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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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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6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위원장 이정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 동구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기타보상금 903만 원, 7330생활체육 교실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 264만 원, 직장 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600만 원,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4억7천만 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배다리 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동구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아동체험 시설 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2,037만3천 원, 아동 체험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아동 체험시설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2천만 원.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운영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동인천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시설비 2억 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나눔장터 운영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 시설비 1억5천만 원, 동구 노인복지관 음향시스템 구축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0만 원,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 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주변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7천만 원,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시설비 4,830만 원, 만석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3억 원.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라 생각하시는 것에만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동구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구는 체육 여건이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체육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테니스 교실을 신규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600만 원의 편성 내용인데 상반기에 소진을 다 했습니다.
  훈련비라는 것은 하반기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련을 해야 됩니다.
  시 각종대회 출전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번 하반기 훈련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행사운영비와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입니다.
  동인천북광장이 동구의 명소가 됐습니다.
  겨울철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금번에도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구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이나 모든 부서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사실상 추경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체육진흥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태권도, 그것은 연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안 해 주려는 것은 아닌데...
  불과 1,200만 원을 연간의 계획을 세워서, 운동선수들이라는 것은 1년에 프로, 그 사람들도 보면 외국 가서 동절기 때 훈련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기에 600만 원을 다 소진했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제가 자꾸...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00만 원 이것,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연관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런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짜임새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7330체육교실이요.
  이게 테니스 교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체육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예.
지순자 위원  이게 왜 빠진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교실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어디에서 만석동...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만석동 테니스장...
지순자 위원  작년에도 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은 동호회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 강사수당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강사,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330에서 구청에서 해서 작년에도 했어요.  이 사업을요.
  여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테니스 교실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빠졌다는 것은 이게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게 추가되는 사항이죠. 
지순자 위원  그렇죠?  더하시려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더 하는 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더 하는 사업인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더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더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 사업이 빠져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예산에 세운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약 40명 정도 됩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 그렇게 안 되던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약 40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구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구 주민들도 많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비타민클럽에서도 동구 주민보다는 타 구 주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항상 홍보체육진흥실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타민에서 맡아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수리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와서 치게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자질구레하게 조금조금 수리가 일어나는 부분은 구에서 해 주지 말고 자체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계속 그 부분은 주문을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실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테니스 교실은 말씀을 해 보시고 수리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지훈련비,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1년에 여름에는 휴가를 어디로 갈까, 겨울에는 스키를 어디로 타러갈까 이게 다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계획 없이 운동부를 진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당초에 본예산 할 때 1년 치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 상반기 전지훈련비만 확보가 된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하반기 것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순자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것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지 않고 예산조정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는 6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나눠서 하시지 말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1년 치 계획이 딱 잡혀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돈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더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고 계획성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운동할 때 마찬가지로 계획을 쫙 쫘서 이번 달에는 어디어디 가서 전지훈련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앞으로는 1년 치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응답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테니스 교실 보면 정보고등학교인가 거기에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인천산업정보고등학교요?
○위원장 이정옥  인천산업정보고등학교 안에 테니스장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거기 저희가... 
○위원장 이정옥  동구에 테니스장 하나에 만석동에 있는 것 굴막 앞에 있는 것 거기만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게 강사수당이 몇 명한테 나갈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1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1명?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위원장 이정옥  1명이 일주일에 몇 번 해 주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시간당 3만 원이고 44회... 
○위원장 이정옥  44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년... 
○위원장 이정옥  년 단위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일절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스케이트장 문제가, 스케이트장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래에 우리 스케이트장 건립하는 것에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어쨌든 붐을 일으킨 것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삭감이유는 사실 전액 구비를 갖고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먼저 우리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비나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러니까 타...
○위원장 이정옥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인천시, 저희가 요청을 해서 2억 원 정도 요청을 해놓고 이런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위원장 이정옥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옥  노력한다는 얘기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위원장 이정옥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지금 현재 시에 2억 원을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타 관내업체나 금융기관에 협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본 위원이 전광판도 그렇고 할 때, 홍보 효과를 내서라도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다 보니 사실 이런 것 갖고 자꾸 저희가 예산을 갖고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 때 이것 올라 왔었는데 지금 안 해도 추경 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 맞아요.  스케이장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어디에서 보조를 받거나 후원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미리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조건부승인 같은 것을 받을 생각을,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또 접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 심사하기도 어려워요.
