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11日(水)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관한補充質問․答辯
- 2. 2003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區政演說의件
- 3.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편, 집행부의 18건 구두답변과 1건의 서면답변을 들으시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편, 집행부의 18건 구두답변과 1건의 서면답변을 들으시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병옥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주차장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일상적으로 추진한 사항만을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을 듣고자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차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집 앞 주차시설 확보방안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작년 12월 정례회시 구정질문․답변에서 2002년부터는 내집앞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대상위치라도 조사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주차장설치로 인한 이웃 간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앞으로 설치할 연도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확보는 2006년까지 17개소에 12,087㎡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1대 주차할 때 주차장 면적이 20㎡로 가정하면 600대 정도 주차할 면적으로 이는 주차량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대처수단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까지 연도별로 주차면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주차난 해소방안과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주차장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일상적으로 추진한 사항만을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을 듣고자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차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집 앞 주차시설 확보방안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작년 12월 정례회시 구정질문․답변에서 2002년부터는 내집앞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대상위치라도 조사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주차장설치로 인한 이웃 간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앞으로 설치할 연도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확보는 2006년까지 17개소에 12,087㎡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1대 주차할 때 주차장 면적이 20㎡로 가정하면 600대 정도 주차할 면적으로 이는 주차량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대처수단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까지 연도별로 주차면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주차난 해소방안과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尹大永 議員 인사는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인천 역사위치 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역사위치에 대한 건을 가지고 정례회의가 끝난 뒤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한 의회와의 토론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항고철부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시 30명 이상 이의를 제기하면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것과 그때 당시 근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직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한 요지와 다른 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18억 상당되는 부분에 하자보수비 기성부분에 대한 타절 준공금을 정산하지 못한 5,500만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그 답만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 답변은 꼭 해주시고 공직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도 공직자의 명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비나 보증서는 일정기간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예치금이나 보증으로써 기간경과 후에는 환급하거나 실효되는 것이지 우리 구의 귀속채권이 아님을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번호 순서대로 부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하자보수 건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마인드가 서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가, 두 번째 하자보수는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견치 못한 10년이라는 생활은 행정자치국장이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구의 귀속채권이 아님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 행정자치국장께서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귀속채권이 아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지하실에 행정자치국장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실 방수처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지하실 방수처리 잘못으로 자동펌프 설계도면이 있으시면 본회의장에 도면을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제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사진 제시) 펌프설치나 모든 것을 볼 때, 옆으로 보시면 물이 졸졸 새고 있어요, 벽에서 흐르는 물이.
어제 찍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벽에서 새는 물을 방치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벽돌을 빙 둘러쌓았습니다.
이렇게 쌓고 나서 바닥도 오히려 높게 쌓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속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하자보수비가 귀속체납이 아님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3, 4층 건물 화장실이 통풍이 안되어 가지고 냄새나고 그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어제 쭉 둘러보니까 전부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어요.
다시 보수하고 어제도 깨진 것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타일 공사할 때 너무 쇠꼬대기를 너무 많이 대가지고 민자이고, 또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빨리 끝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붙은 본드가 떨어지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 주면서 그것을 파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빠다질을 하면서 같이 붙은 접착제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끄러운 부위에 그냥 다시 바르니까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문앞 화단을 보십시오.
그 물이 어디로 새어 들어 옵니까?
나가는 물구멍 하나 똑바로 만들어 놓지 않고 직원이 뚫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화단 물이 전부다 지하실로 스며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건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사진제시) 구청장님 보세요.
이게 빨간 벽돌로 된 것입니다.
마감처리를 어떻게 했냐 하자가 생기고 물이 새니까 방수처리로 했어요.
뭐 하러 빨간 벽돌을 애초에 쌓았습니까?
하자보수가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하자가 생기는데도 하물며 원광에서 18억원이라는 하자보수비를 못 받아내고서, 그게 무슨 떳떳하다고 귀속채권이니 뭐니, 하자가 생겨야만 쓰느니 안 쓰느니, 그렇게 답변하려면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답변을 꼭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수처리 해 가면서 그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 새는데 대해 외벽 쌓는 것, 도면에 쌓아져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인천 역사위치 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역사위치에 대한 건을 가지고 정례회의가 끝난 뒤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한 의회와의 토론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항고철부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시 30명 이상 이의를 제기하면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것과 그때 당시 근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직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한 요지와 다른 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18억 상당되는 부분에 하자보수비 기성부분에 대한 타절 준공금을 정산하지 못한 5,500만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그 답만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 답변은 꼭 해주시고 공직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도 공직자의 명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비나 보증서는 일정기간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예치금이나 보증으로써 기간경과 후에는 환급하거나 실효되는 것이지 우리 구의 귀속채권이 아님을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번호 순서대로 부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하자보수 건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마인드가 서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가, 두 번째 하자보수는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견치 못한 10년이라는 생활은 행정자치국장이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구의 귀속채권이 아님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 행정자치국장께서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귀속채권이 아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지하실에 행정자치국장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실 방수처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지하실 방수처리 잘못으로 자동펌프 설계도면이 있으시면 본회의장에 도면을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제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사진 제시) 펌프설치나 모든 것을 볼 때, 옆으로 보시면 물이 졸졸 새고 있어요, 벽에서 흐르는 물이.
어제 찍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벽에서 새는 물을 방치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벽돌을 빙 둘러쌓았습니다.
이렇게 쌓고 나서 바닥도 오히려 높게 쌓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속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하자보수비가 귀속체납이 아님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3, 4층 건물 화장실이 통풍이 안되어 가지고 냄새나고 그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어제 쭉 둘러보니까 전부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어요.
다시 보수하고 어제도 깨진 것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타일 공사할 때 너무 쇠꼬대기를 너무 많이 대가지고 민자이고, 또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빨리 끝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붙은 본드가 떨어지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 주면서 그것을 파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빠다질을 하면서 같이 붙은 접착제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끄러운 부위에 그냥 다시 바르니까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문앞 화단을 보십시오.
그 물이 어디로 새어 들어 옵니까?
