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14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10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 2. 2010年度 基金運用計劃案
(10시00분 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4일 개최한 조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 사업 4,0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에 희망키움 사업으로 시비 317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 450만원, 수화통역서비스 부대경비 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연 1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희망키움 사업으로 4,54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중에서 취업자에 한하여 정부에서 일정 금액 적립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로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업무 점자 안내책자 유인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 공공건물에 한해 구정시책을 담은 점자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비,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에 장애인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유도블록이나 화장실 점자표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동 휠체어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휠체어를 하나씩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지회사무실을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 오기를 앞으로는 무상이 안 된다,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라 해서 작년에 안 낸 변상금과 2010년도 사용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화통역 서비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수화 통역이 가능한 장애인 한 명 배치해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이것에 따른 부대경비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과에 평생교육팀이 생겼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과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010년 평생교육대전 개최 행사비 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초등사이버스쿨 이용사용료 1,1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500만원,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실 집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220만원 계상했고,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실 TV구입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새로 생기는 관계로 인해 텔레비전이나 각종 집기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1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00년에 설치한 조례로 본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사회복지 사업, 저소득 주민자녀의 안정적 교육을 위한 장학 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조례안이 심의된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9년도 말 현재 41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수입액이 23억7,300만원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21억4,800만원과 이자수입 2억2,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은 1억8,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21억8,800만원이 증가한 기금 조성액이 63억6,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수입금은 출연금 21억4,824만4천원과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1억7,512만9천원, 이자수입 2억2,483만6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65억4,8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이 1억8,507만원과 예치금으로 63억6,313만9천원을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예탁적립금 이자수입 2억2,483만6천원과 기금전입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9,824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5천만원으로 2010년 총 기금전입금이 21억4,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10년도 만기예치금 41억916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6,596만4천원이 계상되어 41억7,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지출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지원으로 연 2회 설이나 추석에 1억, 재해발생 시 지원할 세대지원비로 500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30명에게 500만원, 상하반기로 지급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에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1,150만원, 경로당 노인척사대회 200만원, 노래자랑으로 300만원, 모범노인 시찰비 315만원, 노인복지시설 신문 구독료 396만원, 경로당 건강기기 구입 300만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운영난방비 726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도선물비 660만원, 노인 여가시설장 간담회 360만원, 체육대회 행사비 300만원, 구립 경로당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는 사업별 예치금 63억6,313만9천원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보고서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 12월 4일 심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9년까지 조성된 1억9,824만4천원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4일 개최한 조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 사업 4,0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에 희망키움 사업으로 시비 317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 450만원, 수화통역서비스 부대경비 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연 1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희망키움 사업으로 4,54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중에서 취업자에 한하여 정부에서 일정 금액 적립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로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업무 점자 안내책자 유인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 공공건물에 한해 구정시책을 담은 점자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비,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에 장애인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유도블록이나 화장실 점자표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동 휠체어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휠체어를 하나씩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지회사무실을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 오기를 앞으로는 무상이 안 된다,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라 해서 작년에 안 낸 변상금과 2010년도 사용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화통역 서비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수화 통역이 가능한 장애인 한 명 배치해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이것에 따른 부대경비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과에 평생교육팀이 생겼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과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010년 평생교육대전 개최 행사비 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초등사이버스쿨 이용사용료 1,1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500만원,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실 집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220만원 계상했고,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실 TV구입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새로 생기는 관계로 인해 텔레비전이나 각종 집기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1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00년에 설치한 조례로 본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사회복지 사업, 저소득 주민자녀의 안정적 교육을 위한 장학 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조례안이 심의된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9년도 말 현재 41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수입액이 23억7,300만원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21억4,800만원과 이자수입 2억2,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은 1억8,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21억8,800만원이 증가한 기금 조성액이 63억6,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수입금은 출연금 21억4,824만4천원과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1억7,512만9천원, 이자수입 2억2,483만6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65억4,8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이 1억8,507만원과 예치금으로 63억6,313만9천원을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예탁적립금 이자수입 2억2,483만6천원과 기금전입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9,824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5천만원으로 2010년 총 기금전입금이 21억4,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10년도 만기예치금 41억916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6,596만4천원이 계상되어 41억7,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지출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지원으로 연 2회 설이나 추석에 1억, 재해발생 시 지원할 세대지원비로 500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30명에게 500만원, 상하반기로 지급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에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1,150만원, 경로당 노인척사대회 200만원, 노래자랑으로 300만원, 모범노인 시찰비 315만원, 노인복지시설 신문 구독료 396만원, 경로당 건강기기 구입 300만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운영난방비 726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도선물비 660만원, 노인 여가시설장 간담회 360만원, 체육대회 행사비 300만원, 구립 경로당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는 사업별 예치금 63억6,313만9천원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보고서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 12월 4일 심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9년까지 조성된 1억9,824만4천원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 가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사업이나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 가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사업이나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먼저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되겠습니다.
19억5천 정도 늘었고, 줄었다는 사항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은 사항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라 해서 6개월 동안 어려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약 14억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지게 되어 14억 정도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급지원 의료사업도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올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8억 정도 삭감된 2억원 조금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부 플러스마이너tm 요인으로 따지게 되면 복지사업비는 작년보다 약 10억 정도 준 것으로 예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동구 예산액 대비한다면 저희와 주민복지과 예산이 약 40%로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 생각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계상된 예산을 전부 심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되겠습니다.
19억5천 정도 늘었고, 줄었다는 사항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은 사항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라 해서 6개월 동안 어려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약 14억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지게 되어 14억 정도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급지원 의료사업도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올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8억 정도 삭감된 2억원 조금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부 플러스마이너tm 요인으로 따지게 되면 복지사업비는 작년보다 약 10억 정도 준 것으로 예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동구 예산액 대비한다면 저희와 주민복지과 예산이 약 40%로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 생각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계상된 예산을 전부 심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1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의료보호급여자들한테 지급해 주는데 올해 저희가 2,040세대 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154쪽 교육급여도 대상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학생수는 100명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다음 155쪽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학생수는 몇 명...
학생수는 몇 명...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35명 정도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학생교복은 개당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신입생들...
○金基仁 委員 차상위계층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金基仁 委員 신입생한테만 주고 학년이 올라가는 학생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연1회 한 번씩 주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154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는데 인천시 지원한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는 1,060가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는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전체 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 9월 말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774가구, 9월 이후에는 더 나가겠죠.
인천시 전체는 3만1,480가구가 나갔고, 9만5천여 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비율을 볼 때 상대적으로 동구가 열악하고 못사는 분들이 많고 노인층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못해서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적거든요.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더 적게 내려왔어요.
국고보조금은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내려온 거예요?
인천시 전체는 3만1,480가구가 나갔고, 9만5천여 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비율을 볼 때 상대적으로 동구가 열악하고 못사는 분들이 많고 노인층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못해서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적거든요.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더 적게 내려왔어요.
국고보조금은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내려온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저희가 1,050가구 정도 되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내려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반회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번 12월 반상회보에도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받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6개 계층에서 받고 있는데...
이번 12월 반상회보에도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받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6개 계층에서 받고 있는데...
○李榮福 委員 김기인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여쭐 때 차상위계층이 2,040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전체 수급자이고...
○李榮福 委員 그리고 차상위가 합쳐지면 수치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합쳐서 그렇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인당...
○李榮福 委員 매달 드리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매달 주는데 매달 1인당 10㎏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한 세대에 3명도 탈 수 있고 4명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4명이라면 한 세대 40㎏ 주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1월 말 현재로 1,060가구 정도 받았는데 위원님,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라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쌀을 기피합니다. 안 받는 분들이...
한 달에 본인이 2만700원 내고 정부에서 2만700원 주는데 사실 햅쌀도 아니고 전년도 양곡입니다.
정부 양곡인데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이 이 쌀을 전부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수시는 분들은 잡수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잡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라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쌀을 기피합니다. 안 받는 분들이...
한 달에 본인이 2만700원 내고 정부에서 2만700원 주는데 사실 햅쌀도 아니고 전년도 양곡입니다.
정부 양곡인데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이 이 쌀을 전부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수시는 분들은 잡수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잡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홍보한 내역서를 주시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연초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타당성을 고려해서 지급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연초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타당성을 고려해서 지급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적정한가, 아닌가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해야지 명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기금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산서에 보시면 이것은 본예산만을 가지고 따진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책은 3회 추경까지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3회 추경까지 나온 것으로 분석해 보면 줄었습니다.
사실 책은 3회 추경까지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3회 추경까지 나온 것으로 분석해 보면 줄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현재 3회 추경까지 예상치 놓고 봤을 때 줄었다는 것이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예산안은 본예산만 가지고 인쇄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로 보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종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1일쯤 현대제철에서 노조와 동구에 1천포대가 넘는 쌀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희사하는데 그 쌀을 받아오게 되면 물론, 대상자들이 생보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복적 수혜가 이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접근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쌀에 대해 필요성이나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방법론으로 바꿔서 쌀이 아닌 생필품 쪽으로 유도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일쯤 현대제철에서 노조와 동구에 1천포대가 넘는 쌀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희사하는데 그 쌀을 받아오게 되면 물론, 대상자들이 생보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복적 수혜가 이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접근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쌀에 대해 필요성이나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방법론으로 바꿔서 쌀이 아닌 생필품 쪽으로 유도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씩 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두 번씩 타기는 어렵고 쌀보다는 다른 생필품을 희사하는 데서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찰로 받아서 지정 위탁하여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기업체가 주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이 두 번씩 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두 번씩 타기는 어렵고 쌀보다는 다른 생필품을 희사하는 데서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찰로 받아서 지정 위탁하여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기업체가 주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고...
○林貞姬 委員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 등등 고민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되어야지 꼭 양곡...
