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세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선거 관련된 전입금으로 들어왔고 그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2,90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보조금으로 6개 사업에 784만7천원, 시비보조금으로 14개 사업으로 20억3만7,255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 3개 분야 정책으로 전년도 대비 49억9,033만9천원이 증액된 304억6,38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 시설비에 지하대회의실 출입로에 벽화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대회의실로 내려가는 입구를 보면 길게 양면에 벽이 하얗게 있습니다. 
  사실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하에 장의실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 해서 보니까 그쪽에다 벽화로 가로 20m 높이 3m 양면으로 벽화를 조성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계단 전자액자 구입 2,1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현관 통로에 보시면 미래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조감도만 갖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usb로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자액자로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비서실 환경정비, 비서실에 책상과  파티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시면 책상이 과거에 철제책상으로 많이 낡고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활기찬 구정운영 사무관리비 방문 기념품구입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방문객이 와도 줄 수 있는 기념품이 없었습니다. 
  요즘 자매결연이라든가 기관 간에 오고가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다른 타 시도에 갔을 때 기념품을 받아 오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왔다갔다 가면 빈손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단체장 이․취임식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6월 2일 선거 끝나고 나면 7월 1일 단체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임식은 지하대회의실에서 청장님은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별 비용은 없겠지만 새로 오시는 단체장님은 장소를 이동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오프닝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를 겸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97페이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미니체육대회운영 소모품비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과 1년에 한번씩 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점심시간에 미니체육행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이 없어서 여기저기 구하다보니까 미리 선수들도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80만원 해 주시면 구입해서 직원들의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역량강화 특강입니다.
  저희가 모닝 아카데미 운영을 금년에 4회 했는데 교육비 강사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주민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운영할 수 없고 하반기부터 아카데미를 주민과 함께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5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성과상여금 9,400만원 증액된 13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이 상승됨으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론팀이 금년도에 새로 되었고 여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사회단체활동지원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원 증액된 2억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단체도 늘어나고 단체에서 사업도 많이 확대함으로써 요구사항이 있어서 2,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부터 CCTV 설치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인건비로 1억2,4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대표가 되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들 임원들이 앞으로 주민자치 관련돼서 활성화라든가 어떤 지원을, 리더의 자질을 마련하기 위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행사를 2010년도에는 주민과 외국인 주민과 같이 관련돼서 어떤 행사를 문화라든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첫해니까 한번 해 보면서 시행하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직원체험연수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비로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는 시행을 못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경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 2010년도에는 그래도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760만원 11명을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1억6,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억2,371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기본 포인트를 100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되고 가족관계에 있어서 셋째 자녀는 추가마다  100포인트를 더 증가시켜 주는 계획을 잡고 금년도 1,2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올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와 똑같이, 각 군․구가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생활공간정책 모니터요원 활동지원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으로, 정부에서 우리 생활에 아이디어 발굴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활공간 정책 모니터로 활동 지원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제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3․5동 신축공사비입니다.
  전년도에 2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33억9,9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보조금으로 19억원이고 저희가 35억원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속비로 하다보니까 11월 27일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12월 8일 10억원 지원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10억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35억원을 복합청사에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25억원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지원비에 있어서 9억3,452만8천원 증액된 10억2,900만원이 되겠는데 내년 6월 2일 선거 관련돼서 지원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이전비로 선관위에 지원되는 9억3,8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비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관계에 있어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으로 신규 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민방위대 대장들이 있습니다. 
  22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민방위대원들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옷을 한 벌씩, 저희 구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에 행사를 가 보니까 저희만 초라하게 있는 실정이라 내년도에는 상의 민방위복을 한 벌씩 구입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사무관리비 실전훈련교관수당, 실기강사로 국시비보조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내년도부터 실전훈련계획이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 신규 강사비를 1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60만원에서 2,65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범대가 송림2동 1대가 증설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을지훈련 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70만원, 시․도와 시․군․구간에 전자정보통합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을지훈련 때 usb를 구입하는데 1대당 33만6천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국가기간에서 계약해 놓은 금액이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usb 2개 구입하는데 70만원입니다.
  암호 모듈이라고 암호해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1억3,8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그 부분은 낙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습니다. 
  1억6,100만원에서 낙찰돼서 1억3,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제일휴먼하고 계약을 했는데 김금숙...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 그 전년도에는 한국유통통운에서 했고 이번에 처음인데요.
  사장이 여자분인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런데 일하는 사람 말고는 저희도 얼굴 저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고 1달에 한번씩 청구만 하는데 직원이 와서 해 가고 있더라고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더 많이 들겠습니다. 
  액수가 갈수록 많이 들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더 들어가서, 먼저 직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세 사람을 채용했었는데 정년퇴임하면서 위탁으로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위탁이 청소라든가 어떤 부분이 낫고 전문적으로 하니까, 비용도 낮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자꾸 올라갈수록 해 주어야 되고 퇴직금이라든가 각종 수당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분석해 가지고 그래도 나은 부분이 이쪽이 좀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절감이라 해서 용역으로 바꾸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하 밑에, 물 흐르는 지하 저 밑에 있던 부분을 그래도 나은 것이라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꾸며 주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전기판넬장판...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요즘 나오는 판넬로 사용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에다 한번 검토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금 그림만 4계절 바뀌면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일단 3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싼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usb로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사진그림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그림에 몇 개월씩 가고 한번씩 작업하려면 따로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usb로 저희가 활동하는 것, 어떤 행사라든가 전자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금 당장보다는, 국제화 어학연수 가는 것이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로, 전 직원이 어학연수를 가서 많이 배우고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연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라, 가져야 할 때 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앎으로 해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결식아동지원, 지금 제가 생각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물론 지원하면 좋죠.
  지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저희는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지원은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해야만 깨우쳐서 경쟁력 있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결국 깨웠다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발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저희가 깨어야지 뭐를 알 수 있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출산할 대상 직원들을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19명 되는데 그래서 19명 정부노임단가로 4만3,990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자기일도 바쁘고 자기 시간나면 자기개발도 해야 경쟁력 떨어지지 않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바빠요.  야간들하고 그 부분을 보다보면 바쁜 직원들 많은데, 한 사람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대체부분을 이번에는 신규수습생들이 있습니다. 
  수습생 20명을 받았는데 그 인력비를 이쪽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요.  출산 이쪽으로 나가는 인력을 각 과에 있는 수습생들을 갈  때마다 그쪽으로 대체해서 이 인건비로 대체가 된다면 그 부분의 예산은 절감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사 안에 친수공간 확대조성 2천만원 신규사업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구청사 내에 어떤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앞에 현관이라든가 다니면서 필요한 화분이라든가 공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계속적으로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아까 이한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계단에 전자게시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96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 부분은 몇 명이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든가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내려오고 시 교육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중앙에서 내려오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근무하다보면 평가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가는데 그 비용을 자체부담을 시킵니다. 

