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2일(금)

장소 : 위원회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명확한 사례들만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지금 동에서.

그렇지만명확한사례가아닌사례들도있다고요.

○여성보육과장장미애그것도구에서하고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어디서 해요구에서?

○여성보육과장장미애희망나눔팀.

○윤재실위원희망나눔팀에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통합사례관리가 있잖아요그쪽 팀에.

○윤재실 위원  아니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장미애동에서올라온사례들을구에서이렇게하고있거든요.

전문가들로구성해서그렇게하고있거든요.

○윤재실위원제의견은그렇습니다.

제의견은이렇게중요한것을비상설화로하기보다는상설화시켜서좀더강화해서규칙적으로모여서지역에서일어나는일들을서로공유하면서그것이이슈화되지않았더라도이야기들가지고와서꺼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나이런것들을나는논의하고이랬으면좋겠다.

제의견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연이어서하나만여쭤볼게요.

일례로제가이제궁금한것은위기아동과여성관련해서그런사건이발생하면현재어떻게처리되고있는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장미애일차적으로는동에서있으면동에서파악됐으면그파악이복합적인사례같은경우는구에희망나눔팀으로올라와서희망나눔팀에서전문가들로구성해서그것을통합사례라고하거든요.

○김종호위원희망나눔팀이라고하면복지정책과말씀하시는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장미애예.

○김종호위원거기에서관련한회의를한다는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장미애그렇죠.

관련기관들끼리모여서회의하고있거든요.

○김종호위원그런데제가잘이해가안되는것은이지역연대의기능을봤을때는요.

기존 조례 제8조에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장미애포함이...

○김종호위원여기로올라올수도있었던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장미애그렇죠.

○김종호위원그런데지금의행정시스템에서는동에서찾아지면과로보낸다음에희망나눔팀거기에서논의하는것이더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하시는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장미애그렇죠.

○김종호위원여기소집하는것보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이것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 거기에도 경찰서든 여기 분들이 다 들어오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그럼 이중 구조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전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이것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 그러니까...

○김종호 위원  지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10년 전의 조례이고 지금은 관련 부서들이 생겼잖아요.

그것 구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2가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역연대의 기능이 위기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잖아요더 빠르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실상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김종호 위원  아마 이제 지금 그런 사례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여는 것보다는 지금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제로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을 주신 것이잖아요.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끝내면 해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연 그러면 폭력 예방에 대한 시책이나 등을 다룰 공간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럼.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을 희망나눔팀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사례를 대응할 것 아닙니까거기는?

따지고 보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이 아동 쪽은 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이 또 생겼잖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리어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그 사례 문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그런데 또 폭력 예방이나 안전망 등의 구축은 또 각각의 전문, 또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폐지하는 것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그 사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만이 아니라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근본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폭력 예방이라든가 안전망 논의를 하지 않아요.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의가 끝났으면 해산하는 것이 일몰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위기 대응이나 긴급 구조는 일몰제가 맞는 것 같은데 폭력 예방이나 등까지가 아직도 이 기능이 남아있다고 하면 참 고민이 된다.

그런데 그 기능마저도 다른 데서아동은 아동에서 뭐가 또 구조가 있고 여성은 여성 관련한 것이 있으면 도리어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지 기능이 되게 지금 이상해졌다는 것이에요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이 든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대답 없음)

○김종호 위원  좀 고민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윤재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추가해서 사실 그렇게 각 동 단위에서 사례관리팀이 있고 거기에서 사례관리가 잘된다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사례로 올라오지 않는 사례일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여성보호아동보호폭력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뭔가 지역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해 줘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상설화일몰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호 위원님 말대로 이 조례 필요 없어요.

이미 위기 대응을 동 단위에서 촘촘하게 잘하고 있는데.

교육도 성평등 그쪽에서 다 하잖아요.

성교육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지금.

폭력교육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인천시도 이것...