지금 밥 못 먹어서 어려운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양곡 지원이, 누구나 양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54페이지 무연고 사망처리 공고료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 작년에 네 구에 대해 한 번당 22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밥 못 먹어서 어려운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양곡 지원이, 누구나 양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54페이지 무연고 사망처리 공고료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 작년에 네 구에 대해 한 번당 22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林貞姬 委員 중앙지에 광고내기 때문에 광고료가 비싼 것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林貞姬 委員 네 구에 대해서 50만원씩 들여 장제비를 드렸다 했는데 장제는 누가 일임해서 처리하신 분이 계신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은 인천의료원에서 하죠.
○林貞姬 委員 요즈음 장례식장이 많이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인천의료원에 정해져 있어요.
무연고자이니까 인천의료원에서 한 구에 50만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이니까 인천의료원에서 한 구에 50만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장례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많은 곳은 이것도 입찰 붙여서 돌아가면서 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
157페이지 민간위탁금이지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요즈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보험은 같은 얘기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7페이지 민간위탁금이지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요즈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보험은 같은 얘기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과 흡사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 자활센터에서 차상위자들 여섯 명이 직접 요양보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요새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따고 있는...
요양보호자격증 소지자들이 집에 가서 가사간병을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자활센터에서 차상위자들 여섯 명이 직접 요양보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요새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따고 있는...
요양보호자격증 소지자들이 집에 가서 가사간병을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 분들이 이중적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국시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이 분들한테 급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에 자기네들이 요양했기 때문에 요양수수료를 이중 수급 받을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국시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이 분들한테 급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에 자기네들이 요양했기 때문에 요양수수료를 이중 수급 받을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차상위자들에 대한 자활 쪽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는 수당이 되고, 받는 사람은...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작년까지 여기에서 이 분들이 했습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차상위자들에 대한 자활 쪽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는 수당이 되고, 받는 사람은...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작년까지 여기에서 이 분들이 했습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장기요양보험에서도 65세 미만이지만 특정질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장기요양보험이 앞으로 계속 나라의 정책상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는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는 돕는 것은 좋겠지만 국가의 체제와 반복되는 사업이니 방향을 바꿔서 이들 요양보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자격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대해 의뢰를 반복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1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는 물론, 저희 구비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민들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 몇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회기에 기관방문을 통해 많은 시설을 봤단 말이죠.
어느 복지회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복지회관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산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복지과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의 복지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민들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 몇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회기에 기관방문을 통해 많은 시설을 봤단 말이죠.
어느 복지회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복지회관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산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복지과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의 복지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사회복지관에 문제점 있습니까?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일 때문에 고민도 했고 그곳 직원들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아예 예산을 주지 말고 이것을 없애는 것도 괜찮다.”
새로운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정되었죠?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일 때문에 고민도 했고 그곳 직원들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아예 예산을 주지 말고 이것을 없애는 것도 괜찮다.”
새로운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정되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선정하는 과정에 기금을 냈죠, 받았어요? 확인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무슨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李榮福 委員 출연금 같은 것 내야 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송림사회복지관 시설자체는 운영상 저희가 판단하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인문제인데, 한성복지회라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참여해서 하는 법인문제이지 사회복지관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인문제인데, 한성복지회라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참여해서 하는 법인문제이지 사회복지관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법인문제 같은데요.
○李榮福 委員 법인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 출연했다는 것은 무슨...
○李榮福 委員 직원들한테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출연금을 내고 바로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통장관리에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퇴직금 문제,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하는 통장이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표이사가 관리할 수 없다는데 그것도 대표이사가 이번에 통장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통장관리에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퇴직금 문제,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하는 통장이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표이사가 관리할 수 없다는데 그것도 대표이사가 이번에 통장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문제로 출연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대표이사나 관장님은 시에서 해임했고, 그 분은 해임했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나와서 그러면 한성복지법인에 대해서 새로이 내가 맡아서 일하겠다 해서 10억을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이 10억을 출연하긴 했었죠.
법인문제로 출연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대표이사나 관장님은 시에서 해임했고, 그 분은 해임했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나와서 그러면 한성복지법인에 대해서 새로이 내가 맡아서 일하겠다 해서 10억을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이 10억을 출연하긴 했었죠.
○李榮福 委員 다시 회수해서 빼 갔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다시 쓰려고 빼 갔는데 법인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관여 안 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회계문제를 회계사들이나 이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관여 안 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회계문제를 회계사들이나 이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처리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출연금을 출연하면 그 시점부터 그 대표이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법인에 기탁하면 그건 법인 돈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왔다갔다 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인에 기탁하면 그건 법인 돈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왔다갔다 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뺄 수는 없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갔죠.
○李榮福 委員 그만뒀대요. 사표 냈어요. 사표 냈다고요.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가고 어떤 사람은 통장 관리하는, 재정 다루는 직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통장 다 회수해 갔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이 생기면 자기는 문책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만두겠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가고 어떤 사람은 통장 관리하는, 재정 다루는 직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통장 다 회수해 갔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이 생기면 자기는 문책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만두겠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알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고 있는데...
○李榮福 委員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위원님은 이것을 구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법인이라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1년에 약 5억 정도를 송림사회복지관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운영되는 것은 법인 이사들 간, 법인 간의 다툼이지 저희가 시설에 보조해 주는 5억이라는 돈은 현재 사용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이라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1년에 약 5억 정도를 송림사회복지관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운영되는 것은 법인 이사들 간, 법인 간의 다툼이지 저희가 시설에 보조해 주는 5억이라는 돈은 현재 사용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문제없어요?
관리하는 통장을 다 가져갔대요. 대표이사가 왜 가져가요?
총무팀에서 일을 하면서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표이사가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여태껏 그렇게 관리는 안 했었대요.
문제점을 얘기하면 과장님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가져야지...
관리하는 통장을 다 가져갔대요. 대표이사가 왜 가져가요?
총무팀에서 일을 하면서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표이사가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여태껏 그렇게 관리는 안 했었대요.
문제점을 얘기하면 과장님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가져야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확인하고 본인들이 시설장과 대화도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 분들 들어왔었어요.
직원 다섯 명 들어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고 법인의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적으로 그 분들 양쪽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그 분들 들어왔었어요.
직원 다섯 명 들어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고 법인의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적으로 그 분들 양쪽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신뢰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까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아세요?
직원들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신뢰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까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아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신뢰를 못한다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은 인터넷에서 저희 과를 신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습니다.
시설장이 6가지 정도 질의했는데...
시설장이 6가지 정도 질의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은 저희가...
○李榮福 委員 예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없거든요.
○李榮福 委員 드러나는 것은 지금 시점이에요.
통장에 잘 운용되는 것을 다 은행을 바꿔가지고 통장을 싹 바꿔버리고, 그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사가 들어가져야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
통장에 잘 운용되는 것을 다 은행을 바꿔가지고 통장을 싹 바꿔버리고, 그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사가 들어가져야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고민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동구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고민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동구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李漢萬 委員 158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에 대해서, 푸드마켓 사업이 올해 시행되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증액되었어요, 6,700으로...
지금 운영이나 제반활동 사항이나 주민들 이용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운영이나 제반활동 사항이나 주민들 이용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설치된 지는 6개월 조금 못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동에 30명씩 11개동에 330명이 월 쿠폰제로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의 물품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품이 자꾸 홍보를 통해 기부처를 많이 찾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물품이 괜찮은 편입니다, 적지는 않은데 아무튼 내년에도 기부처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저희 관내 대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기부처를 많이 모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동에 30명씩 11개동에 330명이 월 쿠폰제로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의 물품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품이 자꾸 홍보를 통해 기부처를 많이 찾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물품이 괜찮은 편입니다, 적지는 않은데 아무튼 내년에도 기부처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저희 관내 대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기부처를 많이 모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대기업 쪽에 다른 시장이나 여러 어려운 곳을 도와주고 있지만 푸드마켓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
이왕이면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159페이지 연구용역비, 이 문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159페이지 연구용역비, 이 문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문제는 내년 6월 안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려는 돈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려는 돈이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용역의뢰는 어떤 식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는 학계 쪽으로 용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구도 보면 학계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계가 될지 인천발전연구원이 될지, 저희가 우리 계획을 철저히 수용할 수 있는 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타 구도 보면 학계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계가 될지 인천발전연구원이 될지, 저희가 우리 계획을 철저히 수용할 수 있는 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지역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 평화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을 보면 인천시 전체 복지학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임을 갖고 연구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에서 유공자에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있죠?
매년 똑같아요?
좀 늘려주면 안 되나? 6매 정도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에서 유공자에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있죠?
매년 똑같아요?
좀 늘려주면 안 되나? 6매 정도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글쎄 말이에요.
한 달에 2장 가지고 알뜰하게 쓰겠지만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
이왕 보훈의 뜻이 담겨있으면 그래도 몇 장 정도는 늘려도 될 것 같고...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한 달에 2장 가지고 알뜰하게 쓰겠지만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
이왕 보훈의 뜻이 담겨있으면 그래도 몇 장 정도는 늘려도 될 것 같고...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올해도 한솔뷔페에서 했습니다.
보훈가족 대상 4～500명을 한솔뷔페에 모셔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위로잔치, 식사대접해 주는 것이죠.
올해도 500명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훈가족 대상 4～500명을 한솔뷔페에 모셔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위로잔치, 식사대접해 주는 것이죠.
올해도 500명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 분만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 분들과 친구 분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분증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친구 분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분증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64쪽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서를 보면 각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시설물에는 필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들이나 집기가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 감사원 감사나 정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전부 공공기관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래서 동 주민센터만 나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경찰서, 다 나간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시설물에는 필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들이나 집기가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 감사원 감사나 정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전부 공공기관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래서 동 주민센터만 나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경찰서, 다 나간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우리 구 관내로 해서 일괄적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태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말씀하실 때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와 연동되어서 상당히 줄 것이다 해서 우리 구 자체에 줄어든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하셨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아주 천편일률적인 얘기만 몇 자 언급되어 있고 논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얘기들은 전부 빠져 있던데, 혹시 2010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체 금액에서 3차 추경까지 하면 우리 구 복지예산이 상당히 금년보다 준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되나요?