○金基仁 委員  자체부담을 해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디를 갔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금년에는 해외에, 경제와 관련돼서 중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9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모닝아카데미 운영비 신규사업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지금 모닝아카데미를 직원들에게 홀수달에 하고 있거든요.
  강사특강으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강사비를 더 올려서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은 직원들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강사비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하반기로 533만원 잡았습니다. 
  사실상 수강료 2～30만원 가지고는 오기가 싶지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같이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하다보면 어떤 변화라든가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9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인사운영추진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 똑 같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활성화하게끔 인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하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 부분은 증액을 전반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金基仁 委員  안 시켰다고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건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金基仁 委員  1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동구에 사회단체가 신청한 것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19개...

○金基仁 委員  1개 단체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증액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배분할 때 인원수대로 배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기본이 정해져 있고 실적...

○金基仁 委員  기본은 얼마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기본 80%이고 규모라든가 사업의 실적, 회원 활동실적, 자부담 실적 그런 비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102페이지 외국인주민 화합의 날 행사, 동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300명에서 500명 안쪽으로...

○金基仁 委員  새마을협의회 가족이나 통장가족 자녀들 학자금, 올해 집행하고 남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서 지원을...

○金基仁 委員  2008년도에는 남아가지고 반납했던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새마을은 남지 않고 통장자녀는 미달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미달돼서 남는 것을 반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대학교 학자금을 100분의 50이라도 지원할 방법이 없나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렇게 되면 전체...

○金基仁 委員  조례를 바꾸어야 되나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의무교육 쪽으로 지원되었고 대학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金基仁 委員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만원이다, 1천만원 장학금을 통장자녀한테 다 주어야 되는데 남는 이유는 뭘까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통장장학금이지 학자금이 아니죠.
  학자금이라면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조례에 있는 대로 50% 이상 성적은 되어야 되고...

○金基仁 委員  100분의 50...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기준에 맞아야 지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으로써...

○金基仁 委員  장학금이 아니라...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지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자금으로 전체 지원되어야 되겠죠.

○金基仁 委員  학자금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도 학교 성적의 100분의 50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49억원 증액된 것은 송림3․5동청사에 5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계산이 안 맞는 것은 2009년도에 명퇴수당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분만 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돼서 계산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매년 잡히는데 전년도에 민방위교육들을 잘 받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2월에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과를 계속해 왔었고 금년도에는 액수가 줄었죠,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신종풀루 때문에 안 받은 사람도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해서 받아야 되는 한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면제시키면서 보충교육을 하지 않게끔 통보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먼저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30만원 계상했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방교부세는 저희 과가 아니라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국고보조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200만원이 줄었는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사업이 떨어져나가면서, 이것은 제가 따로 해 드리면 안 될까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제작하는 부분에 특수성이 있어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원해 주시면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분위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돌아가게 되면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수시로 저희가 안에서 조정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세워주시면 저희 홍보물로 사용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주민이 되지만 저희는 직원과 같이, 직원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연2회밖에 안 됩니다. 
  외부강사로 어떤 변화라든가 들어보면 외부강사들이 금액이 높고 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배낭여행에 100%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비행기 삯 밖에는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비부담률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그 범위 내에서 가까운 데를 가게 되면 복지 분야, 문화관광이라든가 도시 분야 나누어서 5～6개팀을 나누어서 가는데 가까운 데는 그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일단 160만원을 11명에게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간다면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포상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나가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15명의 선정위원들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말씀은 감사합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사실 야식입니다.
  저녁식사가 아니고 저녁식사를 한다면, 저희가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저녁대하고 야식비 2,500원 이거든요.
  기준에 맞추어서 야식이기 때문에 저녁은 잡수고 나오실 것이고 야간 활동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10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리더 한마음대회 종전에는 없던 사업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했는데 총체적으로 처음입니다.