○윤재실 위원  인천시도 이러지 말고 우리 구는 사실 아동폭력, 노인폭력, 학대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흘러 다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시스템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각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사례위기 대응은 각 동에서 한다 쳐도 지역에서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논의하고 얘기하는 구조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그 안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울 수 있는 방법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것을 비효율적이어서 없애고 이미 동 단위에서 촘촘하게 잘하고 있으니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상설화시켜서 할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이것 없어도 돼요.

교육 딴 데서 시키면 되지.

지금 하고 있고다른 데서 다.

아동폭력 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폭력 다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이 조례 폐지하실래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좀 더 촘촘히 챙겨본 다음에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촘촘히 챙겨보셔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뭘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우선 연 2회 정도 이것이 빈도수가 낮으니까 비상설화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빈도수가 낮으니까 없애라.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 아동여성노인 이런 피해자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있다 이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이 조례 없어야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대답 없음)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복지경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것이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우리 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한번 조문을 다녀오셨는지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  예, 답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저는 어쨌든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부분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다녀왔고 윗분들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라 들추기 뭐해서 사실은 여쭤보지는 못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또 그분들 면담하고 해야 하니까 현재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만나서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아동청소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일단 그 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하고 어떠한 부분은 좀, 이것이 약간 가정사가 끼어 있는 부분이라.

○오수연 위원  예,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현재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처리가 되고 이후에 모든 결과물이나 그런 자료들이 구로 아직 넘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보통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는 많이 하는데요.

행정적인 측면에 신고하는 부분이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의 역할과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분을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아동이든 어르신이든 여성이든 그런 부분은 경찰로 가지 관공서에 도와달라고 없고 저희가 어떤 분은 폭력이나 신고 들어오면 분리시키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많이 조치는 하고 있죠그러한 부분에는.

○오수연 위원  당연하죠.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먼저 경찰서로 가는데 이후의 처리 결과나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그래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 한 달연에 몇 번 정도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어쨌든 관련 부서인 복지 쪽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동구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신경 써 주셔서 각 과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구에서 먼저 가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구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7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5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제6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준에 따라서 미리 정비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명확히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할 때 각 원장님들이 내실 것 아닙니까?

일례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은 원장님의 연령이 6년 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저희는 그냥 만약에 5년으로 처음에 위탁공고를 냈는데 선정되신 분이 임기가 뭐 4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4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 내용입니다.

○김종호 위원  위탁은 5년으로 냈어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위탁이 5년으로 냈으면요?

그것은 아닌데요.

3년에서 5년입니다.

○김종호 위원  5년으로 냈으면 5년 이상 잔여 임기 남으신 분만 낼 수 있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임기의 문제랑은 이것이 원장의 잔여 임기, 만약에 거기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뭐 약 2년을 쉬어야 해 이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공고가 나는 것이잖아요, 이 위탁은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을 저희가 명시...

○김종호 위원  그것에 해당하시는 조건이 가능하신 원장님이 낼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조항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장기 임차랑 관리동 전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김종호 위원  그분은 원래는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해당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5년으로 내면 5년 남으신 분들만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전환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이.

○김종호 위원  예, 그 케이스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럼 3년 남은 사람은 못 하는 것이에요지원조차도? 이렇게 되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5년 위탁 거기에서 3년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5년 위탁.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못 내는 것이에요아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나이...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지원조차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탁 기간이 5년이니까.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정년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65세 이상.

○위원장 최훈  질의하시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그냥 하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사문화 자치법규로 선정하여 정비를 통보한 건으로써 2020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및 2021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제정 및 2021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상의 녹화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고 2020년 해당 법령의 위임 조례인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몰 조성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이원화된 자치법규로 인한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유사 중복되어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냥 옥상에 대한 녹화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적용 범위가요.

환경성능 부분환경관리 부문옥상녹화 포함입니다.

에너지성능 부문에너지관리 부문신재생에너지 부문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희 자치 조례랑 같이 왔을 때 어떤 혼란이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종대  시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 조례가 유지된다면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일단 시 조례가 폭넓게 이것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시 조례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조례안을 강화시켜서 우리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계기를.

재개발재건축 지금 보니까 어디야.