전체 말씀하실 때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와 연동되어서 상당히 줄 것이다 해서 우리 구 자체에 줄어든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하셨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아주 천편일률적인 얘기만 몇 자 언급되어 있고 논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얘기들은 전부 빠져 있던데, 혹시 2010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체 금액에서 3차 추경까지 하면 우리 구 복지예산이 상당히 금년보다 준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되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0억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공백 금액이 나오는 게, 하여튼 10억 정도가 200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되던 게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관해 어떤 얘기들을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얘기하시고 내년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실래요?
우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관해 어떤 얘기들을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얘기하시고 내년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실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급할 수 있는 데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이 크게 줄은 이유는 올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5억 정도 되는데 6개월 정도 올 12월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에 사실 끊습니다. 그런 부분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이 크게 줄은 이유는 올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5억 정도 되는데 6개월 정도 올 12월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에 사실 끊습니다. 그런 부분과...
○金龍煥 委員 기존에 경제가 어렵다 해서 수혜차원에서 했던 정부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하고 그치는 것 아니냐고...
금년도 공공근로 예산이 4억 정도인가 편성되어 집행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1억 남짓 올라와 있다고요.
하여튼 3억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 수혜를 받았는데 그 항목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전체가...
금년에 희망근로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은 상당히 좋지만 전체 금년에 시행되었던 인원의 4분의 1정도 규모로 줄어들어 있다고, 그 사업 규모자체가.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도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정부 정책을 통해 수혜를 받던 분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 분들은 배분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전체 10억의 범주, 그 부분과는 좀 틀리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받던 사람은 또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공공근로를 금년에도 할 수 있겠구나.’ 또 ‘희망근로사업도 내가 금년에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것을 금년에 해서 수혜를 입고 그런 일들을 시행했는데 느닷없이 규모가 정부정책에 의해 줄면 완화 역할을 하거나 하는 것을 구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중앙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기초적인 답변은 돼요.
아주 기초적인 답변은 되는데 그럼 우리 구 내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갈 수 있는 자체 계획들은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하고 그치는 것 아니냐고...
금년도 공공근로 예산이 4억 정도인가 편성되어 집행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1억 남짓 올라와 있다고요.
하여튼 3억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 수혜를 받았는데 그 항목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전체가...
금년에 희망근로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은 상당히 좋지만 전체 금년에 시행되었던 인원의 4분의 1정도 규모로 줄어들어 있다고, 그 사업 규모자체가.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도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정부 정책을 통해 수혜를 받던 분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 분들은 배분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전체 10억의 범주, 그 부분과는 좀 틀리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받던 사람은 또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공공근로를 금년에도 할 수 있겠구나.’ 또 ‘희망근로사업도 내가 금년에 참여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것을 금년에 해서 수혜를 입고 그런 일들을 시행했는데 느닷없이 규모가 정부정책에 의해 줄면 완화 역할을 하거나 하는 것을 구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중앙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기초적인 답변은 돼요.
아주 기초적인 답변은 되는데 그럼 우리 구 내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갈 수 있는 자체 계획들은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이제는 많이 차단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구 자체 예산에 세워 편성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거와 지침이나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국가에서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을 또다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거와 지침이나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국가에서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을 또다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부 안 될 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듬고 가다가 또 뭔가 연결되면 좋은데 그런 것 하고 있던 것을 다 잘라내면 실제 우리 구에서 그런 종류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꾸만 줄어드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쪽 사업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해서 늘어났던 부분이고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고민하기 이전에 연동되어 사업예산이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재원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안 거치잖아요.
재원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다음에 취․등록세를 근간으로 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상대부분 줄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세원이 중앙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고, 이번에 인천시 시․군․구에 줄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2천억 정도가 비었잖아요.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도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세금정책이나 우리 자치단체가 괴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물론,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과, 주민복지과, 이렇게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쪽이라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이 그 두 과에서 배분해 운영되는데 그 배분 기능도 물론 중요하게 해야 되겠지만 배분 범주에서 못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 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쪽 업무라고 보여 지거든요.
더 크게 보면 동구 전체의 문제인데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쪽 사업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해서 늘어났던 부분이고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고민하기 이전에 연동되어 사업예산이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재원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안 거치잖아요.
재원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다음에 취․등록세를 근간으로 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상대부분 줄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세원이 중앙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고, 이번에 인천시 시․군․구에 줄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2천억 정도가 비었잖아요.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도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세금정책이나 우리 자치단체가 괴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물론,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과, 주민복지과, 이렇게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쪽이라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이 그 두 과에서 배분해 운영되는데 그 배분 기능도 물론 중요하게 해야 되겠지만 배분 범주에서 못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 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쪽 업무라고 보여 지거든요.
더 크게 보면 동구 전체의 문제인데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이 없을 경우 예상해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국시비보조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체사업 정도는 추경에 생각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고려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국시비보조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체사업 정도는 추경에 생각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고려해...
○金龍煥 委員 독자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을 시작이라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좋단 얘기죠.
너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좋단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기금 36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이 기금에서 30명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기에 30명이니까 2분기하면 동일 학생이 1년 동안 항상 한 학생이 받게 되는 것이죠?
분기에 30명이니까 2분기하면 동일 학생이 1년 동안 항상 한 학생이 받게 되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2번 받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학생이 2번, 그러니까 100만원...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3천만원인데 더 여력이 없나요? 이 기금 쪽에서.
수혜대상은 더 많을 수 있는데 30명으로 하는 것은 재원 때문에 그렇죠?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3천만원인데 더 여력이 없나요? 이 기금 쪽에서.
수혜대상은 더 많을 수 있는데 30명으로 하는 것은 재원 때문에 그렇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재원은 더 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소득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 국한시키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그 단계가 1단계, 2단계까지.
그러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대상자가 30명밖에 안 된다.
우리 구에 취학하는 학생수, 그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대상자가 30명밖에 안 된다.
우리 구에 취학하는 학생수, 그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적다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이 수가 허수가 아니고 실제 수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30명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50% 안에 들어야 된다든가...
그리고 또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50% 안에 들어야 된다든가...
○金龍煥 委員 그런 조건도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30명, 더 수혜를 늘릴 수 있고 재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30명, 더 수혜를 늘릴 수 있고 재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재원은 많은데 이런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여기에서도 받고 다른 데, 타 과에서 받는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복을 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여기에서도 받고 다른 데, 타 과에서 받는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복을 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교복 수혜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왔다고 했죠?
이것도 20만원이라 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라 했죠?
이것도 20만원이라 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라 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상자는 135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교복을 지원해 줄 대상자가 기초생활대상자라는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제가 아까 학생 장학금과 이 관계를 연결해서 여쭈어보냐 하면 그때는 30명이라 했거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는 것은 저쪽은 고등학생만 주고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줍니다.
○金龍煥 委員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총 숫자가 제가 이해하는 숫자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맞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상이 다릅니다.
중고생 같이 포함됩니다.
중고생 같이 포함됩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저소득 자녀는 고등학생 자녀만 얘기를...
왜 중학생 쪽으로 확대하지 못해요?
왜 중학생 쪽으로 확대하지 못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중학생은 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라서...
○金龍煥 委員 그러면 135명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2,700만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위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신 거죠?
2만원인가 미만이라는 것...
2만원인가 미만이라는 것...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8천원 미만 내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게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보는 방향은 대상자가 금년과 내년도에 8천원 정도 내시는 분의 대상자가 줄은 편이에요, 느는 편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방향은 대상자가 금년과 내년도에 8천원 정도 내시는 분의 대상자가 줄은 편이에요, 느는 편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월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월 약 800명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한 달에 370만원.
이것은 통계수치에서 나온 가구는 8천원 미만이면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통계수치에서 나온 가구는 8천원 미만이면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원칙은 그것인데 기부가 안 되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것은 인건비예요.
관리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거기에 나온 제반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거기에 나온 제반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물품도 산다고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니, 물품은 사는 것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물품은 안 삽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166쪽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인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작년에 4억에서 올해 1억으로 떨어졌거든요.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하는 데서 21개교가 신청해 주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내년과 비슷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내년과 비슷합니다.
○李榮福 委員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4억이라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전년도 예산은 4억이고 올해 예산은 1억인데 교육경비는 작년, 재작년에 계상 안 되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계상되었죠, 교육경비도.
올해 5억5천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5억5천을 지원해 줬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 보면 환경개선으로 교육경비 해서 2008년도, 2009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그래서 교육경비가 없는데 올해 5억5천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경비가 없는데 올해 5억5천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올해 5억5천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5억5천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2009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니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5월 9일자인가 그래요.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예산서 올려줄 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언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학교급식은 해달라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언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학교급식은 해달라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조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자부담이 되면 해당되어도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흥초등학교 같은데...
예를 들어 서흥초등학교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다 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홍보합니다만 자부담이 어렵다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죠.
○李榮福 委員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21개교만 신청했습니다.
21개교만 신청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못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어떻게 질이 나쁘다고 말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李榮福 委員 질이 떨어진다면 구에서 정부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해 보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구에서 어려운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소외계층인데 또 나쁜 것 주면 기분 나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원부서에서는 그래도 질이 떨어져서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질 좀 높여달라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좋은 것을 줘야지...
질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소외계층인데 또 나쁜 것 주면 기분 나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원부서에서는 그래도 질이 떨어져서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질 좀 높여달라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좋은 것을 줘야지...
