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18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10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 2. 2010年度 基金運用計劃案
- 3.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5분 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당부라는 말씀보다는 의회의 의지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경상비를 줄이려 했던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팀장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산팀장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비교적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여비수준은 필요이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편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발표이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금년 수준에서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여비나 업무추진비 확보를 위해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당부라는 말씀보다는 의회의 의지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경상비를 줄이려 했던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팀장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산팀장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비교적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여비수준은 필요이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편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발표이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금년 수준에서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여비나 업무추진비 확보를 위해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장실 TV 구입 95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E-FF사업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캐릭터조형물 제작 3,300만원, 통계작업장 물품구입 300만원,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화도진소식지 제작 4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 공연 5,850만원, 시설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9,910만원, 시설부대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시설비 중 지하대회의실 출입로 벽화조성 700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앙계단 전자액자 구입 1,072만5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779만5천원, 행사운영비 중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2천만원, 외국인주민 화합의 날 행사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사업 600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산개발비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4,800만원,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원,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지역복지사업 욕구조사용역,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실 TV 구입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영어연극원 운영 9천만원, 시설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8,4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청소년수련실 기능보강 72만원, 행사운영비 중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150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중 수출서류 번역지원 25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부서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1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단속대행비 3,900만원, 시설비 중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5천만원, 연구용역비 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시국장실 TV 구입 90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 50만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3천만원,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조성사업 2억9,40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8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27만원,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조성 15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과(課)신설에 따른 사무용기 구입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평가관련 활동추진 50만원, 재무과 결산 및 지출활동추진100만원, 도시개발과 보상업무 등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경관과 원활한 공원녹지사업 추진 18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료수집 및 직원세미나 100만원, 기획감사실 학습동아리 선진지비교시찰 400만원, 국내여비 풀 500만원, 감사활동여비 120만원, 행정자치과행정동향파악 여비 140만원, 동 행정지도 여비 5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여비 5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복무자 독려 출장여비 120만원,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장실 TV 구입 95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E-FF사업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캐릭터조형물 제작 3,300만원, 통계작업장 물품구입 300만원,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화도진소식지 제작 4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 공연 5,850만원, 시설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9,910만원, 시설부대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시설비 중 지하대회의실 출입로 벽화조성 700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앙계단 전자액자 구입 1,072만5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779만5천원, 행사운영비 중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2천만원, 외국인주민 화합의 날 행사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사업 600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산개발비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4,800만원,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원,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지역복지사업 욕구조사용역,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실 TV 구입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영어연극원 운영 9천만원, 시설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8,4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청소년수련실 기능보강 72만원, 행사운영비 중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150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중 수출서류 번역지원 25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부서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1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단속대행비 3,900만원, 시설비 중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5천만원, 연구용역비 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시국장실 TV 구입 90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 50만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3천만원,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조성사업 2억9,40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8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27만원,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조성 15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과(課)신설에 따른 사무용기 구입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평가관련 활동추진 50만원, 재무과 결산 및 지출활동추진100만원, 도시개발과 보상업무 등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경관과 원활한 공원녹지사업 추진 18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료수집 및 직원세미나 100만원, 기획감사실 학습동아리 선진지비교시찰 400만원, 국내여비 풀 500만원, 감사활동여비 120만원, 행정자치과행정동향파악 여비 140만원, 동 행정지도 여비 5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여비 5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복무자 독려 출장여비 120만원,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불러 주신 예산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느꼈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1차 사정을 다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삭감을 많이 한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여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시책이나 이것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이 약 1,39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6,900만원 되고 여비 5억9천만원 정도 되면 저희가 비율로 따졌을 때 시책업무는 전체예산 0.1%가 채 안 됩니다.
국내여비도 약 0.5%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나 시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먼저 E-FF 동영상물 제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에코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을 남겨서 후세들한테 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에코사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에서는 에코 존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발대를 할 때 발대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사업에 대한 비용이 790만원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동구가 획기적으로 한 것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잘 추진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물들이 캐릭터를 우리 동구청 정문에 하나 세워 놓고 캐릭터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이 많은 데에 동구 캐릭터가 이런 것이다, “동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솔빛공원, 화도진공원 2곳에 세우기 위해서 3,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통계작업장 물품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 인구 총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조사원들이 최소한 70명이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물품들, 써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그런 자산취득비 300만원이고 나머지 국내여비하고 쭉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단 국내여비 중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풀 여비는 각 부서에 갑자기 워크숍을 간다든지 중앙부처나 시에서 부르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중앙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풀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꼭 세워주시고 나머지 국내여비 이런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불러 주신 예산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느꼈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1차 사정을 다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삭감을 많이 한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여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시책이나 이것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이 약 1,39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6,900만원 되고 여비 5억9천만원 정도 되면 저희가 비율로 따졌을 때 시책업무는 전체예산 0.1%가 채 안 됩니다.