서구에 있는 청라 쪽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옥상녹화를 해서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분양도 잘된다고 합니다펜트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동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다시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구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다 맞으신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동구 조례에는 20% 이상 녹화 조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 조례는 30% 이상 녹화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은 더 면적이 넓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지상에 있는 녹화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옥상 녹화요.)

옥상 녹화 20% 합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시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30%우리는 20%고...

○이영복 위원  20% 말씀하시는데 20% 옥상 녹화를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우리 구 조례는 권장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예, 권장사항이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제일 최악 녹지율이 있는 데는 우리 동구예요.

1인 녹지율이 제일 얕은 데가 동구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녹지를 만들어서 녹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례 굳이 있어도 되잖아요.

없애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명하고 불부합 자치법규로 선정해서 통보도 내려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대답 없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관에서도 하라면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도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 녹지율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면 당연히 좋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려 보고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시 조례가 의무사항이고요.

우리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 좀 해 주세요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아니, 우리도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시 조례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시가 이렇대도 시가 있으면 우리는 더 강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녹지율이 열악하잖아요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7.9% 녹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내가 10여 년 전에 녹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구로구 구로공단 그때 10%인가 12%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5%입니다거기.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폐지하는 데는 지금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는 지금 옥상 녹화만 봤을 때는 저희 조례는 20% 이상을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시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2가지가 어쨌든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 조례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더 강화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는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시 조례가 강화된그러면 우리는 더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있는 조례가 적용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고하고 한 저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들이 허가 나가고 그럴 때 안내문을 작성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요개정하고 싶은데 저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개정을 떠나서요.

일단 시가 너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권고 제대로 못하는데 시 조례 끌어와서 하겠어요?

○위원장 최훈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뭘 정회를 합니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구 조례는 권고사항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개정할게요조례를.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선이에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러 위원님의 저기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 고생하는데요.

저는 이영복 위원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 최악의 열악한 녹지 환경인 관계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투표개시)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네 분반대 한 분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입된 동구 공영버스가 성과 미흡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 조기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운영했던 동구 공영버스가 수혜 지역 및 수혜 대상의 편중비용편익의 문제로 2023년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주 교통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구 공영버스 사업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 주민들에게 대중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9년 10월 11일 제정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동구 공영버스를 운영하였으나 동구 공영버스가 수혜 지역 및 수혜 대상의 편중비용편익 등의 문제로 2023년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설립 인가된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뉴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뉴딜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공동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위탁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제4항별표4 수의계약 대상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용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 개시 후 아뜨렛길 이용 현황을 적극적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공간인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뉴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송림골 마을기업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아뜨렛길 지하광장에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장기바둑방탁구장 등 9개 실 516.7㎡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위탁 금액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6천만 원입니다.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 계약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위탁 사무로는 시설물 이용 안내안전관리청소이용 인원 관리 등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운영 주체가 우리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송림골 사업 시작하면서 주민협의체 처음에 구성하고 그분들 지속적으로 어떠한 운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자료 유인해 주십시오.

협동 조합의...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임원진하고 조합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주시고요.

9개 위탁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 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는지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소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에 잘 꿰어져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송림골 사업 시작하면서 송림골 구역 안에 영업하시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했고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지금 주민협의체 단계에서 하나 더 앞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구 전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분...

○이영복 위원  그 과정 좀 유인해 주세요, 쭉.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본격적인 운영은 3월부터고요.

지금 준공 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범 위탁으로 해서 당분간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카페 운영과 별개인 것이죠?

이 시설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가운데는 이제 무상으로.

○김종호 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 문제고 이 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한 이용이나 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그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그러면 좀 궁금해서요.

나중에 원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110페이지요.

결국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셨던데 실제로 계약 체결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22년 기간제근로자 기준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왜 ‘23년이나 ‘24년 기준으로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이 보통 11월에 계획이 수립 선정돼서 보통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제안할 때는 2023년 것이 아직 안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 ‘22년 것으로 작성했고요.

내년 임금 변동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고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요.

이분들이 만약에 청소하거나 등등 하면 그에 따른 경상경비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는 일반관리비로 넣으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A+B+C×0.05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도 다 관리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그 부분은 시범운영해 보면서 정리해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요.