질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부에 이런 쌀은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 보시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주민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90억7,178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1억3,667만9천원이 증가한 34.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43억849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99억951만6천원 대비 22.09%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 1,306억4,607만1천원 중 세입예산은 14.59%에 해당하는 190억7,178만9천원이며, 14쪽 세출예산은 18.61%에 해당하는 243억84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2%인 200만4천원이 감액된 1억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수첩 및 교재 제작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편성비였던 자원봉사센터 집기비품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3.6%인 3억1,725만원이 증액된 16억6,1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및 영어 연극원 운영비 중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기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신규 편성,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청소년 통합체제 구축지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48.5%인 10억4,368만8천원이 증액된 31억9,55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노인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0.53%인 8억2,053만원이 증액된 86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전년도 15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되었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문화 정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4.45%인 2,377만원이 증액된 9,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73%인 2억7,149만원이 감액된 13억5,10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량이 당초 24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되었고, 노-노홈케어 사업량도 8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7.17%인 1억1,272만원이 감액된 14억6,0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 내시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선진노인문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77.99%인 2억182만원이 감액된 5,6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도 송림6동 경로당 임차료 등 임차료로 편성되었된 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2.22%인 23억2,851만원 증액된 67억8,7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비 및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본 보육료 및 맞벌이 가구 보육료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47.73%인 4억7,773만1천원이 증액된 8억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이 신규 편성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 지원세대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0.18%인 1,420만원이 증액된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9쪽 하단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1%인 158만원이 감액된 6,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및 입학 축하금 지원 예상 수 인원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90억7,178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1억3,667만9천원이 증가한 34.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43억849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99억951만6천원 대비 22.09%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 1,306억4,607만1천원 중 세입예산은 14.59%에 해당하는 190억7,178만9천원이며, 14쪽 세출예산은 18.61%에 해당하는 243억84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2%인 200만4천원이 감액된 1억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수첩 및 교재 제작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편성비였던 자원봉사센터 집기비품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3.6%인 3억1,725만원이 증액된 16억6,1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및 영어 연극원 운영비 중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기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신규 편성,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청소년 통합체제 구축지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48.5%인 10억4,368만8천원이 증액된 31억9,55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노인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0.53%인 8억2,053만원이 증액된 86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전년도 15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되었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문화 정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4.45%인 2,377만원이 증액된 9,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73%인 2억7,149만원이 감액된 13억5,10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량이 당초 24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되었고, 노-노홈케어 사업량도 8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7.17%인 1억1,272만원이 감액된 14억6,0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 내시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선진노인문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77.99%인 2억182만원이 감액된 5,6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도 송림6동 경로당 임차료 등 임차료로 편성되었된 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2.22%인 23억2,851만원 증액된 67억8,7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비 및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본 보육료 및 맞벌이 가구 보육료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47.73%인 4억7,773만1천원이 증액된 8억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이 신규 편성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 지원세대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0.18%인 1,420만원이 증액된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9쪽 하단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1%인 158만원이 감액된 6,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및 입학 축하금 지원 예상 수 인원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 했는데 코디네이터가 제가 알기로 금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꼭 이 용어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 했는데 코디네이터가 제가 알기로 금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꼭 이 용어를 써야 됩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금년도에 처음된 것은 아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다 있는 것인데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에 교육하는 코디,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코디라 해서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관리자를 배출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배출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委員長 宋炳林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코디네이터가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관리자죠.
○委員長 宋炳林 원래는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도우미?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도우미나 관리자나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는 이런 쪽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디네이터를 주민들이 접할 때 생소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인 영어인데 제 생각에는 괄호 치고 도우미라든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든가, 해주면 해석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2010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지원이나 노인과 관련된 아니면 경로당, 어버이날 효도선물 등등의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 데에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좀 전에 2010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지원이나 노인과 관련된 아니면 경로당, 어버이날 효도선물 등등의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 데에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기금 사용은 종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구 노인지회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5,900만원을 요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회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5천만원 정도로 900만원이 줄었거든요.
두 가지가 빠져서 준 것인데,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노후 종합간판을 금년에 600만원 들여서 교체하고 경로당 건강기기 집기를 산 것이 15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다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뺐습니다.
다른 사항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척사대회, 노래자랑이라든가...
저희는 동구 노인지회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5,900만원을 요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회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5천만원 정도로 900만원이 줄었거든요.
두 가지가 빠져서 준 것인데,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노후 종합간판을 금년에 600만원 들여서 교체하고 경로당 건강기기 집기를 산 것이 15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다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뺐습니다.
다른 사항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척사대회, 노래자랑이라든가...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한두 건을 빼놓고 나머지는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얼마 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인인력 개발센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센터 개소에 고민이 되면 행사성이나 일회성에 대한 예산 낭비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세출 181페이지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인해 창설되었고, 드림스타트와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이번에 송림사회복지회관이나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드림스타트 사업을 직원들이 나가 센터 개소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나눠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있으십니까?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있으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금년도에 10월쯤 드림스타트를 출범시켰는데 12세 이하 저소득층 가정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이라 해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53명이 됩니다.
영아 25명, 유아 95명 해 가지고 학령기 애들이 233명을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드림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공무원 세 명과 건강, 보육, 복지에 관계되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더 추가해서 여섯 명이 근무하는데 이 분들이 보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카버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원스톱이라 해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53명이 됩니다.
영아 25명, 유아 95명 해 가지고 학령기 애들이 233명을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드림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공무원 세 명과 건강, 보육, 복지에 관계되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더 추가해서 여섯 명이 근무하는데 이 분들이 보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카버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강사들을 초빙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별화되는 강사를 영입해서 교육한다든가 시스템을 가동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참여자가 353명에 이르니 이 센터에서만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찬 감이 있어서 사회복지회관에 1인...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별화되는 강사를 영입해서 교육한다든가 시스템을 가동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참여자가 353명에 이르니 이 센터에서만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찬 감이 있어서 사회복지회관에 1인...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저희가 70% 가량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창영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이 안 왔어요.
창영과 송림 2개가 있는데 창영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송림으로 위탁교육이 가게 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저희가 70% 가량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창영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이 안 왔어요.
창영과 송림 2개가 있는데 창영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송림으로 위탁교육이 가게 된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중간에 내용이나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 기관을 방문했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의 어려운 부분이 치유될까, 해소될까 하는 염려가 들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프로그램 자체를 분할해서 위탁 줘야 된다면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과 연찬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침상 종합복지회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규정에...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그래서 못 줬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182쪽 시설비에 보면 드림스타트 화장실과 전력증설을 한단 말이죠.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소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된다면 위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소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된다면 위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것은 신협건물을 당초 전기설비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당초 공사에 산정했을 때는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안 나왔거든요.
설계를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어가서 전기장판을 두 군데 켜보니까 다운되는 것입니다.
전력이 다운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신협 상무님과 많은 말씀을 해 봤는데 “세입자가 전기가 부족해서 다운된다면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신협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무실용도, 학원 용도로 층마다 다 똑같이 배분했다고 합니다. 전기 용량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것은 신협건물을 당초 전기설비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당초 공사에 산정했을 때는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안 나왔거든요.
설계를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어가서 전기장판을 두 군데 켜보니까 다운되는 것입니다.
전력이 다운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신협 상무님과 많은 말씀을 해 봤는데 “세입자가 전기가 부족해서 다운된다면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신협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무실용도, 학원 용도로 층마다 다 똑같이 배분했다고 합니다. 전기 용량을.
○林貞姬 委員 물론, 미리 예견 못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면 건축과에 위임하지 않으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위임은 했는데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건축과에서 산출해야 되는데 건축과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저희도 검토를 잘못한 것이죠.
○林貞姬 委員 아니죠.
건축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사항까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적 안 했지만 청사 내 화장실에 점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하는 것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화장실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 다 예견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따위로 이중 삼중으로 만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아무튼 과장님한테 화낼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185페이지 얼마 전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체제가 대한노인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어떤 변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사항까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적 안 했지만 청사 내 화장실에 점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하는 것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화장실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 다 예견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따위로 이중 삼중으로 만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아무튼 과장님한테 화낼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185페이지 얼마 전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체제가 대한노인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어떤 변한 것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경로당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 경로당이 작년도에 20개 정도, 금년도에 25개, 내년도에 30개가 될 것이라 해서 이 예산을 1,500만원 추가 했는데 시에서는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게끔, 생활 여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해서 16개에서 22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거든요.
시에서 증액해 주었어요.
시비 내시를 증액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게끔, 생활 여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해서 16개에서 22개 정도로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거든요.
시에서 증액해 주었어요.
시비 내시를 증액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장비 구입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구입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살 것인데 노래방기기와 장구, 사이클, 안마의자 이런 것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林貞姬 委員 현재까지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현재까지 이런 것은 있기는 있지만 1대 이렇게, 없는 것도 있고, 사이클이나 안마의자는 없는 상태이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19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199페이지요?
○林貞姬 委員 199페이지 여성정책 운영 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같은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일맥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같은 것은 학교에서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분류가 전문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200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홍보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지자체의 교육정책의 변화나 그들의 체험교실 등등...
홍보물도 중요하겠지만 더 다른 측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저출산 고령화정책과 관련해서 인지가 되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18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이 있는데 저희 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홍보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지자체의 교육정책의 변화나 그들의 체험교실 등등...
홍보물도 중요하겠지만 더 다른 측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저출산 고령화정책과 관련해서 인지가 되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18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이 있는데 저희 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동구 노인복지센터와 성언의 집을 얘기합니다.
2억2,500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 노인복지센터에 80명 기준 해서 1억원, 성언의 집도 약 80명을 기준으로 1억원씩, 그래서 2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30명 기준으로 2,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2,500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 노인복지센터에 80명 기준 해서 1억원, 성언의 집도 약 80명을 기준으로 1억원씩, 그래서 2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30명 기준으로 2,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 줘서 연꽃마을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이것은 별도의...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별도의 사업비로...