○金龍煥 委員  묶어서 하는 것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없던 것을 하나씩 묶어서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지역리더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님들이 아직까지는 지역의 지도층에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위치인데 지금 보면 8년 되었으니까 8살 정도...

○金龍煥 委員  대충 제가 알겠고 대상인원을 100명 정도로 잡았잖아요.
  여기에다 굳이 통․반장을 넣을 이유는 뭐가 있어요.
  11개동에 주민자치위원 총수만 해도 100명을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상을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국한해서 시행해 보고 통장, 반장은 직무교육이라든가 그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주민자치위원보다는 많아요.
  우리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성격이 구분을 딱 진다기 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통․반장들은 내년 한해 시행해 보고 어떤 보완책으로 고려는 해 볼 수 있으되 첫해 대상숫자가 200명이 훨씬 넘는데 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대상자를 한쪽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할 때 통․반장은 가능하면 빼고 주민자치위원들만 놓고 얘기를 해야지 한마음대회도, 벌써 시작부터 두 마음 되는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제가 알겠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알겠지만...

○金龍煥 委員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해 보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늘 그런 주문도 했지만 우리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다수가 적다보니까 통장 맡은 분, 뭐 맡은 분, 자생단체 들어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 통장의 비율이 훨씬 커요.
  그러면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 사람들의 입김이 거꾸로 작용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좀더 안착되었을 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다수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기능을 달리하는 분들이 자꾸 들어와야지, 신규자원들, 진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어 보이니까, 일단 시작은 하나로 해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봐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통․반장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과 통․반장들의 대표성으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마음 대회를 가져서 그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는 동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이 잘된다고 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전체 확산시켜 가지고 또 시행이 아니다 싶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만 키워서 놓고 그 다음에 가서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대표로 해 가지고 하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오히려 지역에서 알력들이 생기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金龍煥 委員  교정도 안 되었는데 한 자리에 묶어놓고 뭘 한다는 것은 이미 불협화음을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을 저희가...

○金龍煥 委員  한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튕겨져 나간다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번 기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한마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이 부분을...

○金龍煥 委員  주문은 그렇게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리더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중점을 두신다면 다시 고려를 해 보시고 10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인천시 정책을 따라가는 것에 의거해서 교류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의 비용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비용은 여기에서 삭감되었지만 각 동에다 배분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체에서는 빼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각동에 따로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100만원...

○金龍煥 委員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또 하나 105페이지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나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금년도에 집행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104페이지 앞에 넣고 뒤에는 설명서라 빠졌습니다. 
  포상금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빠졌네요.

○金龍煥 委員  없던 것이 안착이 되어가는 모양이기는 한데 제가 실제 해당 동에 이 비용을 받아서 쓰는 과정을 보니까 사용 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600만원 한번 했단 말이죠.
  이 지역에 포상금 성격으로 한 것이, 실제 했을 때 드러난 문제점 있어요?
  동에서 요구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없던 것이 지원되니까 아주 좋아했고 또 준비하는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든가 지원이 안 되었던 것에 지원해 주니까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몇 해가 지나다 보면 적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준비하는데 있어서... 

○金龍煥 委員  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좋아들 하시고 또 실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제도로 안착을 시키는 것이 맞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사업비 포상비 성격으로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써야 된다, 우리 행정청에서 나중에 서류 구비를 통해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용처를 조금 원활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포상금 성격 자체로 봐주어야지 어떤 증빙자료를 많이 요구하거나 쓰는 방향을 제한해 주면 지원을 해 놓고도 쓰는 것을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방법이 될지는 여기에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검토하셔서 폭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쓰는 것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실제 현장에서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포상금은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를 해 보라는 것이지...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방범CCTV 모니터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체비용이 시설비는 관두고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용처로 1억2,400만원 정도 발생되는데 우리 지역이 특히 경찰서가 있다 없어지고 치안 소요가 조금 홀대받는 모양이라 최소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부분 하나를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방범CCTV 모니터 운영을 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문제점은 없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金龍煥 委員  혹시 경찰청에서 담당직원이 와서 늘 우리하고 같이 로테이션 교대를 하고 계신가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3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3교대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처음 시작 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우리 지역별로 모니터가 설치된 데서 나오는 자료,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 성과를 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 된 부분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치안이 부진한 쪽에서 그나마 보완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면서 4개월 동안 6건의 범죄예방도 했고 검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7일은 대단한 절도상습범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잡았어요.
  지금 지난주에 모강인 경찰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시상을 하셨습니다. 
  동부경찰서장님하고 같이 모니터링 한 직원하고 같이 잡은, 보면 같이 연락이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잡고 보니까 서흥초등학교 그쪽이었는데 상습절도범이라고 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접근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金龍煥 委員  경찰이 신속하게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서 나온 성과 대비 또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설치한 개소에서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더 증설해야 될, 왜냐 하면 이제는 대수 몇 개 증설한다 해서 기본비용에서 증설비만 제외하고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金龍煥 委員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발생하고, 경직성 경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조금 더 효과를 보려면 개소를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과가 좋은 것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지역,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키워놓고 해도 1억2천만원 인건비가 더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 시에서는 경찰청과 같이 요소요소 조사해 가지고 38대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찰서하고 조사해서 이쪽에 더 늘렸습니다. 
  64대로 증설했습니다.  배가 더 늘어났죠.
  지금 사실상 더 늘린다 해도 어려운 것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이 좁습니다. 
  만약 늘린다하면 장소라든가 시스템을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잠을 안 자고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모닝아카데미를 격월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사비를 더 올리면 그보다 더 나은 강사가 와서 저희 직원들 좋고 주민도 같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강사비를 더 올려가지고, 주민도 같이 하면서 저희 직원도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강사료를 더 높이기 위해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금은 교육비가 2～3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2～300만원씩 주어야 외부강사들은,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기관이 또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한다면 상반기는 이번에 어렵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고 계획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전 직원이 해당되는데 성과에 따라서,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4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상된 금액이 크다보니까 기본급 3%를 했습니다. 
  9,400만원 올라갔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접목은 안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전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성과부분에서는 특정 나게 성과 있는 사람들은 가점이 붙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근무성적평가는 부서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옷이 없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같이는 못 입습니다. 
  민방위복은 훈련할 때 입는 것이고 교육 참여할 때만 입기 때문에... 

