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간 실시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부분을 의원님께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구정운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출신 동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시어 제한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병옥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는 과거 인천의 중심도시이며, 못자리와 같은 역할을 해오다 주변의 신흥도시 발달과 더불어 상대적 침체를 거듭해 오며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자생력이 부족한 영세서민들의 집단거주와 더불어 신흥도시의 집중적 개발로 인해 침체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구의 전체적 분위기는 주거의 낙후성, 환경오염의 심각성, 저소득층 주민의 밀집화, 지역경제의 침체 등 각가지 역기능을 초래하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동구발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구에서는 최대 역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만큼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711세대의 수도국산 솔빛마을의 건설은 우리 구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표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구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과거부터 타구에 비해 넉넉하지는 못해도 이웃간에 정이 많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 구의원이기 이전에 동구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까 하는데 관심이 매우 큽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안상수 인천 시장님은 미래발전 전략을 구상하여 별도의 전담팀을 발동하는데 적극적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지난 7월 1일 민선 3기가 새로이 탄생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청장님이 지향하시는 뚜렷한 구정방향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2기가 지나고 민선 3기가 새로이 출범한 것에 대해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었다는 기대보다는 동구의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기대를 가진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 3기의 출범과 더불어 구정방향과 전망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방향과 전망을 밝힘에 있어 체계적인 조직관리에서부터 구민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문화,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도시개발 등 포괄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확대 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경제성장으로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로 인하여 자동차는 생활수단의 필수품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행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무계획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도시발전의 기본요소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로망, 주차장 확보, 환경 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합니까?  도로망이 좋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타구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동구는 인천의 발생지이며, 제일 살고 싶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열악하게 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주차장 부족에 대하여 동구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청 직원 차량이 약 2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시설의 기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약 20대에서 30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10부제 운행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주차는 구청주변에 주차하고 경찰서, 세무서 직원 차량들도 주․정차는 물론 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영 도시국장님께서는 2001년 12월 제83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에서 주차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과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00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추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10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안병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화용 청장님에게 동구 전망에 대해 말씀이 있었고, 주차장 문제가 미흡하다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6개월 전에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한 동구 의원님들이 초지일관 구정업무에 공무원들과 상부상조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이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과 행정사무감사까지 경험한 저는 5개월동안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 수록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이 저를 왜 이 자리에 보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보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고백을 하고 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화된 제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이나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공직에 임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공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기존의 잘못된 공직관에 기초한 행동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좀더 냉정하게 성찰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공직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자치행정이 아무리 주민들에 의해 직접 뽑혀 들어온 우리와 같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설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리 큰 소용이 되지를 않겠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 스스로에게 부여된 제도적인 한계로 의한 무력감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이 보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발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공무원 사회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제 눈에 비춰진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공직분위기는 참으로 염려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는 확신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특성상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어서 특정한 분야에 어떤 잘못을 딱히 꼬집어 내는 기술을 발휘하는 경합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순간적인 모면만 염두에 두었지 주민에게 신뢰와 기대를 심어주는 노련함과 장래의 아젠다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조그마한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대범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고백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 사이에 자발적이든 아니면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든 개인이나 집단 간에 적절하면서도 조직 운영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전한 경쟁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극히 일부의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상하 구성원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누가 되었던 건드리지 말고 가만 가만히만 가자 라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궁금해서 묻고 진의를 분간하기 곤란해서 연거푸 묻는 질문에 대해 주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마치 바빠 죽겠는데 왜 귀찮게 구느냐 하는 식이고,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기보다는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협박하듯 대항하는 어느 간부공무원의 평상시 잘못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욕먹을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준다는 의미를 막연히 방치해 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죄악입니다. 
  어찌해서 우리 구청에 많은 간부들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신뢰와 덕의 개념을 왕성한 업무수행간에 벌어지는 적절한 조정과 지도가 아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무관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나름대로 구청에서 인정받는 공무원들이 내린 그들 스스로의 진단인 것입니다. 
