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廳長 李和容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이화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구정방향과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의 구정방침을 신뢰받는 열린 행정, 살기 좋은 도시개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문화복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이에 따른 주요 구정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뢰받는 봉사행정과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대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행정조직을 지원부서 보다 현업 부서 우선으로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25억원의 재원을 2005년까지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인 복복선 완공 및 솔빛마을의 준공과 연계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등 역세권 기반조성을 통한 중앙시장 및 송현시장 등 재래시설에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만석, 화수부두 주변 공장이전 부지에 녹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동산학교뒤 등 송림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8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것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앞 공영주차장 및 구역별로 주차장시설 17개소를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체육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친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월미도 공원과 연결되는 레져와 스포츠시설을 유치하고 체육․문화예술인 등 인적자원을 발굴․지원 육성토록 하겠으며, 생활사 박물관 건립 등 문화시설을 증설․정비하여 우리지역의 정체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역사위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의 동인천 역사 신축계획은 중구 인현동 1-1번지 노상주차장 쪽에 연면적 약 640평 규모의 선상역사이며, 우리 동구쪽 출구인 북부매표소는 이전계획 없이 현재 위치 그대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인 복복선 완공과 함께 동인천 엔조이 쇼핑몰, 동인천 지하상가 등 동인천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북부매표소 배후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철도 및 재래시장 이용과 장차 서북부 매립지 개발시에 도로교통망을 고려하여 철도역과 도로의 요충지인 동인천역 북부매표소 일원에 약 7,500㎡의 부지를 확보하여 교통시설과 문화시설이 조화된 역광장을 조성하여 구 시가지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동구 미래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지정 문화재관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중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를 1992년도 12월 16일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건물을 1993년도 7월 6일, 그리고 영화초등학교 본관 건물을 2001년도 4월 2일 각각 시 지정 유형문화재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창영초등학교의 경우 1992년도 12월 16일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냉․난방 효과, 화재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하면서 석면이나 석고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1년 4월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이안  교수에게 의뢰하여 관내 3개소의 문화재 관리상태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누수 등 보존관리 상태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소유자이며 관리자인 학교측과 교육청 등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통보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 요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화재청, 인천시 등에 예산을 재차 요구한 결과 2003년 예산에 창영학교 등 3개소의 문화재 수리비 8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다소 부족하나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및 경로의원은 동구 노인을 위한 무료진료 및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복지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비수익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건물은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수익을 위한 다른 용도로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으며, 임대수입으로 현재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위탁기관 만료시에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00-6번지일원 근린공원조성 공사 취소 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00-6번지 일원은 부지면적 1,538㎡에 청소년 놀이공간 및 쉼터 등에 근린광장조성 등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도～2003년도입니다. 
  사업비는 송림지구에 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9억8,200만원을 투자하는 시 특별회계 재 배정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송림동 100-6번지 근린공원조성 부지 포함한 동산학원주변은 1972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역이나 고지대 대부분이 10～15평의 소형택지이며,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또한 다수 공유지분 소유관계로 고질적인 토지분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일부 도로확장이나 소규모 공원조성으로는 전체적인 개발을 이룰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 2002년도 3월 12일 대한주택공사의 조건부 참여회신과 4월 18일 주민설명회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본격적으로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근린광장 조성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당초 2002년도 추진계획인 송림동 100-6번지일원 근린광장을 2003년 시행분인 송림동 91-100번지 일원과 우선 순위를 변경 시행토록 2002년도 4월 2일 시에 변경 요청하여 2002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9억8,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잔여사업기간이 4개월이 못되는 관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송림동 91-100번지 일원 근린광장 조성공사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6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잉여금 25억8천만원은 송림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투자토록 되어 있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동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정종섭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석동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6월 