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송병림 의원 외 5인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송병림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 대비 188억8천만원이 증가된 1,396억9,2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306억4,6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4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억4,6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1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81억4,100만원, 세외수입 354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414억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456억2,9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30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세입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가 6억7,300만원이 증가된 56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2,200만원이 증가된 2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600만원 증가된 2억5,500만원, 도로․하천, 구민운동장 등 사용료수입은 3,600만원이 감소된 7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체 8,9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4,900만원으로 계상하고 분야별로는 각종 민원발급용 수입증지 4억7,5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8,4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등 기타수수료가 3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써 양방 및 한방 진료비 수입으로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 2009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된 15억8,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이 감소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증감내역으로 먼저 재산 매각수입은 2,200만원 감소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5억6,800만원이 증가한 25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5,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4,300만원 등 총 2억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또한 5년 평균치를 적용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9억5천만원, 선거관리지원사업비 전입금 2,800만원 등 총 1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억3,200만원 및 기타부담금 1,200만원 등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변상금은 1천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2억3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징금 수입으로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 및 기타잡수입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지난연도 수입은 6,500만원이 증가한 2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취득세 및 등록세 추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율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2009년 대비 1억3,800만원이 증가된 총 414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009년 대비 41억1,800만원 증가된 276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비 17억7,800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운영비 2억5,800만원 등 총 2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29억7,400만원 증가된 179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각 분야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13개 분야의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분야 전체예산 19.1%인 250억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4%인 4억9,400만원, 교육 분야 0.5%인 6억9,5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는 1.4%인 18억3,300만원, 환경 분야에는 2.5%인 32억5,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32.9%인 429억9천만원, 보건 분야에는 2.3%인 29억6,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0.07%인 8,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7%인 35억4,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3%인 5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방개발 분야에는 3.5%인 45억6,100만원, 예비비는 전체 9.2인 120억5,1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21.9% 27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비 54억원, 선거관리지원비 10억3천만원, 방범용 CCTV 관제센터운영비 1억2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6억2천만원,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주요사업으로 풍수해 및 설해대책추진 1억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행사비 1억1,800만원,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체육시설 설치 관리 등 생활체육활성화비용으로 11억8천만원, 화도진축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 7억6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3억6천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수수료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여비, 급여 97억4천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8억3천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지원비 16억2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청소년육성활성화 비용 16억6천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아동사업비 31억9천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및 노인생활안정사업비 86억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6억3천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보육사업비 67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5억2천만원, 지역예방접종 및 전염병예방사업에 3억6천만원, 암환자 위로비 지원 등 암․희귀성․난치성 질환 지원사업비 3억9천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및 축산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현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사업비 29억6천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운영비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창동 소2-1 도로개설비 14억7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10억2천만원, 한전 가공선로 지중화사업비 7억5천만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비 5억원, 보․차도 경계난간 설치공사비 2억9천만원, 송현동 소3-21호선 편입 토지보상비 2억원, 만석비치아파트 부근 보도정비 공사비 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 및 운영비 8억5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2천만원, 송림로 도로경관개선 사업비 1억5천만원,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예비비는 총 12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 주요사업비로는 인건비 245억9천만원, 기관공통운영비 및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 29억6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0억4,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1,800만원이 증가된 총 30억1,4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6,600만원이 감소된 2억1,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6,100만원이 증가된 19억5,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가된 1억1,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5억6,700만원이 증가된 37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홍보실 체육진흥기금,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경제과 경제활성화기금,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기금으로 2010년말 총 조성액은 247억6천만원이며 동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72억3,200만원, 보조금으로 6,500만원, 이자수입 12억9천만원, 기타 수입 3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액 165억9,600만원을 제외한 수입총계는 총 8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출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억2,800만원, 기타 지출 1억9,800만원으로 예치금 247억6천만원을 제외한 총 지출총계는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65억9,600만원보다 81억6,400만원이 증가된 24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진흥기금 9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58억9,700만원, 사회복지기금 21억8,8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 7,800만원, 식품진흥기금 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1천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은 지역경제발전의 기틀 안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 균형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각 분야별 주요 현안과 주민숙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첫 장에 개요는 참조를 하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내 재정여건을 살펴 볼 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조정에 의해 배분되는 국세의 조정을 통한 지방으로의 지원재원의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고보조금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세출전망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에 따라 발생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의 악화로 연결되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출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특정 자치단체에 한정치 아니하고 상당한 수준의 재정압박이 일정 정도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판결로 인한 세입축소의 본격적인 영향 아래 놓이는 내년은 우리 구 역시도 재정운용의 융통성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경우 이 재원의 배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당장의 영향에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시기를 기준으로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감소가 국가 전체적으로 약 1조1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정공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정책적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 법제를 창설하거나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내지는 그 성사여부를 감안하면 일련의 이 같은 재정적 상황은 크든 적든 우리 구의 지출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 수준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역 내 취약주민의 안정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력 집중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주민을 위한 생활여건의 개선이나, 소극적 고용보다는 구 능력범위 안에서 적극적 생산을 통한 소득기반의 확충 등 우리 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발전 전략에 관심을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배경을 기초로 해서 2010년도 세입재원의 형성과 관련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세출편성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조망해서 보는 순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정재원 및 보조금 재원의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약 7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변동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금고 예금 평균잔액의 축소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를 제외하면 급부를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 수준에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긴 감소분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면 세입의 자주 재정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만큼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의 인상을 통한 세입증대가 아닌 사용료수입 등 상대의 일방적 요구를 통해 발생하는 차별적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직적 세수확대를 위한 현실적 고려가 미흡한 우리 구 현재의 행정여건에서 최소한의 대응방식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차원의 재정력 확대를 위한 선택 가능한 실험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입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9년도 당초 규모보다 28%가 늘어난 253억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변동 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추계한 것으로 예년 평균의 약 70%에 육박한 것으로 비교적 적절한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약 30%씩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 