○民防衛擔當 朴炳洸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기본법」에 통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복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복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장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복장입니다.

○民防衛擔當 朴炳洸  옷은 지급되었으니까 물론 훈련이나 어떤 특정한 행사 때 사용 하는데 지급되는 복장 착용까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된 통장님들이 알아서 잘 활용할 것입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구정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액은 전년도와 직전년도 평균액의 공시지가 상승률 3%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및 사용료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사용액의 평균치에 공시지가 상승률 3%를 감안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국유재산매각대금 5,200만원 39페이지 공유재산매각대금 1천만원, 이 사항도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그동안 저희가 작년도에 5,200만원, 올해는 5,100만원 정도를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1천만원이 08년도에는 1,100만원, 09년도에는 950만원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만원, 전년도에는 재물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40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타 잡수입,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수입입니다.
  1천만원, 올해 징수율을 보면 1,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사업임차료 4,724만원, 43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65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매년 2006년부터 국비 40%, 구비 60%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도 2000년도에 시군구 1, 2단계 서버 2대를 도입해서 주민등록, 지적 등 8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리스해서 국비 40%, 구비 6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비보조금 국유재산 6,17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496만3천원이었는데 내시액이 증가돼서 6,1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용차량 앰뷸런스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앰뷸런스는 민방위훈련과 긴급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로 인해서 현재 14년 정도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대체취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컬러프린터구입 270만원, 국유재산 업무추진과 관련한 스캐너구입 170만원을 시비보조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업입니다.
  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4년간 리스로 월 부담액이 구비 978만9천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전산개발비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구축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1,8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800만원 총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입니다.
  컴퓨터구입비 9,56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03년도 이전 PC에 대해서 본체 9대와 모니터 2대를 구입하고 신규용 6대와 예비용 46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과 항온항습기 구입 2,0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1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입니다.
  정보통신실 내에 항온항습기 노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도입연도는 2001년도로 그간 정보통신실 내 전송설비라든지 통합망설비, IP전화교환설비 등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적정 항온항습 기능이 미흡하고 연간 에너지 합리화와 연간 운전비 절감으로 인한 절약형으로 구입해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입니다.
  저희가 1차 기금 조성액 2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100억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 목표액 5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25페이지 과장님이 짧게 설명했는데 앰뷸런스 구입한지, 이것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몇 년째라고요.

○財務課長 高喆遠  96년식 입니다.

○金基仁 委員  앰뷸런스 가격이 2,800만원밖에 안갑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예.

○金基仁 委員  어디 회사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아직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견적은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高喆遠  지금 앰뷸런스는 옛날 봉고 스타렉스 수준에서 현대라든가, 현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받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차량을 구입할 때 이왕 구입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그렇죠?
  앰뷸런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방위, 그것에만 사용합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 날과 긴급지원 때 사용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와 문서 사송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국내여비를 보면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소송자료 수행 여비 있는데 지금 소송이 걸린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올해는 1건 걸려 있어 가지고 종결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종결되었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예.

○財務課長 高喆遠  많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그동안 저희가 국공유, 구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한 대금 일부 귀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구유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쭉 조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9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석동에 대체재산으로 조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추후에 매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협의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財務課長 高喆遠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최되는 부분이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거나 부당업체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최가 되는데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財務課長 高喆遠  없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조례나 법규상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財務課長 高喆遠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이 해당되는데 그 부분도 모든 사업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예를 들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유사한 공사가 없다 보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하는 사항이 저희가 개최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경우 정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공사금액 이상, 저희가 보면 대개 공사라고 하면 30억원 이상 공사거든요.
  물품이나 용역 할 때는 5억원 이상이고 이런 공사를 할 때 입찰참가로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한다든가 낙찰자결정방법, 부당, 그런 부분을 30억원 이상 물품 구매는 5억원 이상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없었어요.
  해당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당업자 제재라든가 기타 필요한 경우거든요.
  공사금액과 같이 개최할 수 있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원가검토라든가 물품비교, 이런 부분은 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동구 관내라든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구입을 하고 같은 금액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 구입하고 있는데 그보다 나은 조건이 있을 때는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財務課長 高喆遠  나름대로 과에 일정부분 여비...