  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잘되면 좋지만 안 되면 위원들이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누구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결국은 비난이 위원들한테도 책임전가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다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정옥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차후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집행부에 사업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다 올리겠지만 작년에도 지역의 어떤, 진짜 우리 동구가 낙후돼 있잖아요. 
  점점 인구는 감소가 되고 어떤 활용을 해야 될까 싶어서 야심차게 이흥수 청장님이 물론 하셨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평가도 있고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는 조금 있었겠죠.
  진짜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들이 여기를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예를 들어 기업체나 어디나 그렇잖아요.
  경영에 이익이 있어야만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나가고 뭐도 나가듯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했을 때 앞으로 2, 3년 지나 보세요.
  우리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큰 사업을 했을 때 물론 성과는 좋았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견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고민하셔서, 이런 것을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해줄 때 몇 차례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한 번 살려줘서 평가도 해보고 성과도 보자...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배다리 삼거리 게이트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통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통거리 자체가 현재 배다리 삼거리에서 동인천북광장을 거쳐서 화도진공원까지 연결되는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인천북광장이나 화도진공원은 한옥풍의 조형물로 해서 전통거리로써의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를 받고 있는데 배다리 삼거리 쪽에는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삼거리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자체가 1999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글자 간판도 굉장히 작고, 양쪽 지주나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돼 있습니다. 
  일부 2009년 당시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상태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가 돼서 정비도 겸할 겸, 그다음에 정비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통 거리라는 의미, 상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쪽을 한옥풍 기와 형태, 경량기와 형태로 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동네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고전화 해서 거의 바꾸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송림1동에 뉴스테이 사업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업이 취소된 게, 거의 다 취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뉴스테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거리가 그런 거리와 맞는 것인지...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그 점도 많이 전략사업추진실하고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뉴스테이 사업과는 별개지역으로 보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별개 지역으로 보신다고 해도 지금 거기 가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게 게이트 정비사업을 할 게 아니라 가게들 먼저 정비한 다음에 길거리를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게는 전부다 그냥 옛날 70년대 가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길만 그렇게 정비하면 뭘 합니까?  따라주지 않는 걸.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쪽 현재 배다리 삼거리에서 동인천북광장까지는 미관개선 사업이나 그게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뉴스테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관계 때문에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보류됐으니까, 어찌 됐든 큰 틀에서 보고나서 작은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다 해 놨는데 틀이 안 맞아서 고쳐야 되는 부분 또 있어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또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거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봐서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가니까 한국거리가 정말 거기도 여러 가지로 물건을 파는 곳인데 배다리 우리 한복시장처럼 그렇게 딱 맞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한국의 거리로 잘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이게 조화가 맞아야 돼요. 
  무조건 거리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가게는 70년대 가게처럼 되어 있는데 거리만 그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균형이 맞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더 흉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는 배다리 삼거리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거리의 기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 게이트 자체가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착공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게이트 자체가 글자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고 옆에 기둥이나 철골구조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 방치된 상태로 몇 년이 더 간다고 그러면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가 흉하고 그러는 것은 보수를 하시고 균형을 맞춰서 어느 중심점을 딱 잡고 그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 해놓고 안 맞아서 또 바꿔 놓고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쉬운 예로 우리 스틸하우스 짓는데 거기 잔디 얼마 주고 깔았어요?
  1억 원도 더 들어서 깔았어요.
  2년 돼서 철거해 버렸어요. 
  그런 예산낭비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여기는 이런 모양이 갖춰지니까 배다리 정비하는 부분은 한국의 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기본 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 돈을 또 들여서 안 맞으면 또 헐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시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나, 들었고... 
  오늘 제가 잠시 이정옥 위원장님하고 화평동 냉면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앙시장 청년몰 그다음에 배다리에 공예상가 이것을 1시간 가까이 투어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동구가 이런 마인드에 어떤 것을 봤을 때... 
  본 자신도 이 동구에 사는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개의 청년몰이 오픈을 안 했더라고 아까 들어가 보니까.
  불과한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거기 청년몰이...
박영우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배다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봤어요, 이정옥 위원님하고 청취를 해봤어요. 
  어떤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이것을 했을 때 진짜 중앙시장 들어가 보세요, 지금 어떤 현상인가. 