재원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하려는 적극적 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금년에 경험한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금년에 이어 조기집행의 실적만을 염두에 두고 재원의 총량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기능하는 것은 엄격히 경계되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가차원의 조정재원의 규모는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우리 구 보조금의 규모는 약 20%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구비부담의 상대적 확대를 눈여겨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와는 달리 세출구조에서 행정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대신 자본지출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관해서도 연관 지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의 세입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세입을 58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을 살필 때 이 문제는 당초예산 과정에서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는 국세의 일부로 형성된 지방교부세 재원이 세입구조의 과목에서조차 제외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에 동의한 조치로 판단되나 580만원을 세입에 편입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세수 추계의 결과인 바, 과년도의 교부통계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내국세의 일부를 관계 법률에 따라 조정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인 인천시의 교부요구에 합산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적 한계를 십분 감안한다 하여도 최근 3년 동안의 결산결과에 의하면 회계연도 평균 약 4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교부받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는 안 추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원의 법률상 교부절차가 2중구조로 되어 있어 교부 요구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운용된다는 사실 이외에 인천시의 교부요구에 합산하여 요구하는 자체가 우리 구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과 아울러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주재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여 이 재원 확보에 좀더 적극성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재원의 세입편성을 2009년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41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본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의 특성상 경기침체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할 때, 이 추계는 본의 아니게 상당 정도 허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경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공백을 감당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창설이 더뎌지거나 또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출 예산편성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에 심하게 노출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바 이에 관해 깊은 관심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의 세입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국시비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17%와 19%로 비슷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전체 증가의 주된 이유가 공공도서관 건립을 비롯하여 생계급여, 희망근로사업 등 중앙정부차원의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신규정책 개발을 위한 재원보존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내년 세출예산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환경보호와 산업중소기업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높게는 금년 대비 약 63%와 27%가 줄어드는 반면, 대부분 보조금 사업에 기인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관되거나 그 정책개념에 부응하는 사업의 세출편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 중 에너지 및 자원개발예산이 신장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예산의 증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사건립기금을 위한 재원전출 및 3․5동 청사건립과 지방선거비 등으로 구 재정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 분야, 보건 분야의 증액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심의과정은 물론 실제 재정운용과정에서 면밀한 관심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의 경우, 주요 증액사유를 교육경비보조금과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는 구청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외에 교육성과와 관련한 실제적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지원결정에 따른 사업의 성과에 접근하는 업무의 권한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에도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고 또한 그 결과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어 보건 분야에 관해서는 과(課)신설에 따른 보건청사 증축에 대한 예산계상 자체의 문제보다는 예산확보의 시기조절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구 입장에서 용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사무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안처럼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증축공사 예산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비 절약의 기회를 잃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관련 세입의 증가는 포스코파워와 인천화력본부로부터의 기본사업비 지원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다양한 우리 구의 현 여건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결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계법규는 물론 구(區)조례에서도 이 재원의 활용범위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전액 예비비로 묶어두는 것은 그 설명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안의 심의방향과 관심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서별 경상경비의 증액에 관한 사유를 직무의 성격과 성과를 비교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보았습니다. 
  둘째, 수혜보장적 의존재원 이외의 보조사업을 수행키 위한 자체적 사업프로그램의 설계여부와 그것들이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방만해져 불필요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클 것이다 할 것이고 셋째, 지원부서의 기능 및 운영성과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방만해져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되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도록 경직된 구조화를 요구하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해결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정 통제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선토록 해야,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는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것에 관해서도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에 대해서는 4번에 기금운용의 개선방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8개 기금의 경우 개법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는 것과 우리 구 조례입법에 의해 그 운영근거를 둔 경우로 살펴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에 표현된 기금 운용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는 향후 구(區)인구의 증가추이, 행정구역의 개편추이, 기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조정제도에 근거한 외부재원의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그 규모를 현저히 줄여가는 한편, 그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의 확보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분배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적 운용원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먼저 잉여금 사항이 순세계잉여금 253억96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197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인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치 예상한 평균치로 계상하다보니까 약 25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발생할 것이다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15억9,52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 7억5,200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4,300만원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분을,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납내용으로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414억3,27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12억원인데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도 보조금이 잠깐 84억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4억원 삭감부분은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1,8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인천시민 의식조사 2개가 있는데 비용으로 1,82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이 되고 인천시민 의식조사는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먼저 구정종합기획, 기획 및 정책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528만9천원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유인비 75만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84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판 교체 176만원, 자치발전 도서구입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동구 2014 추진사항 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역점시책 알림판 교체비 59만4천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160만원, 기획 및 정책운영활동 급량비 240만원, 위원회 개최 및 교육현판제작비 82만5천원, E-FF추진 급량비120만원, 실적보고 책자 유인비 60만원이 되겠고 E-FF 사업 추진에 따른 동영상제작비 1천만원, 이것은 E-FF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됨에 따라서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대비해서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기록물로 보관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E-FF추진결과 백서도 1,154만원인데 권당 11,540원 해서 1000권  정도 만들었는데 영상물과 같이 책자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E-FF사업을 계획서부터 협약식, 그동안 추진상황, 변모된 모습 이런 것을 중심으로 16절지 컬러판으로 할 예정인데 1000권을 세웠는데 현재 기준단가로 11,540원인데  계약 당시에는 단가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1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정백서 CD제작비 430만원, 이것은 종전과 같이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 맑은 인천동구”하고 캐릭터 2개를 일단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등록절차비 80만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도 개발했는데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 “해 맑은 인천 동구”의 깃발을 100개 제작해 가지고 1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청이라든지 보건소, 복지회관, 각 동사무소에 게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구정백서 발간을 해서 CD발송비 7만원, 행사운영비 79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E-FF 사업을 출범할 당시에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자들을 모시고 파라다이스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각 기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협조를 대대적으로 구했습니다. 
  협약식도 체결하고, 협약식을 성대하게 했는데 마무리 기념식도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변화된 동구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고한 관계자들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그 행사비용으로 79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은 기획 및 정책운영여비 280만원, 이것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구정운영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 300만원, 이것도 예전하고 같은 데 이 사항은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타 시도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든지 소문이 난, 중앙에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여비인데 금년도에도 광주 동구하고 경남 창원, 부산 연제구를 견학해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갔다 와서 11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 비용으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E-FF 관련여비 100만원도 전과 동일합니다. 
  70페이지....