나가는 물구멍 하나 똑바로 만들어 놓지 않고 직원이 뚫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화단 물이 전부다 지하실로 스며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건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사진제시) 구청장님 보세요.
이게 빨간 벽돌로 된 것입니다.
마감처리를 어떻게 했냐 하자가 생기고 물이 새니까 방수처리로 했어요.
뭐 하러 빨간 벽돌을 애초에 쌓았습니까?
하자보수가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하자가 생기는데도 하물며 원광에서 18억원이라는 하자보수비를 못 받아내고서, 그게 무슨 떳떳하다고 귀속채권이니 뭐니, 하자가 생겨야만 쓰느니 안 쓰느니, 그렇게 답변하려면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답변을 꼭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수처리 해 가면서 그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 새는데 대해 외벽 쌓는 것, 도면에 쌓아져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시지정 유형문화재에 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창영고등학교와 영화여고의 문화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동안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2001년 4월 경기대학교수를 모시고 3곳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보존관리를 학교측과 교육청에 통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이안 경기대교수는 문화재에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인지, 이 교수가 밝힌 수리방법 및 예산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문화재청과 인천시에 요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창영학교와 영화여고 사회복지회관 문화재 수리비 8억5천만원을 확보하였다면, 그러면 이 예산으로 문화재를 복구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수방법 등을 문화재 전문가 등의 고증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영화여고에 관해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청장님께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교시설들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복도 바닥 계단은 걸어다녀도 소리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어린 학생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현실에 청장님께서 사용자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문화재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중에 관련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시 보조금인데 예산 반영하는데 공문 한 장으로 반영되면 하고 안되면 그만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송림동 100-6번지 일대 예산취소 건의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공원조성 한다고 작년 6월경 계획한 후 올해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이 지역은 공원조성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이룰 수 없는 지역으로써 올해 4월경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뭐가 불가피한 것입니까?
작년 6월경 계획하여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하기로 되었는데 취소된 사유가 바로 6개월 전에 계획한 그런 사업이 전체적인 개발을 이룰 수가 없어 취소하였다,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업이 예산이 없어 못한 송림동 91-100번지 일대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91-100번지는 시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였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아직도 이 지역은 30년전부터 도로를 낸다고 사업비 다 받아가고도 700여m 개설 못한 도로가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러니 앞으로 하려는 어떠한 일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보다 전면개량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전면개량시 부족 되는 재원으로 하고 시에 더 요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지역의원들과 의논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취소하였다고만 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석동 아파트건축이 중단된 사건을 다시 질문 드리면 그동안 분양한다, 다시 임대로 한다 등 여러 번 계획한 후 최종결정을 작년 7월 27일 유승건설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경 공사를 시작하다 말고 5월경 중단된 것입니다.
좋아요. 중단된 이유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유가 7개월씩 중단되는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엉터리 계약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작년 12월 26일 9억, 올해 3월 26일 5억, 총 14억원 선투자비를 유승건설로 부터 회수 못하여 손해가 있음을 답변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멋대로 선 투자비용 회수를 마음대로 연장해주고 연장해 준 날짜에는 한 푼도 회수 못하고,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얼마전 보고 받을 때 이런 내용은 없었고 감사때 발견한 사항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근무한 것입니까?
해당자들은 동구를 그만 두세요.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 모셔다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2002년 12월 준공, 최종결정에서는 2003년 준공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공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당초 공기보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주민부담만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 아파트가 준공되어 투자비용을 회수하겠습니까?
그동안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대책회의 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구의 해당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지정 유형문화재에 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창영고등학교와 영화여고의 문화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동안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2001년 4월 경기대학교수를 모시고 3곳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보존관리를 학교측과 교육청에 통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이안 경기대교수는 문화재에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인지, 이 교수가 밝힌 수리방법 및 예산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문화재청과 인천시에 요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창영학교와 영화여고 사회복지회관 문화재 수리비 8억5천만원을 확보하였다면, 그러면 이 예산으로 문화재를 복구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수방법 등을 문화재 전문가 등의 고증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영화여고에 관해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청장님께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교시설들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복도 바닥 계단은 걸어다녀도 소리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어린 학생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현실에 청장님께서 사용자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문화재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중에 관련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시 보조금인데 예산 반영하는데 공문 한 장으로 반영되면 하고 안되면 그만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송림동 100-6번지 일대 예산취소 건의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공원조성 한다고 작년 6월경 계획한 후 올해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이 지역은 공원조성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이룰 수 없는 지역으로써 올해 4월경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뭐가 불가피한 것입니까?
작년 6월경 계획하여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하기로 되었는데 취소된 사유가 바로 6개월 전에 계획한 그런 사업이 전체적인 개발을 이룰 수가 없어 취소하였다,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업이 예산이 없어 못한 송림동 91-100번지 일대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91-100번지는 시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였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아직도 이 지역은 30년전부터 도로를 낸다고 사업비 다 받아가고도 700여m 개설 못한 도로가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러니 앞으로 하려는 어떠한 일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보다 전면개량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전면개량시 부족 되는 재원으로 하고 시에 더 요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지역의원들과 의논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취소하였다고만 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석동 아파트건축이 중단된 사건을 다시 질문 드리면 그동안 분양한다, 다시 임대로 한다 등 여러 번 계획한 후 최종결정을 작년 7월 27일 유승건설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경 공사를 시작하다 말고 5월경 중단된 것입니다.
좋아요. 중단된 이유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유가 7개월씩 중단되는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엉터리 계약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작년 12월 26일 9억, 올해 3월 26일 5억, 총 14억원 선투자비를 유승건설로 부터 회수 못하여 손해가 있음을 답변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멋대로 선 투자비용 회수를 마음대로 연장해주고 연장해 준 날짜에는 한 푼도 회수 못하고,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얼마전 보고 받을 때 이런 내용은 없었고 감사때 발견한 사항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근무한 것입니까?
해당자들은 동구를 그만 두세요.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 모셔다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2002년 12월 준공, 최종결정에서는 2003년 준공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공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당초 공기보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주민부담만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 아파트가 준공되어 투자비용을 회수하겠습니까?