○林貞姬 委員 재가노인시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치매보호주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치매와 관련된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동구는 사실 보건소 산하의 위탁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되나, 어느 쪽이 하든 하나가 확장되어서 제대로 시설되어야 하지 양쪽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金基仁 委員 184페이지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는 분이...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는 분이...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기초생활수급자인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650명 정도 됩니다.
○金基仁 委員 185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금년도 사업량을 240명에서 120명으로, 저희는 일하는데 33만원을 주었거든요.
이것을 2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낮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4억5천만원 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33만원으로 보전하고 1회 240명 선을 유지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 인식하기는 노인실버소독단도 2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홈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20만원으로 계상해서 내려 보내 주었거든요.
시에서 금년도 사업량을 240명에서 120명으로, 저희는 일하는데 33만원을 주었거든요.
이것을 2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낮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4억5천만원 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33만원으로 보전하고 1회 240명 선을 유지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 인식하기는 노인실버소독단도 2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홈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20만원으로 계상해서 내려 보내 주었거든요.
○金基仁 委員 과장님, 우리가 2009년도에도 어른신들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증액시켜 준 바도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시에서도 인식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각 구 공히 이렇게 했으니까 시에서는 1회 추경 때 원상 복구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전년도처럼 위원님들이 4억5천만원으로 증액시켜 준다면 저희는 당장 좋기는 하겠지만 내년에 조기집행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미리 못 주거든요.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면 그것에 따라 저희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까 그렇게 된다면 사업은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각 구 공히 이렇게 했으니까 시에서는 1회 추경 때 원상 복구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전년도처럼 위원님들이 4억5천만원으로 증액시켜 준다면 저희는 당장 좋기는 하겠지만 내년에 조기집행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미리 못 주거든요.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면 그것에 따라 저희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까 그렇게 된다면 사업은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리라 봅니다.
○金基仁 委員 2010년도에도 경제가 나아질 전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면...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래서 증액하는 방향을 저희가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1차 추경에 분명히 올려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증액이 된다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모양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1차 추경에 분명히 올려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증액이 된다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모양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基仁 委員 187페이지 어른신들 경로당 운영지원, 어르신들은 경로당 운영비가 적다고 하는데 그나마 적은 데도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경제가 다 어렵지만 그리고 시 재정상태는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긴축 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덜 책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추경 때 다시 확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각 구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덜 책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추경 때 다시 확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金基仁 委員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현재는 시 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일률 경비를 각구마다 내시하면서 똑같이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상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구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것은 맞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상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구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것은 맞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각동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이 운영비가 적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동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이 운영비가 적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74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 운영하는 것 있죠. 성과는 있어요?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애들이 15명 이내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시설장에게 건의하는 단체입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애들이 15명 이내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시설장에게 건의하는 단체입니다.
○李榮福 委員 참여위원회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가 구 차원에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입니다.
○李榮福 委員 학생들이 둘 다 하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하고는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은 참여수당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아닙니다. 수당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운영비...
○李榮福 委員 다과 같은 것...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학생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슨 요구된 사항이나 그런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실질적인 것은 시설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설로 한다고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학생들만, 고등학생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학생들만, 고등학생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 사항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나가서 무슨 얘기를 시설에 건의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지만 주민복지과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관에서 직접 다가서야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아서 해라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181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 많이 옵니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있잖아요.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있잖아요.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지만 현재는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드림스타트를 안내하는 홍보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인물을 통해서 각 가정에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인물을 통해서 각 가정에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관내 학교하고는 운영이 돼요. 같이 연계해서...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학교는 연관돼서 교육복지 투자사업이 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드림스타트 이것도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학교별로도 운영하는 교육부 예산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연관을 안 짓고 있습니다.
학교는 연관을 안 짓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83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매년 뜨거운 감자인데 작년에 예산 얼마나 썼어요?
작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9,8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소진이 안 되고 있죠.
작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9,8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소진이 안 되고 있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가 금년도는 사용액 4,2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李榮福 委員 썼다고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집행을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선호 안하고 먼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었는데...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지금 여기에서도 노인 돌보미 쪽에서는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작년에 4,200만원 소진된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썼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식사배달, 이것은 복지관, 성언의 집, 이런 데서 식사배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것도 1식 2,500원 기준으로 배달하는데 늘어났는데 인원이 금년도117명 이었는데 169명으로 50명 정도 늘어나리라 예상합니다.
식사하시는 노인들이 늘어나서 예산을 3,300만원 정도 더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1식 2,500원 기준으로 배달하는데 늘어났는데 인원이 금년도117명 이었는데 169명으로 50명 정도 늘어나리라 예상합니다.
식사하시는 노인들이 늘어나서 예산을 3,300만원 정도 더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가 재능대학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동 불편 어르신들 전기 스위치 리모컨을 제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가 15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던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알죠?
그것을 알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185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환경지킴이 아까도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계획은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말고 사업 구상한 것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말고 사업 구상한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이 많은 구로 9,500명의 노인이 있고 독거노인 2,400명 정도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급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개별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국비, 시비가 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비, 시비가 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동구에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료거든요. 그런 부문, 먼저도 구정질문 했지만 각종 행사할 때 어르신들을 써야 하는 조례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한다면 사실 돈도 돈이지만 어르신들 건강해 지고 마음도 건강해 진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료거든요. 그런 부문, 먼저도 구정질문 했지만 각종 행사할 때 어르신들을 써야 하는 조례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한다면 사실 돈도 돈이지만 어르신들 건강해 지고 마음도 건강해 진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알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가 타구보다는, 일례의 비교입니다만 연수구나 계양 이런 쪽에서는 노인 택배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택배가 노인들도 충분히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소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저희가 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으니까 잘되면 나름대로 그런 것을 찾아서 더 많은 노인들의 일거리를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택배가 노인들도 충분히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소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저희가 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으니까 잘되면 나름대로 그런 것을 찾아서 더 많은 노인들의 일거리를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우리 어른들 일거리나 최대한, 관에서 주는 사업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창출해야 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명예공무원 워크숍은 뭡니까? 그것도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있습니다.
16일 명예요원 6명이 워크숍 가는 것 있습니다.
16일 명예요원 6명이 워크숍 가는 것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행사비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자원봉사 대축제는 자원봉사 171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李漢萬 委員 본위원이 여성에 대해 관심을 표현을 했는데 답변이 그래도 좋게 나왔더라고요.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184페이지 어르신들 장수수당 몇 세가 돼야 지급해 줍니까?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184페이지 어르신들 장수수당 몇 세가 돼야 지급해 줍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장수수당은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李漢萬 委員 최고령 100세 이상이면 얼마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100세 이상은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몇 분이나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금년도에는 한분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한 분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 금년도 89세에서 90세가 내년에 되시는 분들이 20명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9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8명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전반기에 만일에 못주면 하반기에도 확인되면 지급해 주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맞습니다.
○李漢萬 委員 노인네들은 지나치면 못 받는 줄 알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본인의 연세가 우리가 따져주는 89세인데 나는 90세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 간에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조사할 때, 생일 기준해서 하나 보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李漢萬 委員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 안 하게 해 주시고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건강진단 같은 것도 매년 금액이 같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65세 이상 노인이신데 크게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李漢萬 委員 동구에 전체 보육시설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개개 보육시설에 대한 타구와의 관계와 비교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혹자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열악해서 애들 가르치는데도 걱정스럽다 이런 우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혹자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열악해서 애들 가르치는데도 걱정스럽다 이런 우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국공립, 사립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육시설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각 구 대비 파악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소멸되는 보육원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재개발 된다면 공공건물이 들어가겠죠.
1층에는 무조건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례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재개발 된다면 공공건물이 들어가겠죠.
