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예산안은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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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홍 위원님이 간사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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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일정은 11월 26일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2월 10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 및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그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다목적 회관 건립 및 중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따른용역, 그리고 중국어마을 조성 및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 등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확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도시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2007년도 대비 7.1%가 증가, 세외수입은 57.8% 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채인 의존수입이 2.6%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협의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전공무원이 보다 많은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진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1,417억 1,289만 5,000원이되겠으며, 2007년도 본 예산액의 1,217억 4,895만 8,000원보다 199억 6,3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275억 4,38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41억 6,909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새로 편성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는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7년도보다 164억 9,365만 9,000원이 증가한 1,275억 4,38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82억 8,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2.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354억 8,862만 8,000원으로 27.8%를 차지하여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보전금 33억원으로 2.6%를 조정교부금은 270억 4,957만 8,000원으로 21.2%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334억 1,959만 4,000원으로 26.2%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관계로 2007년도 5개‘장’에서 2008년도 13개‘분야’로 변경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3개 분야 중 우리 구에 해당없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를제외하고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6억 5,130만 9,000원이 감소한 180억 7,080만 7,000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3,375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8,465만 5,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 9,450만 4,000원이 감소한 65억 8,674만 8,000원으로 총세출의 5.2%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6억 5,813만 6,000원이 증가한 61억 1,269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3억 8,055만원이 증가한 333억 8,037만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9,074만 5,000원이 감소한 26억 4,840만 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억 5,419만 3,000원이 증가한 85억 3,719만 4,000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1,707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228만 1,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 744만 6,000원이 증가한 79억 5,351만원이고 예비비는 6억 4,039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2,000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220억 1,946만원이 증가한 387억 4,713만 5,000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전년도의 ‘일반행정비’가 아닌 ‘기타분야’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7년도보다 34억 7,027만 8,000원이 증가한 141억 6,90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27억 7,442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3억 9,4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2,00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6,732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9,273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1,08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억 3,147만 4,000원이 증가한 58억 6,8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1억 6,322만 4,000원이 감소한 48억 19만 3,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071만 3,000원이 감소한 2,2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내역은 앞서 세입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 이르는 주요보조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단․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릴 예정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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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요약)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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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재정운영여건은, 여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실질경제 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 재정전망을 일반회계 평균신장율은 7.6%,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중 연평균 32.6%의 감소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은 지역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증가하는 부분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예산과목 위주를 사업중심으로, 품목별 예산을 사업단위 예산으로, 통제위주 예산운용을 성과위주 예산운용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제공으로 투명한 예산운영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내용에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417억 1,289만 5,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6.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0%, 특별회계가 10%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한 1,275억 4,38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41억 6,909만 5,000원으로 3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32.4% 증가한 것은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한 1,275억 4,380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637억 7,462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 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37억 6,917만 2,000원으로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은 전년도 45.2%보다 4.8%가 높아졌으며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50%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82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과 비교하여 1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8억 8,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면허세 1,000만원, 재산세 17억 5,600만원, 사업소세 1억원 및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2007년보다 17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54억 8,862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30억 1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57.8%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84억 3,672만 1,000원으로 2007년보다 12억 6,7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70억 5,19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7억 3,389만 8,000원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47억이 크게 증액되고 잡수입이 7억 6,568만 8,000원 감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3억원은 부동산 교부세로써 이는 2004년도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한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감소분만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2007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270억 4,957만 8,000원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 6,3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4억 1,959만 4,000원으로 2007년보다 12.3%인 36억 5,4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 중 주요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73억 6,872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30억 8,311만 4,000원, 저소득층보육료 7억 1,4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2억 1,660만원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4억 5,500만원 등 총 135건에 183억 1,166만 7,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2억 2,5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5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억, 2,500만원, 항만주변 인도정비사업에 6억원, 야간 경관조성사업에 5억원 등 총280건에 151억 792만 7,000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2007년 대비 증가한 그룹은 인건비 2.2%, 물건비가 15%, 경상이전비가 25.7%, 자본지출이 19.3%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00%, 예비비 등은 29.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07년 대비 15%인 22억 19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등의 경상이전 그룹은 전년도보다 25.7%인 94억 7,7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그룹은 2007년 대비 19.3%인 49억 7,5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은 전년도와 같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그룹은 2007년 대비 29.6%인 6억 4,0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이전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재정부담의,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지출그룹의 사업예산 중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은 포내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등 10건에 소요예산은 88억 8,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예산 사항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2007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7개분야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보다 31.3%,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22.2%,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는 12.1% 및 15.1%로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및 수송교통분야는 47.6% 및 52.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43.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수송교통분야 증가는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시책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결과로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 보건분야는 3.3%, 예비비는 32.7%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기반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6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007년도보다 32.4%가 증가한 141억 6,909만 5,000원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8억 3,505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12억 7,679만 2,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주요투자사업으로 신흥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23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신인천 복합 화력본부 외 3개소의 지원사업비 1,825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15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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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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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적인 주민들의 소리와 관련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동이나 신흥동, 도원동 등 신흥 도심재생사업지구라든가 지금 영종 용유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구역 지정 이후에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만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화라든가 국토개발과 관련된 지역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구도심권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데 영종 용유 지역이 이제 복지 분야가 미흡하다는 말씀