그동안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대책회의 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구의 해당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중에서 정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관리 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한테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답변을 하실 목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정종섭 의원님께서 양해하셨으므로 문화재관리 건에 관한 답변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중에서 정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관리 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한테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답변을 하실 목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정종섭 의원님께서 양해하셨으므로 문화재관리 건에 관한 답변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동구청장 이화용입니다.
윤대영, 정종섭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동인천역사 위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께서 제시한 동인천역 역사위치 건에 대하여 의회와의 토론은 항상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되었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주민과 같이 해야 되죠.)
절차는 앞으로 논의 해 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제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논의...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구 문화재관리에 대하여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00-6번지 일원 근린공원 조성공사 취소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케 되어 취소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송림동 91-100번지 일원에 근린광장 조성공사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기 편성예산액이 삭감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16억원을 요청하였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하여 하루빨리 전면개발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는 우리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송림 토지구획정리 잉여금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 지역에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유승건설로 부터 14억원을 상환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2003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할 가능성, 전문가 대책회의, 해당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민간사업자의 유승건설이 선 투자비를 현재까지 미상환함으로 인하여 이자부담 절감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며,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02년 9월 13일부터 공사재기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승에서 공사를 재기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인 2003년까지 사업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의 결정을 위하여 구정조정의 1회 개최와 민간사업자선정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책회의, 보고회 개최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3만원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구가 지급키로 약정한 지방채 이자부담금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추궁 문제는 현 사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으므로 진행결과를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정종섭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동인천역사 위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께서 제시한 동인천역 역사위치 건에 대하여 의회와의 토론은 항상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되었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주민과 같이 해야 되죠.)
절차는 앞으로 논의 해 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제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논의...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구 문화재관리에 대하여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00-6번지 일원 근린공원 조성공사 취소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케 되어 취소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송림동 91-100번지 일원에 근린광장 조성공사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기 편성예산액이 삭감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16억원을 요청하였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하여 하루빨리 전면개발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는 우리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송림 토지구획정리 잉여금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 지역에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유승건설로 부터 14억원을 상환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2003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할 가능성, 전문가 대책회의, 해당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민간사업자의 유승건설이 선 투자비를 현재까지 미상환함으로 인하여 이자부담 절감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며,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02년 9월 13일부터 공사재기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승에서 공사를 재기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인 2003년까지 사업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의 결정을 위하여 구정조정의 1회 개최와 민간사업자선정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책회의, 보고회 개최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3만원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구가 지급키로 약정한 지방채 이자부담금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추궁 문제는 현 사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으므로 진행결과를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議員 예.
○議長 蔡永洛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비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유동건설에서는 하자보증금 8,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 도급자인 원광이 사실 하자보증금 5,500만원을 예치해야 되는데 저희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11일날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만 원래 원광에서 4억4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소송되었는데 판결은 8,600만원은 동구청도 책임이 있으니까 동구청에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는 8,600만원도 억울하다 해서 다시 항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결된 다음에, 민사소송이 종결되면 그때 판결에 따라 줄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하자보증금 5,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옥상에 가서 봤습니다만 빨간 벽돌에 파랗게, 방수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일단 청소년회관의 하자는 하자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광건설은 지반, 땅파는 것, 지반공사와 철골을 세우다 저희와 타절 준공된 상태인데 그 하자는 유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수비로 누수를 완전히 잡았는데 다시 비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건물을 지을 때, 조그만 건물이야 담당공무원이 준공처리까지 하겠습니다만 그 직원들의 부조리방지다 해 가지고 큰 건물을 할 때는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 부분은 사실 건축공무원이 준공하는 것도 아니고 준공은 책임감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건축 팀에서는 준공서가 들어온 것은 하자 없이 들어왔나 해서 검사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리가 준공해 주었을 때는 그 건물을 정상적으로 보고 하자투성인 건물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준공을 해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감리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준공되었는데 가다보니까 하자가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사소송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일반적인 하자보증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하자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하자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고 그 시공사에서 가져간다, 환급시켜 준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을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우리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만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 옹벽 쌓은 부분이 있고, 안에 벽돌로 쭉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부 공터인데 쓰려면 당연히 칸막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썼다는 얘기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칸막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칸막이를 했는데 그것도 의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것은 밖에 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준공이 된 다음에 새로 쌓은 것도 아니고 준공 난 건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옹벽 안에 칸막이 쌓은 것, 그것은 설계상 필요하고 설계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쌓았겠지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쌓았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준공되고 손 하나 안 댔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건축도면을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도면을 가져오시라고...)
가서 봤더니 벽면이 하나도 젖어있지 않아요.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하실에는 방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을 할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3, 4층 화장실 환기통이 설치되지 않아 통풍에 문제가 있다, 저도 가서 보니까 1층에는 화장실 4개가 있고 2층 2개, 3층 2개, 4층 2개, 5층 2개, 지하에 1개가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다 가봤는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3, 4층, 지금 지적하신 대로 3, 4층인데 벽 앞에 전면을 유리로 했습니다.
앞에 시야가 보이는 것은 좋은데 유리로 막혀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환풍이 안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것을 쭉 뽑아 옥상에 올라가니까 옥상에 1마력짜리 뽑아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개 화장실을 뽑아내다 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옥상에 있는 기계에 대한 용량을 높여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3, 4층 화장실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뚫어서 환풍기를 달던가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하신 화단경사 가서 현장을 봤더니 앞에 화단이 있는데 도로 쪽으로 조금 구배가 높고 건물 쪽으로 숙여졌습니다.
비가 온다면 건물로 달려들면 안으로 물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것을 염려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오늘 가서 봤습니다만 물이 달려들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이 했는데 구멍을 옆에 다 뚫어놓았어요.
일단 그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흙을 붙인다든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벽 쪽으로 돋아주면 경수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2000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사실 94년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던 것입니다.