국내여비도 약 0.5%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나 시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먼저 E-FF 동영상물 제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에코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기록을 남겨서 후세들한테 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에코사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에서는 에코 존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발대를 할 때 발대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사업에 대한 비용이 790만원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동구가 획기적으로 한 것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잘 추진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물들이 캐릭터를 우리 동구청 정문에 하나 세워 놓고 캐릭터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이 많은 데에 동구 캐릭터가 이런 것이다, “동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솔빛공원, 화도진공원 2곳에 세우기 위해서 3,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통계작업장 물품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 인구 총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조사원들이 최소한 70명이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물품들, 써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그런 자산취득비 300만원이고 나머지 국내여비하고 쭉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단 국내여비 중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풀 여비는 각 부서에 갑자기 워크숍을 간다든지 중앙부처나 시에서 부르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중앙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풀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꼭 세워주시고 나머지 국내여비 이런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 조형물(사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싶어서, 먼저는 다른 것하고 뭉뚱그려서 뽑아서 캐릭터 만드는 가격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만든 가격을 받았고 예산서에 2개를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똑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만든 가격을 받았고 예산서에 2개를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똑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가격이 같은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3천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 제작했던 업체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형틀비 정도는 공제되지만 만약 다른 업체가 그것을 맡을 때는 그래서 똑같이...
저희들이 1차 제작했던 업체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형틀비 정도는 공제되지만 만약 다른 업체가 그것을 맡을 때는 그래서 똑같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입찰에 들어가다 보니까...
○李榮福 委員 입찰도 여러 가지죠. 이런 방법에서 입찰에 들어갈, 좋아요.
지금 보면 캐릭터 도색비가 먼저는 17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올라왔어요? 물가상승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캐릭터 도색비가 먼저는 17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올라왔어요? 물가상승 돼서 그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李榮福 委員 여러 가지로 볼 때 엉터리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서 받은 데는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전화도 해 보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경기도 용인에서 받았어요.
1,650만원이잖아요. 제가 받은 것은 530만원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진을 찍고 치수까지 재어가지고 보내 주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견적을 내 준 것이거든요.
기획실이면 예산을 다루는 팀이고 그렇다면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할 줄 모르면 계약할 수, 부족하면 재무과에 연결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3배, 제가 예산을 깎은 이유는 3개 값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2개 값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서 받은 데는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전화도 해 보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경기도 용인에서 받았어요.
1,650만원이잖아요. 제가 받은 것은 530만원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진을 찍고 치수까지 재어가지고 보내 주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견적을 내 준 것이거든요.
기획실이면 예산을 다루는 팀이고 그렇다면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할 줄 모르면 계약할 수, 부족하면 재무과에 연결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3배, 제가 예산을 깎은 이유는 3개 값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2개 값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인데 물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2천만원 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50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재질이라든지 변형, 깨진다든지 그런 재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천차말말별이에요.
현재 만드는 모형이 변색이 안 되고 FRP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재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도 만들죠.
완전한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2천만원 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50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재질이라든지 변형, 깨진다든지 그런 재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천차말말별이에요.
현재 만드는 모형이 변색이 안 되고 FRP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재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도 만들죠.
완전한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용역은 안 들죠. 그것은 도시브랜드 용역을 주었지 그것은 용역을 안주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개당 3천만원이 되니까 입찰이 들어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李榮福 委員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 더 싼 데도 있어요.
450만원, 480만원, 비싼 데는 580만원, 45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견적이 들어왔어요.
너무 과다 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에코사업 동영상 제작이나 성공기념식, 사실 에코사업은 공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장견학을 갔을 때 에코사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모든 것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쓰면 되지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
450만원, 480만원, 비싼 데는 580만원, 45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견적이 들어왔어요.
너무 과다 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에코사업 동영상 제작이나 성공기념식, 사실 에코사업은 공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장견학을 갔을 때 에코사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모든 것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쓰면 되지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에코사업을 공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공장만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장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에코가 출범했지만 거기에는 주변에 가로환경, 도시경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록물을 남겨야 되고 또 시작이 있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 사업에 대한 비용이지, 그것이 공장이 했기 때문에 공장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조금...
왜냐 하면 우리가 공장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에코가 출범했지만 거기에는 주변에 가로환경, 도시경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록물을 남겨야 되고 또 시작이 있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 사업에 대한 비용이지, 그것이 공장이 했기 때문에 공장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조금...
○李榮福 委員 지금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배곯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 다른데 빠져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얼마나 예산이 깎였습니까?
이런 것부터 아껴야 된다는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은 동구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오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주민 지역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주민들에 대해 애정과 마음으로...