1층에는 무조건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례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왜냐하면 들어가고 싶은 원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고 종사자들은 종사자들대로 타구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해 드렸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李漢萬 委員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아실 것 같고, 알아서 지원해 줄 것은 너무 법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적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능력을, 민원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만석동사무소를 우연히 들렸는데 50세 후반 되는 모양인데 1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사무장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만석동에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왜 그렇게 많은지 관심있게 동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개개인 민원처리 같은 것도, 물론 음주로 소리가 더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 같은 것도 시켜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만석동사무소를 우연히 들렸는데 50세 후반 되는 모양인데 1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사무장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만석동에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왜 그렇게 많은지 관심있게 동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개개인 민원처리 같은 것도, 물론 음주로 소리가 더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 같은 것도 시켜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먼저 부담금수입으로 송현시장 공동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자부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6천만원, 희망근로사업비 16억8,668만원 등 총 17억4,6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비 17억7,887만3천원, 현대시장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총 20억3,68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설치사업비 2천만원,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비 5억9,295만8천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비 8,45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1억3,269만9천원, 동물등록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3,16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무관리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양성사업 2천만원, 시장 홍보용품 및 사업 준공 기념품 제작비 9,800만원, 송현시장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준공식 8,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해서 총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제작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송현시장 주변 관광지 연결사업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비 1억7천만원, 송현시장 및 그 주변지역 관광지 연결사업 13억1,878만8천원, 종합안내판 설치비 1억5천만원, 송현시장 입구 보도정비 1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8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7억3,0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송현시장 배송센터 차량구입 2천만원, 오토바이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현시장 배송센터 운영비품 구입 800만원, 현대시장 차량구입비 2천만원, 오토바이 구입 200만원, 비품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사항으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취득비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9,38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추진사항으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1억3,06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738만9천원, 물품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2페이지 동물 등록사업으로 동물 등록에 따른 재료비 3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 특별지원비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올해 순세계잉여금 22억2,002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로 포스코파워 1억1,200만원, 인천화력본부 지원비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지원사업비로 인천화력본부 지원비 5억7,65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수입액은 14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천만원이 증가한 15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는 이자차액 보존금 1,300만원, 구 금고 예치금 15억1,400만원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먼저 부담금수입으로 송현시장 공동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자부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6천만원, 희망근로사업비 16억8,668만원 등 총 17억4,6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비 17억7,887만3천원, 현대시장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총 20억3,68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설치사업비 2천만원,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비 5억9,295만8천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비 8,45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1억3,269만9천원, 동물등록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3,16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무관리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양성사업 2천만원, 시장 홍보용품 및 사업 준공 기념품 제작비 9,800만원, 송현시장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준공식 8,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해서 총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제작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송현시장 주변 관광지 연결사업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비 1억7천만원, 송현시장 및 그 주변지역 관광지 연결사업 13억1,878만8천원, 종합안내판 설치비 1억5천만원, 송현시장 입구 보도정비 1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8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7억3,0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송현시장 배송센터 차량구입 2천만원, 오토바이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현시장 배송센터 운영비품 구입 800만원, 현대시장 차량구입비 2천만원, 오토바이 구입 200만원, 비품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사항으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취득비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9,38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추진사항으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1억3,06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738만9천원, 물품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2페이지 동물 등록사업으로 동물 등록에 따른 재료비 3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 특별지원비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올해 순세계잉여금 22억2,002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기본지원사업비로 포스코파워 1억1,200만원, 인천화력본부 지원비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지원사업비로 인천화력본부 지원비 5억7,65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수입액은 14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천만원이 증가한 15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는 이자차액 보존금 1,300만원, 구 금고 예치금 15억1,400만원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내년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내년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공공근로사업비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출 208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2억원을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넣어가지고 39억9천만원을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중간에 나와서 매칭 사업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저희 구비까지 포함해서 9,3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만 수정한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리기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9,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4분의 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각 과별로 동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30개 사업에 6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 12월 20일까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연장해서 20일 동안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인천시 2군데에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가 내년도에 예상이 3월부터 6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이 병행되는 바람 에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는 그런 성격으로는 투입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4분의 3 정도가 줄어서 그 관계가 증액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요구해서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증액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출 208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2억원을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넣어가지고 39억9천만원을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중간에 나와서 매칭 사업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저희 구비까지 포함해서 9,3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만 수정한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리기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9,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4분의 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각 과별로 동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30개 사업에 6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 12월 20일까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연장해서 20일 동안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인천시 2군데에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가 내년도에 예상이 3월부터 6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이 병행되는 바람 에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는 그런 성격으로는 투입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4분의 3 정도가 줄어서 그 관계가 증액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요구해서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증액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적십자 발대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휴식과 적십자 발대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金基仁 委員 과장님이 공공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은 얼마나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증액은 올해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면 그래도 희망근로사업했던 인원이랑 수용되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이번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세우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면 그래도 희망근로사업했던 인원이랑 수용되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이번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세우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208페이지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어떤 시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입니다.
○金基仁 委員 인건비는 그 밑에 있잖아요.
희망근로자 인건비...
희망근로자 인건비...
○經濟課長 韓相赫 위에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 밑에 것은 희망근로입니다.
○金基仁 委員 210페이지 희망근로사업 각종 재료비...
○經濟課長 韓相赫 이것은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장판이라든가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장갑이라든가 그런 소요되는 재료비를...
예를 들어 장판이라든가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장갑이라든가 그런 소요되는 재료비를...
○金基仁 委員 장판이든지...
○經濟課長 韓相赫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제반적인 전체 재료비입니다.
○林貞姬 委員 204페이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양성사업, 이것은 송현시장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예,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 양성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3명 모집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개로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적인 인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료를 해 가지고 2～3명 양성을 시켜서 그 인원을 가지고 주변 관광지라든가 송현시장 위주로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안내하고 해설을 해 주는 인원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양성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3명 모집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개로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적인 인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료를 해 가지고 2～3명 양성을 시켜서 그 인원을 가지고 주변 관광지라든가 송현시장 위주로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안내하고 해설을 해 주는 인원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이 예산도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 역사해설가라든가 스토리텔링 하시는 전문 직종이 따로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문화해설가가 문화홍보실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林貞姬 委員 달동네 박물관 안에 계시는데 그 분은 연세가 드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주변 연계 되어 있는 것을 나름 역사를 펼치면서 지금의 현재 송현 문화관광형 시장까지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선발돼서 잘 교육이 받아져야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훨씬, 저희가 샘플적인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홍보용품을 만드는데 과연 내가 소비자, 주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앞치마나 종이봉투, 똑딱이 봉투, 종이봉투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비밀봉지에 대한 것을 안 쓰기 위한 홍보일 것 같은데 주부 입장에서 이런 홍보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꼭 필요한 것일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여야지 집집마다 앞치마 없는 집 별로 없을 텐데 그런 염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준공식에 8,600만원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홍보용품을 만드는데 과연 내가 소비자, 주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앞치마나 종이봉투, 똑딱이 봉투, 종이봉투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비밀봉지에 대한 것을 안 쓰기 위한 홍보일 것 같은데 주부 입장에서 이런 홍보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꼭 필요한 것일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여야지 집집마다 앞치마 없는 집 별로 없을 텐데 그런 염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준공식에 8,600만원을 잡으셨단 말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이번에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이 내년말 정도면 준공될 것 같으면 송현시장이 마침 설립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송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8,6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8,6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행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규모 행사 계획을 잡으려고 8,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송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8,6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8,6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행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규모 행사 계획을 잡으려고 8,600만원 잡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기획사한테 의뢰해서 대대적인, 방송사 이런 것을 구상하시나 보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經濟課長 韓相赫 방송사도 한번 해 가지고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전산개발비 송현시장 홈페이지 제작, 우리가 아무리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았다 하더라도 상인연합회에서도 나름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고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經濟課長 韓相赫 홈페이지 제작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상인들이 자부담 5% 되어 있거든요.
일반 공공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산 30억원 투자 한 5%는 부담이 되었고 내년에 투자할 예산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제작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상인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인들이 자부담 5% 되어 있거든요.
일반 공공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산 30억원 투자 한 5%는 부담이 되었고 내년에 투자할 예산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제작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상인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면 제가 공짜로 옷을 얻었어요.
그 옷이 그렇게 즐겨 입지 않게 된다는 이 말이지, 그 말은 내가 너무 남한테 받다보니 중한지를 모를 수도 있는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부터 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는 것까지도 애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출연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작년, 재작년으로 많은 사업과 이번에 택배와 관련된 배송센터 등등, 경제과가 전에 없었던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을 아예 저희가 산 것이죠?
그 옷이 그렇게 즐겨 입지 않게 된다는 이 말이지, 그 말은 내가 너무 남한테 받다보니 중한지를 모를 수도 있는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부터 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는 것까지도 애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출연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작년, 재작년으로 많은 사업과 이번에 택배와 관련된 배송센터 등등, 경제과가 전에 없었던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을 아예 저희가 산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구 재산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아직은 안하신 것이고...
○經濟課長 韓相赫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은 그 장소를 주인한테 빌려서 공짜로...
○經濟課長 韓相赫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3억7천만원이 물론 상업지역이니까 비싸겠지만 그래도 점포하나인데 3억7천만원씩 합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면적이 쾌 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감정사에게 탁상감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 결과에 따라서 3억7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했거든요.
내년에 금액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 결과에 따라서 3억7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했거든요.
내년에 금액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212페이지 동물등록제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동물을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의 동물종류를 등록하신다는 말씀이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대상은 개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3개월 이상된 개만, 저희들이 파악한 개는 2,500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두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만 합니다.
3년3개월 이상된 개만, 저희들이 파악한 개는 2,500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두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만 합니다.
○林貞姬 委員 등록해서 뭐하려는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유기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등록해서, 전국적인 중앙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가 내년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개 구가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전체가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가 내년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개 구가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전체가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유기견 발생 빈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유기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었는데 유기견이 확실히 줄었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유기견 관계나 개인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으로 등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었는데 유기견이 확실히 줄었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유기견 관계나 개인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으로 등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임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제작, 우리 구에서는 너무 복잡하면 운영을 못해요.
3천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 정보팀에서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3천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 정보팀에서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 구도 홈페이지 제작할 때는 외주 발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데 시장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 가지고, 만약에 어려우면 운영도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고 쉽게 해야 운영되지 어렵게 하면 운영을 못 한다는 소리죠.
단순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 가지고, 만약에 어려우면 운영도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고 쉽게 해야 운영되지 어렵게 하면 운영을 못 한다는 소리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구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전체 점포가 다 들어가야 되고 택배사업와 관련된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저는 사무실 운영과 배송센터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야지 점포까지 다, 거기 몇 개 점포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140개 점포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전체예산은 80억원 정도 송현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따지면 20억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체가 80억원으로 계상돼서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로 따지면 20억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체가 80억원으로 계상돼서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준공식도 그렇고 우리 홈페이지 제작도 그렇고 차량도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배송차량 2천만원인데 송현시장, 현대시장 2대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에요.
배송차량 2천만원인데 송현시장, 현대시장 2대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에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차량은 트럭 1대랑 오토바이 1대...
○李榮福 委員 2,200만원이에요.
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이야, 정확히 얼마인지 견적서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대충 얼마다, 얼마다, 이런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이야, 정확히 얼마인지 견적서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대충 얼마다, 얼마다, 이런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2천만원은 타이탄 1톤 정도는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地域經濟擔當 金福實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거기 자료하고 견적서 받았습니다.
탑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2천만원 된다고...
거기 자료하고 견적서 받았습니다.
탑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2천만원 된다고...
○經濟課長 韓相赫 제작하는 것으로 1톤에다 탑차 음식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탑차로 해서 냉방특수차로 제작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로...