추진할 때부터 본다면 8년이 지난 것이고, 준공으로부터 보면 약 3년이 되어 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문제도 많았고 하다가 엎어 벼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히 다른 의원님이 예산 세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반대한 실정이었을 때 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다 해 줘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시 특별감사도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자체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원광사장 증인채택까지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된 건물이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운영을 잘해라, 잘 지어줬으니까 운영을 잘하고, 또 애로점이 이 건물에 대해서 무엇이냐 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운영 못한 부분, 큰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비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유동건설에서는 하자보증금 8,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 도급자인 원광이 사실 하자보증금 5,500만원을 예치해야 되는데 저희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11일날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만 원래 원광에서 4억4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소송되었는데 판결은 8,600만원은 동구청도 책임이 있으니까 동구청에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는 8,600만원도 억울하다 해서 다시 항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결된 다음에, 민사소송이 종결되면 그때 판결에 따라 줄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하자보증금 5,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옥상에 가서 봤습니다만 빨간 벽돌에 파랗게, 방수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일단 청소년회관의 하자는 하자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광건설은 지반, 땅파는 것, 지반공사와 철골을 세우다 저희와 타절 준공된 상태인데 그 하자는 유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수비로 누수를 완전히 잡았는데 다시 비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건물을 지을 때, 조그만 건물이야 담당공무원이 준공처리까지 하겠습니다만 그 직원들의 부조리방지다 해 가지고 큰 건물을 할 때는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 부분은 사실 건축공무원이 준공하는 것도 아니고 준공은 책임감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건축 팀에서는 준공서가 들어온 것은 하자 없이 들어왔나 해서 검사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리가 준공해 주었을 때는 그 건물을 정상적으로 보고 하자투성인 건물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준공을 해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감리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준공되었는데 가다보니까 하자가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사소송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일반적인 하자보증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하자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하자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고 그 시공사에서 가져간다, 환급시켜 준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을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우리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만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 옹벽 쌓은 부분이 있고, 안에 벽돌로 쭉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부 공터인데 쓰려면 당연히 칸막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썼다는 얘기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칸막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칸막이를 했는데 그것도 의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것은 밖에 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준공이 된 다음에 새로 쌓은 것도 아니고 준공 난 건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옹벽 안에 칸막이 쌓은 것, 그것은 설계상 필요하고 설계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쌓았겠지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쌓았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준공되고 손 하나 안 댔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건축도면을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도면을 가져오시라고...)
가서 봤더니 벽면이 하나도 젖어있지 않아요.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하실에는 방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을 할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3, 4층 화장실 환기통이 설치되지 않아 통풍에 문제가 있다, 저도 가서 보니까 1층에는 화장실 4개가 있고 2층 2개, 3층 2개, 4층 2개, 5층 2개, 지하에 1개가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다 가봤는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3, 4층, 지금 지적하신 대로 3, 4층인데 벽 앞에 전면을 유리로 했습니다.
앞에 시야가 보이는 것은 좋은데 유리로 막혀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환풍이 안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것을 쭉 뽑아 옥상에 올라가니까 옥상에 1마력짜리 뽑아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개 화장실을 뽑아내다 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옥상에 있는 기계에 대한 용량을 높여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3, 4층 화장실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뚫어서 환풍기를 달던가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하신 화단경사 가서 현장을 봤더니 앞에 화단이 있는데 도로 쪽으로 조금 구배가 높고 건물 쪽으로 숙여졌습니다.
비가 온다면 건물로 달려들면 안으로 물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것을 염려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오늘 가서 봤습니다만 물이 달려들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이 했는데 구멍을 옆에 다 뚫어놓았어요.
일단 그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흙을 붙인다든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벽 쪽으로 돋아주면 경수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2000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사실 94년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던 것입니다.
추진할 때부터 본다면 8년이 지난 것이고, 준공으로부터 보면 약 3년이 되어 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문제도 많았고 하다가 엎어 벼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히 다른 의원님이 예산 세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반대한 실정이었을 때 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다 해 줘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시 특별감사도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자체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원광사장 증인채택까지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된 건물이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운영을 잘해라, 잘 지어줬으니까 운영을 잘하고, 또 애로점이 이 건물에 대해서 무엇이냐 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운영 못한 부분, 큰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북항고철부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님, 북항고철부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집앞 주차장 확보문제와 주차장 연차별 설치 계획 구체적인 내용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집앞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확보는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 기존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건물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접수되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240만원을 보조금 지불해서 완료되었고, 한 건은 본인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건은 상가 건물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한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한 건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동구지역 주택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주차장확보가, 물론 담장을 헐고라도 주차장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건이라도 올려보자는 마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했습니다.
입․간판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것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말씀드렸고, 다음 주차장 연차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때 말씀드렸듯이 2006년까지 연차별로 소규모 공원주차장을 총 17개소, 면적은 12,087㎡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창영동 세계철강 부분 지역 3개소에 1,756㎡를, 2004년도에는 송림1동사무소 부분외 4개소 4,003㎡를 2005년도에 송현3동 향적사 및 3개소 2,743㎡를, 2006년에 화수사거리 부분외 3개소 2,411㎡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기능장애 및 교통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 2003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배다리 삼거리에서 화평사거리 구간과 인천교 자동차매매단지와 송림로타리에서 재능대학 구간에 대해서 질서계도요원 민간 용역을 도입하고 또 단속공무원과 민간요원들과 같이 하도록 하고, 또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할 교통소통 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집앞 주차장 확보문제와 주차장 연차별 설치 계획 구체적인 내용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집앞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확보는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 기존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건물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접수되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240만원을 보조금 지불해서 완료되었고, 한 건은 본인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건은 상가 건물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한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한 건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동구지역 주택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주차장확보가, 물론 담장을 헐고라도 주차장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건이라도 올려보자는 마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했습니다.