○金基仁 委員  69페이지 E-FF사업이 몇 % 공정을 봤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E-FF사업이 금년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고 단 중봉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종건에서 내년도에 시행되는데 그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일진전기, 동국제강 일부인데 동국제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진행되지 않았나...

○金基仁 委員  80%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70페이지 기간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몇 명이 몇 개월 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업체 통계조사, 금년도를 보면 20명이 조사원이고 입력하는 요원이 3명 정도 되는 인건비입니다.

○金基仁 委員  73페이지 학습동아리 선진지 비교시찰, 올해 다녀오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올해는 몇 명이 다녀오셨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에도 선진지 비교시찰이 5개팀이 금년도에 구성되어 있어서 5개팀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남해안 일원, 김천, 거제, 남원으로 약 75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다녀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아리팀이 5개팀밖에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5개팀을 운영했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동아리 모집을 합니다. 
  5개가 될지 6개, 평균 5-6개팀이...

○金基仁 委員  동아리팀 활성화 방안을 기획팀장은 강구하셔야 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종건에서 확장공사, 중봉로 이미 보상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만 남았으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거의 완공되지 않을까,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 목표는 내년으로 잡고 시기적으로 할 때는 일정을 변경, 일단은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구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원인은 주요 기반시설사업을 아직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재원대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1억원 받아왔는데 이번 연말에도 22억원을 받아왔어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먼저 발췌를 해 가지고 신청요구를 했거든요.
  행정자치과 소관 송림3․5동 복합청사비 35억원을 주기로, 70억원 짜리인데 우리 구비 부담이 35억원이에요. 
  이번에 다시 신청해 가지고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구비 25억원 들어가고 각 과 사업비를 특히 건설재난관리과라든지 내년도 올라온 것을 미리 발췌를 해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이런 재원대체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이런 등등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9%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번 에 타구하고 보니까 다 1%대거든요.
  1.0% 1.4% 제가 볼 때에 예비비가 1%면 지방자치단체는 부도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부도라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금은 기금의 특수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개발사업비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4%...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다른 구에는 추경을 못했거든요.
  내년도에 우리도 예비비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금년도 보조금 84억원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삭감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4억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에서는 뭉텅이 돈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추경에는 세입 84억원을 자르면 당연히 세출을 84억원을 짤라야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84억원의 보조금이 삭감되고 125-3 토지보상비 200억원 들어가거든요.
  시에서는 아무런 보조가 없습니다. 
  신축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금액 등을 충당하면 기존 예비비하고 예전의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면 내후년에는 아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조금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교부금들은 계획을 올리고 자시고 그런 것은 없고 우리의 인구하고 보조금을 내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인구,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데 계획을 올리고 이러는 것은 각 부서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의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짬짬이 올려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구는 그런 데 면적은 상당히 넓죠.  영종...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중구 예산액이 약 1,860억원 정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디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줄은 세부사항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사 발간은 지난번에도 문화홍보실장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별사업으로 부서별로 운영하다보면 물론 우리 구 전체로 하는 것이 있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특히 다른 것은 E-FF사업은 좀 특별한 사업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오죽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가 좋아지기는 좋아졌죠.
  E-FF가 효시가 돼서 인천시 전체 E-FF Zone 사업으로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 공장지역이 크게 변모를 하고 있어요.
  효시가 여기니까...