○財務課長 高喆遠  고마운 말씀입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전부 지원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조례개정을 함으로 인해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기존 사항에서는 유권해석상 지급을 안 한 것으로 해석했었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유권해석이 아니라, 원래 지방자치단체 재정고권 측면에서 자율성으로 그냥 맡겨둬야 되는데 옥신각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결심을 못하다가, 저는 시종일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이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결국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자율적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현재 예산제도나 소급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당 성격은 소급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쭉 검토했었는데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 쪽인가 그쪽에 한 군데가 소급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아는 곳은 한 군데 소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고... 

○財務課長 高喆遠  당초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검토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124쪽 보세요. 
  예산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7,400정도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 대폭 늘어났는데 구비가 1억8,7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금년 보다 7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財務課長 高喆遠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구 예산 관리를 하다보면 매각에 따른 귀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귀속 부분 일부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차후 국공유재산관리에 전념하라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 1,500이 좀 안 되게 시비 보조가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경우 같은 경우는 6,170만원 정도 시비보조가 내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이 약 4,600이 좀 넘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도 시비가 보조되는 것에 의해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財務課長 高喆遠  그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게 없는데 구비가 1억 몇 천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자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자체 계획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늘어난 것인가...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 앰뷸런스 2,800정도 추가 신규로 계상되었고 그 외에는... 

○金龍煥 委員  가장 머리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쭉 연동되어 부분부분 항목은 밑에 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高喆遠  예. 

○金龍煥 委員  이해되었고. 
  또 한 가지 관용차량 구입에 2,850만원 책정되었는데 보통 앰뷸런스 내에 상시적으로 갖추고 있는 설비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응급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차량 기능하는 것 말고 플러스 의료보호장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에 다 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 무엇이 내장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이 금액에 맞춰서... 

○財務課長 高喆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앰뷸런스라 하면 응급구호 시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비치되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범위... 

○金龍煥 委員  이동수단 외에 응급의 범위는 커버하지 못한 정도의 차량 구매 요구죠?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액이 적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왕 앰뷸런스 전용차량으로 하려면 응급구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 종합병원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인천의료원 하나 있고 지근거리에 기독병원이 있긴 하지만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이동거리 내에서는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 기능을 그 차가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현재 일반 주민의 응급구호와 관련돼서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거의 커버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앰뷸런스는 민방위와 관련된 훈련 때와 그 유사한...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민방위와 관련된 훈련을 한다고 해도, 민방위라는 게 유사시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때 그 기능도 그 차에 들어있어야죠, 그 목적에 쓰이더라도... 
  이렇게 보시자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보다는 사용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방에서 그런 것을 응대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응급사항을 카버하려면 최소한 1대 정도는 그런 기능을 다 갖춘 차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 대를 갖출 수 없다고 하면 기본적인 모양을 수행하는 1대 정도는 말 그대로 응급구호를 위한 앰뷸런스가 되어야지 짐짝 싣고 다니는 차나 다를 바 뭐 있냐 이거죠. 
  말로만 앰뷸런스지... 

○財務課長 高喆遠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부분은 앰뷸런스라 하면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2,800부터 고가차만 거의 완벽한 시설 내지 장비를 갖추려면 8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0정도에 앰뷸런스 탑재되는 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이보조, 긴 의자가 있고... 

○金龍煥 委員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 있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전기 공급 장치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액 병 걸이라든가 조명장치, 환풍기, 산소통, 의료장비 보조될 것, 이 정도 기본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환자나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기능은 우리 앰뷸런스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기에는 전체 차량 가격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財務課長 高喆遠  저희가 앰뷸런스 중에서 최소 사양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앰뷸런스 중에서는 특장사양 중에 고급시설, 구조, 장비 등이 들어가면 4,500～4,600정도... 

○金龍煥 委員  그것은 실무부서들과 검토해서 증액이 되더라도 자기 사양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해야 맞다 이거죠. 
  돈 조금 더 절약한다고 해서 그것은 절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金龍煥 委員  잠깐... 
  내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협의하는 가운데서 조정된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도 앰뷸런스 1대 있고 본청도 민방위 기본법상... 

○金龍煥 委員  주로 본청에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용처가?  

○財務課長 高喆遠  예. 
  여기에는 고가의 시설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최소 사양을 선택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영복 위원님, 제가 끝난 다음 나중에 얘기하세요. 
  다음 124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 보험료, 우리 차량 보험료 나가는 대수가 29대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 890만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 자료에는 세분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올해 지출한 보험료 액이 현재까지 760정도.