입․간판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것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말씀드렸고, 다음 주차장 연차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때 말씀드렸듯이 2006년까지 연차별로 소규모 공원주차장을 총 17개소, 면적은 12,087㎡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창영동 세계철강 부분 지역 3개소에 1,756㎡를, 2004년도에는 송림1동사무소 부분외 4개소 4,003㎡를 2005년도에 송현3동 향적사 및 3개소 2,743㎡를, 2006년에 화수사거리 부분외 3개소 2,411㎡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기능장애 및 교통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 2003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배다리 삼거리에서 화평사거리 구간과 인천교 자동차매매단지와 송림로타리에서 재능대학 구간에 대해서 질서계도요원 민간 용역을 도입하고 또 단속공무원과 민간요원들과 같이 하도록 하고, 또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할 교통소통 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저에게 양해하여 주신 정종섭 의원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종섭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 교수는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써 근대건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이시며, 우리 구 문화재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서 창영초등학교 등의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고, 진단결과 보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학교측 등에서는 자체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시 지정문화재임을 감안, 유지보수 등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를 통하여 2회에 걸쳐 문화재청 등에 국고보조금 등을 창영초교는 6억5천, 영화초교는 4억원, 기독교사회복지관은 3억5천만원 등의 벽체 및 실내보수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여 2003년도에 국비 등 8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 보수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문화재관련 전문가 등과의 자문을 통하여 우선 순위에 의한 보수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겠으며, 부족된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와 교육청,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여고는 영화초등학교 건축물로써 시 문화재지정 이전에 인접교사 신축도중 훼손된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본관동의 지분벽체 실내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비 8억5천만원중 2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거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동법 제16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의 수리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종섭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관내문화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관심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양해하여 주신 정종섭 의원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종섭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 교수는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써 근대건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이시며, 우리 구 문화재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서 창영초등학교 등의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고, 진단결과 보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학교측 등에서는 자체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시 지정문화재임을 감안, 유지보수 등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를 통하여 2회에 걸쳐 문화재청 등에 국고보조금 등을 창영초교는 6억5천, 영화초교는 4억원, 기독교사회복지관은 3억5천만원 등의 벽체 및 실내보수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여 2003년도에 국비 등 8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 보수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문화재관련 전문가 등과의 자문을 통하여 우선 순위에 의한 보수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겠으며, 부족된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와 교육청,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여고는 영화초등학교 건축물로써 시 문화재지정 이전에 인접교사 신축도중 훼손된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본관동의 지분벽체 실내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비 8억5천만원중 2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거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동법 제16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의 수리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종섭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관내문화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관심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송용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의회에 절차상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된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목표는 오직 우리의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 의원 거수)
세분이에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추가질문까지는 진행하고 답변 듣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을 제대로 써야 되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질문하고 쉬고 답변 듣는 것으로...)
추가질문하고 쉬고 답변 듣는 거예요? 질문서 작성하는데 시간 걸려서 그렇습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문을 해줘야...)
정종섭 의원은 질문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질문자가 해놓은 다음에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윤 의원님 의견과는 상충되잖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들은 추가질문도 여기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회해야 답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정종섭 의원 경우에는 추가질문을 하기 위한,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종섭 의원님?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15분만 줘요.)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있는데 이것 하는 시간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신상발언은 구정질문이나 답변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진행하는 동안...
일단 신상발언은 추가질문할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의회에 절차상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된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목표는 오직 우리의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 의원 거수)
세분이에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추가질문까지는 진행하고 답변 듣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을 제대로 써야 되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질문하고 쉬고 답변 듣는 것으로...)
추가질문하고 쉬고 답변 듣는 거예요? 질문서 작성하는데 시간 걸려서 그렇습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문을 해줘야...)
정종섭 의원은 질문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질문자가 해놓은 다음에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윤 의원님 의견과는 상충되잖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들은 추가질문도 여기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회해야 답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정종섭 의원 경우에는 추가질문을 하기 위한,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종섭 의원님?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15분만 줘요.)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있는데 이것 하는 시간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신상발언은 구정질문이나 답변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진행하는 동안...
일단 신상발언은 추가질문할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횟수를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문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한정 하겠어요? 한두 번 하겠어요?
(「추가질문...」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답변 듣고 추가질문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추가질문을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담 당 국장님을 앞에 배석시키고 우리는 여기서 추가질문하고 답변 듣는 방법으 로, 난타전으로 해야 답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답변하러 나왔다 들어가고 또 나와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 까...)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횟수 제한이 없죠. 오늘 밤중에라도 계속 해야죠. 구청장님....., 나는 그것 확답 안 주고 책임 안 지면 여기에서 안 일어나...)
추가질문은 원래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양해하시고 해 보세요
다음에 추가질문 하면서 여기에서 중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세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알아요.)
그러면 먼저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들 중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횟수를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문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한정 하겠어요? 한두 번 하겠어요?
(「추가질문...」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답변 듣고 추가질문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추가질문을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담 당 국장님을 앞에 배석시키고 우리는 여기서 추가질문하고 답변 듣는 방법으 로, 난타전으로 해야 답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답변하러 나왔다 들어가고 또 나와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 까...)
그러면 횟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횟수 제한이 없죠. 오늘 밤중에라도 계속 해야죠. 구청장님....., 나는 그것 확답 안 주고 책임 안 지면 여기에서 안 일어나...)
추가질문은 원래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양해하시고 해 보세요
다음에 추가질문 하면서 여기에서 중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세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알아요.)
그러면 먼저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들 중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죄송합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건축 준공검사 맡은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의원 되면서부터 관심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착심을 갖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책임 지는 공직자가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원광에서 18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식석상에서, 앉으면 사석이지만 “윤대영 의원 알고 얘기해라” 김병수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당 담당팀장이었고 책임자였었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었는데, 구청장님 이것을 사석이라고, 본회의장이 사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석이 아니고 사석입니까?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의원인 주민대표들한테 공직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하자보수비를 총 공사비에서 하자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타절준공에 따라 18억에 대해서 그것은 아무 것도 하자보증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 공사비가 유동에서 맡았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8억까지 포함해서 하자보증보험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들 아닙니까?
건축담당자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문책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법을 자기네들 유권해석 내립니까?
내 주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청장님들 집 지을 때 이 사람이 타절 됨에 따라 그 부위는 하자보수비를 안 주고, 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유동에서 지었다 한다면 그렇게 받을 사람 집이 어디 있어요.
하자보수비는 의당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벽을 쌓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준공이 떨어졌다 했죠.
준공 떨어진 자체가 무엇입니까?
