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9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23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9년도 추경 예산안이 수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 오후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9년도 추경 예산안이 수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 오후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회기 중에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 및 교부에 따라 세입 변동 및 구비 부담액 반영 등 연계 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1,8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안 대비 총 1,46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800만원 과 구비 부담금 1,800만원을 추가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계 계수 조정내용으로 예비비 구비 1,800만원 반영분이 감소된 18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안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회기 중에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 및 교부에 따라 세입 변동 및 구비 부담액 반영 등 연계 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1,8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안 대비 총 1,46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800만원 과 구비 부담금 1,800만원을 추가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계 계수 조정내용으로 예비비 구비 1,800만원 반영분이 감소된 18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안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수정안과 관련된 문제는 재정자주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지금의 재정환경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는 것과 함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구 의지의 문제가 아니지만 가급적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동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과 관련된 문제는 재정자주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지금의 재정환경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는 것과 함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구 의지의 문제가 아니지만 가급적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동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대로 원안을 수정예산안과 같이 수렴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대로 원안을 수정예산안과 같이 수렴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1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어제와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한 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어제와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한 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