이런 것부터 아껴야 된다는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은 동구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오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주민 지역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주민들에 대해 애정과 마음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저는 국장님을 포함한 전 부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캐릭터 조형물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우리 캐릭터가 예술작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술작품을 발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액이 한정돼서 금액 이상이면 입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만 변하지 않고 있지 타 군․구 사례를 보면 기획공모라든가 작품성으로써 기획공모를 해서 공모 참여자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품이 선정되게 되면 그들한테 일괄 납품할 수 있는, 작가들한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등등의 많은 방식들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것을 금액에 제한을 둬서 3천만원이니까 입찰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이 있건 없건 그 금액이 다시 들어야 된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개인 작가들에 대한 지적재산도 보호하고 우리도 방식을 바꾸어서 좀더 질 좋은 작품을 싸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 디자인이나 조형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우리 캐릭터가 예술작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술작품을 발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액이 한정돼서 금액 이상이면 입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만 변하지 않고 있지 타 군․구 사례를 보면 기획공모라든가 작품성으로써 기획공모를 해서 공모 참여자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품이 선정되게 되면 그들한테 일괄 납품할 수 있는, 작가들한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등등의 많은 방식들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것을 금액에 제한을 둬서 3천만원이니까 입찰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이 있건 없건 그 금액이 다시 들어야 된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개인 작가들에 대한 지적재산도 보호하고 우리도 방식을 바꾸어서 좀더 질 좋은 작품을 싸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 디자인이나 조형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참고로 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도진소식지 제작, 금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을 올렸는데 50%가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까지 12면 컬러로 해서 7천만원에 조합에서 인쇄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정당한 산출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 8천만원을 계상한 것에 50%를 삭감한 것은 사실 이 상태로는 내년도 소식지 발행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금년도 수준에 12면으로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에 12면으로 잡았다는 것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린 바도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16면, 18면으로 증면하는 것은 그동안에 홍보사항을 게재하지 못했던 행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을 더 피력하기 위해서 부득이 8천만원 산출이 나온 예산인 관계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에 일반주민들하고 초․중․고를 내년도에 문화행사를 갖겠다는 예산이 9천만원과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9천만원하고 2,7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환경에 따른 예산으로는 그렇게 커다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하였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전액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도진소식지 제작, 금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을 올렸는데 50%가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까지 12면 컬러로 해서 7천만원에 조합에서 인쇄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정당한 산출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 8천만원을 계상한 것에 50%를 삭감한 것은 사실 이 상태로는 내년도 소식지 발행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금년도 수준에 12면으로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에 12면으로 잡았다는 것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린 바도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16면, 18면으로 증면하는 것은 그동안에 홍보사항을 게재하지 못했던 행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을 더 피력하기 위해서 부득이 8천만원 산출이 나온 예산인 관계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에 일반주민들하고 초․중․고를 내년도에 문화행사를 갖겠다는 예산이 9천만원과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9천만원하고 2,7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환경에 따른 예산으로는 그렇게 커다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하였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전액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사관리 부분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들으시고 복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 700만원입니다.
지하대회의실에 출입로 벽화조성인데 청사가 전부 리모델링되다보니까 너무 여백이 환해서 장례식장 같은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해서 그 부분을 벽화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앙계단 전자액자구입 1,075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에 가서 현판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고 저희가 IT산업도 발달되고 전자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록새록 날이 갈수록 바뀌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것보다도 보강된 전자액자로 해 가지고 기능도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원해 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비 1,779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 예비군 5,400명이 17사단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3,800만원이 넘게 예산 지원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만 예비군 훈련이 나가고 저희 예비군도 훈련하는 부분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리더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반장들이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비로 외국인주민 화합의 날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날 선포도 해야 되고 외국인 등록은 1,100명이 되어 있고 외국인 주민들, 결혼이민자라든가 자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 저희 외국인 주민 전체 합하면 1,600여명 되는데 금년도에 선포식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만석동, 송림3․5동에서 권역별로 하고 20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개 구역으로 넓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고 있고 저희 구비는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사관리 부분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들으시고 복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 700만원입니다.
지하대회의실에 출입로 벽화조성인데 청사가 전부 리모델링되다보니까 너무 여백이 환해서 장례식장 같은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해서 그 부분을 벽화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앙계단 전자액자구입 1,075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에 가서 현판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고 저희가 IT산업도 발달되고 전자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록새록 날이 갈수록 바뀌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것보다도 보강된 전자액자로 해 가지고 기능도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원해 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비 1,779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 예비군 5,400명이 17사단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3,800만원이 넘게 예산 지원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만 예비군 훈련이 나가고 저희 예비군도 훈련하는 부분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리더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반장들이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비로 외국인주민 화합의 날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날 선포도 해야 되고 외국인 등록은 1,100명이 되어 있고 외국인 주민들, 결혼이민자라든가 자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 저희 외국인 주민 전체 합하면 1,600여명 되는데 금년도에 선포식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만석동, 송림3․5동에서 권역별로 하고 20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개 구역으로 넓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고 있고 저희 구비는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시설비 700만원 물론 알아보지 않았다고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금액에 맞게끔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게 했던 금액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래요. 시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측면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을 이왕 보기 좋게 하려면 이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접근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거기가 분위기가 음침하다 해서 어떤 식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벽화조성을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내용이고 행사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앞전에 직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강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전라도 시골에 있지만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이 안 가서 강의하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는데 지금의 지역리더 육성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한번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게끔 하는 방법과 외국인과 관련된 것이 마찬가지로 생보자나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분들, 장애 있는 분들이 분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는 시스템을, 화합의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분리거든,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공통적인 성격으로 고민해 보신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된 부분 같은데 그런 변경 의지는 있으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측면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을 이왕 보기 좋게 하려면 이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접근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거기가 분위기가 음침하다 해서 어떤 식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벽화조성을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내용이고 행사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앞전에 직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강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전라도 시골에 있지만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이 안 가서 강의하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는데 지금의 지역리더 육성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한번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게끔 하는 방법과 외국인과 관련된 것이 마찬가지로 생보자나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분들, 장애 있는 분들이 분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는 시스템을, 화합의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분리거든,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공통적인 성격으로 고민해 보신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된 부분 같은데 그런 변경 의지는 있으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원을 더해서라도 확대를 할 의지가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을 더해서라도 확대를 할 의지가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서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모시고 1박2일 어디를 다녀오신다거나 이런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1회성, 소모성행사인데 그렇지 말고 여기 2천만원을 우리가 모닝아카데미에 투여를 하든지 해서 모닝아카데미 자체를 확대시키거나 질적으로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도 뭔가 머리 속에 남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도 있고 외국인 주민의 날 화합 행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포식은 있을 수 있겠으나 분리, 분리가 되는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되어 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것을 그들이 좋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1회성, 소모성행사인데 그렇지 말고 여기 2천만원을 우리가 모닝아카데미에 투여를 하든지 해서 모닝아카데미 자체를 확대시키거나 질적으로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도 뭔가 머리 속에 남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도 있고 외국인 주민의 날 화합 행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포식은 있을 수 있겠으나 분리, 분리가 되는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되어 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것을 그들이 좋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닝아카데미...