건축도면상에 있는 지하면적과 현재 있는 면적을 다시 나가셔서 재 보시라 이거예요.
재 가지고 저한테 답변 주시고, 이 벽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요, 벽에서...
인정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인정 부분은 해주고 “윤대영 의원이, 나도 가보니까 벽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팠는데 누가 팠어요, 원광에서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도 책임 있고 원광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고, 지하펌프장에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곳에, 제가 네 군데를 다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바로 뭐냐, 만약 정전이 되었을 경우, 비 오고 장마 졌을 경우 이게 모터로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스며들었다면 그 지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 부속품은 어떻게 돼요. 전기 안 나가라는 법 있습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장마철 우기에 안 나가라는 법 있어요?
그 대책 방법은 누가 세울 것이냐, 책임 한계를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사진 보여 주었지만, 보세요.
물이 넘쳐 가지고 가에 사진이 붉그스럼한 것.(사진 제시)
이런 것을 책임지고,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공직자들도 책임지고, 물론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가면 책임은 다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앞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책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그것입니다.
대책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만 관급자재 얘기를 무척 많이 얘기했습니다, 빔에 대해서도.
원광에서 재단 잘못해 가지고 38톤이라는 것을 원광에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재 38톤 또 샀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돈주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아까 3, 4층 얘기했지만 1층에 장애자 화장실 가 보세요.
숨통 막힙니다.
환기통이 있는지 당장 가서 보세요. 아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아까 책임감리 얘기했는데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두 명 둬야 돼요. 두 회사를 둬야 되는데 하물며 원광에서 뭐라 하느냐, 보증보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계약체결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보증보험을 들어요, 그 큰 공사를?
원광에서 다른 두 회사를 두었다면 우리는 보증회사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구청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너무 질타해서 잘못했지만 민사소송에서 18억원을 나중에 받겠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받는다라고 하면 저 여기서 나갑니다.
책임을 안 지고 “나, 국장 월급에서 깎겠다.” 사나이답게 한 번 얘기하세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리고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대건학교 말입니다. 아파트 문제 건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차주변경, 국민주택기금, 제가 볼 때 매일 같이 이자 발생되는 것,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 책임 한계도 공직자가 지든 도시국장이 지든 과장이 지든 누가 지든 구상권 발동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답변인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와 가지고 쓸데없이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한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말싸움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고, 옥상방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지만, 보세요.(사진 제시)
빨간 벽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이것 의원들한테 상의해 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나는 가 봤어요.
올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안 새는 것은 좋아...
그것도 1년 지나봐야 된답니다. 이것 뿐 만이에요?
의장님 이것 보세요. (의장석으로 사진 제시)
전부 다 이래, 다 발랐어요 이렇게, 방수했다고...
이런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자들이 잘 상의하셔서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협심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어야 되는데 일은 다 공직자들이 잘못해 놓고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공부 좀 해오라고, 아까 공부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못 배워서 그렇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못 배웠다는 것에는 제가 잘못된 것은 사과해야 되겠네요, 못 배웠으니까...
배우고 와서 의원 생활해야 되는데 못 배우고 와서 의원 생활하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배운 사람, 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답변하세요.
청장님 그 답변을 알고 와라, 여기서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청장님도 건축에 대해 잘 아시면 답변하시고...
못 배운 사람이 와서 떠드는 것처럼 했으니까 그 답변해 주시고, 저는 다시 이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건축 준공검사 맡은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의원 되면서부터 관심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착심을 갖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책임 지는 공직자가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원광에서 18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식석상에서, 앉으면 사석이지만 “윤대영 의원 알고 얘기해라” 김병수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당 담당팀장이었고 책임자였었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었는데, 구청장님 이것을 사석이라고, 본회의장이 사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석이 아니고 사석입니까?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의원인 주민대표들한테 공직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하자보수비를 총 공사비에서 하자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타절준공에 따라 18억에 대해서 그것은 아무 것도 하자보증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 공사비가 유동에서 맡았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8억까지 포함해서 하자보증보험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들 아닙니까?
건축담당자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문책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법을 자기네들 유권해석 내립니까?
내 주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청장님들 집 지을 때 이 사람이 타절 됨에 따라 그 부위는 하자보수비를 안 주고, 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유동에서 지었다 한다면 그렇게 받을 사람 집이 어디 있어요.
하자보수비는 의당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벽을 쌓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준공이 떨어졌다 했죠.
준공 떨어진 자체가 무엇입니까?
건축도면상에 있는 지하면적과 현재 있는 면적을 다시 나가셔서 재 보시라 이거예요.
재 가지고 저한테 답변 주시고, 이 벽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요, 벽에서...
인정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인정 부분은 해주고 “윤대영 의원이, 나도 가보니까 벽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팠는데 누가 팠어요, 원광에서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도 책임 있고 원광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고, 지하펌프장에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곳에, 제가 네 군데를 다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바로 뭐냐, 만약 정전이 되었을 경우, 비 오고 장마 졌을 경우 이게 모터로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스며들었다면 그 지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 부속품은 어떻게 돼요. 전기 안 나가라는 법 있습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장마철 우기에 안 나가라는 법 있어요?
그 대책 방법은 누가 세울 것이냐, 책임 한계를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사진 보여 주었지만, 보세요.
물이 넘쳐 가지고 가에 사진이 붉그스럼한 것.(사진 제시)
이런 것을 책임지고,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공직자들도 책임지고, 물론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가면 책임은 다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앞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책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그것입니다.
대책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만 관급자재 얘기를 무척 많이 얘기했습니다, 빔에 대해서도.
원광에서 재단 잘못해 가지고 38톤이라는 것을 원광에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재 38톤 또 샀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돈주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아까 3, 4층 얘기했지만 1층에 장애자 화장실 가 보세요.
숨통 막힙니다.
환기통이 있는지 당장 가서 보세요. 아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아까 책임감리 얘기했는데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두 명 둬야 돼요. 두 회사를 둬야 되는데 하물며 원광에서 뭐라 하느냐, 보증보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계약체결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보증보험을 들어요, 그 큰 공사를?