○金龍煥 委員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세출부분 보시면 아까 자료들을 잘 못 찾던데 문화관광분야하고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감소가 된 항목들이에요. 
  이제 확인하셨죠?  아까 확인 못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金龍煥 委員  세출부분에 보시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 금년도 예산투입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이 항목은 줄여도 좋겠다 이런 의미의 세출부분이 아니거든 지금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도 우리 실장님은 E-FF를 강조하시는데 물론 그 항목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 관련한 분야는 그쪽 말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 우리 구 자체 어떤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충족된 것이냐 이거예요.
  충족이 되고 예산과목에서 줄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환경과 이런 부분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흥하는 예산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환경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동구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해서 예산을 늘려서 그 부분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예비비로 자꾸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고 실제 행정 사이트에서 집행되는 것하고는 괴리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환경위생분야에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제가 세출예산 229페이지를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적경비가 많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 아울러서 당초사업을 하다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국비나 시비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구비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5대 초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동구 전체 환경과 관련해서 그 과가 집행된 비용이 우리 구청 전체 예산 비중에 얼마나 돼요.
  지금 보면 아주 미미해요. 
  4년 내내 그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밖에서 보는 동구의 환경이나 이런 것은 만족스러운 모양이 아닌데 그쪽의 일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이나 밖에서 보는 동구의 환경은 아주 열악한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나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다고 얘기하시겠느냐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김용환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오염측정이라든지 위생, 환경 분야의 감시감독, 이런 것들이 주고 그 다음에 대단위 사업이 수반되는 공해문제 이런 것들은 다 기업체라든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에서 동구 전체 대기나 환경과 관련해서 목표점을 세우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입하다보면 어느 한 축은 기업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자동배출가스측정기, 발전기 여러 가지 감시 장비들을...

○金龍煥 委員  매년 있던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현대든지 제철에서,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저희 기획실이 주도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부서에서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은 그쪽에서 세워서 기획실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龍煥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2009년도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우리가 요구를 했다 삭감된 것이 84억원이라고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정교부금이 84억원 정도...

○金龍煥 委員  내년도 우리가 올렸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

○金龍煥 委員  금년도 실제 84억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전체 1년 예산 중에,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도 비슷한 추이로 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드니까 이렇게까지는...

○金龍煥 委員  84억원이 삭감되었으면 우리 구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초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84억원이 줄었는데 세출항목에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금년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세출항목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예비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축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벌여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재원조정교부금 예측했던 84억원 삭감된 것을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재원으로, 그랬을 때 우리 구의 대응책은 예비비를 가지고 84억원을 채우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단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하니까...

○金龍煥 委員  그 뒤에 얘기는 다음에 고려해야 될 얘기이고 현재 12월 이 시점 기준에서 세출구조를 맞추려면 84억원을 대체하는 재원의 성격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로 충당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84억원을 예비비로 활용하게 되면 지금 전체 경제구조나 인천시 재정상태로 보았을 때 내년도에도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이 재원을 공급하는 재원의 가장 큰 성격은 부동산세나 취․등록세가 나와서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금년도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도 일단 비슷하다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똑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무래도 폭이 줄겠죠.

○金龍煥 委員  그런 예측이 충분히 된단 말이죠.
  예산서를 꾸밀 때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반영될 수 있는 여력은 있었어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삭감된 것이 확실하게 받은 것이 언제 시점인데 이것을 꾸미는 것은 언제 시점이였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 꾸미고 난 다음에 왔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것하고 고려 안 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편성이 당초 요구...

○金龍煥 委員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서인데 그러면 이제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사안이 예산서 꾸미는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나서 예비비로 충당한 것까지 1차 대책이 되었다고 보면 내년도 세출구조가 또 변동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의 상당부분을 이쪽으로 대체를 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예비비의 규모가 상당부분 줄게 되어 있어요.
  8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그랬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보조금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금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지만 내년도를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아까 세입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정도 넘어 옵니다. 
  크게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125-3에 토지보상금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金龍煥 委員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규모가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재워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교부 내시할 때 군․구의 예비비 전체 총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龍煥 委員  동구 같은 경우에 구 규모보다는 상당량의 예비비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빌미가 돼서 요구액이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것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구․군 단위로...

○金龍煥 委員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들이 동구는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어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굳이 요구액을 다 줄 필요가 없겠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내가 시에 예산을 관장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제1의 고려대상으로 삼을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전년도 예비비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해연도 구․군별로 할당비율이 있습니다. 
  교부세는 몇 %,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몇 %, 비율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동구의 예비비가 많다 해 가지고...

○金龍煥 委員  군․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한 실적을 보면 2009년도 금년도죠.
  2010년 내년도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동구는 412억원, 중구는 438억원, 남구 676억원이에요. 
  부평구 748억원,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총액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412억원으로 꼴찌예요.
  물론 규모가 작다고 또 얘기를 하실 텐데 강화, 옹진군 빼놓고 8개구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받아온, 우리가 꼴찌예요.
  2010년에 된 것도 우리는 414억원, 금년도하고 2억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타 군․구를 보면 중구는 438억원에서 449억원, 11억원이 늘었고 남구도 거의 1억원 정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조금 늘거나 조금 늘었어요.
  우리는 거의 일정금액이라고,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 여러 참고 항목 중에서 하나가 되는 예비비로 보여지거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원조정교부금에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비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당초예산 대비 20% 정도를 일률적으로 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단 참조가 되는 것은 예산담당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구했을 때 농담 삼아서 너희 예비비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올리느냐 이런 농담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때문에 안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는데 받을 것은, 왜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 10%가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73페이지 지금 기획감사실 2009년하고 2010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실장님 2009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사업의 성과, 시행을 해서 성과를 냈다고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이 큰 것이 뭔가요?
  E-FF 빼 놓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다음에는 동아리 관계...