그런데 모닝아카데미...
○林貞姬 委員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행사가 예산에 따로 잡혀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워크숍으로 따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대표성이 자꾸 분리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하나로 크게 벌이는 것보다도 매년 하나하나 시행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행의 단계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1단계는 될까 싶고 내년도에 가면 이것보다 커지고 하는 부분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크게 분리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이거든요.
모닝아카데미 하고 리더십 양성과정은 개념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 봐 주시면 저희가 일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화합이 돼서 지역주 민과 같이 발전되는 동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시행의 단계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1단계는 될까 싶고 내년도에 가면 이것보다 커지고 하는 부분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크게 분리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이거든요.
모닝아카데미 하고 리더십 양성과정은 개념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 봐 주시면 저희가 일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화합이 돼서 지역주 민과 같이 발전되는 동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林貞姬 委員 2개 단체 리더들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버스는 제한적이고 그 위원들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러니까 임원들만...
○林貞姬 委員 2천만원은 일부에 대한 수혜 혜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모닝아카데미로 예산을 이전한다면 다수에 의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모닝아카데미는 내년도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전 주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붙여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모닝아카데미 특강비로 해서 횟수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전 주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붙여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모닝아카데미 특강비로 해서 횟수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4,800만원 삭감 사항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재무과에 전산팀이 있다 보니까 동구청에 대한 전산과 관련한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800만원을 요청해서 계상했던 부분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2,200만원 또 만석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소개라든가 온라인교육신청 등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만석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8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교육을 운영 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안내 등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은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사신축기금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셨어요.
조성근거는 당초 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에 동의를 하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셨거든요.
저희가 1차 조성금액을 200억원으로 잡고 현재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30억원 해서 100억원이 기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50억원씩 목표를 삼은 다음에 추진계획이나 여러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다보니까 기존에 마련된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기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재무과에 지출팀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복식부기하고 결산검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비 올해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는 20일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 식대라든가 차 마련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인데 업무추진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4,800만원 삭감 사항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재무과에 전산팀이 있다 보니까 동구청에 대한 전산과 관련한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800만원을 요청해서 계상했던 부분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2,200만원 또 만석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소개라든가 온라인교육신청 등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만석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8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교육을 운영 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안내 등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은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사신축기금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셨어요.
조성근거는 당초 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에 동의를 하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셨거든요.
저희가 1차 조성금액을 200억원으로 잡고 현재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30억원 해서 100억원이 기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50억원씩 목표를 삼은 다음에 추진계획이나 여러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다보니까 기존에 마련된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기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재무과에 지출팀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복식부기하고 결산검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비 올해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는 20일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 식대라든가 차 마련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인데 업무추진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신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우리 청사기금이 기초금액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시작돼서 타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 재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돈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도 못 받을 수 도 있잖아요.
저는 기초자금 100억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청사기금이 기초금액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시작돼서 타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 재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돈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도 못 받을 수 도 있잖아요.
저는 기초자금 100억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청사를 신축하다보면 저희가 기존부지에다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사실 100억원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최소 당초계획이 200억원, 200억원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2차 조성계획도 마련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부분에 여력이 적은 관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200억원 정도는 있어야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 규모,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잡은 금액인데 기 100억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당초계획이 200억원, 200억원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2차 조성계획도 마련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부분에 여력이 적은 관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200억원 정도는 있어야 계획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 규모,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잡은 금액인데 기 100억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매각대금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선 투자되는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차관도 할 수 있잖아요.
○委員長 宋炳林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세무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사업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광역자치단체 협의 하에서 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가 부과징수관리, 유지보수비로 한국지역개발원과 자치단체 협조하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1,870만원 책정되었는데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사업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광역자치단체 협의 하에서 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가 부과징수관리, 유지보수비로 한국지역개발원과 자치단체 협조하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1,870만원 책정되었는데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민원지적과장 함응진입니다.