○金龍煥 委員  760... 
  그러면 130만원에 보험료가 늘었어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러면 보험료가 순증이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신규 자동차를 샀을 때 차량가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늘어나죠.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되었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거예요. 
  그 두 가지 항목 외에 어떤 것이 고려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만 놓고 보시자고... 
  금년도에 신규 차량 구매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금년도 신규 차량은 마티즈를 1대 구입한 사실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760여만원 보험료 지출사항은 11월까지 사항이고 앞으로 5대 정도 추가로 지출될 사항이 있어요. 

○金龍煥 委員  아직 잔여대수가 지급 안 된 것이 남아 있다.  그래서 금년도 금액과 차액이 나는 게 그것이다. 
  지금 보험 29대 계약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보험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財務課長 高喆遠  보험업체 선정은 견적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데 대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에 안분 내지... 

○金龍煥 委員  만일 한 곳에 집중해서 보험 계약하면 오히려 거기에 이득 있을 수 있지 않나요?  

○財務課長 高喆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많은 요율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金龍煥 委員  분산 계약하거나 집중해서 계약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財務課長 高喆遠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연간 구 본청이 29대, 면세차량 1대 있어 가지고 29대를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아마 일괄로 29대를 한 보험사에 일괄로 계약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金龍煥 委員  또 보험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청사나 이런 데 손해보험 업체들과 화재와 관련해서 계약한 것 있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예. 
  청사와 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金龍煥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財務課長 高喆遠  일반 개인 보험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재난이나 화재, 손해가 있을 때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체로 따지면 전체 금액이 890이니까 단위계약을 몇 군데 분산하는 것과 일괄해서 모으는 것과 그 차액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실행을 안 해봤다고 하니까... 
  적은 금액이더라도 업무효율도 기하고, 일괄계약하면 조금 더 세이브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한테 요구하는 힘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금전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또 한 가지,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 9천만원 책정되었어요. 
  금년도와 내년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년도가 9천이면 금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은 유류비로 약 5,100정도 했고 수리비 약 1천만원, 검사와 소모품이 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대충 거론한 것만... 

○財務課長 高喆遠  7천 정도. 

○金龍煥 委員  7천 정도 사용하셨는데 잔여기간 동안 보면, 예비비 성격까지 감안하면 9천만원이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차량 유류비가 요새 계속 조금씩 유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財務課長 高喆遠  유가 변동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까지 감안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나마 유류비는 우리가 조정 능력이 별로 없죠?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 금액에서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면 수리비나 소모품비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보통 수리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차량실에서 요구하고, 아니면 일정한 계획대로 사용 내구연도에 맞춰서 기사님들 요구에 의해 수리하십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발생이 된 뒤에나... 

○財務課長 高喆遠  지금은 사전적인 부분과 사후적인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환 주기에 따라 정비해야 될 사안이 있고 고장이 나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전담 기사 분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구청에서 전체 사용 비용을 따져보면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세세하게 관리해서 내구수명도 길어지고 사용연한도 길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27쪽 컴퓨터 61대 본체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컴퓨터를 계속 구입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통 총 수량에서 우리가 대체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나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지는 않고 주로 연식 위주로 교체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라고 해 가지고 메모리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종전 것과 기존 것에... 
  저희가 교체대상을 잡은 게 2003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만 교체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9대고 모니터는 9대가 왜 안 되냐 하면, 모니터는 2대를 계상했는데 기존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대도 CRT라고 해서 LCD가 아닌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고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 폭으로 9대로 잡고... 

○金龍煥 委員  여기에 적시된 61대는 2003년도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다...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체대상은 9대이고, 신규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6대로 잡았고, 예비용이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전산교육장 교체장비 대상으로 46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61대를 교체대상으로... 

○金龍煥 委員  이렇게 하시죠. 
  여기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구청 컴퓨터 전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니까 연도별로 구매 대수나 사용연한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유인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이 질의는 마치고... 

○財務課長 高喆遠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뜬금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구매하거나 계약하는데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라장터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제도적인 방법 때문에 위원님들 요구를  수용 못하는 게 현실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지금도 나라장터 보다 동일한 물건의 가격이 싸다면 굳이 구입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고 넘어가셨거든... 
  그래서 조달청에서 하는 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財務課長 高喆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장터나 조달청과 동일한 품질,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격 대비 위에 있다 면 민간 쪽에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金龍煥 委員  어차피 거기 들어가도 우리는 수수료를 다 지급하잖아요. 

○財務課長 高喆遠  조달 수수료... 