○李榮福 委員 배송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각각의 시장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이쪽에는 수요가 많을 때 이쪽에는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쪽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나로 운영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이쪽에는 수요가 많을 때 이쪽에는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쪽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나로 운영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고, 이영복 위원님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별로 따지면 시장에서는 각자 배송센터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기청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도 시장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저는 그런 것만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런 것 만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카트 같은 것을 준비하고 속초인가 우리가 시장 가서 봤는데 시장 안에는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막아놓았더라고요.
갖고 가지 못하게 입구에서는, 시장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카트 같은 것을 준비하고 속초인가 우리가 시장 가서 봤는데 시장 안에는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막아놓았더라고요.
갖고 가지 못하게 입구에서는, 시장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에 송현시장도 카트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못 끌고 가게 막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물건을 들여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카트를 원칙적으로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카트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이야 편하겠죠.
그런데 물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관계가 엄청 불편하다는 말씀이 나와 가지고...
거기를 못 끌고 가게 막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물건을 들여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카트를 원칙적으로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카트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이야 편하겠죠.
그런데 물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관계가 엄청 불편하다는 말씀이 나와 가지고...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할 수 없죠.
○經濟課長 韓相赫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상인들이나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그래야만 대형마트한테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재래시장에 와서 편리하게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만 사람이 온다는 소리죠.
재래시장에 와서 편리하게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만 사람이 온다는 소리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도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일단 편성이 그렇게 돼서 해 놓았으니까 일단 조정을, 우리가 추경 때라도 조정해서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이 예산은 저희 구 예산도 있지만 중앙에서 나오는 광특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비나 국비는 어디에서 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마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203페이지 전년과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감액시켰는데 과장님 설명한 대로 공공근로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에 70억원은 희망근로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 예산 편성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었다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6월 1일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장 송현시장 주차장 예산, 현대 아케이드 사업예산이 빠져 가지고, 일부가 배송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70억원은 희망근로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 예산 편성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었다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6월 1일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장 송현시장 주차장 예산, 현대 아케이드 사업예산이 빠져 가지고, 일부가 배송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李漢萬 委員 경제과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홍보성 예산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홍보성 예산을 지출하면서 얻는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행사로 지나칩니까?
매년 이렇게 홍보성 예산을 지출하면서 얻는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행사로 지나칩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 관계가 에너지 관련 쪽이라든가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고용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홍보비는 계속 세워야 될 사항 같고 고용에 관한 사항도 기업이나 그런 데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관내 기업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 관계가 에너지 관련 쪽이라든가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고용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홍보비는 계속 세워야 될 사항 같고 고용에 관한 사항도 기업이나 그런 데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관내 기업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20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품들, 물론 필요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 지적해 보면 앞치마는 재질을 뭐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앞치마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상인들 앞치마는 천으로 할 수도 있고 비닐로 할 수도 있는데 물을 만지는 분들은 비닐로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천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李漢萬 委員 몇 가지로 합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몇 가지로 해야 되겠죠.
송현시장 이미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현시장 이미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李漢萬 委員 1,000개를 만드는데 1만5천원씩이라고, 그런데 모 과를 보다보니까 숫자가 적은 데도 단가가 차이가 나네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송현시장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질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미지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미지 찍는 것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앞치마가 뭡니까, 앞치마가 앞에 두르는 치마 아니에요.
○經濟課長 韓相赫 앞에 둘러 가지고...
○李漢萬 委員 세세하게 홍보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앞치마는 앞치마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현시장 쓰고, 자세하게 브랜드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물론 예산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단가라든가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것들 캐릭터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조정하겠지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앞치마는 앞치마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현시장 쓰고, 자세하게 브랜드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물론 예산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단가라든가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것들 캐릭터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조정하겠지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經濟課長 韓相赫 가능한 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활용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직업소개소 관리, 인건비성이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직업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다 보니까 직업상담사 비중이 많더라고요.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직업상담사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간제근로자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간제로 되어 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꾸는 바람에 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다 보니까 직업상담사 비중이 많더라고요.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직업상담사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간제근로자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간제로 되어 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꾸는 바람에 감이 된 것입니다.
○李漢萬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金基仁 委員 만석부두 아치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치를 세워서 만석부두 근처 주민들은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화수부두를 나가다 보면 화수부두에도 화수부두 주민들이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고 아치를 하나 세워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아치 하나 세우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화수부두를 나가다 보면 화수부두에도 화수부두 주민들이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고 아치를 하나 세워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아치 하나 세우실 생각 없으십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아치 관계는 저도, 자꾸 여기저기다 세우면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계획은 올해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세워야 될 공간이라든가 너무 무분별하게 아치를 세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에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 생각해서 여기에 세우고 저기 생각해서 저기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지저분하고 난감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세워야 될 공간이라든가 너무 무분별하게 아치를 세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에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 생각해서 여기에 세우고 저기 생각해서 저기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지저분하고 난감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金基仁 委員 몇 개가 있는데 지저분해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세운 것 같아서 아치 관계는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검토를 해 보지 말고 세우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내년에 계획 잡아서 아치를 해야 될 사항은 아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것 끝나면 한번 실무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달 곳이 있나 없나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1억1,967만3천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비, 진공청소차량 관계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금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줄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년하고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화도진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3매립장 기반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4년에 제3매립장이 조성되는데 이 부분은 총규모 30만평에 7년분에 대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는 설계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90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도권 쓰레기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조성 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부담금을 서울, 경기, 인천 3곳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64억6,6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인천시 부담액이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별로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저희 동구는 총 인천시 부담금 2.65%인 2,125만3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이 있습니다.
나눔 장터 운영, 물품임차료, 운영 현수막제작, 나눔 장터 소모품구입, 나눔 장터 운영 공무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나눔 장터는 작년 9월에 시범적으로 화도진공원에서 한번 실시했었고 10월에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4월부터 10월 중에 6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또는 현수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EM용액 사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EM용액은 들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EM용액이라는 것이 영문자 앞 자를 따서 EM이라고 하는데 뜻은 유용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 효모균, 누룩균 같은 것 80여종의 일상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미생물들을 배양해 가지고 악취제거라든가 수질정화, 식품산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에 EM용액 배양기하고 배부용기를 구비해 가지고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이라든가 청소차량 세척, 집안의 하수구 악취제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222페이지 재료비에 EM용액 배부용기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배부하기 위한 용기구입인데 동사무소용 20ℓ 300개, 세대별 주민들용으로 1.8ℓ 5,000개 정도 구입하는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EM용액 원료구입이 있는데 EM용액 원액을 구입하고 미상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먹이가 당밀인데 원액하고 당밀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원액에다 당밀을 같은 비율로 혼합하고 물을 100배를 희석해서 배양시키면 쓸 수 있는 배양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관리 PDA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수거 스티커를 전산 관리하기 위해서 PDA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보유가 14개 되어 있는데 구입년도가 내구연수를 훨씬 지나서 고장이 나고 하는데 지금 구입한 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장 난 것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6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620만원 되겠습니다.
EM배양기 구입, 앞서 설명드린 EM배양액을 배양하기 위한 배양탱크하고 상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한 히터, 교감 펌프, 재화장치 같은 것이 배양기인데 2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화도진공원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가 1988년도에 최초 설치가 되었고 2002년도에도 일부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배관이 좁아서 배수가 잘 안 돼서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발생되고 변기라든가 칸막이가 노후돼서 일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비 1천만원하고 구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시비보조금은 저희 청소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부서용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8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9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1억1,967만3천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비, 진공청소차량 관계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금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줄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년하고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화도진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3매립장 기반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4년에 제3매립장이 조성되는데 이 부분은 총규모 30만평에 7년분에 대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는 설계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90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도권 쓰레기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조성 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부담금을 서울, 경기, 인천 3곳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64억6,6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인천시 부담액이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별로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저희 동구는 총 인천시 부담금 2.65%인 2,125만3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이 있습니다.
나눔 장터 운영, 물품임차료, 운영 현수막제작, 나눔 장터 소모품구입, 나눔 장터 운영 공무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나눔 장터는 작년 9월에 시범적으로 화도진공원에서 한번 실시했었고 10월에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4월부터 10월 중에 6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또는 현수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EM용액 사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EM용액은 들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EM용액이라는 것이 영문자 앞 자를 따서 EM이라고 하는데 뜻은 유용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 효모균, 누룩균 같은 것 80여종의 일상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미생물들을 배양해 가지고 악취제거라든가 수질정화, 식품산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에 EM용액 배양기하고 배부용기를 구비해 가지고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이라든가 청소차량 세척, 집안의 하수구 악취제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222페이지 재료비에 EM용액 배부용기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배부하기 위한 용기구입인데 동사무소용 20ℓ 300개, 세대별 주민들용으로 1.8ℓ 5,000개 정도 구입하는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EM용액 원료구입이 있는데 EM용액 원액을 구입하고 미상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먹이가 당밀인데 원액하고 당밀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원액에다 당밀을 같은 비율로 혼합하고 물을 100배를 희석해서 배양시키면 쓸 수 있는 배양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관리 PDA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수거 스티커를 전산 관리하기 위해서 PDA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보유가 14개 되어 있는데 구입년도가 내구연수를 훨씬 지나서 고장이 나고 하는데 지금 구입한 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장 난 것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6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620만원 되겠습니다.
EM배양기 구입, 앞서 설명드린 EM배양액을 배양하기 위한 배양탱크하고 상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한 히터, 교감 펌프, 재화장치 같은 것이 배양기인데 2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화도진공원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가 1988년도에 최초 설치가 되었고 2002년도에도 일부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배관이 좁아서 배수가 잘 안 돼서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발생되고 변기라든가 칸막이가 노후돼서 일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비 1천만원하고 구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시비보조금은 저희 청소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부서용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8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9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218페이지 사무관리비 무단투기단속 급량비, 상습지역 안내판 제작은 3만원인데 어떻게 제작하려고 그래요.
○淸掃課長 尹延儀 합판 재질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비닐코팅 같이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는...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그것이 더 쓰레기 같은 분위기가 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보기좋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했으면 해요.