  공예상가 참 잘해 놨어요, 가보니까.  
  사람 한명이 없더라고, 왕래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기획하시는 게이트 정비사업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정리가 되어야겠고... 
  그 안에가 굉장히 쾌적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공예상가 제가 가끔 그 길을 이용하거든요.  
  요즘 같은 데 진짜 냉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홍보를 좀 해야겠더라고, 홍보. 
  우리가 구에서 지속적으로 맨날 산업유통센터 그것 세수 들어오지도 않는 데, 거기는 다 기업인들 대표예요.
  그리고 현대시장, 송현시장 저 상인들이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공예상가 같은 데들이 사실, 저희가 이것을 상품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물론 정비해야 되고, 도로 일방통행도로 정비해야 되고, 주변에 정리를 해야 돼요.  같이.
  같이 해서 배다리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창영동, 어쨌든 창영초등학교, 창영교회 그쪽으로 해서 진짜 좋은 관광인프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흥수 청장님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3.1운동 공원 조성한다고.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순자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우리 박영우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주변도 같이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뉴스테이는 가려면 아직 세월이 멀어요.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맨 땅에 집 짓는 것 같이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어쨌든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디자인도 공모하실 적에 전국에 공모를 내세요. 
  내가 보니까 정말 촌스러워 다니다 보면. 
  우리 동구는 무조건 다 진짜 흔한 얘기로 무슨 고전 도시도 아니잖아요.
  무슨 한옥마을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 기와지붕에 무슨 다 그래. 
  그러니까는 전국 공모를 통하면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의계약하거나 작은 돈들 들이는 것 아는 사람 통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사업 줘서 자꾸 뭐에 나오지 않게 언론에 두드려 맞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전국 공모해서 좋은 작품 만들고 하면 부동의할 일이 없어요.  다 동의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참고 한 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작은 사업 자체를 그것 하나 갖고 전국에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받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장 이정옥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과장 김완균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경제과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상징물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전체적인 것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관광개발과도 듣고 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저희 과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한 사항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 축제가 이래로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스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나 쉴 공간인 파라솔 설치, 이런 것들을 계상하지 못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은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급양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와서 할 때 점심이라도 저희가 급양비로 지급할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2,037만3천 원과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2천만 원, 삭감된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꿈&뜰키즈랜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하는 사항이고 또한 화수동 스틸하우스가 현재로써 7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꿈&뜰키즈랜드하고 스틸하우스 두 군데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저번에 추경안 설명드릴 때 인건비가 너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꿈&뜰키즈랜드도 8명이 근무하는데 1층, 2층 그리고 또 커피랜드 거기에 1명 배치된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아이들의 안전에 계속 사고가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하는 마당에 저희 구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은 안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또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시험운영 빼고 나서는 5월 24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번에 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성과분석을 해서 인건비 대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계속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먼젓번에 저희한테 추경안을 설명할 때 스틸하우스까지 같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같이 들어갈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꿈&뜰키즈랜드만 갖고 하면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5세 어린이까지나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따라 들어가서 보호자들이 하면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상해 볼 때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억2천만 원이 이게 시설관리비용, 뭘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이게 스틸하우스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일일이 과장님들이나 담당 부서부터 질의하면 서면질의하고 뭐하고 참 불편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이, 이것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 돈 갖고서 써라마라 해서 우리들의 성과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꿈&뜰키즈랜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스틸하우스는 두 번째고 지금 꿈&뜰키즈랜드 거기에 대한 그때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8명의 기간제가 있다고 그러셨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1인당 150만 원이라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50만 원인데... 
박영우 위원  그래요, 140만 원~1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랬는데 이제...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20일 정도 할 때는 6천 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료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시범운영...
박영우 위원  무료로 개방할 때는 6천 명... 
  요즘 평균 잡아서 100명이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했듯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인당 얼마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박영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하루 100명 잡았을 때 입장료가 하루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하루에 4천 원 정도이니까요.
박영우 위원  4천 원이면 100명 잡고도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혀,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는데 약 19억 원에서 20억 원이 들었잖아요.  시설비가.
○위원장 이정옥  20억 원...
박영우 위원  19억 원 가까이 들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꿈&뜰키즈랜드는 15억 원이고...