○金龍煥 委員  또 1년 내내 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 굳이 말하면 도시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캐릭터 개발 이런 것들이죠.

○金龍煥 委員  2008년도나 이럴 때는 없던 것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4년 내내 예산심의를 하거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보신 부서장들이 안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를 가지고 효과를 측정할 것인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집행의 성과,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바가 이런 방향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돼서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되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예산이 이만 이만하게 부족한 항목도 있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을 올려달라든가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잘 안 되었다, 이것이 어려움 이 있다, 이런 고충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구를 할 때도 그냥 필요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들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주된 이유가 73페이지 구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것이 매년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몇 가지 보완책도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그럼 과연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구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드러난 문제점, 당초 편성됐던 예산 다 소진하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 소진은 못하고...

○金龍煥 委員  소진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복안도 있을 것이거든, 그러면 예산은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예산총액에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판에 박힌 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이거든, 기계적으로 예산을 성과도 없고 어떤 기대치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기계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갖다 올려놓고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 달라,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뭘 보고 심의해서 처리해 드리겠느냐는 것이지 얘기를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이 업무행태가 물론 말씀하시듯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안제도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예산편성은 기계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민 제안제도나 공무원 제안제도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안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구민 제안제도는 금년도에 한건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해 버리면 만약에 구민이 제안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떠나서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기계적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봤을 때 어떻게 업무개선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龍煥 委員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편성은 기계적으로 하셨다고 치고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안,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구민제안입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는데 구민제안이 싶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가 아니라 구민들이 제안에 참여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활발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보면 최우수상, 노력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시상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는 괜찮은 편인데 외부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안제도를 몇 년간 시행하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년 정도 됐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업무개선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75페이지 아까 시간 관계 때문에 실장님을 통해서 듣지를 못해서 이런 질의가 나갈 수도 있는데 자산취득비 풀로 1,500만원 세워졌어요.
  이것은 현재 특별한 용처가 있는 것은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년도에...

○金龍煥 委員  내년도에도 아직 확정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운, 예비비 성격이 강하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龍煥 委員  금년도에는 얼마 세워가지고 얼마 쓰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천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사용한 것이 880만원 집행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충분히 됐다고 보네요.
  그런데 1천만원 세워가지고 888만원이면 이것도 1천만원 세우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은데 왜 1,500만원을 세웠느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개편, 과가 생기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고민한 것이 조직개편...

○金龍煥 委員  조직개편이 기획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 기획실에서 왜 풀로 세워 가지고 자기가 직접 조직에 참여하지도 않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많이 사고 어떤 부서는 적게 사고 형편의 논리가 있고 한번 부서에 세우다 보면 예산이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서 일어나는 자산취득비는 기획실에 풀로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기획실에 묶어놓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그 정도로 확인하고 74페이지 초기에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금년도에 시행했습니까? 
안 했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해서 올라와 있어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는 사전행위 안 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을 순회했는데...

○金龍煥 委員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1회인가 2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아직 안착할 정도로 그것을 받아서 차근차근할 정도의 모양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구청이 사내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반영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당장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고려할 부분도 있고 일부는 편성 때 반영시킬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주가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을 겨우 이만큼 하던 기능을 없애버린다 그것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없애 버리지는 않고...

○金龍煥 委員  시행하지 못한 이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할 만큼 시간에 쫓겼다든가 이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못 썼고 도시축전 관계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랬고 그 대신 동을 순회를 안 하는 대신에 동에 설문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예산...

○金龍煥 委員  타 업무의 비중 때문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저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 좀더 커지고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잠식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년에는 꼭 할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당해연도 하나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기획실에서 그나마 지역주민들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터놓고 얘기해 보고 의견을 듣는 통로가 이것 말고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통로라도 잘 유지하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예산서에 담기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활동에 관한 자료제작 보고서 잘 썼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1차 올렸는데 그것 대신에 뭐를 받았느냐 하면 송림3․5동 청사 신축비 10억원을 받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계속 신청...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억원 이상 되는 예산 전체를 발췌를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계획이 올라가야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몇 개월 동안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임차를 쓰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변에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나머지 증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일단 위원님께서 보건소 증축 공사비를 승인해 주시면 사후에 1월부터 시에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사가 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비싸더라고요.
  왜냐 하면 동이인데 재료가 FRP 유리 만드는 섬유로 해 가지고 깨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1,800만원 정도 가거든요.  틀이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올라갔어요.
  조금 비싸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 매년 늘어나는 문화․체육 관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 지역에는 각종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새로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문화․체육 공간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세대 가구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문화 쪽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내용처럼 학생들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에 커다란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본 사업 또한 저희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되어야 할 사업이 두세 건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차기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은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조금씩 문제점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 협조 구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와 논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基仁 委員  85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 전담지도자 배치는 몇 명이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라 해서 네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 분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어떤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노인 건강체조나 각종 배드민턴, 건강체조, 마사지교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전년도 대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를 한 명 더 배치하는 부분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배치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임금이 2010년에 증가 폭이 한 분 늘어났고 인건비는 다입니다.