○金正憲 委員   복지라든가 국토개발 관련해서 지금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금 쭉 보고를 드렸지만 50%는 자주재원이고 50%는 국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영종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용유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반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내권과 동일하게 다 편성을 했고요.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단위 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종 용유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편성을 했고 앞으로도 이번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지역 정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나 세금 외에 이거는 다 구민이 내는 거지만 지금 영종 용유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분담금이라든가 농지조정부담금, 또 개발부담금, 기타 세외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주민들이 누릴수 있는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기타 부담, 그러니까 의무만 있고 우린 권리는 없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게 현실적으로 물론 경제구역청이 지정돼서 우리 구에서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돼 있을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가 좀 더 경제구역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든가, 아니면 사업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구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상 주민과의 대화시에 부담금이 너무 많다, 토지주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년도라든가 올해 우리 구가 재산 매각 수입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金正憲 委員   그러면 사실 재산 매각이라는 거는 수입이 있을 뿐이지 사실 자산의 증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우리 토지를 매각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입이기 때문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렇죠.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매각을 하고 나서 수입같은 경우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매각의 일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매각은 우리가 땅값이 사실 올라가는데 굳이 구에서 팔려고 계획한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동의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종 용유 지역에 전체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이번에 본 예산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고, 또 영종동사무소나 영종출장소에서 이미 예산편성 해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예산 편성의 기본모토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규형있는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예산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감사실장님께서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 주시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저희들이 국가 시책도 그렇고 구 시책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편애해서 예산을 덜 편성한다든지 더 편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지역 여건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요구가 없으면 그 지역은 조금 덜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저쪽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실상 가급적이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 10개 동 중에서 예산이 덜 편성된 동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에 우리가 다시 반영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저희 중구도 상당히 퇴락하다 보니까 어떤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중구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각 동에서도 그런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분배가, 기본적인 적어도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사업이야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축제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이나타운 앞으로 크게 기대를 걸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는 중국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작년에도 약 3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또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자장면 축제, 비전선포식 1억, 또 사실 자유공원 축제도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 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시달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너무나 집중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같은 관광특구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도 부족하고 또 어떤 행사에 있어서도 소외감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고려가 사전에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균형있게 세우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적어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당하지 않을 정도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추경에도 또 부족한 부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예산의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3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지금 횡에서 종으로 바꿔서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이 사업별로 바뀌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수기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같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건데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증감을 표기만 하기 위해서 수기로다가 이 총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제자리를 못 찾아서 일단 계만 표기를 했는데 계도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프로그램이 2008년도 완전히 끝난 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정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요.  일단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본급서부터 근속가산금까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직무수행 부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감사 담당 공무원과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인데요.  이 사항은 1,193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로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내 여비로 1,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중간 하단에 급량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여비로 국내 여비로 수용여비로 공약사항 지시사항 및 업무자료 수집 여러 가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괄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역점추진이 400만원, 행정조직 및 유관기관 강화가 400만원, 주요 개발사업업무 추진이 500만원, 당면현안 업무추진이 500만원, 역점사업 추진이 400만원, 또 87페이지 상단에 기획업무 추진이 2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해 갖고 이게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이 지역 진흥재단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 수를 비례해서 저희 구가 가장 얕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홍보로 해서 그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228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운영 수당으로 300만원 급량비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하단 중반에 여비로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단에서 사무위임 전결 정비 및 뒤에 넘어 가시면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급량비로 900만원,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리는 거는 번호 밑창에 동그라미 친 내용이고 그 밑창에는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조직관련 자료 수집으로 90만원, 그다음에 행정조직 운영강화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는 사업예산서 유인 및 예산편성 매뉴얼 유인, 또 아니면 기금운영계획상의 기타 예산작업 운영비로 해서 6,9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급량비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에 상단에 국내여비로 3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비 투융자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350만원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운영수당에 70만원,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으로 이것은 사업예산 프로그램으로 1,0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90페이지 일반수용비 350만원 급량비 300만원, 또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여비로 448만원 계상하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또한 포상금 자체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적인 부패통제에 대해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운영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윤리확립으로서 일반수용비는 340만원과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법무행정 지원으로써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써 법령 추록 및 기타 법령관련자료 유인으로 해서 1억 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비 102만원과 참고인 진술 실비 보상으로 70만원, 소송수행자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혁신으로 해서 자체평가로 해서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 계상했습니다.
  또한 9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296만원, 급량비로써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목에 자체평가 관련 12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포상금 목에 포상금으로 2,40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이거는 최우수가 1개부서, 우수 2개부서, 장려 3개 부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운영지원으로써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써 500만원, 위탁교육비 해서 6,00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혁신분야의 인센티브로서 포상금으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 활동 활성화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급량비에 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기반 구축 관리로 지역정보화 촉진으로써 역시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수용비로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1,174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도록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178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포상금으로 85만원, 멀티미디어 대체구입으로써 4,000만원을 멀티미디어 서버대체구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억 1,6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시.군.구 행정정보유지비하고 전자문서 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비, 통합장치 및 주전산기 유지비는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일반 수용비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통합재정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1,300만원, 또 하단에 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인프라 확충 관리로써 사무관리를 일반 수용비 6,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95페이지 중간에 여비목에 360만원을 계상했구요.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노후 스위치 교체 등 해서 4,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으로써 일반 운영비인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시도비 반납에서 각각 1억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구요.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8년도 예산서 내에 동예산 총 편성액은 73억 531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의 72억 6,829만 5,000원보다  3,7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은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9억 2,548만 8,000원, 동 주민센터 보수․ 보강 사업비로 1억 8,209만 2,000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4,184만 1,000원, 그리고 기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등 동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시 보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동별 예산서안의 집계사항이 예산서 안에 부착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수기로 집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서 인쇄시에 못 들어간 사항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7쪽이요.  2007년도 예산에 따르면 국내여비로 의회 관련 업무자료 수집에 2만원씩 3명에 30일로 해서 180만원 예산을 세우셨더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만원씩 1명으로다가 해서 50일로 해서 1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뒤편 증감내용을 보니까 1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아래 부분에 87페이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해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비란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는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8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액은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집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전산 프로그램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전부다 보고서 우리가 수기로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뽑으면서 아까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목에 정확히 잡아넣지를 못하고 다른 목, 전체 총괄은 맞습니다.  전체 총괄은 맞는데 일반행정비가 기타로 가고 기타여비가 이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 나눠서 계상하는 바람에 여기 90만원만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10만원을 더해서 금년에, 내년에 10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한 명당 90만원씩, 3명이 작년도에는 했는데 그래서 180만원이 작년도에는 여비로다가 했는데 금년에는 1명으로 해갖고 100만원으로 하면서 1인당 90만원에 10만원이 증가된 돈으로다가 표시된 거에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죠.  작년에 할 때는 인제 우리가 일상 그 전에 예산인데요, 그게.  그 전에는 우리가 일상여비를 만원씩 다 계산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좀 틀렸었구요.  이번에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명이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90만원에서 10만원 더하기 해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의회관련 업무 자료 수집에는 3명이 금년까지는 필요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제 한 명만 필요한 거에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실지로 일하는 거는 3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비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현실화시켜준 겁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도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3명이 180만원이 지금 내년도에는 1명으로다가 해서 100만원으로다가 인상된 부분하고 그 부분에 10만원이 증액, 증가된 걸로다가 증액되는 걸로다가 나와 있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의회관련 업무자료 수집에는 3명이 필요없고 한 명이면 족하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산출기초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에 2명이 같이 출장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100만원도