  이 진단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은 결국 초보적인 차원의 사기관리조차도 안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열을 태울 동기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누가 열심히 일에 몰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고 오랜 행정경험으로 구청장을 모시는 역할을 맡은 부구청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전제로 한 공직분위기를 새롭게 할 대책을 제시해주시고, 또한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있는 구청 전체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편으로 집행부 전 계층과 의회 그리고 지역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임파워먼트 연구단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蔡永洛  정윤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초선으로 5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예리한 질문을 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폭 50m 도로공사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편도 5차선의 이 도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1,2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 12월 30일까지 항만 발생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계를 구축하여 혼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축소를 위한 사업으로 개설 후에는 우리 구를 관통하는 광역도로가 생겨 구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도로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거지역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수용지역에 거주하는 금곡동과 창영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해마다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접어들면 조금씩 고쳐가며 장마철과 한겨울을 이겨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용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속히 보상을 하여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정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한 내용,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가로수나 조류,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압선로가 통과하는 부근에 위치한 학교 내에서 측정된 전자파 노출정보가 선진국 기준의 최고 20배까지 나올 정도라는 보고서가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미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도 4억7,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종합건설본부와 한전 그리고 구청, 3개 기관이 서로 협의 추진되어야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진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가 금년 들어 시내 10군데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날림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동구 만석동으로 2000년 이후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석동 일대 지역은 황사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황산가스 측정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웃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대기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오히려 대기오염 측정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 기히 설치되어 운영중인 대기오염도 알림장치인 환경전광판 운영을 위해 2003년도 예산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설치된 도로 폭이 넓은 도로나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시에는 통과 차량의 운전자들을 위한 신호등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등입니다. 
  특히 송림로타리 부근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 신호를 보지 못해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가 두렵다는 민원을 본 위원에게 자주 제기합니다 
  신호등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라는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탈피해 관내 이러한 지역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에서 직접 파악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횡단보도 통과 차량을 위한 신호등을 보강 설치 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회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취임하신 지 5개월 조금 넘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윤대영 의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건입니다만 첫 번째는 동인천 역사 건과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건, 세 번째 고철부두 환경영향평가 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난 경위의 건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인천 역사 위치 건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철도청에서는 지금 현 위치인 동인천 역사역 주차장을 동인천 역사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위치 변경하여 동인천  역사 지하주차장을 확장하여 그것으로 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서가 인천광역시에 올라간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평동 방향의 주민들만이 편리하고 송림동, 금창동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도 괜찮은지, 동구청은 동구 주민을 모시고 역사 위치 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의사는 있는지, 교통소통이나 편리한 교통난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떠한 것이 동인천 역사 위치가 선정되어야 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으며, 미래지향적으로 동구의 발전방향을 고려한다면 위치선정 건의를 올린 것보다 배다리쪽 방향으로 하고 철도청에서 계획한 안 그대로 주차장 자리에 동인천 역사가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의 건을 행정자치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간동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문제는 무슨 일 때문에 원광에서 공사해지를 요청한 뒤 타절공사를 한 시점까지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확실하게 챙기지 않은 것은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하면서 행정자치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5,500만원을 주민의 것으로 언제쯤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건도 유승건설과 언제쯤 해결할 것인가, 또 주민의 세금이 매일 같이 55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이자는 언제쯤 해결 될 것인가도 같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득이 없는 고철부두의 건을 사회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답변할 순서를 나열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구청은 어떤 일을 했는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반대 급부로 우리 구청이 얻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방자치하면서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직원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면 옛날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여 국책사업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하지 못한 것들이 전 김창수 청장이 업무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며, 구청장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구청은 동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직적으로 가동을 했어야 하고 또 비산먼지, 소음공해로 인한 어려운 것만을 우리 주민이 당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지 마련하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로 인해 우리 주민이 이득을 챙겨야 할 시점과 INI스틸과 동국제강으로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행과정의 진척된 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난 경위를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거짓으로 복사해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것이 거짓 복사본은 어떤 것인지 꼭 밝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여태까지 자료요청해서 본 것도 거짓 복사본인가도 또 앞으로 자료 요청시 거짓 복사본을 줄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회 4기가 개원한 지도 벌써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구(區)관리 시 지정 유형문화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본 창영초등학교와 영화여고의 건물은 시 지정 문화재로 관리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창영초등학교는 석면으로 된 벽이 구멍이 나 있고 석면은 발암물질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복도바닥 및 계단은 부실한 공사로 보통 걸어다녀도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정말 현장에 가보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교실은 장마철에는 통풍이 안되고 벽의 습기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심해 교실에 있기가 거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을 동구청이 여러 번 조사하고도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외한 자가 아니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공부한 시설인데 이렇게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영화초등학교의 경우 옆 건물을 철거 공사하면서 보존해야 할 건물이 훼손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1층 화장실 보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 화장실은 작년에 600만원 들여 수리하였습니다. 