○金基仁 委員  89쪽 유소년축구 있죠.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과 만석어린이 축구단 통합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가 의사는 보냈습니다. 
  사실 통합이라는 게 사전에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는 목적에 따라 통합하고자 그쪽에 요구했는데 아직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통합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제가 알기로는 만석FC축구단은 동구 거주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팀이 아니라 타 구에 있는 학생도 연합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과 통합된다 하더라도 동구 출신의 아이들만 저희 유소년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金基仁 委員  부모님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동구 어린이축구단에 소속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혜택을 구에서 받게끔 노력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계속 작년에도 이런 주문을 했을 거예요.  계속 노력해 보시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길은 열어놓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일반 체육관을 가고 싶은데 못가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金基仁 委員  어려운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지원금 사업이고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했습니다.  게재될 수 있는 분야와 게재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선거기간 중에는, 현재 16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선거 관련된 장수를 빼다 보니까 12면으로 게재한 내용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6면이 늘어나는데 선거와 화도진소식지와의 연관은 문제없습니다. 
  단지 사업에 대한 치적이나 일반사업에 대한 홍보가 자칫 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월부터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되고, 물가상승 플러스 1월부터 6월까지 화도진소식지 게재 못하는 홍보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홍보사항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면수가 늘어납니다. 
  그 사안으로 1천만원 늘어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항상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답변드린 내용 같은데 사실 활성화 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도 특별히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2천만원이라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더 늘려서 요구해도 되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 알차게 해 보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결과는 이 자리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왔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맞습니다. 
  생활체육 분야...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쪽에 전반적으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기 또는 구청장배로 나가는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인라인과 금년도 결성된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여기까지의 예산이 2,500 잡힌 것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7개 행사...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인원과 경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해 가지고 500에서 적게는 190만원까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게이트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아니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개 대회가 연간 1회 정도 잡힌 것이거든요. 
  육성비 차원이 아니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가장...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하여튼 고맙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83쪽 보세요. 
  민간행사보조에서 화도진축제 먹거리 장터에 금년도에 동별로 얼마씩 지원하셨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도에 150만원. 

○金龍煥 委員  2010년에도 동일하게 150을 올리신 것이네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150가지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동에서 뭐 요청한 것 없습니까?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야 될 것...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런 문제는 접수하게 되면 적극 반영하거든요. 

○金龍煥 委員  올해 150만원 책정했을 때 전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을 주었던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에요?  

○金龍煥 委員  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에는 180씩 나갔는데 금년에 3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金龍煥 委員  30만원이 줄은 상태에서 행사를 치러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150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현재까지는 크게 음식 준비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마 지난번에도 종종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정 금액 내고 음식을 드시는 것은 충분히 실비를 내서 사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 돈을 편안하게 지불 못 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대접 방법 같은 것 혹시 고민해 본적 없어요?  
  노인들이 특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때 되면 그 자리에 많이 오시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보셨는데 그 문제 가지고 각 동 사무장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는 쉽게 생각하고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또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다가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운 마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동에 오면, 그것은 선거법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제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나는 금액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들, 변화하는 것을 수용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다음 84쪽, 지난번 감사 때도 거론했던 적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들 관련해서 감사 전에 이미 확정된 예산안이라 반영을 못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지역의 무형문화재가 두 분 계시는데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 내년도 방침에 대해서 사전에 받은 것이 없어 가지고 결론 내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방침 내용과 견주어 가지고 그분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문하생이나 이수자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생활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이만큼이라도 이 일을 하면서 도움 받을 수 있어야 연속적으로 계승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운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발견되거나 연구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83쪽, 이것은 늘 문화홍보실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인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9천만원 정도 책정되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운영방법을 조금 달리 했죠. 
  동별로 하는 것을 권역별로 시행했는데 거기에도 일견 불평하는 측도 있고 시행하다 드러난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권역별로 했을 때 우후죽순 했던 것보다 효과가 나아보입니까, 어떻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권역별로 했을 경우 위치적으로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앞으로도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점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에서 한 가지 부가적으로 방법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 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기능이 조금 나아져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팀들도 더러 있고 우리 구내에 동호회라든지 관내 기업체에서 일정 수준이 된 취미를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면 늘 외부에 직업적인 가수들을 여기에 너무 많이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직업적인 가수가 전혀 안 올 수는 없죠.   
  사람들을 모집하는 요인이 되어야 하니까 오긴 하지만 전체 시간이, 만일 구청에서 1시간 정도로 기획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30분 정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너무 직업적인 가수들 데려다가 비용이 많이 나가버리면 동네잔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문화공연 기능도 갖고 플러스 동네 문화행사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직업적인 사람만 불러서 적은 예산으로 그 사람들한테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안착되는 단계이면 점점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키워나가야 맞는 것이다, 매년 똑같은 모양새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에도 의견을 들었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 문화공연을 관람해 드린 이유가 주민들은 즐거움과 호응도를 높이려고 하는 주목적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풍물이나 노래교실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최소한 내년도만큼은 오프닝 공연시간에 한두 분씩 검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야 지역의 수강센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참여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외부에서 돈을 주고 직업적인 사람만을 데려다 보려는 의도보다는 참여의식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좋은 방안이 있는 대로 처음 안 해본 사업 방법을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초․중․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2,7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얼마 책정해서 얼마 했었습니까? 
  금년에도 2,700 했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도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비에서 일부... 