○金昌福 委員   아래 말이에요.  그 아래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해서 8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우리가 전체 실링이 시책업무추진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1억 8,300인가?  그래서 인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또 인제 각 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거를 기획실, 총무과에 집중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일반 시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편의상 저 쪽 8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나눠 놓은 것 모양 이것도 사실 나눠놓은 사항이 돼 갖고 실질적으로는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게 8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8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라구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죠.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표기된 거구요.  이것도 같은 내막인데 여기다만 표기를 된 거죠.  쭉 같이 몰아서 작년까지는 넣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쪽으로 밀린 겁니다. 

○金昌福 委員   각 목별로다가 세부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분류가 여러 가지로 돼 있어갖고 많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럼요.

○金昌福 委員   이게 각 부서별로다가 다른 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보다 인제 한 1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실링을 받는 건데. 내년도 거는 인제 1억 8,600만원이거든요.  인제 그 중에서 

○金昌福 委員   전체가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중에서 인제 의회에 우리가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 부구청장님, 국장들 각 부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거지.  나눠서만 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리고 89페이지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보면은 중간 부분인데 201 일반운영비해서요.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사업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수당이 7만원 프러스 3만원 괄호를 했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리고 7명이 2회에 걸쳐서 140만원으로다 돼 있는데 이 특별히 이거 뭐에요,  괄호 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는 첫째 시간에 1시간 범위 내에서 할 때는 7만원으로 우리가 수당을 집행하고 할 계획이구요.  1시간이 넘어서 2시간이 되면 3만원을 프러스 해서 줄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金昌福 委員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시간된다고 그래서 14만원 줄 수는 없고 1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 바로 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수당은 30만원으로다 돼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거는 지방재정투융자는 법에, 지방재정법에 30만원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거에요, 전문가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국가에서는요.

○金昌福 委員   보니까 앞 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도 10만원으로 나와 있고 또 다음 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3명 2회에 걸쳐서 42만원으로 나와 있고 또 홈페이지 심사위원 수당도 7만원, 또 자체평가위원회 수당도 7만원,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오바되면은 3만원을 더 추가로다 준다 그랬는데 여기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다 못을 박아놓은 거는 왜 그런 거에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10만원으로 계상을 

○金昌福 委員   이 앞의 내용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몇 페이지 있죠?

○金昌福 委員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데 87페이지요.  87페이지 아까 국내여비 그 위에 보면은 운영수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10만원 10명, 3회로다 해서 300만원 나왔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건 괄호 표시를 안 해서 인제 그런데 이거는 인제 1시간이, 지난 해에도 해 보니까 금년에 했죠.  1시간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계상할 때 그냥 1시간 프러스 1시간 더 하는 걸로 봐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은 7만원이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7만원이 기본

○金昌福 委員   시간이 초과되면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초과되면 3만원씩 더 준다 

○金昌福 委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금액이 수당에 차이가 있어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못해줘서 

○金昌福 委員   그리고 이게 목별 여비란을 보니까 뭐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업무 자료 수집에 2명이 40일 160만원, 의회관련 업무자료 수집에 1명 50일 100만원, 조직관련업무 자료수집에 3명 15일 해서 90만원, 예산 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해서 5명이 30일 310만원, 감사 감찰활동 여비에 4명, 56일 해서 448만원, 소송수행여비에 1명 51회에 102만원, 자체평가관련 자료 수집에 2명 30일 120만원, 이게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4만원씩 해서 28명이 12개월로 해서 1,344만원 나와 있고 이게 인제 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뺀 나머지를 인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27명이 340일 동안 출장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실 인원이 몇 명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7명입니다.

○金昌福 委員   27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27명이면은 내가 보니까 한 직원이 여러 가지 분야에 중복이, 중복 관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중복이 되더라도 같은 날 출장을 두 번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업무출장비 같은 거는 인제 4시간 정도 달면 되는 거니까요.

○金昌福 委員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한정된 인원으로다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사실 뭐 기획실이라는 데는 커다란 사업은 별로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얼핏 보기에는 기본업무출장비를 빼 놓고는 많은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는 인제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혁신 현장 벤치마킹 여비가 4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원과 일수가 나와 있지를 않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혁신이요?

○金昌福 委員   여기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비란에 혁신현장 벤치마킹 해 갖고 이 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중앙이나 지방의 혁신사례 발표회나 워크샵이라든가 지방행정 역량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특별히 출장을 내보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몇 회, 몇 번을 갈 저기가 아니고 그냥 1식으로 해서 450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서 이거는 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자고 올 수도 있는 거구요.  