원광에서 다른 두 회사를 두었다면 우리는 보증회사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구청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너무 질타해서 잘못했지만 민사소송에서 18억원을 나중에 받겠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받는다라고 하면 저 여기서 나갑니다.
책임을 안 지고 “나, 국장 월급에서 깎겠다.” 사나이답게 한 번 얘기하세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리고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대건학교 말입니다. 아파트 문제 건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차주변경, 국민주택기금, 제가 볼 때 매일 같이 이자 발생되는 것,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 책임 한계도 공직자가 지든 도시국장이 지든 과장이 지든 누가 지든 구상권 발동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답변인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와 가지고 쓸데없이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한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말싸움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고, 옥상방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지만, 보세요.(사진 제시)
빨간 벽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이것 의원들한테 상의해 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나는 가 봤어요.
올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안 새는 것은 좋아...
그것도 1년 지나봐야 된답니다. 이것 뿐 만이에요?
의장님 이것 보세요. (의장석으로 사진 제시)
전부 다 이래, 다 발랐어요 이렇게, 방수했다고...
이런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자들이 잘 상의하셔서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협심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어야 되는데 일은 다 공직자들이 잘못해 놓고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공부 좀 해오라고, 아까 공부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못 배워서 그렇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못 배웠다는 것에는 제가 잘못된 것은 사과해야 되겠네요, 못 배웠으니까...
배우고 와서 의원 생활해야 되는데 못 배우고 와서 의원 생활하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배운 사람, 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답변하세요.
청장님 그 답변을 알고 와라, 여기서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청장님도 건축에 대해 잘 아시면 답변하시고...
못 배운 사람이 와서 떠드는 것처럼 했으니까 그 답변해 주시고, 저는 다시 이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구정보충질문․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중에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야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시행의 연기는 지역개발도 늦어지고 사업시행의 연기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도 발생됩니다.
우리 구는 2001년도에 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한전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구에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송림동 확장사업 등의 사업으로 본 사업의 주관 부서인 한전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미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전국 어느 시․군․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사업들은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관하여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사업시행이 연기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마인드가 변화되어야 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7만5천여 주민들을 위해 조금더 분발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찾아다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보충질문․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중에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야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시행의 연기는 지역개발도 늦어지고 사업시행의 연기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도 발생됩니다.
우리 구는 2001년도에 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한전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구에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송림동 확장사업 등의 사업으로 본 사업의 주관 부서인 한전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미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전국 어느 시․군․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사업들은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관하여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사업시행이 연기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마인드가 변화되어야 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7만5천여 주민들을 위해 조금더 분발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찾아다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는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해주고 또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이라면 왜 구에서 그 예산을 왜 받아요.
물론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지 맨날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방해하고 그런 의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 가지고 어디 의회 의원님들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랬어요.
물론 이 시간이 지나고 끝나면 제가 분명히 교육청 가서 따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다녀와 보세요.
학부형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그래요.
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봤다면 의회의원들과 힘을 같이 합쳐요.
안되면 주민과 함께, 이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피하는 답변,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또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송림동 100번지 일원에 취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뭐 부엌에서 쓰는 돈 다르고 안방에서 쓰는 돈 다르고, 그렇지만 모든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조금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빌미만 있으면 인천시 아니라 정부에 가서도 떼쓰고 따와야 돼요 예산을.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아니, 시의원도 있고 그 지역의원들한테 왜 가서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앉아서 공문 한 장 딱 보내서, 해 주세요.
시에 내가 얘기해 보니까 공문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할 일 다 했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연덕스러운 얘기입니까?
아마 미리 이 얘기를 알았다면 그 시 공무원 내가 가만히 안 두었어요.
심사숙고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더 다른 쪽에서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이 변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만석동 대건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이요? 글자 한 글자 때문에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의회에서 입술이 부르터지도록 떠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졌어요? 아직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고, 왜 그랬겠습니까?
관리 잘못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이 대건학교를 또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계약해서 회수할 돈 있으면 회수를 해요, 못 했으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것도 못했다면 그 사람은 계약을 엉터리로 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초등학생이 여기에서 구경하면 어떻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저런 얘기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듣는 공무원들은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무슨 몇 억 몇 억, 아니, 몇 억이 수학공부 하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서민들은 평생을 만져도 그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일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울어요,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두 늙은이 징역으로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혈세입니다.
민원인들 한 번 제대로 만나서 얘기해 봐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의 업무능력이 이 정도라면 그 이유는 의회에도 있다고 먼 훗날에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대건학교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하고 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위직들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자기들은 권한이 많으면서도...
이런 것 해결 안되면 항상 저 일은 반복됩니다.
주민들은 더 큰 것 바라지 않아요.
이러고도 저는 동구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겉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이외 미흡한 점은 실무진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는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해주고 또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이라면 왜 구에서 그 예산을 왜 받아요.
물론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지 맨날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방해하고 그런 의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 가지고 어디 의회 의원님들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랬어요.
물론 이 시간이 지나고 끝나면 제가 분명히 교육청 가서 따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다녀와 보세요.
학부형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그래요.
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봤다면 의회의원들과 힘을 같이 합쳐요.
안되면 주민과 함께, 이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피하는 답변,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또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송림동 100번지 일원에 취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뭐 부엌에서 쓰는 돈 다르고 안방에서 쓰는 돈 다르고, 그렇지만 모든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조금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빌미만 있으면 인천시 아니라 정부에 가서도 떼쓰고 따와야 돼요 예산을.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아니, 시의원도 있고 그 지역의원들한테 왜 가서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앉아서 공문 한 장 딱 보내서, 해 주세요.
시에 내가 얘기해 보니까 공문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할 일 다 했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연덕스러운 얘기입니까?
아마 미리 이 얘기를 알았다면 그 시 공무원 내가 가만히 안 두었어요.
심사숙고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더 다른 쪽에서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이 변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만석동 대건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이요? 글자 한 글자 때문에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의회에서 입술이 부르터지도록 떠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졌어요? 아직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고, 왜 그랬겠습니까?