○金龍煥 委員  염출해서 썼던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계획 삼아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2,700... 
  금년에 했던 것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까지 확대 편성하신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에는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했었잖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고등학교 수험생을 위한 프로는 한 번 했죠. 
  고3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은 우리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청소년과 관련해서 배려가 적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 층이 성장해서 우리 구의 주 거주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구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하나씩 늘려가는 것, 그것은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잘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전반 중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구민 건강걷기대회 2천만원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의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참여했는데 물론, 우리 구가 장소를 선택해서 하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솔빛공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로 했었는데 코스의 문제도 조금 얘기되고,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론을 들어본 것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들어봤습니다. 

○金龍煥 委員  개선해야 된다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 없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초창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1회 때 오류는 있었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계획 인원보다 많이 오다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티 문제, 옷도 못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했던 인원은 이 정도는 오실 것이다 계획했는데 그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왔다는 것,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 운동도 해야 되지만 추천경품 후원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다 보면 볼거리 제공, 예산이 몇 %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 2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잘 해볼 생각으로 올해 계상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확실하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장소도 너무 시내로 하니까, 말은 구민 건강걷기대회인데 좁은 공간에서 매연 다 먹고 걷는다고... 
  그게 말과 그 행사의 주목적과 맞지 않아요. 
  우리 구에 장소 선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좀 안 맞는다고 봐... 
  금년도에 시행할 때는 코스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두 군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장소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코스는 길을 가니까 덜 지루해서 좋은데 경찰관들이 많이 협조해 준 바람에 제대로 된 것이지, 안전사고 문제를 가장 걱정했던 것이고, 첫 번째 수도국산 주변 걷기대회 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통제가 잘 될 수 있는데 코스가 너무 짧게 나오고 같은 바운더리를 몇 번 돌아야 거리가 나오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장소에 대한 게 우리 구 자체가 궁색한 면이 있긴 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연구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89쪽 유소년축구대회 금년에 300만원 가지고 치르셨잖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金龍煥 委員  200만원 증가되어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고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제가 와서 부평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만 가고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는 못해 보고 따라만 다녀봤거든요. 
  부평구청장기와 시 체육회장기를 가보니까 아무래도 유치한 지역 팀들의 사기문제라든지 향후 발전문제가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꼭 유소년축구를 우리 구에 유치해서 개인적으로 욕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소년축구 아이들과 우리 지역주민들 자부심 때문에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金龍煥 委員  금년에 몇 개 팀 참여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6개 팀인가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87쪽 운동부 보상금에서 유도부가 금년도보다 2,8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어느 항목에서 늘은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전반적으로 인건비성이 되겠고... 

○金龍煥 委員  늘 우리 실장님이 우려하는 것과 얘기하는 것은 늘 예산이 안 맞거든, 어떤 얘기이냐 하면 “우리가 스카우트 같은 것이 잘 안 되어서 연간 성적이 저조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였어요.  그러면 스카우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폐지하지 않을 때까지는 제대로 운영해 보고 그것도 우리 역량에서 벗어난다면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동안은 제대로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큰 비용이 시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현실적으로 다 조달이 안 되고 있고 그 차액만큼 구비를 가지고 자꾸 따라서 붙이는 형국인데 한 해 이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고착되지 싶었어요. 
  “야,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로 배분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시도 그런 책임감을 안 갖고 있다고 보거든, 자꾸 구로 전가하고 이제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이제 시를 핑계대고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의 일이라고, 2～3년 계속 그 틀을 못 벗어나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이니까 시 핑계대지 말고 명확하게 이 운동부를 활성화하는 방안, 성적을 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된다고... 
  기계적으로 작년 예산에서 복지비용 증가 정도의 금액을 올려놓고 또 다음에 감사할 때 왜 성적이 나쁘냐고 하면 “스카우트 제대로 못해서 나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구 예산 전체에서 부담된다면 그만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든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지 매번 똑같은 모양만을 가지고 있으면 생색도 안 나고 이것 가지고 구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들어갈 예산 다 들어가고, 우리가 얻는 기대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시와 시 체육회 쪽, 저희와 의견만 교환하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봐야 1～2천만원씩 더 늘려서 주는 현상밖에 안 돼요. 