○金昌福 委員   그게 안 들어가 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손해배상 부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와 관련돼서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정확히 운영중인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23건인 걸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걸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0건이 많습니다.  그거 뭐 날짜별로 

○金昌福 委員   소송 제기한 것도 있고 소송을 당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거의 뭐 거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피고가 되는 거죠, 거의.  세금부과 뭐 잘못했다 영업 정지했다 거의 우리가 소 제기하는 거는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럼 2,000만원 갖고 만약의 경우 패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인제 생기면은 인제 또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소’라는게 그렇습니다.  거의 다른 일반회사 경향을 보면요.  실무진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땅치 않으면 무조건 소를 걸어요.  거의 다 저희들이 승소합니다.  패소하는 거는 거의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시 인제 93페이지 행정혁신 활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년대비 5,071만 5,000원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서두에 제안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실무자들이 예산을 뽑을 때 전년도 거를 이 책 전체를 해서 수기로 나눠서 전부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혁신 활동해서 총괄을 거기다 써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인제 비교 증감도 우리가 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목에 지금 잡혀 있을 겁니다.  뭐 큰게 5~6,000만원짜리 앞에도 보고드릴 때 나왔습니다만 그게 여기 잡혀있지를 않아갖고 단순히 이것만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전체는 다 맞습니다.  앞에도 혁신 분야가 좀 나오죠.

○金昌福 委員   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5,856만원으로다 돼 있는데 지금 5,071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110만 5,000원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87%를 감액한건데, 행정혁신 강화를 위한 사업자체를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예.  다른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계만 놓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 96쪽이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07년도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임차료로다가 1억 2,282만 6,000원을 4회에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년도 예산 243페이지 보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이 자체는 전부 임차를 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럼요.  이거는 행자부하고 시하고 각 군구하고 전부 다 공통 임차료를 물어 주는 중에서 약간 국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요.  금년 예산 내려온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내용을 다 계산해서 포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실지로 이렇게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침 내려온 거는 이정도 올랐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매년 임차료를 1억 2,282만 6,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비는 4,435만 8,000원이 지출돼야 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거의 다 나갑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업됩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집어 넣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아니 이 1억 2,282만 6,000원은 금년도 예산하는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지금 금년도 예산도 1억 2,282만 6,000원이더라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도 1억 2,282만 6,000원인데 이게 나는 뭐 우리가 우리 구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임차를 해서 임차료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매년 들어간다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관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1억 3,000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개편이라고 하면 방대한 양이 개편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사실 이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가 바꾼 지가 한 4년이 거의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가 지금 개축할 때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도입을 안 하면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뒤지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하면서 아까 그 중에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중국어 마을, 중국어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하고 동시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떼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용역을 줄 생각으로 지금 1억 3,000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개편하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이 느리고 또 새로 업돼 있는 거를 하나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거를 전면 개편해서 업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또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밖에다 의뢰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예.  전문가한테 용역줘서 완전히 설치 끝나 갖고 시험 개통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완전히 하려고 그럽니다.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 여기 보면 34억 7,000이 전년도 예산이었죠?  첫 페이지에 85쪽.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劉建鎬 委員   내년도 예산이 29억 2,600으로 나와 있는데 약 5억 5,000이 감소가 되었어요.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해야 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통신분야를 저희 부서에서 했어요.  통신분야를 재무과로 넘기다 보니까 통신하고 전부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한 4-5억이 감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아,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를 재무과로 넘기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절감된 거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예.  통신 분야도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劉建鎬 委員   아니 이렇게 대폭 갑자기 줄었길래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미래발전기획단장 박규웅입니다.  2008년도 미래발전기획단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2008년도 총 세출 예산은 18억 6,980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 1,400만원은 계약직 3명에 대한 급여를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150만원, 복사기 임차료 150만원, 기타특근매식비 570만원, 일반운영비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로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1,28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목적 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주민공청회 자료유인으로 15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 급량비로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2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8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자본금 출자금으로 4억 5,90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추진 관련 유인비로 500만원, 중국어 마을 홍보물 제작비로 3,500만원, 관광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 여비로 300만원을 반영했고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근대역사사료관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토지매입비 5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국어마을 비전선포식 추진으로 행사 운영비 중 중국어마을 선포식 개최 8,300만원, 중국어마을 선포식 관련 운영비로 2,200만원, 중국어마을 선포식 관련 종사자 식대로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중국어마을 출입국 심사체험관 설치로 출입국심사 관련 인건비로 470만원, 출입국 심사서 서식 유인으로 200만원과 시설비로 출입국 심사대 및 검사대 설치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로 중국어마을 조성 홍보 영상물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북이 마라톤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근대건축물 탐방 거북이마라톤 행사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산하 재단법인 국제화 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영어교육 강습비로 공공용으로 72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기획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 홍보물 및 조감도 제작사업비로 4,000만원, 칼라프린터 유지비로 450만원과 지역개발 관련 도서구입 200만원, 포토샵 구입으로 3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로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80만원과 캠코더 구입에 따른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현장 조사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안동 해안공원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80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과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 2008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고 그래서 5억 9,000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을 보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했고 이걸 관리공단을 만들자고 하는 용역도 해서 만들어진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예산심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가 이번 주에 개최 예정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이번 주에 도저히 안난다고 해 가지고요.  개최는 못했고요.  일단 2008년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은 그래도 반영이 돼야만 추가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정은 올렸습니다.  저희가.

○劉建鎬 委員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이것이.  그랬을 때 이 올려 놓은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래서 이번 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데요.  이번 11월 30일까지 의원님들이 시간 관계가 안 나면서 또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난다고 해 갖고 저희가 의회사무과랑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날짜 관계를요.

○劉建鎬 委員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예산을 올려 놓은 건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올려놓은 것은 뭐 의원들이 세워주면 다행이고 안 세워 주고 삭감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가지고 올려놓은건 설사 아니겠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 절차상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산 이번 놓치면 내년 하반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편성 제안을 내게 된 겁니다.

