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2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91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5.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
- 6.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 1. 第91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鄭鍾燮議員外 2人 發議)
- 5.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長提出)
- 6. 休會의件
(10時12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11월 25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11월 25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제91회 정례회에서 주민복지 및 환경문제, 도시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대상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제91회 정례회에서 주민복지 및 환경문제, 도시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대상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에관한 질문․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에관한 질문․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 안병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불철주야 우리 구를 위해서 관심을 아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총 재정전망,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계획과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 조기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사업으로 하는 우리 구 자체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기간동안 총 재정규모는 3,467억원으로 연평균 693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92.5%, 특별회계 7.5%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3,208억원으로 연평균 642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3.1%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260억원으로 연평균 52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10.7%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재정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기간중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체세입 규모는 총 2,783억원으로 연평균 57억원 수준이며, 경상지출은 총 2,315억원으로 자체세입의 83.2% 수준입니다.
아파트 준공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며, 재원조정교부금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상승 등에 따라 연평균 5.1% 증가가 예상되며, 실적기간 중 자체세입 2,199억원으로 73.2% 수준에서 계획기간 중에는 83.2%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2002년부터는 자체세입 증가에 비해 경상지출 증가폭이 커져서 투자가용재원은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가용재원은 자체세입 대비 16.8%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총 자체세입은 2,783억원으로 연평균 2.0% 내외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2001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 토지 및 건물과표 인상 등을 예상하여 평균 2.7% 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2003년도 이후에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지 매각 및 대건학교옆지구 선투자비 회수, 시장활성화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잡수입이 증가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세입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연 2.7%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실적 및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적기간 중에 경상지출은 총 1,609억원으로 연평균 5.8%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본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총 규모는 2,315억원으로 연평균 463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5.1%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 물건비 21%, 이전경비 36%, 자본지출 5%, 기타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에는 처우개선율 2.5%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 했습니다.
물건비 자본지출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4%를 예상해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는 부서별로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추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채상환금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액은 총 55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0억9,700만원, 청사신축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액은 원금 17억900만원, 이자 1억7천만원으로 총 18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 9월 30일 현재 원금 총 상환액은 34억5,100만원이며, 원금 기준 지방세 상환잔액은 21억4,6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전부 상환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중 지방채상환 계획은 총 45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 38억7,400만원, 이자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 투자가용재원은 468억원으로 실적기간 중 590억원 보다 20.7%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세출요인 상승분에 비하여 세입요인 상승분이 낮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복지시설운영비 증대, 일반적인 행정수요 증대 등 경상비지출 증대 등으로 세출요인 신장폭은 크나 지역적 한계로써 자체세입 신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 신장 폭이 작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족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468억원이고, 총 투자수요는 893억원으로써 5개년도 부족재원은 424억원이며, 연평균 85억원 정도의 부족재원이 발생됩니다.
424억원의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는 국시비보조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기준은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 분야에 우선 배분하고 타자 투자재원 배분은 단위 사업별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3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은 유보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판단은 부분별,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파악하여 민자 등 비예산성 재원은 재원규모에서 제외를 시켰고,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액과 최근 5년간 배분실적을 감안했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시비보조에 따라 우선 투자되고 소방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주민복지사업, 공원녹지사업, 문화체육 분야 등에 점차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단위 계획별 투자계획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및 기타의 의료급여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급여비용을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 조성된 기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주민 등 자립의지가 강한 분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주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주차장관리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 안병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불철주야 우리 구를 위해서 관심을 아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총 재정전망,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계획과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 조기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사업으로 하는 우리 구 자체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기간동안 총 재정규모는 3,467억원으로 연평균 693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92.5%, 특별회계 7.5%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3,208억원으로 연평균 642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3.1%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260억원으로 연평균 52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10.7%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재정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기간중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체세입 규모는 총 2,783억원으로 연평균 57억원 수준이며, 경상지출은 총 2,315억원으로 자체세입의 83.2% 수준입니다.
아파트 준공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며, 재원조정교부금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상승 등에 따라 연평균 5.1% 증가가 예상되며, 실적기간 중 자체세입 2,199억원으로 73.2% 수준에서 계획기간 중에는 83.2%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2002년부터는 자체세입 증가에 비해 경상지출 증가폭이 커져서 투자가용재원은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가용재원은 자체세입 대비 16.8%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총 자체세입은 2,783억원으로 연평균 2.0% 내외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2001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 토지 및 건물과표 인상 등을 예상하여 평균 2.7% 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2003년도 이후에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지 매각 및 대건학교옆지구 선투자비 회수, 시장활성화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잡수입이 증가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세입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연 2.7%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실적 및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적기간 중에 경상지출은 총 1,609억원으로 연평균 5.8%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본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총 규모는 2,315억원으로 연평균 463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5.1%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 물건비 21%, 이전경비 36%, 자본지출 5%, 기타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에는 처우개선율 2.5%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 했습니다.
물건비 자본지출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4%를 예상해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는 부서별로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추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채상환금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액은 총 55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0억9,700만원, 청사신축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액은 원금 17억900만원, 이자 1억7천만원으로 총 18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 9월 30일 현재 원금 총 상환액은 34억5,100만원이며, 원금 기준 지방세 상환잔액은 21억4,6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전부 상환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중 지방채상환 계획은 총 45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 38억7,400만원, 이자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 투자가용재원은 468억원으로 실적기간 중 590억원 보다 20.7%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세출요인 상승분에 비하여 세입요인 상승분이 낮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복지시설운영비 증대, 일반적인 행정수요 증대 등 경상비지출 증대 등으로 세출요인 신장폭은 크나 지역적 한계로써 자체세입 신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 신장 폭이 작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족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468억원이고, 총 투자수요는 893억원으로써 5개년도 부족재원은 424억원이며, 연평균 85억원 정도의 부족재원이 발생됩니다.
424억원의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는 국시비보조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기준은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 분야에 우선 배분하고 타자 투자재원 배분은 단위 사업별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3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은 유보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판단은 부분별,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파악하여 민자 등 비예산성 재원은 재원규모에서 제외를 시켰고,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액과 최근 5년간 배분실적을 감안했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시비보조에 따라 우선 투자되고 소방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주민복지사업, 공원녹지사업, 문화체육 분야 등에 점차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단위 계획별 투자계획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및 기타의 의료급여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급여비용을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 조성된 기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주민 등 자립의지가 강한 분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주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주차장관리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8일은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순서는 이영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8일은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순서는 이영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