11일 지구지정을 받아 민간사업자와 우리구간 협약하여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2003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2000년 7월 11일, 2000년 10월 4일 2차례에 걸쳐 일반분양으로 민간사업자를 응모하였으나 당시IMF라는 경제적인 분위기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음에 따라 일반 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2001년 1월 9일자로 재 응모하여 민간사업자 참여업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2001년도 7월 27일자로 민간사업자인 (주)유승과 협약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후 설계를 거쳐 2001년 12월 19일자로 총 211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2002년 3월 7일자로 본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인근 영풍아파트 민원사항으로 기초공사 시공중인 저수조 위치 조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 변경과 국민주택기금의 차주 변경 불가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2년 6월 3일부터 2002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간사업자인 (주)유승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중지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우리 구는 기금 차주변경 불가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2002년 9월 13일부터 통보 및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주)유승은 공사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 불가에 대한 대책방안인 일반분양으로의 전환에 대한 합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방채차입금 이자 발생분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 11월 1일자 본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을 보상하기 위한 지방채차입을 2000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3년동안은 지방채 이자만 납입하고 2003년 3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자분과 원금을 매분기 3억1,250만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자는 2000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8억4,23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 사업에 우리 구가 선 투자한 24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상환받아 지방채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선 투자비를 상환받았다면 2004년 12월까지 지방채상환약정 이자부담금 보다 약 2억7,049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았을 것을 현재까지 선 투자비 상환이 되지 않음에 따라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과 같은 방식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 불가에 대한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민간사업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에 상환키로 한 금액을 약정대로 상환하고 있지 않는 등 당초 상호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져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설치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부구청장 신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 공무원 내부사회에 적절하면서도 건전한 경쟁분위기조성과 사기진작 해결방안 및 집행부, 구의원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된 임파워먼트 조직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입니다. 
  공무원 내부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 능력개발비, 해외 유학 장려, 우수․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및 직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 등 동기부여를 통한 공무원 개인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주의에 의하여 항상 긴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그동안 공직사회는 98년부터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감원 및 이로 인한 인사적체, 자치단체간 승진 형평성 결여 등으로 침체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 및 군․구단체장 협의회, 부단체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로 인사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다면평가제, 순환보직제 등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구청장을 믿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흡연실 마련, 사무실 집기 OA화, 직원 주차공간 마련 등을 추진함은 물론, 수시 직원여론을 수렴하여 근무환경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휴양시설 마련, 전직원 일체감 조성을 위한 한마당 교육 실시, 취미회 활동 지원 강화, 부서․기관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통하여 전직원이 서로 화합하고 믿음을 갖고 생동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구의원, 민간대표로 구성된 임파워먼트 조직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등을 통하여 기 구성된 위원회를 보강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1998년 7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동국제강간～금창동에 이르는 동구관내는 1차적으로 오는 200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길이는 2,470m, 폭 50m의 광로에 해당되며, 이중 수도국산부근의 590m는 터널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 1,27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솔빛마을아파트 입주 전에 터널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송림1동 구간 304m에 대하여 99년 9월부터 송현 주거환경개선지구 경계지역에서 송림로까지 184억5백만원을 투입,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 420필지중 355필지 85%, 건물 239동중 188동 79%를  협의하여 그중 건물 160동을 철거 85%를 추진하였으며, 참고로 터널구간은 현 공정 90%로 2003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창동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세계철강～문화시장 구간 길이 390m의 보상협의 대상 건물 140동, 토지 192필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전혀 보상협의가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2003년 시 본예산에 260억3,200만원을 계상한 상태로 2003년부터 금창동 구간도 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등에도 시설비 및 보상비가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 지중화 사업의 추진경위 및 금년도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지중화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개 노선(송림로, 만화로, 홍문로) 연장 2,380m을 지중화할 계획이며, 구비부담은 약 26억원이 예상됩니다. 