○劉建鎬 委員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이 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고심들도 하고 또 분명히 언젠가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실 구 자립도 그래도 오늘은 내년도 예산이 50% 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안도의 숨을 쉽니다만, 그래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마다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자체 감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50% 넘나드는 가운데에서 글쎄요.  이 시설관리공단을 꼭 지금 이 시점에 설립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거꾸로 반문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가운데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본 전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거에 대한 타당성 논리 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타당성 논리가 맞다라고 보십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일단은 저희 구에서 용역을 검수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劉建鎬 委員   글쎄요, 전문가들이 낸거니까 타당하겠죠.  타당하다고 인정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문가한테 여쭤 보았을때 과연 문화회관에서 비용 수강료인가요?  1인당 3,000원을 계산해 갖고 왔을때 그것이 정말 3,000원을 두고 입장을 했을때 과연 그게 맞겠냐고 물었을 때, 사실 대답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장한테 여쭤 보았을때 1,000원 정도 받는 것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일단은 용역사에서 2,000원으로 해 갖고 약 17만, 현재까지 온 사람들이 17만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약 22만 예측하기 때문에 거기서 90% 잡아 갖고 다시 17만 해서 3억 4,000을 수입을 잡았는데, 그거는 전국에 20개 박물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20개 박물관에 대한 책정된 돈하고 그 돈에 대한 규모를 따져 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용역사에서는 2,000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劉建鎬 委員   부정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들이 낸 용역이었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용역 결과가 어쨌든 적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굳이 반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 예산부터 올려 놓은 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수익성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성 발굴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문화관 현재 주차장 무료화 돼 있는 거 유료화 방안이라든지 또 한중문화관 지하에 인천시에서 100대 정도 주차장 규모로 해서 조성사업 공사하고 있는 거를 우리 구로 관리권을 인계받기 위한 작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지금 발굴해 내려고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아니 거꾸로 우리 과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거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에게 와서 이해시키고 타당성에 대한 거를 아마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의원도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많은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구정에 힘쓰시느라고 입술까지 부르트시고 노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4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뭐 보고드린 바 있습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이거는 청장님께는 보고는 드렸는데요.  보고드려서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을 맡아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그 쪽에 20억 들여가지고 구비사업으로 이제 바닥 정비, 일반적인 정비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현장 가시고 또한 지역 주민들도 이왕 정비할 때 연안 친수공원을 주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친수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최소한 산정한 결과 50억 이상 나오는 걸로 판단돼 갖구요.  그에 따른 용역사업비 계상하면 1.3% 계산돼가지고 6,5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침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구두상은 말씀을 드렸구요.  최종 종합적으로 서면 결재 맡은 다음에 청장님 결심이 나면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만약에 청장님이 수용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신 거라도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무슨 사업을 여러 가지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멀리 보고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연안부두를 찾을 수 있는 많은 사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당시 오셨던 분들이 다 수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정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대로 해 놓으면 다음에 또 그 쪽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쪽 사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좀 수정 예산을 다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유건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공단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때 실행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거 늦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내년 추경에 제출해야 되는데 추경 제출까지는 내년 1회 추경이 거의 7월달이기 때문에 실지 그 때 이제 자본설립 문제든지 절차 기한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심의안은 통과는 못했지만 예산안을 올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에 세우게 되면 한 6개월 늦어지는 거잖아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6개월 이상 

○金哲洪 委員   그 정도 늦어져도 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자꾸 이 문제로 계속 반복이 돼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게 어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자꾸 계속 나오니까 자꾸 부딪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연안부두 해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현장방문때 그 곳에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연안부두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중구의 대표적인 그런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전에 여기 지금 3,200만원으로다가 조성사업에 기본 용역비를 3,000만원으로다가 올려놨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6,500만원으로다가 상향 조정을 하셨다 그랬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그거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6,500만원까지 최소 용역비가 얼마인지 산출을 저희가 해 보니까 최소한 50억 가까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 산출하니까요.

○金昌福 委員   모든 사업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살림에 우리 구 예산만 들여갖고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정말 아주 대규모 관광지로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좀 한 번 찾아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연안부두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金昌福 委員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월미도에 비해서 수도권 제일의 어시장이 있고 또 서해 5도를 잇는 연안여객선, 또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호, 인천 내항을 드나다는 각종 화물선 및 크루즈 여객선, 그런 뱃고동 소리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월미도에 비해서 아주 낙후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연계해서 중구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키워갈 수 있도록 대규모 관광 친수공간,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만 연안부두도 살고 월미도도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중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당초는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해양공원이 노후화돼 갖고 노후된 시설만 정비하려다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의 결과, 월미도 못지 않은 해양친수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검토 끝나고 이거에 대한 방안을 결심 맡을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이게 해양친수공원 조성 사업비가 지금 관광특구쪽으로 관광특구 사업으로 안 됐는데 내년 올해 12월달에 관광특구 사업으로 먼저 인천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론화시키고 그래서 시비 요청과 해양수산부에 국비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사실 제가 보면은 연안부두 쪽에 오히려 관광상품이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오랜 동안 월미도 차이나타운 이 쪽에만 신경을 썼지 월미도쪽에 저, 연안부두를 중심으로 한 그 쪽 연안권역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새로운 어떤 대안을 좀 이렇게 모색을 하셔서 정말로다가 아주 수도권 제일가는 그런 어떤 친수 공원을 활용하는 관광지로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이 용역비를 추가 책정해 가지고요.  연안친수공원이 볼거리 있는 친수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또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4만원에 16명, 12월에 768만원, 또 다목적 회관 건립 및 선진지 견학 여비가 2만원에 2명 해서 30일 120만원, 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여비, 중국어마을관련 여비, 쭉 여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4만원으로다가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2만원인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거는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인원수별로 똑같이 다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출장여비가 다른 거는 다 2만원씩인데 이것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만 4만원으로다 책정됐단 말이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거는 기본여비 출장인데, 기본적으로 만원만 출장으로 계상하면서 4일간, 한 달에 1인당 4일간만 출장하게끔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갖구요.  부서 직원 누구든지 