관리 잘못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이 대건학교를 또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계약해서 회수할 돈 있으면 회수를 해요, 못 했으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것도 못했다면 그 사람은 계약을 엉터리로 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초등학생이 여기에서 구경하면 어떻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저런 얘기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듣는 공무원들은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무슨 몇 억 몇 억, 아니, 몇 억이 수학공부 하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서민들은 평생을 만져도 그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일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울어요,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두 늙은이 징역으로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혈세입니다.
민원인들 한 번 제대로 만나서 얘기해 봐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의 업무능력이 이 정도라면 그 이유는 의회에도 있다고 먼 훗날에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대건학교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하고 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위직들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자기들은 권한이 많으면서도...
이런 것 해결 안되면 항상 저 일은 반복됩니다.
주민들은 더 큰 것 바라지 않아요.
이러고도 저는 동구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겉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이외 미흡한 점은 실무진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시간을 요합니까?
(의장 집행부와 의견교환)
윤대영 의원님은 행정자치국장님, 이영복 의원님은 답변은 필요 없죠.
정종섭 의원님은?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답변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돼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됐고, 윤대영 의원님만 답변이 필요하시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 좌석에서 - 윤대영 의원님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윤 위원님? 아까 행정자치국장이었잖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전체 통합해서 담당 부서가 옳은 대로 다 하세요.)
(○부구청장 좌석에서 - 답변을 다 듣는 것보다도...)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이 하신다고요?)
(○부구청장 좌석에서 -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제가 나가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35분이니까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會議中止)
세 분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시간을 요합니까?
(의장 집행부와 의견교환)
윤대영 의원님은 행정자치국장님, 이영복 의원님은 답변은 필요 없죠.
정종섭 의원님은?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답변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돼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됐고, 윤대영 의원님만 답변이 필요하시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 좌석에서 - 윤대영 의원님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윤 위원님? 아까 행정자치국장이었잖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전체 통합해서 담당 부서가 옳은 대로 다 하세요.)
(○부구청장 좌석에서 - 답변을 다 듣는 것보다도...)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이 하신다고요?)
(○부구청장 좌석에서 -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제가 나가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35분이니까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會議中止)
(11時45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부구청장 신정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세금으로써 모든 시설을 만드는데 좀더 완벽하게 짓고 좀더 관리를 잘하라는 측면에서 나무라시고 지적하시고 채찍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 관계는 익히 수차에 걸쳐 감사원감사, 구의회 특별위원회 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항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관련 부서와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팀을 구성해서 점검하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질 수 있는 점검반을 만들어서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 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건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도 상당히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내일 3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책임진다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세금으로써 모든 시설을 만드는데 좀더 완벽하게 짓고 좀더 관리를 잘하라는 측면에서 나무라시고 지적하시고 채찍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 관계는 익히 수차에 걸쳐 감사원감사, 구의회 특별위원회 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항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관련 부서와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팀을 구성해서 점검하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질 수 있는 점검반을 만들어서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 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건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도 상당히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내일 3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책임진다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이나 정종섭 의원님, 다른 답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보충질문과 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보충질문과 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區廳長 李和容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구정을 결산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그동안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운영은 신뢰받는 열린 행정, 살기 좋은 도시개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문화복지의 4대 구정방침 속에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시책을 5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민원 배달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우수사례발표회 및 수강생 경연대회, 공로자에 대한 시상,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등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알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자활할 수 있을까,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위해 5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식당운영, 무료 건강검진, 경로연금 및 수당지급 등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제공을 위하여 여성취미․기술교육, 여성대회 개최, 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여성복지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무료순회진료 등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실, 공부방 운영, 학자금 지원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윤택한 삶을 위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장 아케이드, 홍보판 설치 등을 위하여 7억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알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제품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 대한 취업률 제고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실업급감과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하여 4억5,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친 환경도시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6개지구중 현재 6개지구의 사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나머지 20개지구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만석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화수2동 수문통 암거준설 및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 재배정사업비 20억원과 구비 11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청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세대 밀집지역 등 주택가 4개소에 소형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4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 단위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입체적 조경식재로 푸른 도시를 조성하여 나가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소에 어린이 공원과 송현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중심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지역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기 오염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무료점검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밝고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 및 체육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문화는 복잡 다양해지는 한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육성에도 주력할 것이며, 화도진축제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키고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생활사 박물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동호인대회, 생활체육교실 및 직장 유도부 운영 등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활동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49억9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73억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8.7%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76억8,200만원으로 20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22억8천만원, 사회개발비 288억8천만원, 경제개발비 112억8천만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경비 48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지역경제 관련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운영은 신뢰받는 열린 행정, 살기 좋은 도시개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문화복지의 4대 구정방침 속에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시책을 5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민원 배달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우수사례발표회 및 수강생 경연대회, 공로자에 대한 시상,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등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알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자활할 수 있을까,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위해 5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식당운영, 무료 건강검진, 경로연금 및 수당지급 등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제공을 위하여 여성취미․기술교육, 여성대회 개최, 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여성복지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무료순회진료 등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실, 공부방 운영, 학자금 지원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윤택한 삶을 위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장 아케이드, 홍보판 설치 등을 위하여 7억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알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제품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 대한 취업률 제고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실업급감과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하여 4억5,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친 환경도시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6개지구중 현재 6개지구의 사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나머지 20개지구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만석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화수2동 수문통 암거준설 및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 재배정사업비 20억원과 구비 11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청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세대 밀집지역 등 주택가 4개소에 소형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4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 단위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입체적 조경식재로 푸른 도시를 조성하여 나가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소에 어린이 공원과 송현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중심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지역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기 오염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무료점검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밝고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 및 체육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문화는 복잡 다양해지는 한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육성에도 주력할 것이며, 화도진축제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키고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생활사 박물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동호인대회, 생활체육교실 및 직장 유도부 운영 등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활동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49억9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73억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8.7%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76억8,200만원으로 20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22억8천만원, 사회개발비 288억8천만원, 경제개발비 112억8천만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경비 48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지역경제 관련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12월 15일은 일요일,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 관계로 이 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12월 15일은 일요일,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 관계로 이 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