○金龍煥 委員  사이트 쓰고... 
  더 큰 쪽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청내에서 가능하면 제도와 부합하면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가격을 가진 업체나 납품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저가로 납품이 된다면 물건을 구입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전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애로사항은 보존재원이 다른 구에 비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타 구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강화나 옹진군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라 해서 농촌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화나 옹진군 보다 우리 예산이 약 절반가량 적은 구에 속합니다.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35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 1,87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어떤 유지보수비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135페이지 403편성목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유지비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특별보조금 58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개편되는 사항에 대한 운영사항이 되겠고, 똑같은 사항으로 137쪽 편성목항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전산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에도 위원회별로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세외징수공적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안 되는 사항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뭉뚱그려서 각종 위원회수당 이렇게 하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왜냐하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할 때는 위원회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개보수할 때 낮게 하려 했었는데 비싼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높긴 높은데, 타 민원실보다는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예.   
  작년에 개보수할 때 보수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약간 높기 때문에. 
  그런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못 댔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稅務課長 柳浩春  그것은 이해합니다. 
  세무과는 다 연령층이 높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고려해 보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민원지적과장 함응진입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수료 수입에 전년도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5,200이 증가된 2억4,024만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643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여권업무 추진 1,560만원, 44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8,794만원, 도로명 주소사업에 196만원 등 1억55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5,03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부분이 1억5,200이 되는데 주요 사업부분 중에서 행정자치과에서 주민등록과 인감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감부분에서 1억4,500,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이 작년에 4,800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5천만원이 증액된8,700이 됐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에서 가족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재신고 처리 건수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신고 처리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관계로 2배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추진,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사항에 신규사업 부분이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460만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동구의 민원담당이 민원실에 있는 민원지적과 직원들과 교통과 차량등록팀이 민원실에 있고 세무과 창구 직원 등 총 23명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함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감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근무복을 제정하는 것을 계획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착안은 금년 신한은행 직원들이 하절기에 파란색 근무복을 입고 근무했었는데 상당히 산뜻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다는 직원들 평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접목시켜 보자 해서 이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우드블라인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동안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드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사항으로 새롭게 특수시책을 만든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구에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데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유기한 민원이 약 908종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 중 300여종을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각 실․과, 건축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청소과 등 각 실․과로 배분되는데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이 민원은 5일이다, 이 민원은 10일 안에 처리해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다행히 민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틀 안에 처리했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처리한 경우에는 3일에 대해서 마일리지로 그 직원한테 줍니다. 
  이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직원에게 상금으로 1등에게는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식으로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고객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민원대기형 의자 구입 156만원, 문서 사송함 구입 210만원, 이중 캐비닛 구입 25만원, 캐비닛 구입 30만원, 민원실 오디오시스템 구입 20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내에 가지고 있는 물품들인데 의자 같은 경우 98년도에, 문서 사송함은 각 실․과, 시청이나 동에 나갈 때 문서들을 보관하고 가져가도록 하는 사송함인데 86년도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문서를 보관하는 이중캐비닛은 94년도에 구입했고, 캐비닛도 88년도 등 너무 노후하여서 도저히 쓰기 어려워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오디오시스템 부분은 내려와서 보니까 민원실은 일반 주민들께서 오셔서 하니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바쁜 데는 많이 바쁘고 한가한 데는 한가해서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의 민원실을 고급스럽게 하자는 취지에서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는 전체적인 예산이 5,717만8천원인데 행정자치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감전용 프린터, 인감전용 스캐너 구입에 60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감 전산화가 처음 2003년도에 실시되었는데 각 동에서 인감들을 뗄 때 전용 프린터와 스캐너에 의해 떼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6-7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해서 지급하려는 사항이고, 프린터는 8대만 한 이유는 4개 동에서 프린터가 이미 고장 나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구입하지 않은 8곳에 대해 구입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 리플릿 발간 464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원 절차를 한눈에 쏙’이라는 시책을 추진할 사항인데 가족관계등록부분이 법원사무이다 보니까 절차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한다든지 재판에 의해 이혼을 한 경우 3개월 안에 다시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판이나 협의이혼이 법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총 15종정도 이런 건에 해당되고 있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비송사건에 따른 절차와 구비서류를 적어 드리는 것으로 하려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재판에 의해 법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SMS문자로 발송해서 그 분들이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2010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각 동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 부분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드는 부분이 되겠고, 1회당 3억원 한도, 우리 구에서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연구용역비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개발 전의 공시지가와 개발 후의 공시지가 차액을,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보통 개발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개발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개발비용 산정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할 수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건설원가 등록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발생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몇 건이 발생되어 1건에 대해서 2,9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다른 데 자문을 받아 산정한 것으로 임시변통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건 정도하는 것으로 100만원 신규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3,800만원, 새주소 고지홍보 및 안내문 유인 2천만원,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3,014만8천원 등 총 8,9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년 만에 주소제도가 개편됩니다. 
  도로명 주소로 개편되는데 금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면 내년 3월에 각 개인 건물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이 전부 설치 완료될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들을 널리 알려야 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부분은 책자형과 접지용으로 2개로, 접지용은 전 세대에 배부될 것이고 책자용은 3천부 정도 제작해서 학교와 전국 관공서, 통․반장, 기업체, 부동산 관계 업체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주소 고지 홍보 및 안내 유인에 2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고지는 3차에 걸쳐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맨 처음에는 전 가구를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새주소에 따른 고지와 안내문을 전달하고 이때 접지용 지도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로 전 소유주와 점유자에 대한 우편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편 고지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공시송달 하는 3차 과정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는 1년에 2번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각 동이나 사업소까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와 팀장님들이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송병림 위원장님께 지적당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 민원실 창구 공무원인데 친절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젊고 친절한 직원으로 배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송병림 위원장님 수준에는 많이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로봇처럼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직원들과 팀장들께서 친절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연찬회 같은 것을 하면서 얘기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기계적인 인사보다 왔을 때 민원인이 기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눈높이를 맞추자, 눈을 맞추고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 간 친절에 대한 응대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이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141쪽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통합증명기를 업무에 도입한 게 금년도가 첫 해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작년부터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없을 때와 있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통합증명발급기로 증명을 발급하다 보니까 신속성부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보통은 직원들이 복사해서 철하고 증지를 붙여서 민원을 발급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로 바로 나옵니다. 
  입력하면 인증까지 되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가 있고 통합증명발급기가 각 창구마다 처리하던 민원들을 통합발급기 창구에서 한꺼번에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인적 여력이 좀 있지 않아요?  
  종전에 각각 발급하는 것보다는 인적 여력이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 이것 운영되면서...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타 업무 쪽으로 전용되거나 다른 쪽에 몰리는 쪽으로 인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현원이 35명이었는데 32명으로 줄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봤냐 하면 소모품비가 400만원 정도면 비싼 편이에요. 
  어떤 것들이 소모되는지 비싸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 2대 비용을 보면 그것은 소모품보다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주로 소모되기 때문에 400만원이 책정되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도 토너나 그런 종류에...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 소모품은 용지, 토너, 호칩카트리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金龍煥 委員  2대 소모품이 400만원이어서 조금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여쭈어봤고, 그 부분은 이해되었고 142쪽 우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원동과 만석동, 청내에 3대가 운영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3대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우리 구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동인천역사 이쪽 북광장 쪽, 역사에서는 그쪽의 인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은 왜 빠져 있는 것인가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당초 2008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이 세 곳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해 주셔서 사실생각하게 되었는데 동인천역사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예산서에는 요청이 없는데... 
  이런 것이죠. 
  현장조사를 통해 어디가 수요가 있겠는가를 감안해 보면 우리 구에 가장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통로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오히려 있던 것을 철수해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이것은 신규로, 민원발급기 1대는 얼마정도 되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상당히 비쌉니다. 
  1대에 2,600만원 정도... 