물품의 중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민원지적과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를 삭감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중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현재 32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3명에 대한 물품, 책상, 의자 구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중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민원지적과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를 삭감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중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현재 32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3명에 대한 물품, 책상, 의자 구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함응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가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돼서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번에 1,500만원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에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3,500만원을 가져야지만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된 2천만원은 욕구 및 자원 조사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분별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노인, 아동,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맞물려져야지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실 TV 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장실 TV가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18년 정도 되었고 버튼이나 그런 것이 전부 고장 나서 거의 못쓰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1,281만1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파생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총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5명이 당초에는 나가고 주민복지과에서 7명이 나가서 과장님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5명이 나가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으로 4명이 다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1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총 13명인데 일단 과장님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책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를 운영하기 위한 소파, 원탁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캐비닛, 파티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홈페이지 통합적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팀이 사실 없었습니다.
올 5월 9일자로 개편돼서 저희 과에 평생학습팀이 새로 생겼는데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구축관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저희 구도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평생학습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구축, 각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는 D/B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서비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가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돼서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번에 1,500만원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에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3,500만원을 가져야지만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된 2천만원은 욕구 및 자원 조사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분별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노인, 아동,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맞물려져야지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장실 TV 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장실 TV가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18년 정도 되었고 버튼이나 그런 것이 전부 고장 나서 거의 못쓰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1,281만1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파생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총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5명이 당초에는 나가고 주민복지과에서 7명이 나가서 과장님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5명이 나가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으로 4명이 다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1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총 13명인데 일단 과장님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책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를 운영하기 위한 소파, 원탁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캐비닛, 파티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홈페이지 통합적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팀이 사실 없었습니다.
올 5월 9일자로 개편돼서 저희 과에 평생학습팀이 새로 생겼는데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구축관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저희 구도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평생학습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구축, 각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는 D/B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서비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주민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영어연극원 운영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연극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8천만원 됩니다.
운영비 2,800만원, 단위사업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천만원 가지고 9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고 나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단위사업을 못하게 돼서 지금은 추세가 학습에서 공연이나 발표, 다른 데는 영어마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영어마을이 없기 때문에 영어연극원을 운영하는데 그런 사업에 단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면 사업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에 기능 보강하는 것을 삭감하셨는데 8,4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청소년 수련관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층을 보면 옛날에는 검도장이었죠. 검도장을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검도를 하면서 막 뛰고 해서 나무 바닥이 들고 일어나서 뾰족뾰족 나오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층 공연장을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의자를 10년 동안 교체를 안 하다보니까 의자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앉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자교체하고 여름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냉방이 안 되어 가지고 냉난방시설이 노후 된 것이죠.
굉장히 덥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시설비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활시켜 주시면 아주 좋은 청소년 수련관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림스타트 화장실보수공사 1천만원 삭감하셨는데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가서 보시면 아직도 수세식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인데 애들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여화장실이 대인 기준 2개씩 변기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기준으로 유아용, 좌변기로 2개씩 4개 이렇게 설치하려고 화장실 보수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감이 안 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삭감되면 세입이 조정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이 있는데 원래 학교장 주관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인데 학교에 전문성이 없는 것이죠.
보건 양호교사라든가 일반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성교육에 관해서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전문강사가 약 50개 학급 정도 선정해서 1시간에 강사료가 3만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꼭 부활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영어연극원 운영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연극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8천만원 됩니다.
운영비 2,800만원, 단위사업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천만원 가지고 9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고 나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단위사업을 못하게 돼서 지금은 추세가 학습에서 공연이나 발표, 다른 데는 영어마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영어마을이 없기 때문에 영어연극원을 운영하는데 그런 사업에 단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면 사업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에 기능 보강하는 것을 삭감하셨는데 8,4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청소년 수련관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층을 보면 옛날에는 검도장이었죠. 검도장을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검도를 하면서 막 뛰고 해서 나무 바닥이 들고 일어나서 뾰족뾰족 나오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층 공연장을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의자를 10년 동안 교체를 안 하다보니까 의자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앉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자교체하고 여름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냉방이 안 되어 가지고 냉난방시설이 노후 된 것이죠.
굉장히 덥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시설비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활시켜 주시면 아주 좋은 청소년 수련관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림스타트 화장실보수공사 1천만원 삭감하셨는데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가서 보시면 아직도 수세식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인데 애들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여화장실이 대인 기준 2개씩 변기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기준으로 유아용, 좌변기로 2개씩 4개 이렇게 설치하려고 화장실 보수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감이 안 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삭감되면 세입이 조정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이 있는데 원래 학교장 주관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인데 학교에 전문성이 없는 것이죠.
보건 양호교사라든가 일반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성교육에 관해서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전문강사가 약 50개 학급 정도 선정해서 1시간에 강사료가 3만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꼭 부활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화장실 보수공사는 건물주인 보고 보수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신협 상무님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상무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아동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시설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신협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애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애들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항상 세입자는 세입이 끝나고 떠나면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시설을 변경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 이런 문제는 없겠느냐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면 소위 말하면 각서라도 써 주겠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수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아동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시설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신협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애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애들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항상 세입자는 세입이 끝나고 떠나면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시설을 변경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 이런 문제는 없겠느냐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면 소위 말하면 각서라도 써 주겠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수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은 보건소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사업 자체를 이관하시고 원래 여성정책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출산장려와 관련된 범발기대회 정도, 아니면 한마음대회 이런 식으로 여협하고 공동 사회단체가 발기인이 돼서 천만원, 2천만원 어떤 행사비가 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보건소로 사업 자체를 이관하시고 원래 여성정책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출산장려와 관련된 범발기대회 정도, 아니면 한마음대회 이런 식으로 여협하고 공동 사회단체가 발기인이 돼서 천만원, 2천만원 어떤 행사비가 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학교성범죄가 어린아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성교육 차원입니다.