○金昌福 委員   어떤 꼭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없어도 이게 출장 명목으로다 이게 달아놔야 된다는 거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거는 출장을 갈 때만 지급하는 건데요.  부서 직원들한테 평상시에 업무할 때 한 달에 4번 정도 출장 갈 걸로 예측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출장은 목적 사업이외에도 한 달에 4번 정도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요.  그거 이외에 각 목적 사업별로 출장가기 위한 출장비는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다른 출장여비는 2만원인데 이것만 특별히 4만원으로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1인당 1일당 만원씩입니다.  하루에 4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그래서 1인당 4번 출장가는 걸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金昌福 委員   보니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4만원씩 해서 16명이 12개월 동안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1인당 1사람이 4번 출장가는 걸로 잡은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는 목적사업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한 달에 4번 정도 누구든지 출장 갈 걸로 예산 편성 기본적으로 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기본 출장비고요.  이거 갖고 출장비가 안 되니까 각 목적 사업별로 출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 주요 선진지 및 비교 견학 여비는 15만원으로다 돼 있는데 이거는 당일 코스입니까?  1박 2일 코스입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거까지는 안 잡았구요.  저희가 이제 업무처리하면서 어디로 갈 거냐 잡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면은 3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부산이나 그런 데 1박을 하게 되면은 10여만원짜리, 15만원 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출장에 따른 실비 경비적으로 뽑은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우리미래발전기획단 직원이 몇 명이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16명입니다.

○金昌福 委員   1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출장과 관련해서 여기 필요로 하는 인원이 36명이더라구.  36명에 207일간의 출장 일수가 잡혀있는 거에요, 지금.  거기에 선진지 비교견학 4회는 인제 제외된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뭐 출장은 많이 가셔서 보고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좀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수긍이 가지만 인원 16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은 36명인데 중복이 되지 않겠어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거는 위원님께서 다시 보시면은 기본 출장이 한 달에 4일이구요.  각 팀별로 목적별로 사업 가는게 팀별로 돼 있는데 목적별로 최대 가야 보통 1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각 팀은 

○金昌福 委員   업무에 지장 없어요, 그럼?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는 거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팀별로 가면은 100일 정도가 최대입니다.  365일 중에 100일만 돼 있는 거지, 그거는 보실 때 중복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102페이지요.  중국어마을 선포식에 8,3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는 아까 사전설명을 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만 아까 지금 뭐 김철홍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나치게 차이나타운 지역에 예산 지원이 과도하게 나가는게 아니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사실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포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전시효과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걸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1억 정도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거는 중국어마을이라는 걸 저희 차이나타운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특별한 행사 가진 것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우리 구에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구만 갖고 있는 특색인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전 구민 뿐이 아니라 인천시민, 또한 대한민국 전체한테서 여기 차이나타운 내 특구내 중국어마을이라는 걸 선포식을 가지면서 홍보성 행사도 있지만 하나의 차이나타운 관광 상품으로써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돼 갖고 예산 세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중국어마을 관련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조감도도 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광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자장면축제도 있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중국어마을로다가 중국어마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다른 어떤 지역과의 안배나 형평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비전선포식이라고 해서 단순 행사성이 아니고 차이나타운을 내실화하면서 중국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다 담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 이벤트성이 아니구요.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에서는 중국어마을 조성이라든가 다목적회관 건립,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 쪽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0페이지나 101페이지 보면은 인제 용역을 인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100페이지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다목적회관 사업하면서 용역을 주는데 언제 발주하죠, 이거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이거는 전반 저기가 끝나면 내년 한 3월경에 발주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金正憲 委員   3월에 발주, 그런데 용역비는 5,0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5,000만원 여기에 대한 200억 예산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학술연구용역비로 인건비, 경비 해 갖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학술연구 용역 원가 예정표에 의해서 작성한 건데요.  인건비가 약 인건비적으로 5,000만원 돈, 그 다음에 일반 경비 쪽으로 드는 것까지 다 포함되고 부가가치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자치부 예규 나온 사항에 그대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당성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타당성은 긍정적이구요.  주 목적이 안의 세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활용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쪽에 중점을 두게 될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인제 효과가 확대가 되는데요.  상시 관람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 부대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일단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선정을 잘 해서 목적대로 이게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결과가 달라지나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안의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각 면적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나온 다음에 남는 건축물 면적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좀 수익사업에 쓸 수 있는지 그 용역 진행하면서 각 건축면적별로 사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업태나 업종은 나름대로 이렇게 지향하는게 좀 있지 않을까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것도 현재 나와서는 안 되구요.  그 때 가서 용역사에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또한 민간한테 사업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임대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요.  중구 발전, 이거 용역 이건 결과는 언제 나오죠?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내년 10월초쯤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주고요.  내년 그것도 3월달 발주 예정인데 거의 용역 기간이 6개월 되기 때문에 내년 9월말이나 10월초쯤이면 최종 용역안이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관광특구 외에 영종, 용유, 뭐 연안동, 율목동 다 포함된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결과는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관광특구뿐이 아니라 우리 중구 지역이 앞으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래 예측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복지, 사회, 교통, 건설 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망라해 가지고 우리 구의 미래예측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102페이지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중국어마을 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는 일단 홍보라든가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또 내실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비전선포식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가장 중점 사항을 보면은 중국어마을 다목적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영종 용유 지역에 구립 체육관이라든가 역사 문화관 박물관 같은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물론 진척도에 따라서 이 업무도 같이 보시겠죠.  여기 업무계획상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네,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업무진척도에 따라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하는 업무의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투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검토도 하고 그 쪽 관계자들하고도 접근도 하고 접촉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그거는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 접촉을 하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사실 구도심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안, 월미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구도심권하고 영종 용유 지역이 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나서 연계된 사업, 이게 왜냐하면 구도심권만 가지고는 사실 미래발전이 완성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다시피 제4연육교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월미도 하고 영종도 잇는 교량 문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지 않느냐 얘기 하겠지만 사실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제4연육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우리구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건설과에서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金正憲 委員   어느정도 진척된 건 없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하고 해야될 사항하고 다 검토는 마쳤고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지금 기본적으로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특구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경동에는 경동에 맞는 웨딩이라든가 특색사업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배다리는 배다리대로, 도원동은 도원동대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朴圭雄   예,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 출장소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時 1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6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영종출장소장 태동환입니다.  김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종출장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례 반복적인 인력 운영비와 일반운영 사업 등은 제외를 하고 2007년도 대비 변동이 있거나 새로 시작되는 시설비 사업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종출장소 2008년도는 30억 1,222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1억 71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주 원인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이 7명이었으나 현재 4명, 2008년도에는 4명, 그 다음에 기타 시설 사업비 등이 절감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배선판 및 노후선로 교체 1,000만원 이것은 영종출장소 본소가 되겠고요.  바로 밑에는 운서지소 청사 내부 리모델링 해서 4,000만원이 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비가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7년도까지 무료로 수수료 없이 수질검사를 해 주었지만 2008년도부터는 지자체 부담으로 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어서 2008년도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56쪽에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대비 805만 2,200원이 삭감이 돼 있는 것은 7명이었으나 3명이 줄어서 내년도에 4명으로 운영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457쪽에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내 급수대 설치, 공설묘지내 벤치 설치,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설치는 성묘객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쓰레기를 많이 거둬는 갑니다마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집하장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45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농업용관정 3,000만원씩 세군데로 돼 있습니다마는 산식이 그렇고 실지는 1,500만원씩 공이 되어갖고 6개 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되는 농업용 관정은 584만평 수용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농가 구서제 공급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항에 이 농가 구서제는 쥐잡는 약인데요, 이게 단가가 4만 4,000원입니다.  친환경 구서제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461쪽 맨 상단에 보시면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예산액에는 원래 2007년도에는 2,464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 추경에 2,464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요.  2008년도 내년에 1,974만원을 새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 이유는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에 보시면, 월촌 양어장 방조제 정비공사, 회주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그 다음에 운남동 109-6번지 일원 아스콘 포장공사, 중산동 1353-1번지 일원 아스콘 공사, 운북동 177-10번지 일원 아스콘 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백운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쉼터 조성공사, 아래 부분에 보안등 유지관리 구조물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편익사업 소하천 정비비는 일상 포괄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455쪽이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출장소 청사유지 보수비, 운서지소 청사유지 보수비가 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954만원이었었거든요.  54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특별히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늘어난 부분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구정업무 보고를 저희가 드릴 때 영종출장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꾸 보수를 할 때마다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2009년도 상반기에 새로 신축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간다고 사료가 됩니다.  