○金龍煥 委員  상당히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상태로 봐서 2,600만원짜리 하나를 새로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살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끝내고 증액 사유를 해서라도 동인천역사  북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 의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우리 동구 거의 50% 인원은 그쪽을 통해 움직일 거예요.  전철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다면... 
  그래서 그쪽에 1대를 신규로 배치하는 것... 
  집행부에서 스스로 세워서 올라온다면 좋고, 만일에 어렵다면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증액 검토도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인천역사에 설치하려면 역사와 협의과정도 필요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서비스가 비용부분 위주로 검토할 수 없지만 3군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400건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金龍煥 委員  그러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400건이라는 것은 허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빼놓은 통계는 그 의미를 다 갖고 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 안 되면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1차 추경 시점 되면 우리 위원님들 이 모양대로 그대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데 같이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간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도 검토하겠는데 제가 왜 증액까지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대에서 얘기 나온 것은 우리 대 책임 하에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절감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최소비용을 계상해라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부서에서 일반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부분 위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부분에서 주로 예산 편성하고 내부적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증액을 삼가 하라는 지침들은 있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매년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지 않고, 동구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수요사항이 처음 발생되어 필요성이 나타나서 계상한 부분인데...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었거든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지금까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공무원들이 산정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상 건설원가협회 등록업체에 의뢰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가 신청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을 예로 들면 4건 신청되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자체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건 자체가 공장용지에서 주유소로 바뀌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없었던 부분인데, 만석동 한국유리 쪽이라든지...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건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담당 팀장님이 아는 분한테 의뢰해서 이번에는 그냥 무료로 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개발업체나 개발자가 우리가 이 만큼 늘었다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잘못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참고로 대상사업부분이 인천시 같은 경우 200평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사업이 되고,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이 이 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 택지개발사업 부분이 대상인데 저희 구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200평 이상, 송림5구역이 대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고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행안부에서 지시하는 홍보는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안내지도 제작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 그 외 새주소 고지 홍보 및 안내문 유인 2천만원 정도가 해당될 텐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 업무가 아니라 구청의 민원지적과 업무이다 보니까 통․반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것과는 별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를 고지할 때 통․반장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통장님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면 통장님들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땅치 않아 이런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1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감전용 프린터 500,200원 8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서 쓰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인감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프린터인데도... 

○金基仁 委員  2003년도에 11개 동에서 일괄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희가 구입해서 전부 줬었죠. 

○金基仁 委員  2003년도에?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金基仁 委員  그런데 8대예요, 11개 동이면...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11개 동 전체를 줬었는데 고장이 나다 보니까 4개 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교체했습니다. 
  만석동이나 송현1․2동, 송림3․5동 이런 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프린터 예산을 세워 교체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체 안 된 곳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스캐너는 11개 동 다 필요한 것이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스캐너는 전부 필요한 사항이... 

○金基仁 委員  그것도 2003년도에 일괄 구입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희 쪽에서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민원봉사과로 요청했습니다.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나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3개 팀이 증설되고 과장이 한 분 생기기 때문에 4개 정도의 책상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단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아까 임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41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민원실에서 처리하는데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착오가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민원 마일리지제도 부분은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구를 상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했을 때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가 저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책임 한도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실․과 직원들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시스템 부분에서 음원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스피커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