학교에 장이 원래는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들의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성(性)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50만원을 세운....
학교성범죄가 어린아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성교육 차원입니다.
학교에 장이 원래는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들의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성(性)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50만원을 세운....
○林貞姬 委員 연간 몇 건을...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50학급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간 따지면 50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1시간당 3만원씩 줍니다.
시간 따지면 50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1시간당 3만원씩 줍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150만원밖에 안 됩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1시간당 3만원씩 강사료를 줍니다.
그래서 50학급에 1시간씩만 해도 150만원 됩니다.
그래서 50학급에 1시간씩만 해도 150만원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교육기자재를 가져가서 하는 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한마디라도 설명해 주면 애들이 성이 뭐라는 것을 조금 이라도 인식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한마디라도 설명해 주면 애들이 성이 뭐라는 것을 조금 이라도 인식하지 않을까....
○林貞姬 委員 과장님, 요새 애들 굉장히 성숙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상당히 접근 자체가 청소년에 맞게 접근되어야지 150만원 이 경비 들여 가지고 무슨 교육의 효과를 보겠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교육입니다.
○林貞姬 委員 국가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미래에 인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장려와 관련된 여협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어떠한 대회 같은 것을 만든다면, 예산을 확보해 드린다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대회와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여성대회와 같이 한번 해 보시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두 번째 시설비에서 전체예산이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3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시설비 전체를 놓고 볼 때 작은 도서관, 5층 공연장 또 하나는 냉난방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얘기한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에 냉방기 교체나 보수시설 비용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5대 들어와서 청소년 수련관에 냉방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자세히 모를 것 같지만 그럼 냉방 보수 예산이 실무자 선에서 올라왔을 때는 파악이 됐어야 될 것으로 보고 왜 그때 제대로 손을 대고 들였을 때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올렸느냐는 것이죠.
시설비 전체를 놓고 볼 때 작은 도서관, 5층 공연장 또 하나는 냉난방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얘기한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에 냉방기 교체나 보수시설 비용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5대 들어와서 청소년 수련관에 냉방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자세히 모를 것 같지만 그럼 냉방 보수 예산이 실무자 선에서 올라왔을 때는 파악이 됐어야 될 것으로 보고 왜 그때 제대로 손을 대고 들였을 때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올렸느냐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냉난방기 보수가 10년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한번도 안 바꾸었다고 해서...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한번도 안 바꾸었다고 해서...
○金龍煥 委員 의자나 이것은 안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비용이 투입된 냉난방 교체는 했단 말이죠.
우리가 2년 전쯤 드렸어요. 그래서 증설이나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다고, 그럼 뭐가 잘못돼서 다시 올라왔는지, 지금 우리가 가보면 조금 시원하다는 감은 못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뭐, 뭐들을 검토해서 돈은 충분히 드렸는데도 못 했느냐 이것이지...
우리가 2년 전쯤 드렸어요. 그래서 증설이나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다고, 그럼 뭐가 잘못돼서 다시 올라왔는지, 지금 우리가 가보면 조금 시원하다는 감은 못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뭐, 뭐들을 검토해서 돈은 충분히 드렸는데도 못 했느냐 이것이지...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냉방기기 에어컨을 간다든가, 냉방기를 갈았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이 10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중앙식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냉방기기 에어컨을 간다든가, 냉방기를 갈았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이 10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중앙식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적은 예산이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고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지 찔끔찔끔 투입해 가지고 예산 투입한 효과도 없이 또 예산 요청해서 자꾸 땜질식에 수리를 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 문제가 되면 근원적으로 손을 대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손을 댄 사람만 고쳤다고 알고 또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여름에 가 봐도 덥기는 더워요.