박영우 위원  예, 거기는 뭐 15억 원이라고 치고...
  여기에 15억 원이 투여가 돼서 지금 여기 시설하는 게 하루에 100명도 채 안 되잖아요.  평균 1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명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 잘 하셨는데 여기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물론 거기에서 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우리 운영,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메시지를 다 던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뭡니까?
  머리 좋고 엘리트 분들이 예측 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불가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게, 지금 꿈&뜰키즈랜드하고 스틸하우스하고 비슷한 놀이시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양쪽에서도, 우리 인구가 7만 2천 명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것인가, 어떤 유아들이 이용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시고 뭐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한 달에, 하루에 40만 원을 잡고 한 달이면 1,200만 원 정도 되나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간제가 8명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따져 보세요.
  앞으로 이 시설을, 우리 동구의 아이들이 자라는 청소년들에 대한 유아들의 꿈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2억4천만 원이 스틸하우스 포함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스틸하우스 포함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포함해서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스틸하우스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쓰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 저희가 예상대로는 직원 3명하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 1명, 직원 3명, 운영요원 4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참 고민을 왜 안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도는 떨어지고 돈은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다고 결국, 하다보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안은 홍보를, 20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자를 많이 늘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일밖에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20일 안에 운영, 그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계획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설명도 잘들은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렇죠. 
박영우 위원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운영의 문제, 기간제근로자들, 사실 모르겠어요.
  일거리 창출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여덟 자리의 일거리 창출된 것은 고무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뭔가 계획이 있고 짜임새 있게 이것이 운영 돼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앞에 미래가 없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글쎄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홍보와 성과 분석을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두세 달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너무,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박영우 위원  물론 운영도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의 애들이 자라는, 우리 참...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그러니까요. 
박영우 위원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유아들도 어디에 진짜 나갈, 우리 동구의 어디에 진짜 가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없어요.  삶의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셔서 물론 하셨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고민고민 하는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참 이게 굉장히,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도 또랑 운영하죠?  또랑.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또랑은 저희가 아니고... 
○위원장 이정옥  아니요, 거기 아닌 줄 알아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도시경관과...  
○위원장 이정옥  도시경관과에서 하죠. 
  할 때 같이 홍보해요.  사람 많이 올 때 연결해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콘텐츠 운영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인천북광장 LED전광판에 인기영화나 스포츠경기 응원을 위해서 저희가 저작권료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8월 5일부터는 브라질올림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에이매치 체코랑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 번 거기에 상영을 해 봤었는데 공공전시권이라고 해서 저작권료를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2천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90m 철도방음벽 공간이 판석으로 해서 아연도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침침해서 그 부분을 경관을 개선해서 동인천북광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동구 주민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들이 이게 콘텐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먼젓번에 심사할 때 저작권료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저작권료라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몰랐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공전시권이라고 해서 저작권료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 이런 사업하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하고 다 소통하셔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짜증나지 않게 설명 미리미리들 다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155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인데요. 
  나눔장터의 목적이 자원순환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인천시의 쓰레기 직매립... 
  시책에도 부응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공연을 하게 되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공개방송으로 TV에 방송도 되기 때문에 동구의 홍보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게 나눔장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공연을 한 번 했고 이번 달에도 하게 돼서 앞으로 개최될 나눔장터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에 계상한 거였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대로 앞으로는 성과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송광식 위원님께서 이것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목숨 걸고 계세요.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려면 저희한테 오셔서 다 같이 설명을 해야지 송광식 위원님 혼자서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담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홍보 효과도 보고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 원래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송거리가 되면 자기들이 무료로, 방송할 거리가 없는데 거리로 와서 그냥 무료로 하라고 하세요. 
  동구의 예산이 티브로드에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6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조정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발전소 특별회계가 지금 10억7,459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지원받은 금액이 2억9,25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건에 대한 사업을 지금 계상한 사유는 올해 지원받은 2억9,250만 원에서 사업을 반영을 시킨 게 아니고 모두 다 이월시킨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중 안에서는 저희가 2014년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송림6동 경로당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만약에 이게 올해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반영을 해 주셔서 예산을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 사업은 저희 경제과를 포함해서 나머지 5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발전소 기금에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설명을 다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꼭 들으셔야 될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만 듣고 각 부서별로 다, 6개의 사업을 다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면 다 듣는 것으로 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만...」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 부서에 6개 부서에서 발전소 기금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제가 이제 발전소 심의위원을 6, 7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서구에 제가 한 번 지역의 대표 한 분하고 제가 한 번 같이 동행을 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 과장님도 그때 갔다 오시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동구가 그나마 사업계획예산서를... 
