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26日(木)


  1.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2.   1. 2002年度第3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담배自動販賣基設置禁止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200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附議된案件
  2. 1. 2002年度第3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5. 4. 仁川廣域市東區담배自動販賣基設置禁止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5.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7. 6. 200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05分 開議)

   1. 2002年度第3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리추경이 간단하니까 크게 문제없다 라는 일반의 잘못된 통념을 경계하며 당초예산 심의와 동일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는 사업예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여 예산을 획득하고 막상 정리추경에 이르면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사업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요구된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화수1․화평동 주차장마련을 위한 재원 약 1억5천만원이 거의 전액 조정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회관의 기능이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갑작스런 결정에 의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 사업시간도 촉박하고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발전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하고 특히, 향후 여성회관 처리와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을 포함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재산의 취득․처분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담배自動販賣基設置禁止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의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0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20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으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 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 자치 능력의 활성화와 이의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그룹간의 의견의 차이가 많은 점을 들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안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15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尹大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7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쳐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13건에 대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분야별․유형별 심사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취합 정리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나름대로의 시책개발을 어루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3개 위원회중 단 1회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01년도의 경우처럼 총 13개 위원회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위원회의 운용방향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정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특히, 구정조정위원회, 21C 발전기획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 구정 전반에 관한 구심점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열과 성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운영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목적성을 띠고 조건부로 주는 것인데 2002년 11월 10일 기준 반납액이 연말 잔여 기일을 감안할 경우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 주민들을 위해 쓸 예산이 많은데 보조금이 중단되는 관계로 지방세가 사장되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중앙에는 건의를 해보았는지, 우리 구 스스로의 논리개발은 물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노래연습장 등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합동단속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법인에 대하여 위탁은 주었어도 구에서 관리․감독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고려해 볼 때 위탁계약서에 의한 인수인계 과정의 문제점과 수련관의 하자보수내용 등을 살펴보는 등 운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세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고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형문화재 5개소중 영화초교의 본관동의 문화재는 건물 뒤편 공터에 벽에 기대어 여러가지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 창고인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바,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지역은 좁아도 유형문화재가 많은 우리구인 만큼 사전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발굴에 지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가짐은 물론, 문화․공보 역할의 비중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경우 사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달동네박물관 명칭을 공보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없이 먼저 공모를 시작한 것은 잘못된 수순이라고 적시하고 앞으로 달동네박물관 건립이 우리 구의 특색있는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 일정한 원칙이 적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관련된 공무원들은 본인의 향후 진출에 예측이 불가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 4월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보강 및 신임사무관 동정수행 기회제공을 통한 관리능력 조기습득을 목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현재에 와서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방채의 기채 및 감당할 수 없는 이자발생의 초래를 가져왔다는 반증인 만큼 인사정책에 신중을 기하여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것처럼 일부 공익요원의 책임감의식 결여로 인한 부작용을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미흡도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관심과 근무요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앙양대책을 배가하여 사전 예방토록 권고하였고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주민에게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실 문화의 환경개선을 위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본 예산외에 청사유지비를 활용하여 확대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현 실태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운행이 종전에 비해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배차일지, 운행일지 등이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함은 물론,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재산관리상 대체재산 확보는 앞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체적인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아 관심이 요망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는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세금의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방법 또한 중요한 만큼 특단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과년도 미수액이 누적되다 결손처분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납의 효과적 관리와 징수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자주재원의 확충과 새로운 세원발굴 등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오납금 환부현황이 구세의 경우 총 77건에 3,500천원이 되는 것은 사유별 경우를 떠나서 세무행정의 불신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 바, 한번 잘못된 사례가 재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스러운 일들은 주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연중 하절기를 맞이하여 민원불편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하였고.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민원은 사용자 편의와 신속․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반민원과 같이 관심을 갖고 대처하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동사무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 재산관리 현황을 제출하라 했는데 동사무소 공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각 동사무소 옥상, 창고 등을 정리 정돈하여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시 설정내용에 반드시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지출서에 대한 영수처리를 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회계정리에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에 관한 상담처리시 1회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접근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농․축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이  활동에 비해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만큼 단속시간과 방법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방안 검토하라 권고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이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및 소비자의 구매행동 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시장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행정력을 지원하여 위축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특히,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돕는 것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의 지원확대와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고 또한 강조하는 사항인 만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근본적 저해요인인 쓰레기 불법처리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업소 및 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적출물 처리실태가 병원․의원 등 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내용이 조치결과가 없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없는 것인지 위반사항을 발견 못하는 건지 향후 적출물 처리사항에 관심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노인자원봉사대 운영비 총 5천2백9십6만6천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 2천만원을 보조하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노인봉사대를 지원토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로 지급한 사안은 분명 잘못된 행정처리임.  이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은 건축한지 10년이 되었고 개관한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22건에 28,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화도종합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65%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인 만큼 매연발생 우려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정기적인 무료점검으로 실질적인 매연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근 1년간의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이 총 30건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경주를 가하고 인근 구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해관련 민원이 2001년(64건) 대비 55건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확인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현년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33.2%로 2001년도에 비해 조금도 향상되지 않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가로등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에서 가로등이 가로수에  겹쳐서 설치되어 있어 본래 가로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바, 관내 전지역을 순찰해서 가로등이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주문하였고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시청에서 허가를 내어 준공한 시설물인데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향후 시비보조를 받아 유지․관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행정의 공백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관내 순찰 및 현장계도를 통하여 불법건축행위 근절 및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2002년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17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재난 중점관리 대상시설 110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해빙기․동절기 기간동안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소를 사전에 색출 보수․보강하여 재난 안전대책에 관심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대건고교옆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다각적인 면에서 관심을 집중하여 지적했듯이 상당한 부담감과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17억원의 지방채를 기채하고 7개월간의 공사중지, 선투자금 회수문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상환 및 당장 2003년부터 갚아야 할 원금상환 등 이러한 복합적인 사항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과 방법을 모색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원에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지 및 녹지대의 정기적인 순찰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입니다.
  감사시 누차 강조하는 사항으로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기적․수시적인 방역활동 및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문인력의 빈번한 교체 및 공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술 및 취미반 교육생들이 중도포기자가 없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생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에는 없지만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의회가 완벽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현재 의원의 상황에 100% 완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도 일부 간부를 포함해서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비협조적으로 처신하려는 마음자세는 고쳐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끝내 주지 않으려는 사례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을 보려고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였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국 지금까지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좋으니 좀더 진지하고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의 인격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속이 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는 세월만 흘렸다고 해서 전부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분발해서 우리 동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장시간 보고해 주신 윤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금년도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1세기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가 전반적으로 발전적이고 안정된 구정운영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늘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