제가 여름에 가 봐도 덥기는 더워요.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저희는 1건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수출서류 번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해외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무역서류, 제품설명서 등 수출 관련 서류를 번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번역 전문업체에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중국, 일본어, 아랍어, 기타 어(語)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체당 50만원이내에서 서류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5개 업체를 생각해서 25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2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제품설명서가 들어왔는데 제품설명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제품설명서를 해외 쪽에 계속 발송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우게 된 취지가 저희들이 올해 초에 관내 중소기업 등록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중에서 내수전용기업 73%, 수출하고 내수 겸하는 기업 27% 정도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수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것은 부활되었으면, 중소기업 지원책이 당초에 해외시장 개척단도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6%도 안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해외에 적극적인 사항은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꼭 부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건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수출서류 번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해외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무역서류, 제품설명서 등 수출 관련 서류를 번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번역 전문업체에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중국, 일본어, 아랍어, 기타 어(語)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체당 50만원이내에서 서류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5개 업체를 생각해서 25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2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제품설명서가 들어왔는데 제품설명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제품설명서를 해외 쪽에 계속 발송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우게 된 취지가 저희들이 올해 초에 관내 중소기업 등록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중에서 내수전용기업 73%, 수출하고 내수 겸하는 기업 27% 정도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수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것은 부활되었으면, 중소기업 지원책이 당초에 해외시장 개척단도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6%도 안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해외에 적극적인 사항은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꼭 부활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에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집기류 부서 회의용 테이블을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는 소파가, 95년도 구입한 소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넉넉지 않은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회의라든가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소파가 적절치 않아서 사무실에서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파 구입한 연도가 95년도인데 연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소파는 재활용선별창고라든가 이런 데 갖다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에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집기류 부서 회의용 테이블을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는 소파가, 95년도 구입한 소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넉넉지 않은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회의라든가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소파가 적절치 않아서 사무실에서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파 구입한 연도가 95년도인데 연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소파는 재활용선별창고라든가 이런 데 갖다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전체예산 중에서 용역비 2건을 내년에 시행토록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업이 자전거도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9일자 여러 심의 위원님들을 보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하게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심의 때도 특히 이영복 위원님께서 문제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 정책적인 사항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시에서도 이미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6월에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재정비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완료돼서 동구에서도 동산학교 뒷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박자를 같이 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용역은 단순하게 자전거도로만 시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기타 통신,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굴착신고가 들어오는데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돼서, 용역이 완료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 근거로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도심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저희 도로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용역을 근거로 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반드시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활을 당부를 드리고 또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필요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5년마다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풍수해라든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하고 재산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풍수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이미 이 사업이 작년부터 용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타구에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0월 26일자 이미 풍수해저감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심의도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심의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부활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전체예산 중에서 용역비 2건을 내년에 시행토록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업이 자전거도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9일자 여러 심의 위원님들을 보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하게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심의 때도 특히 이영복 위원님께서 문제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 정책적인 사항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시에서도 이미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6월에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재정비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완료돼서 동구에서도 동산학교 뒷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박자를 같이 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용역은 단순하게 자전거도로만 시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기타 통신,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굴착신고가 들어오는데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돼서, 용역이 완료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 근거로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도심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저희 도로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용역을 근거로 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반드시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활을 당부를 드리고 또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필요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5년마다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풍수해라든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하고 재산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풍수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이미 이 사업이 작년부터 용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타구에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0월 26일자 이미 풍수해저감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심의도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심의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부활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설명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설명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우선 먼저 재무과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동구 주민들만 장님이 되어야 될, 타구나 타 시․도는 현재 용산 사태 이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 대해서 재무과로 편성되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 건인데 저희 과에 있는 냉장고가 1990년 1월 31일 구입한 20년이나 된 이런 냉장고를 아직까지도 사무실에서 지금 물이 줄줄 새고 폐기시켜서 빨리 고철로 팔아야 되는데 정수에 잡혀 있어서 아직 처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로 하니까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과에 보상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처음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그전까지는 건물 1동, 2동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해 가지고 굳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금년 연말부터 125-3번지 일대라든지 현대시장 주차장 보상업무가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원활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계상했으니까 많이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재무과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동구 주민들만 장님이 되어야 될, 타구나 타 시․도는 현재 용산 사태 이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 대해서 재무과로 편성되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 건인데 저희 과에 있는 냉장고가 1990년 1월 31일 구입한 20년이나 된 이런 냉장고를 아직까지도 사무실에서 지금 물이 줄줄 새고 폐기시켜서 빨리 고철로 팔아야 되는데 정수에 잡혀 있어서 아직 처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로 하니까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과에 보상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처음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그전까지는 건물 1동, 2동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해 가지고 굳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금년 연말부터 125-3번지 일대라든지 현대시장 주차장 보상업무가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원활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계상했으니까 많이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용산 사태이후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고, 저희 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누구나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망을 구축하도록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저희 구에서 안하고 전체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저희 구에서 안하고 전체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林貞姬 委員 말씀하신 골자는 아는데 우리가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개발과로 들어가면 우리 지역 개발과 관련돼서 아무 것도 실려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 시 홈페이지에 가도 있는데 따로 이쪽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중앙정부부터 내려 와 있는 사항입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인천시로부터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인천에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저희 각 구에서 만든 것을 시에서는 10개 군․구를 링크를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林貞姬 委員 링크를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예, 각 구는 구별로 만들어 놓고 시는 전체를 링크 시켜서 시 홈페이지든 구가 되었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도시경관과장 김중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삭감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사업으로 원안이 6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에서 특히 공원녹지분야에서 관내 주민들과 가장 밀집하게 접하게 되는 주민편익시설을 보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6천만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많은 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우리 과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 중에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대비를 했을 때는 거의 전액이 외부 의존되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도 그렇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부활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삭감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사업으로 원안이 6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에서 특히 공원녹지분야에서 관내 주민들과 가장 밀집하게 접하게 되는 주민편익시설을 보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6천만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많은 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우리 과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 중에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대비를 했을 때는 거의 전액이 외부 의존되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도 그렇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부활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도 괜찮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林貞姬 委員 다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경관과에 얘기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관내 쉼터라든가 공원분야에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로만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 홍보체계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활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홍보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로만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 홍보체계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활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홍보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홍보관?
