 이건 의회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하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알뜰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거 구입,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49평인데, 4억에 매각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건물입니다. 건물은 신선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평, 또 의회 청사 신축이 우리가 1,228평, 그 다음에 신흥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그게 1,980㎡니까, 59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매각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95 매각 대상 재산 목록으로써, 첫번째 신흥동 2가 12번지, 이게 지금 40㎡니까, 1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동 30-80,. 그게 9.1㎡니까, 한 2.7평됩니다. 그 다음 율목동 120에 32.4㎡에 9.8평이 되겠습니다. 율목동 122, 이게 6.4㎡, 이게 1.9평이 됩니다. 율목동 123이 10.9㎡해서 3.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총 합치면 15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토지를 저희들이 매각코자 이걸 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토지, 소규모토지에 대한 위치도는 첨부물로 석 장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치도 다 넘기시며는 95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장 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총 9건인데 먼저 토지가 관동 1가 9번지에 구내 매점이 있습니다. 이걸 유상으로 대부하는데, 추정액이 한 14만 6,000원이 됩니다. 지금 민원실 옆에 있는 겁니다. 두번째로 관동 1가 9번지에 경기은행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19㎡니까, 5.7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추정 금액이 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동 1가 3, 이거는 새마을 지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구 중앙동 사무실이었습니다. 추정액이 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경동 208번지, 내경동 사무실 3층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가게 됩니다. 그게 14평 정도가 되는데, 201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송학동 1가에 11에 자유공원 내 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44평 정도 되는데, 이게 114만 5,000원, 여섯번째로 송학동 1가 11-1, 이것도 자유공원에 있는 오락실입니다. 90.1평이 되는데, 그게 2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송학동 1가 11번지 이거 자유공원에 있는 오락실이 되겠습니다.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건물인데, 자유공원에 있는 매점입니다. 이게 8.1평인데 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율목 224에 있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123.7평인데, 2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95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중구 관동 1가 7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알뜰매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308㎡, 그러니까 한 9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
제안 이유는 동청사 신축과 주차장 확보 및 타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신선동 청사, 의회청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한편,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주여골자로는 먼저, 취득이 7건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4건, 건물이 3건입니다. 매각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서 총 26건 중에서 유상이 9건, 무상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첨부물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장을 보시면, ‘95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4건, 건물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번으로써, 북성동 관내에 북성동 청사 부지를 300평 규모로 취득토록 돼 있고, 두번째, 송학동 3가에 중앙동 주차장 부지 65평을 이렇게 취득토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전동 2-1외 2필지, 이건 인천여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가 나갈 자리인데, 이게 7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1,769 평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관동 1가 9, 이건 의회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하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알뜰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거 구입,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49평인데, 4억에 매각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건물입니다. 건물은 신선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평, 또 의회 청사 신축이 우리가 1,228평, 그 다음에 신흥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그게 1,980㎡니까, 59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매각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95 매각 대상 재산 목록으로써, 첫번째 신흥동 2가 12번지, 이게 지금 40㎡니까, 1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동 30-80,. 그게 9.1㎡니까, 한 2.7평됩니다. 그 다음 율목동 120에 32.4㎡에 9.8평이 되겠습니다. 율목동 122, 이게 6.4㎡, 이게 1.9평이 됩니다. 율목동 123이 10.9㎡해서 3.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총 합치면 15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토지를 저희들이 매각코자 이걸 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토지, 소규모토지에 대한 위치도는 첨부물로 석 장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치도 다 넘기시며는 95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장 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총 9건인데 먼저 토지가 관동 1가 9번지에 구내 매점이 있습니다. 이걸 유상으로 대부하는데, 추정액이 한 14만 6,000원이 됩니다. 지금 민원실 옆에 있는 겁니다. 두번째로 관동 1가 9번지에 경기은행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19㎡니까, 5.7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추정 금액이 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동 1가 3, 이거는 새마을 지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구 중앙동 사무실이었습니다. 추정액이 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경동 208번지, 내경동 사무실 3층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가게 됩니다. 그게 14평 정도가 되는데, 201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송학동 1가에 11에 자유공원 내 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44평 정도 되는데, 이게 114만 5,000원, 여섯번째로 송학동 1가 11-1, 이것도 자유공원에 있는 오락실입니다. 90.1평이 되는데, 그게 2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송학동 1가 11번지 이거 자유공원에 있는 오락실이 되겠습니다.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건물인데, 자유공원에 있는 매점입니다. 이게 8.1평인데 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율목 224에 있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123.7평인데, 2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95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중구 관동 1가 7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알뜰매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308㎡, 그러니까 한 9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
○具京書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제안설명 듣고서,
○具京書 議員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구경서 의원님, 네.