○金昌福 委員   아 이 546만원 갖고 뭘 해.  아예 고치려면 제대로 고치든가 해야지.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에 보시면요.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출장소 내에 민원실만 늘리는 걸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거는 그걸로 리모델링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개선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청사유지 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청사 외적인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는 유지 보수비를 1,954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으로다 세운 거니까 늘어난 부분은 546만원이에요.  똑 같은 건물에 특별히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가 물어 보았더니 누수나 이런 거 땜질식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예 그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위원님, 사실 영종출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용유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누수를 잡아도 희안하게 자꾸 외벽에서 들어오고 누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한번에 그냥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찔끔찔끔씩 해 가지고 괜히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457페이지요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간 부분에 457페이지 맨 상단에서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인건비 1,564만 1,000원이 지금 새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내용이 뭐에요?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를 해 갖고 거기에 관리인을 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렇지는 않고요.  그 458쪽 중간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구읍뱃터 시설물관리 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있어 가지고 이 인부임으로다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경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아마 제가 일부는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새로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이요.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까 458쪽에 중간에 있는 구읍뱃터 시설물관리 인부임을 같이 혼용을 해 가지고 원래 일용직들의 계약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 조정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건 뭐에요?  여기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1,564만 1,000원이 돼 있고 그리고 458페이지에 그냥 이게 공공운영비 아니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뭐 상하수도 요금, 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 인데 이거는 그럼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청소에 1,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인건비는 새로 지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신규 화장실이 생겨서 관리인을 둬서 이게 예산을 세우셨나 생각을 한건데.  이 458페이지 하고 뭐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럼 위원님 이거는요.  자세히 보시면 기본급에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57쪽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기본급의 일수 보면 260일로 돼 있고요 1명,

○金昌福 委員   예.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뒤에도 보시면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 인부임 기본급 1명 19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적으로 관리인부임 1명이 고정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구읍뱃터 보면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수가 그래서 190일과 260일로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따로따로에요 그럼?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러니까 혼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금년도 예산은 이 앞 부분에 있었던 예산을 어떻게 지불한 거에요?  금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07년도에도 예산을 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 본예산은요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인부임만 서 있었고요.  시설물 관리

○金昌福 委員   그럼 공중화장실 관리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건 추경에 나중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나중에?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화장실

○金昌福 委員   나중에 얼마 정도 세웠었는데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2007년도 예산은 제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내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잖아요.  그 459페이지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내년도 예산만 1,564만 1,000원인데.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읍뱃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원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용주해운에서 하던.  그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새로 가건물 형태의 화장실을 작년도 1월에

○金昌福 委員   신규로다가 새로 했단 말이지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예.

○金昌福 委員   그래갖고선 지금 관리인 인부를 하나 별도로다가 배치를 한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그렇게 하면서 8월달에 추경에 63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요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640만원 인건비가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예?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제로로다 해 놓았으니까

○豫算擔當 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아니 여기는 본예산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본예산으로다 계상을 한 거에요?

○豫算擔當 張淳甲   예 전년도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추경 예산은 여기 안 올라간 거에요?