○林貞姬 委員 주민들한테 의식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퐁퐁을 넣어서 설거지 하는 것을 쌀뜨물로 설거지가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그래서 CO2를 낮추어서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고 그 분야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퐁퐁을 넣어서 설거지 하는 것을 쌀뜨물로 설거지가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그래서 CO2를 낮추어서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고 그 분야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도시경관과 설명하실 때 외부재원 차지하는 비중이 50% 된다고 했는데 주로 시 재원이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시 재원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도에는 도시경관과 총 예산 중에 그렇게 차지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
○金龍煥 委員 그러면 30억원 언저리 중에서 15억원 정도가 외부재원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할 때 다 고개를 끄떡거릴 수 는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일견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외부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오려면 만나고 어쩌고 해야 일이 될 것이니까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를 투입해서 생산성이 있으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흔쾌히 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할 때 다 고개를 끄떡거릴 수 는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일견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외부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오려면 만나고 어쩌고 해야 일이 될 것이니까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를 투입해서 생산성이 있으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흔쾌히 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담 삼아 한 가지만...
○委員長 宋炳林 그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林貞姬 委員 도시경관과장님, 혹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금보다 인상의 폭을 드린다면 어떻게 시비나 국비를 더 따다가 내년에 하실 능력 있으십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자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증액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된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액입니다.
본예산은 건강위생과 신설에 따른 직원 10명의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집기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설된 과장 책상과 의자, 민원 접대용 테이블, 직원용 파티션 구입비 등 18종의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다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된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액입니다.
본예산은 건강위생과 신설에 따른 직원 10명의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집기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설된 과장 책상과 의자, 민원 접대용 테이블, 직원용 파티션 구입비 등 18종의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다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우리 과는 의장실 TV구입 95만원하고 자료수집 및 직원세미나 여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장실 TV는 취득한지 17년 경과된 노후 된 TV입니다.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그동안 대체취득을 미루어왔었는데 지금 보급되고 있는 LCD TV가 대중화 되어 가지고 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출고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경감해 주면서 민간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체취득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직원세미나 여비는 그동안 매년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항상 부족한 상태로 직원들이 세미나를 한번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 이것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는 의장실 TV구입 95만원하고 자료수집 및 직원세미나 여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장실 TV는 취득한지 17년 경과된 노후 된 TV입니다.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그동안 대체취득을 미루어왔었는데 지금 보급되고 있는 LCD TV가 대중화 되어 가지고 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출고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경감해 주면서 민간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체취득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직원세미나 여비는 그동안 매년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항상 부족한 상태로 직원들이 세미나를 한번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 이것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7시25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내용을 다루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갑론을박 격론을 거쳐 결론을 얻었습니다만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100%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아껴 써야 하는 것이 또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그렇게 시늉만 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문제는 금액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선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쓰레기봉투...
해당 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내용을 다루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갑론을박 격론을 거쳐 결론을 얻었습니다만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100%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아껴 써야 하는 것이 또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그렇게 시늉만 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문제는 금액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선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쓰레기봉투...
해당 과장님.
○住民福祉課長 李泰圭 오늘 저희가 조례나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될 수 있으면 유공자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다음은 환경녹지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계상에 대해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대신 구민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금처럼 공원녹지와 문화홍보실 상호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없이 업무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습니까?
두 부서장님.
문화홍보실장님과 도시경관과장님...
구민운동장 관계...
다음은 환경녹지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계상에 대해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대신 구민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금처럼 공원녹지와 문화홍보실 상호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없이 업무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습니까?
두 부서장님.
문화홍보실장님과 도시경관과장님...
구민운동장 관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잘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두 분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인 간사님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인 간사님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장실 TV 구입 95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E-FF 사업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캐릭터 조형물 제작 1,800만원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2,700만원, 시설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기업 9,910만원, 시설부대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시설비 중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행사운영비 중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2천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장실 및 주민생활지원 TV 구입비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2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36만원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단속 대행비 3,900만원, 시설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국장실 TV구입 90만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2억9,400만원, 구간 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8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150만원, 구간 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42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POOL 500만원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 331만1천원, 주민복지과 행사운영비 중 출산 장려를 위한 캠페인 1천만원, 경제과 시설비 중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3,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내역 75억8,634만9천원을 증액예산 3억5,907만1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72억2,727만8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장실 TV 구입 95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E-FF 사업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캐릭터 조형물 제작 1,800만원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2,700만원, 시설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기업 9,910만원, 시설부대비 중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시설비 중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행사운영비 중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2천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장실 및 주민생활지원 TV 구입비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2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36만원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단속 대행비 3,900만원, 시설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국장실 TV구입 90만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2억9,400만원, 구간 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8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150만원, 구간 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42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POOL 500만원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 331만1천원, 주민복지과 행사운영비 중 출산 장려를 위한 캠페인 1천만원, 경제과 시설비 중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3,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내역 75억8,634만9천원을 증액예산 3억5,907만1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72억2,727만8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증액된 4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증액된 4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75억8,634만9천원을 증액 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75억8,634만9천원을 증액 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10년도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