여기는 그러면 이 두 분은 월요일 하루 빼고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 근무입니까?

6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뉴딜사업팀장 서민국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이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에 2인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 인원수를 잡은 것이고요.

동일한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 일정 시간대별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주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원가를 계산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느 시간대는 한 명만 계실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 것인가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든 시간대에 2명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물론 주간 시간대나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 운영해 가면서 일정 시간의 변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요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은 3일을 근무하고 다른 두 분이 또 3일을 근무하고 이런 형태의 근무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2명 인건비를 했지만 그것을 4명이 나눠서 할 수 있도 있는 것이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고정된 2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그 부분은 조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계실 공간은 있어요, 지하광장에?

○뉴딜사업담당 서민국현재 지하광장 6번 출구 쪽에 조합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시면서 하실 수는 있다는 것이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기본적인 근거지는 그 사무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 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6만546.8㎡이며 지난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심의 의견과 서부교회향적사사랑의샘(사회복지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변경 내용은 서부교회와 송현근린공원 쪽 도로 편입으로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과 종교 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서흥초등학교 북측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평형 반영에 따른 주택 세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변경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신청은 2021년 12월 3일 접수되어 의견 청취 절차까지 거쳤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송현근린공원과 단지 간 도로 설계 과정에서 옹벽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고 당초 공람 의견 등을 반영하여 ‘23년 3월 8일 정비계획제안서를 보안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11월 16일 개최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정비구역 면적은 송현근린공원 서측 도로와 서부교회를 편입하여 6761.9㎡가 증가한 16만546.8㎡입니다.

115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산출 근거는 2022년 6월 10일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당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용에 따라 비대율 100.7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획지 01-101-2는 공동주택용지로 도로계획 재정비에 따라 면적은 변경 없이 선형만 조정되었습니다.

획지 03은 종교 용지로 서부교회의 구역 편입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고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획지 04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랑의샘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획지 05는 기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였으며 면적을 증가하고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획지 07은 주민치안센터로 경찰서의 요청을 반영하여 면적을 증가한 사항입니다.

획지 08은 당초 문화시설이었으나 폐지 후 획지 17에 공공청사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11은 어린이공원으로 면적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획지 15는 서부교회의 구역 편입에 따라 송현근린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획지 16은 어린이공원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01-1 획지와 획지 01-2 중간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서흥초등학교 주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중로 3-14호선은 소로 3-26호선으로 변경하여 폭원을 8∼12m로 축소하였습니다.

중로 1-394호선은 20m 도로에서 21m에서 24m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중로 2-21호선 17.5㎡를 신설하였습니다.

중로 1-395선은 중로 3-21호선으로 변경하여 폭원 20m를 13∼23m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로 2-702호선은 폭원 15m에서 17.5m로 확장하였습니다.

소로 1-2호선은 폭원 10m의 도로로 연장 88m를 구역 안으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에서 120페이지까지 공원 및 녹지 변경사항입니다.

구역 내 기존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를 일괄 폐지하고 01-1 획지와 01-2 획지 사이를 일원화하여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 반영하였으며 변경되는 송현근린공원은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서부교회 부지를 송현근린공원으로 포함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1은 변경이 없으며 공공청사 2는 경찰서 요청에 따라 면적 459.1㎡ 증가한 660㎡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청사 ㉮는 기존 복합문화시설 817.7㎡를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1214.7㎡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는 122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과 중복 결정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1690.6㎡를 신설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의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공공청사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01-101-2는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 후의 획지 0304050714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되어 법령을 반영한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300%에서 250%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획지 02030405071417은 최고 높이를 20m에서 30m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순부담률입니다.