  해당되는 구가 동구, 서구, 중구 세 군데인데 우리 동구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그때 참 짜임새 있게 그때는 올렸더라고, 다른 구에서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부결된 경우도 있더라고... 
○경제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 서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부결까지 시키고 했는데 우리 동구는 그때 제가 갔을 때 7건인가 해서 다 거기서 의결을 받았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짜임새 있게 동구는 잘했다.  이런 칭찬도 그때 받으셨는데...
  사실 발전소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걸,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예산이 사실상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복리후생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고 성실히 쓰였다는 것도 있는데 물론 6건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면면이 사업을 보면 시비도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을 받아서 반납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질책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송림아뜨렛길 여기 동구사랑전시관 조성 여기도 6대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원, 처음에 사업할 때 9억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보완하고 그 안에 포토존도 설치하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체력단련 그런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역사적인 인물 동구에, 실존하는 인물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조형물을 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물론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아침에 이 자료를 갖다 줬어요.  
  아침에 가져다 준 부서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기도 전에.
  계수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아침에 던져놨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위원님들이나 저나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통하고 뭔가를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라고, 왜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반납해야 될 정도까지의 시간이 3년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지순자 위원  3년이면 그 안에 다 뭐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납할 때 쯤 되니까 이것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아무것이나 다 갖다 넣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식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차, 그러니까 2년차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다 싶으면 계획을 빨리빨리 바꾸셔서 정말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발전소 기금을 이게 남의 돈 공짜로 들어는 돈처럼 받아 가지고 주머니에서 쌈짓돈 내듯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쓰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6대, 7대 보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정말 뭔가 우리 동구에 큰 것이라도 하나 남겨 놓을 수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보면 쌈짓돈 쓰듯이 1억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6대 때도 그렇게 썼어요, 항상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뭘 하나 만들어 놔서, 큰 거라도 만들어 놔서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발전소 기금을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규모 있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거기에서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랑전시관 조성계획 이것 주셨잖아요.
  이것 주시면 뭐 합니까, 이것 왜 주셨어요?  보라고 주신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지순자 위원  동구사랑전시관을 어느 구역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조차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여기에 송림아뜨렛길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사진 안 찍어주셔도 다 알아요.
  그러면 동구사랑을 어느 곳에, 갤러리 쪽에 이렇게 만들 것인지 이런 설계가 저희한테 주셨으면 아마 이것 이렇게 다 안 하고 장소를 옮겨라 뭐해라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야. 
  저희는 그 사람을, 모형을 만들어서 평당 60만 원씩 들여서 타일을 붙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타일이에요, 그 타일이.  숨을 쉬는 타일이라. 
  거기가 습기가 무지 많은데 그나마 습기를 잡아주는 타일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그것을 다 부분부분 떼어 내서 사람을 갖다가 붙이고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거야. 
  이것을 이렇게 다 주셨을 때 어느 쪽에 하실 것인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해서 차라리 잘, 조감도 같은 거나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그냥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다시 질문을 안 해도 ‘아, 이것은 이렇게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라리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지는 다 알았으니까 다시 하나, 어느 구역에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것을 다 다시 하셔서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디오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딱 핵심적인 부분 그런 것만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남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목적 외에, 어떻게 보면 전용이죠.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의견이 분분한 것인데 지금 발전소 기금을 갖고 사업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하더구만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 굵은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어요.
  돈을 풀어서 쪼개서 쓰지를 말고 뭔가 하나를 일구어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하면 사실 성과면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돈 갖다가 주는 사람들도 목적 있게 주는 돈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그분들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구에 주어진 만큼의 돈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시비 받거나 국비 받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신청해서 받고 못 받았을 때 이런 돈들을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순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은 해당 없으며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00만 원, 의회사무과 상임위원장실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중 증액된 2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증액분 2억1,7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실이 아니라...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증액 부분에 대한 위원장실이 아닌 상임위원장실임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증액 부분에 대한 사업명을 상임위원장실 설치공사에서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00분)

○위원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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