  사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올해 2,300만원을 들여 보수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다른 예산 800만원을 추가하여 11평 밖에 안되는 화장실을 3천만원을 들여 수리한 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 넘으면 입찰로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예산을 낭비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화장실을 최고급으로 한다고 멀쩡한 것 다 뜯어버리며 보수한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동구 실정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자원봉사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청소년회관 연간 예산은 4억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노인회관은 연간 5천여만원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구 살림에 30억짜리 노인회관 건물을 병원과 식당을 무료로 유치한 것이 노인복지정책입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한다면 수천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동 100-6번지일대 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30년전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시 예산이 취소되도록 구 간부 공무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같은 지역에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는 송림동 91-100번지일대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일대는 30년전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사업비를 다 받아가고도 아직도 미 개설된 도로가 약 700M에 약 2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왜 사업을 안 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일하는 공직자 때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우리 동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석동 대건학교옆 아파트 건축이 중단된 사건을 질문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7년 6월 지정고시 되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98년도에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아파트를 추진한다고 99년 5월 17일 176세대, 2000년 3월에 착공해서 2002년에 12월에 준공한다 하더니 또다시 7월 26일날 보고에는 중앙정부에 25억원을 연8억의 이자 빚을 얻어와 보상하고 217세대에 2000년도 착공해서 2000년도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최종적으로 1월 31일의 보고자료는 216세대를 5년 임대 후 분양한다고 여러 차례 회의한 결과 최종결정을 작년 7월 27일 유승건설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공사를 시작하다 말고 5월에 중단된 사건입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작년 12월 26일 9억원, 올해 3월 26일 5억원, 총 14억 선 투자비용을 유승건설로 부터 회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도 못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계약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혈세를 연장해 줍니까? 
  이는 중대한 혈세 낭비이고,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더 한심한 것은 공정 5개월밖에 안되고 시작 2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중단된 7개월은 그냥 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채권 발행한 원금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 40억원이 공직자들 공사 연습하라는 그런 예산인줄 아십니까? 
  문제는 공사가 늦어질 수록 채권발행이자, 앞으로 발생할 이자, 현재 약 1억5천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공에서도 못한다고 했으면 다각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대책회의 제대로 해봤습니까? 
  구의 해당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해 보았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이런데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02년 준공해서 공사비를 회수하려다가 이번에 중단된 유승건설과 2003년 12월 준공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아파트가 준공되어 투자비를 회수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자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 공사를 잘못 판단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심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안녕하십니까?  심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대표들의 의견과 주장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길지 않은 기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구청은 참으로 할 일도 많고 또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익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결코 지나가는 일회용도 아니고 일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의견처럼 공무원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저를 뽑아 주신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램과 주장이라는 점을 깊게 생각하시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답변자료로 지정되신 공무원님들은 구청장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진지한 고민이 배어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먼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길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유인동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작업은 또한 한시도 미루어 질 수 없는 매우 절박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현대시장을 포함한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죄송하고 미안한 평가이지만 말들만 무성했지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흔히 이 문제가 진척이 없는 이유를 두고 시장 번영회에 소속한 분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이를 전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상인이나 주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는 일단 더 급한 것은 이들이 그래도 희망을 걸고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자본적 인프라라는 버젓이 정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 재래시장은 70%가 넘는 시장에 주차장시설이 없고, 그나마 50대 이상의 주차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겨우 5%에 불과한 실정이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절박한 심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소상인 영세업자 등 자영업자 450만명이 살아날 수가 있고 이들이 살아야만 허물어져 한숨짓는 중산층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민생경제의 중추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 구청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외면한다면 적어도 동구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결코 한정된 인원의 외침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향후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 지원적 문제점들을 전부 들추어내어 그것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도 없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과 똘똘 뭉쳐 잘 해결해서 지역을 보다 잘 살게 하라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판 깔아 놓은 지가 10년이 넘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와 사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영천시에서는 지난해 5월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 원래 시설정비특별교부세 400이 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한데 뭉쳐 지속적으로 내용을 건의하고 그래도 모자라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가 절박한 사정을 얘기하고 설득해서 소요사업비 7억원 전액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가져다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쏟아 부으라는 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현실적인 대안을 경제국장께 기대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송림 로타리 지하상가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걱정하기라도 하면 인천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우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며, 또한 무사안일 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땅 밑에서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그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묻습니다. 
  공사중단 이후 지금까지 진단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인천시 당국과 구청의 대응방안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묻습니다. 
  구 위생공사자리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얼마전 임대 당사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한데 어찌된 사정인지 그간의 상황을 계약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재정손실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차후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것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확보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마련한 후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져 주민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