○金龍煥 委員  이것은 심도 있게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세워서 진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해 보고 아니면 없애든가 해야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龍煥 委員  다음 85쪽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2,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2천만원 정도 했네요. 
  2천만원 세워서 무엇인가 예산상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니까 240만원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인건비가 조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에 타 구보다 노인 인력이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2천만원 예산 들여서 지도자 배치했을 때 그 수에 지금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일단 예산이 들어가면서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분야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金龍煥 委員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인건비가 덜 지급되어서 240만원 올린 것과 운영상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운영상 특별히 큰 문제점이 들어온 것은 없고, 노인 분들께서 종목별로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인원 불균형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개선할 문제이지 특별하게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이 실제... 
  마지막으로 기획실과 문화홍보실이 두 번째 예산심의 하는데, 좋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일정 부분의 예산들을 요구하고 또 편성되어 실제 사업집행을 했단 말이죠. 
  예산서에 그것까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은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했다, 좀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을 때 총체적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산심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 예산 주어졌는데 그것을 실행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산인데 이렇게 해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더라, 우리는 애써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든가, 너무 기계적으로 편성된 것 가져와서, 작년도 것, 올해 것, 신규 사업도 별로 없고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예산심의 말고 좀 한 단계 변화하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우리 부서장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문화홍보실 1년 한 것 중 잘된 것, 못된 것을 A4 용지 하나에 구분해서 자료로 내 주든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마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내년도 2,400만원 올리신 것 말씀하신 거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동구예술인연합회 활성화 구성이 금년으로 2년째 되었거든요. 
  거기에는 회화도 있고 서예도 있고 문학도 있고 공예도 있고 사진 계통도 있고 일반 연예분과도 있고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 상대로만 지금까지 사업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인천도시축전에서도 크게 활동했고.
  단지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는 동구예술인단체 회원 분들이 최소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은 꿈나무들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상당히 큰 효과로 문화공연에서 보고 있듯이 교육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 자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쪽에서 서류로 오간 사항은 아니지만 구두상 의견을 나눠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기대하면서 이 사업 계획을 올렸거든요. 
  내년도에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적극 해 보고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방과 후이니까 교실을 그냥 쓰면 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선생님들이파견 나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다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달이 지급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정산으로 끝나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믿으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거든요.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답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추경 때 올랐습니다. 
  국비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매칭사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사안은 잘 모르겠는데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육성하는, 자체 강의실도 만들어 놓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체육 분야만, 그러니까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도장을 못가는 아이들,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아마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스포츠가 아니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 구비를 많이 투입하면 되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책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비율별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201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내년이면 2년차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해서 학원비를 대준 학생들이 16명 정도였고, 그런데 대상자는 많은데 16명을 어떻게 선정했냐 하면 가장 어려운 순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학생들을 몇 명까지라고 딱 자르기 그렇고, 금년도에 올라가는 인원이 내년도에 약 30명 정도, 조금씩 증가되었거든요.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제가 답변드리게 되면 무성의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일단 50:50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에는 그 비율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까지 국․시비, 구비 비율별로 편성한 예산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래도 호응도가 높다면 그때 가서 구비를 더 늘려 달라고 조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금년 시범사업..., 타 구도 다 하는 공통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 체육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인천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올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오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가 금년도 달동네박물관 한마당사업이라 해서 2009 인천도시축전에 관련되는 행사비가 예년에 없던 비용이 지원사업비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축전사업이나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일반사업비에서 조금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 분야는 내년도에는 화평동 게이트볼장이 일반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제경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 1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후년에  편차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죄송합니다.  어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670만원 감액... 
  이 사항은 금년에 우리 구에 역사적인 자료집을 하나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진첩을 만들고 있는 데 이번에 준공이 곧 떨어집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678만원 선에서 삭감되는 내용...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게이트볼구장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노인복지회관 뒤에 있고, 현재 화평철교에 하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곳이 화수2동이잖아요. 
  일반시설물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려다 공지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적으로 쓴 것이, 앞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장애인들이 임시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축조해서 쓰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은 아니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내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화평철교 게이트볼장인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원짜리인데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안이 확정되어 넘어간 후에 시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1억원이 내려왔어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1억이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예산서에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화평철교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화장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화장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완공되었는데 그 문제는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수구를 동구 마크로 돌렸습니다. 
  그 사이가 미미한데도 인라인 바퀴가 빠집니다. 
  인라인 바퀴가 걸리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보강비입니다.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A/S가 아니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동네 체육시설에 설치한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설치기간에 A/S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발견 즉시 하자보수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실비 들여서 보수해야 됩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혹시 만석동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운영상 문제점이나 혹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쪽에 먼저 왔다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민원으로 들어온 적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제가 와 가지고 처음 접한 것은 배드민턴을 거기에서 같이 칠 수 없냐... 

○金龍煥 委員  아니, 테니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직접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 내용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관내 동부아파트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아파트 시설물 보완하는 관계 때문에 주차 면적을 넓히고 아마 테니스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석동 테니스장 외에 우리 구 내 테니스장 있는 데가 어디 또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산업정보학교라고 금창동에, 그곳은 한 면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코트가 2면이죠. 
  우리 동구에는 총체적으로 3면의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러면 동부아파트를 기점으로 테니스를 치던 회원들이 붕 떠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만석동 테니스장 행사 때 가서 분명히 그 사람들 일부를 거기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여기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들어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그 안에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테니스 동호회를 보면, 물론 우리 구민도 일부 들어있지만 관내 기업체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 구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면 그것은 운영방법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주장해서도 안 되고.
  우선순위를 따지면 구민이 먼저예요,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드시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가당찮은 힘을 쓰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구민 우선이 되게 테니스 운영방법을 빨리 개선하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金龍煥 委員  짧은 시간 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볼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실태 파악해서 저희가... 

○金龍煥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