  전체 예산의 약 30%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 12월부터 한전에 지중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98년 IMF사태로 인한 한전 및 우리 구 긴축예산 운영으로 유보되어 그동안 지중화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도시계획법 제6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 사업비의 3분의 1를 보조해야 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송림로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한전에서 11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관계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우리 구 본예산에 부담금 4억7,800만원의 구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번에 한전측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관계로 2002년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미 확보한 구비부담금 4억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2년 11월 22일 한전측으로 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공문을 회시받아 2003년부터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송림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에 의거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중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에 대하여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1층 화장실 개․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9일부터 2001년 6월 7일에 걸쳐 실시한 594만원의 보수공사는 본청사 1층 남․여화장실 냉․온수 배관이 부식으로 파손되어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한 공사이며, 금년에 실시한 구청사 1층 화장실 개․보수공사와는 작업 공정이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공사로써 본청사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써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2002년 본예산 반영시 2,3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일반적인 시설의 화장실 개념의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도 월드컵 개최 및 국제적 행사가 유치되면서 화장실 질적 수준 향상과 사회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붐이 있었으며, 시 차원의 화장실 정비관련 종합계획이 2002년 3월 8일자로 시달되어 우리 구청도 민원인의 출입이 빈번한 1층 화장실만이라도 친근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부응하고자 부족한 시설비 예산 800만원을 청사유지비 예산에서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본 취지와는 달리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개․보수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보다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고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0년 4월 21일부터 입찰하도록 자체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1층 화장실공사 추정가격, 즉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는 2,822만원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윤대영 의원님과 심우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비를 일부만 받은 이유와 원광건설 시공부분에 하자보수비 확보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1995년도에 최초 원광건설과 28억6천여만원에 계약 착공되었으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윤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최종 유동건설에 의하여 힘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 도급자인 원광건설과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 및 기성부분에 대한 타절 준공금을 정산하게 되었으며, 원광건설측은 기성분 18억4천여만원중 선지급 및 채권압류금 등을 공제한 2억3,500여만원의 정산 결과에 불복하여 증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는 이를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광건설은 정산금 분쟁 당사자에게 하자보증에 관한 조건을 이행할 리가 없었습니다. 
  추후 하자보수비 청구권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충분한 민사적 법률검토 후 채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비나 보증서는 일정기간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예치금이나 보증으로써 기간경과 후에는 환금하거나 실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귀속채권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재활용센터 임대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소사업소 부지인 동구 송림동 8-21외 8필지 1,668평과 위 지상건물 4개동 221평은 인천광역시 소유재산이 되겠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인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1998년 1월 13일부터 우리 구가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송림동 8-48외 3필지 1,285평은 공유지분 토지로 공유지분자와 인천광역시간 분쟁이 있어 동구 재활용센터와 대부계약시 제외하고 단독 소유인 동구 송림동 8-21외 5필지 383평과 위 지상건물 4동 221평을 동구 재활용센터 운영 계약자인 이상수씨와 1998년 10월 14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총 대부료 1억79만8천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7,648만3천원을 기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중순부터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대부료 2,431만5천원이 체납되어 부득이 대부재산의 단전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체납된 대부료를 징수하고자 독촉고지 및 전화방문 등 수차에 걸쳐 납부 독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채권확보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임대하였던 부분은 2002년 9월 14일 구정질문에서도 심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률적 서류절차 진행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상수는 물론 주변인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송림동제2구역 재개발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는 부분내에서 임대 희망자가 있어 계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경이면 모든 대부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윤대영 의원님과 심우순 의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사회경제국장 최병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영복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 그리고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 환경공해 대책과 동국제강앞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중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인천항의 북쪽에 위치하여 인천항을 기점으로 서구 및 검단, 김포 지역의 공장지대로 연결되는 산업도로 인 중봉로로 우리 구를 관통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철, 목재, 해사, 곡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트럭의 통행량이 많아 화물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와 난립먼지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의 도로진공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대형차량 운행이 많은 만석고가도로에서 INI스틸 구간까지 집중 운행하고, 만석 제2경로당과 삼미목재간의 비포장도로와 삼미목재의 부지는 삼미목재에서 가포장하도록 하여 먼지발생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청, 서구청과 연계하여 인천항부터 서구 공업단지까지 먼지와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동구의 대기오염도가 낮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국제강앞 환경전광판은 1998년 5월 16일 INI스틸, 대우종합기계, 동국제강 3사가 공동출자로 설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리비조로 매년 1,100만원의 구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 