○具京書 議員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에 조례인가 법을 저거해서 조례제정법에 의해가지고, 중구청장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장이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어째서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뭐, 청장님, 뭐 어렵지 않죠? 네? 뭐, 청장님?
○中區廳長 文俊成 (이하 좌석에서 발언함) 네, 좋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청장님, 좀
○中區廳長 文俊成 재무과장이 답변...
○議長 田泳泰 그래요. 실무자가 이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실무자가 설명하셨는데, 그럼 청장님이 대신해서,
○中區廳長 文俊成 잠깐만 정회를 해서,
○議長 田泳泰 정회를 잠깐 할까요?
○中區廳長 文俊成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그럼 저, 청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요.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어떻게 10분이면 되죠? 아니, 그럼 저 20분돼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요.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어떻게 10분이면 되죠? 아니, 그럼 저 20분돼죠?
○中區廳長 文俊成 15분정도...
○議長 田泳泰 15분, 그래요.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3分)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계속해서 무상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뜰매장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건물입니다. 관동 1가 9번지 중구청 서별관에 민주평화통일 중구 협의가 있습니다. 66㎡, 2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동 1가 9번지에 중구청 북별관에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114㎡, 한 34.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허가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관동 2가 3번지에 중앙동 노인회가 있습니다. 이게 구 중앙동 사무소 지하와 그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동 18번지에 구 인현동 사무소, 여기도 인현동 노인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66㎡,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사동 2번지에 공보관내에 안전기획부 대공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허가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사동 2번지에 공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반공청년회 인천시지부가 있는데, 50㎡, 한 1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는 매년 경신하기 때문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조항이 좀 다릅니다.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건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한 무공수훈자 중구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7㎡인데, 한 1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1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대한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24㎡니까 한 7.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번째로 공보관 내에 있는 실향민 애국 운동 인천지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52㎡니까, 한 15.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구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중구 공보관 내에 또, 인천 언론인 클럽이 있습니다. 29㎡니까, 한 8.7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중구생활체육 협의회가 공보관에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62㎡, 한 18.7평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에 전동 34번지에 중락원이라 그래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이게 47.2평이 됩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조 제2항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로 율목공원에 경아대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국악협회 인천지부가 지금 125㎡, 한 37평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근거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중구 항동 7가에 1번지에 근로자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건 인천항운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역시 1년, 그 다음에 16번에 항동 7가 60에 근로자 복지회관 485평 14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천항운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일곱번째로 항동 7가 64번지 부두 근로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건 488㎡에 한 147평이 되겠습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번째로 공보관 내에 있는 실향민 애국 운동 인천지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52㎡니까, 한 15.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구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중구 공보관 내에 또, 인천 언론인 클럽이 있습니다. 29㎡니까, 한 8.7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중구생활체육 협의회가 공보관에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62㎡, 한 18.7평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상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에 전동 34번지에 중락원이라 그래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이게 47.2평이 됩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조 제2항에 의해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로 율목공원에 경아대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국악협회 인천지부가 지금 125㎡, 한 37평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근거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중구 항동 7가에 1번지에 근로자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건 인천항운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역시 1년, 그 다음에 16번에 항동 7가 60에 근로자 복지회관 485평 14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천항운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일곱번째로 항동 7가 64번지 부두 근로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건 488㎡에 한 147평이 되겠습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좀 계세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좀 더 심의를 해서 다루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이나 중요한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이나 중요한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