이왕이면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보기좋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했으면 해요.
○淸掃課長 尹延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빨간 글씨로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자체가 불결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디자인을 예쁘게 해 가지고 경고판이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李榮福 委員 숫자개념으로 하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단계별로 더 하더라도 보기 좋게 주민들이 친숙함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오히려 혐오시설로 지저분하면 더 안 좋다는 얘기죠.
○淸掃課長 尹延儀 설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20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6,600만원이 올라왔네요.
먼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면차량 중에 1대는 노후화 돼서 운행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대가 유지관리비로 올라 와 있어요.
먼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면차량 중에 1대는 노후화 돼서 운행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대가 유지관리비로 올라 와 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운행은 하는데 2000년도에 구입한 살수차가 있는데 그 살수차를 다른 차들은 오전, 오후로 계속 운행하는데 살수차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만 운행하는데 4대를 운행합니다.
차가 구입한지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가 구입한지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 차는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 8시간을 운행하기에는 차량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李榮福 委員 새 차가 있잖아요. 올해인가 작년에...
○淸掃課長 尹延儀 있죠.
○李榮福 委員 새 차를 운행하면 되지 굳이 2대를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량 배치요원이 한명이 덜 있단 말이죠.
3대를 운영하는 인원이 있는데 굳이 4대를, 세워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예요.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3대를 운영하는 인원이 있는데 굳이 4대를, 세워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예요.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제 생각은 청소차량 자체가 고가장비기 때문에 오래된 차라도 그냥 쓸 때까지는 써보자, 새 차도 아껴 쓰고...
○李榮福 委員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굳이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으면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죠.
○淸掃課長 尹延儀 그 차량을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경비나 인력 운영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정히 오래된 차량을 쓸 필요가 없다 하면...
○李榮福 委員 일하는 분들, 배치요원이 3대만 끌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대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소리죠.
○淸掃課長 尹延儀 없애는 것은 어렵고 차량 운행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생활폐기물 말고 폐기물 처리업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운반업체예요, 처리업체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수집운반업체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 업체가 쓰레기방치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수집운반업체는 1년에 한번씩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보통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갱신을 보험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위반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 위반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李榮福 委員 믹스한 것은 없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믹스한 것은 없고 한 업체가 2개 처분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행보증기간 내에 갱신 안 한 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적환장에 허용된 보관량이 있는데 보관량을 초과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지 먹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수집운반을 못 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淸掃課長 尹延儀 수집운반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대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대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223페이지 화도진공원 개보수, 이것도 90일 줄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이 부분은 작년에 화수부두나 송림시장 화장실 같지 않고 작년에는 전면 신축하고 전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시간이...
○李榮福 委員 이것은 실내입니까, 실외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화도진공원 입구 쪽에 있는...
○李榮福 委員 실내예요, 실외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실내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겨울에 아무래도 운동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수요가 적으니까 지금하면 어떨까요.
○淸掃課長 尹延儀 내년도 예산인데...
○淸掃課長 尹延儀 이용자가 많을 때는 피해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생각도 이것은 부분정비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생각도 이것은 부분정비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각 과들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할 때를 골라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 하면 좋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소리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소리죠.
○淸掃課長 尹延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12개소...
○李榮福 委員 지역, 지역이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내역서 좀 주시고 그것을 권역별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화장실이 휴지나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비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관리인들을 배치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내역서 좀 주시고 그것을 권역별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화장실이 휴지나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비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관리인들을 배치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淸掃課長 尹延儀 공중화장실 전체 12개소가 있고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소, 청소과 관리하는 데가 4개소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관리인이 배치돼서 하고 있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로 화도진공원도 그렇고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관리인이 배치돼서 하고 있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로 화도진공원도 그렇고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화도진공원이야 관리인이 있으니까 되는데 시장 같은 데는 없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시장도 저희 관리인이...
○李榮福 委員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 군데를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빙빙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화수부두까지 가야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쾌적한 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화수부두까지 가야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쾌적한 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소리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래서 공공근로인부들도 활용해서...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금년까지도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했거든요.
내년도에 공공근로 인부임이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도 걱정되기는 됩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 인부임이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도 걱정되기는 됩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간근로자 하면 어떠냐는 소리예요.
그래야 사명감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자는 몇 개월 하다보면 그만두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명감이나 내가 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야 사명감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자는 몇 개월 하다보면 그만두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명감이나 내가 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떨어질 것 같은데...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기는 한데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있고 그분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인부를 배치해서 2명이면 한 사람이 2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정기인력을 배치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
○李榮福 委員 그래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하려면 그렇게 운영했으면 해요.
○淸掃課長 尹延儀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만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만 위원님...
○李漢萬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물어 봅시다.
219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및 우리동네 청소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제작해서 동별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게첩하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물어 봅시다.
219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및 우리동네 청소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제작해서 동별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게첩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계절에 따라 명절 추석맞이 대청소, 행락철 대청소 이런 식으로 집합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 동마다, 주요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내용입니다.
○李漢萬 委員 동구에 플랜카드가 너무 많아,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놓아서...
○淸掃課長 尹延儀 가급적 자제를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가 내년에는 많이 느네요.
○淸掃課長 尹延儀 재활용품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내년에 동산지구도 입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전년보다 증액했습니다.
또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내년에 동산지구도 입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전년보다 증액했습니다.
○李漢萬 委員 이상입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218쪽, 2008년도와 2009년도 대비해서 무단쓰레기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218쪽, 2008년도와 2009년도 대비해서 무단쓰레기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는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조금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조금 줄었거든요.
약 2% 정도 감소했는데...
약 2% 정도 감소했는데...
○金基仁 委員 동구관내 양심거울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작년도에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CCTV가 4대 있죠?
○淸掃課長 尹延儀 예, 4대...
○金基仁 委員 1년에 1번씩 이동합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1년에 1번 내지 2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번 이동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동하는 설치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淸掃課長 尹延儀 내년도는 개당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더 비축해 놓으면, 지금 CCTV 1대에 얼마 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2006년도에 4대 설치했는데 그때 카메라, 서버와 관련된 장비 토털 3,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무단쓰레기가 줄은 현상이 나타나면 CCTV를 이동하지 말고 1대씩 설치하는 것이 어때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데 CCTV카메라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지역은 무단투기가 줄어드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민들이 그쪽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줄어드는데 대신에 다른 취약지역이 60여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단투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청소과에 네 분이에요?
동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동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淸掃課長 尹延儀 희망근로가 열 분 있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11월 2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 분들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 그 분들이 동네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계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11월 20날 그 분들 끝났으면 대체하실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11월 20날 그 분들 끝났으면 대체하실 것은 있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노인 분들 환경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환경지킴이도 겨울에 끝나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겨울에는 안 하죠.
○金基仁 委員 그러니까 나머지 그 기간 동안 대체하실 분 있냐 이거죠.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없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래서 CCTV카메라는 설치비용도 그렇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양심거울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다음 220쪽, 화도진공원에서 나눔 장터, 주민들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내년도에는 6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2009년도보다 내실 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에는 6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2009년도보다 내실 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淸掃課長 尹延儀 이전에도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나눔장터에 매월 2회씩 참석했었고 그것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작년 9월에 했고, 10월에 2번 했는데 작년에는 주민들 호응도나 참여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 했었는데, 단체도 5개～7개 참여했고, 개인도 60개가 참여해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처음 하는 것치고는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좀더 활성화 있고 내실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환경위생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특별법이 생겨서 학교주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위한 활동비로 세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100만원,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장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기 위해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금까지 발전기 없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기를 빌려 사용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장비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에 실내 공기오염도를 무료로 측정해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무료로 측정을 알려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이이나 아토피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한 환경서비스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2005년 대비 4%를 2020년까지 감축하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체 44% 달하고 있어요.
우선 구민들이 스스로 기후영향인 온실가스에 대해서 절실하게 스스로 절감하여 전기나 상수도, 교통, 그러니까 승용차 덜 타기 운동을 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총 예산이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녹색통장 홍보 리플릿 44만원, 저탄소생활 홍보용 리플릿 220만원, 저탄소생활 홍보 책자 70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용 스티커 제작 20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 200만원, 그리고 주민교육 교재 제작 320만원, 주민교육 강사료 24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로 기후변화 대응 주민 홍보활동으로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3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미생물 수거 봉투 제작 17만5천원, 식품수거 압류증 제작 13만2천원, 수거용 아이스박스 구입 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입비 72만6천원, 레이저 온도계 구입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우리가 위생업소 점검을 할 때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 레이저 온도계 구입은 냉장시설이나 온도가 적합한가 그런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특별법이 생겨서 학교주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위한 활동비로 세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100만원,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장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기 위해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금까지 발전기 없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기를 빌려 사용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장비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에 실내 공기오염도를 무료로 측정해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무료로 측정을 알려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이이나 아토피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한 환경서비스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2005년 대비 4%를 2020년까지 감축하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체 44% 달하고 있어요.
우선 구민들이 스스로 기후영향인 온실가스에 대해서 절실하게 스스로 절감하여 전기나 상수도, 교통, 그러니까 승용차 덜 타기 운동을 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총 예산이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녹색통장 홍보 리플릿 44만원, 저탄소생활 홍보용 리플릿 220만원, 저탄소생활 홍보 책자 70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용 스티커 제작 20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 200만원, 그리고 주민교육 교재 제작 320만원, 주민교육 강사료 24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로 기후변화 대응 주민 홍보활동으로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3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미생물 수거 봉투 제작 17만5천원, 식품수거 압류증 제작 13만2천원, 수거용 아이스박스 구입 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입비 72만6천원, 레이저 온도계 구입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우리가 위생업소 점검을 할 때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 레이저 온도계 구입은 냉장시설이나 온도가 적합한가 그런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