기업의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홍보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전광판의 수명 도래에 따른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 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정상운행이 어려웠으며, 현재는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전광판은 INI스틸, 대우종합기계, 동국제강 3사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회사 정문에 기존 시스템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각사 개별 환경전광판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내 환경관련 기업들이 배출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정화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시 감시순찰과 지도단속을 더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고철부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는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공고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구와 중구, 서구 3개구가 접하는 북항개발에 따른 것으로 그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구에서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고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서구청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도 우리 구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하여 목재․양곡부두의 개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곡․목재부두에 대해서는 만석동을 근거로 하여 출항하는 어선들이 계류할 곳이 없어 생활터전이 없어진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고철부두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으나 우리 구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고철부두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 및 주민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북항 고철부두 건설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착공 시한이 금년12월 7일이었으나 고철화물 처리로 인한 분진공해를 우려한 고철부두 인근주민의 사업착수 반대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자인 INI스틸, 동국제강에서 사업 감독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내년 3월 1일까지 착공연기신청을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항고철부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윤대영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유통산업은 할인점과 대형점포의 등장으로 기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타 지역의 개발사례를 참고하고자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2개 시장을 비교 방문하였고, 9월에는 대전, 청주와 부평, 중구에 소재한 시장을 비교 시찰하기도 하였습니다. 
  비교 시찰한 결과 시장내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배달서비스, 상인 친절서비스 교육, 시장주변 청결운동 등을 통해 재래시장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 금년 7월 27일 제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수시장과 중앙시장에 시장안내표지판 2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현시장이 환경개선사업 시범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장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금년 10월 17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시설물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재래시장인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99년에 시장 아치간판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시장 아치간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쇼핑을 제공하고 신선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7억1,200만원 중 50%인 3억5,600만원은 시비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초에 현대시장 상인 연합회측과 사전에 설명회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이외에도 서비스개선, 가격 정찰제, 이벤트사업,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재래시장에 더 많은 고객이 유치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59면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2000년 5월에 설치하였으며, 현대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상인 연합회측에 총 50면의 주차장 사용을 승인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주변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 이선영입니다.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여 주신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시설계획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만석2지구, 만석3지구, 화도4지구, 창영지구 4개소에 총 면적 1,930㎡, 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완료하였으며, 2004년 완공 목표로 동구청앞 총 2,420㎡, 9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 하반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시행을 위하여 송림2동 시범 구역에 대하여 이면도로에 254면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주택과 유휴공한지, 나대지, 노후 불량주택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총 17개소에 총 면적 12,087㎡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3년도에 14억8천만원, 시비 4억4천, 구비 10억4천을 투입하여 창영동 세계철강 부근 지역, 화수1동 화도감리교회뒤, 화도진중학교앞, 금창동사무소옆 등 4개소에 총 면적 1,756㎡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해소를 위하여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내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한 후 부설주창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비 비용의 50%～70%까지 최고 150만원 한도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화도진소식지, 반상회 홍보 및 입간판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조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관내 횡단보도상의 신호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은 93개소이며,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확인될 수 있는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송림로타리, 배다리삼거리, 화평사거리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설치 관리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보조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로타리 지하상가가 장기간 중단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비관리청 공사로써 지난 88년 2월 공사허가 후 사업시행자는 자금능력 부족과 불법분양 등으로 시행자가 5차례나 변경되는 등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시설물에 대하여 93년 1월 16일부터 95년 2월 25일에 걸쳐 재난 등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지하구조물 보강․복구 공사 및 지하출입구 통행시설 공사 등의 응급복구 공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3월 4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설물 상태를 매일 1회씩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온 송림로타리 지하도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1년 10월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마무리 사업이 결정되어 2004년 준공 예정인 송림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금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한 보상절차중 하나인 소유사실 확인공고가 200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설공사를 최대한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정질문하여 주신 안병옥 부의장님, 이영복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