순부담률은 용도지역 상향 시 그 면적의 10%를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기부체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제3종으로 용도 지역 상향된 12만694.2㎡ 중 1만3231.7㎡를 기부체납하여 10.96%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토지이용계획과 기존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완료에 따라 용적률 완화 면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 획지 01-101-2 경계선으로부터 6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광로 2-1호선 인접지역은 10m 그 외 지역은 6m로 지정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계획 세대 수는 조합원들의 대형 평형 반영 요청 의견에 따라 기정의 59㎡ 위주에서 84㎡ 위주로 계획하여 3610세대에서 3114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구역 내 주민 이주 기간 중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요, 이 사업을 신속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아닌데 다른 구역인데 거기서 재산세거기 나왔는데 재산세를 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분이 금방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2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사실 2년 동안 만약 저기하면 매달 200만 원씩 수익이 나는데월세 받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역으로 1년에 100만 원씩 재산세를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2년인데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시행인가를 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나서 바로 지금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계획안은 59㎡로 해서 20평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주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5평도 좋지만 30평 대도 있어야 되고 40평대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계획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위치공원 위치 같은 것을 먼저 변경하고 이 폼 안에서 다시 건축계획안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다양하게 안 했어요, 평수를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이 실은 사업을 신속하게 가려고 2020년도에 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전환할 때 조합에서 고민했던 것이 아예 처음부터 다 바꾸고 갈 것이냐.

일단 사업방식만 바꾸고 진행하면서 보상하고 이주하는 동안 다시 진짜로 할 것으로 바꿀 것이냐를 논의해서 조합에서는 일단 사업방식부터 먼저 바꿔 놓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바꿔놓자고 조합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빨리 신속한 저기가 되게끔 해야지 지금 지지부진해서 또 길게 되면 그분들이 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조합에서 하는 사업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그렇게 해서 신속한 재개발을 통해서 또 지역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그것 해 주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여튼 제가 봐도 진짜 그분들 걱정하는 것이 동감이 가더라고요.

2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역으로 돈 100만 원씩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거기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속히 해야지 진짜 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미추홀구하고 우리랑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금송지구하고 옆에 전도관 구역하고거기는 벌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왜냐하면 전도관은 금송이 못 가면 못 갑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 해결해 주시고 진짜 걱정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쟁점이었던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부교회향적사 등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서부교회는 만족을...

○김종호 위원  구역 내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구역 내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기존 부지는 송현근린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 구역 내 공원 부지와 맞바꾼 개념이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의샘은 결국은 일반 다른 재개발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조합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을만한 영역은 아니고 조합에서 사업성에 따라서그러니까 일반분양을 할 때 주택경기가 좋으냐.

그래서 수입이 많아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해결되는 것이고요.

향적사는 사업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향적사에서는 어떤 사찰의 수행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조합의 사업성하고는 약간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떤 법령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또 각종 심의라든가 평가에 적합하게 그 범위 안에서 하고 또 지금 단지 사이에 공원을 배치한 것이 향적사였던 수행 환경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찰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들이 오전에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공원을 배치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향적사에서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실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 이런 것은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전체 세대수는 줄고 평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이랬을 때 추정분담금은 어느 정도나 증가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추정분담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조금 그렇고요.

이것이 결국 일반분양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번 주민공람공고하고 의견수렴 3건 들어온 것이 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여기에 있는 공람 의견은 ‘22년, 작년이죠.

작년 3월에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정비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공람 의견이 몇 번 들어오기는 했는데 정비계획과 상관없이 보상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들만.

○김종호 위원  변경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있던 민원사항이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민원사항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사실상 과장님세대 수를 3600세대에서 3100세대로 평형을 84평을 늘리면서 줄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최훈  그것이 원래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이 여기가 지금 몇 세대죠?

조합원이 몇 명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약 1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훈  1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곱하기 3배수나 되거든요, 조합원 대비해서, 그렇죠?

3100세대 해도 3600세대까지 되어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원래 세대 수가 주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또 분양할 당시에 일반분양을 얼마에 어떻게 완판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이익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그래서 하여튼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분양하기 좋은 시기에 사업이 도달해서 분양을 잘할 수 있게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조합에도 그런 얘기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 없음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구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6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훈김종호윤재실원태근이영복오수연

○ 출석전문위원

이우재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김연호

안전도시국장황윤호

복지정책과장고광준

여성보육과장장미애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

도시정비과장김동민

건축과장임종대

교통과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