○豫算擔當 張淳甲   그렇죠 예.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455페이지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영종출장소는 너무 노후돼서요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었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청사의 안전문제라든가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이나 후년도에 종합청사 계획 때문에 아마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상은 당장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조금만 들어가고 후년 정도에는 아마 종합청사 관리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청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주변의 가용 토지를 활용하면 동사무소나 출장소 청사외에도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출장소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던 일을 청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아마 힘을 써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중산동에 그 360m 폭 2m 포장공사 말입니다.  이거는 현재 딱 2m로 딱 나와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이거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토지 형태가 2m 정도로 돼 있고 먼제 제가 구정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설계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360m였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가 길거든요.

○金正憲 委員   예.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차가 오거나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교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구간이라도 3m가 되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그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같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리고요.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신지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김정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뭐야 성인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구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종초등학교 인근에 스쿨존 시설물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되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보강을 또 하구요.  그 다음에 일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안내하는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578만평 구역이라고 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기로 한 영종 공항 신도시는 배제를 시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보안등 유지 관리 관련해 갖구요.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여타 지역에 좀 더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584만평, 578만평 그 구역 안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물론 보상도 관련있습니다만 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보안등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예산절감차원이든 어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나머지 구역으로 보안등을 이전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측해안도로에서요.  남측 해안도로 끝에 한진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正憲 委員   거기서 부터 영종 뱃터 초입까지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아마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이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 하는 도로, 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 안에서도 영종출장소가 관리하는 도로, 공항에서 관리하는 도로, 저 쪽 신공항하이웨이에서 관리하는 도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 부분뿐이 아니라 또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의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을 또 초빙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엊그저께 저희들 위원님들이 영종도를 들어가서 중산동 마당개마을을 한바퀴 돌아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마당개라고 하는 마을이 한 20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날 가서 보니까 100여가구가 더 늘어난 하나의 엄청 큰 마을이 형성이 됐더라구요.  중요한 거는 도로라는 거죠, 도로.  사실.  그런데 우리 출장소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당장은.  그러나 우리 구나 시 도시계획 다 연결을 해서 출장소가 좀 깊이 관심을 가져줘서 마을버스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 마을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버스가 드나들기가 굉장히 불편해, 도로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관심 가져본적 없죠, 아직요?  그 마을에 대해서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종 용유 다 아시다시피 과도기이고 격동기입니다.  복잡하고 행정도 굉장히 중첩돼 있고 그래서요.  물론 이제 이 쪽 수용되지 않는 지구는 먼저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정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아스팔트, 세멘으로 돼 있는 거를 전원도시 성격이 나오도록 아스콘으로 최대한 하고 어차피 농로라든가 도로 지반이 약한 부분은 아스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멘으로 물론 하구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마당개 올라가는 회주도로도 일제적으로 출장소에서, 제 생각에는 출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 현황에 대한 소유자 파악을 먼저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쪽에 국유지라든가 구유지가 시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도로를 최대한 넓히고 또 사유지 같은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래요.  하여튼 뭐 출장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구하고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도로에 연계된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아직 주민들이 크게 민원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내년부터 인제 일부가 돌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아직 올해 예산에 올리지 않았지만 예산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노력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용유출장소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시설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용유출장소에 내년도에 총 예산은 25억 5,828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5억 2,430만 7,000원, 그렇게 해서 3,89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원인은 시설비가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시설비 증가한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용유출장소에 직원은 정원이 21명, 현재 우리 인원이 21명 해서 다 지금 채워진 상태입니다.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6,024만 8,000원, 저희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무의 종선 운영비가 있습니다.  9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유원지 쓰레기 수거 특별 인부임입니다.  1억 6,158만 5,000원, 여기 보면은 유원지 쓰레기 특별 인부임은 저희가 5월, 6월달에 7명, 그 다음에 7, 8월달 집중 피서철인 7, 8월달에 45명, 9월, 10월달에 8명 그래서 60명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에 보면은 소무의도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무의도에 생활 및 행락 쓰레기가 임시 집하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임시집하장에다가 다 집하를 한 후 그거를 일괄 위탁 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용유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7,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총 청소 용역비인데 내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봄, 가을에 주 3회, 여름에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해수욕장 성수기 때는 하루에 3번, 겨울에는 2번 이렇게 청소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원지 무단폐기물 처리 5,000만원, 이거는 소무의도 이외의 지역, 무의도에 본도라든가 아니면 용유 본도, 거기에 집하장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 수거대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에다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각각 분리하는 겁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 3,0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해서 소무의도에는 저희가 2006년부터 선박을 통해서 급수 운반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월 한 100톤씩 운반해서 하절기, 뭐 이렇게 김장철 이런 때는 한 달에 3번씩 합니다마는 매월 2회 정도의 저희가 급수운반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농가 구서제 구입, 여기는 작년도에 예산이 88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40만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도에는 농가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다 공급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유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서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구입비 847만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70톤 가량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475페이지 소형화물차량 구입, 이거는 1,6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더블캡 한 대가 내용연수가 내년도로 임박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산, 을왕리 해변에 노후화된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상 보기에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최첨단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로써 해 가지고 쾌적한 유원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원지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신설 수문 보수공사, 신설동에 수문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만원가지고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북동 912-1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9,000만원, 무의동 119-1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 3,000만원,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7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인데 을왕리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보수 및 급수선 연결 공사, 왕산도 마찬가지로 급수선 연결공사, 선녀바위도 마찬가지로 급수선 연결공사입니다.  하나개, 실미, 그 다음에 전망대 안내방송시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외곽부서, 외곽 지역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사장 위험지역 정비공사 5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설치공사 500, 자연발생유원지 샤워장 보수공사 1,000만원 이렇게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474쪽이요.  재료비를 보면은 작년도보다 1,61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그 밑에 응급 보수용품 구입 해서 로크하드, 시멘트 등 이게 확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거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847만원, 작년도에는 2,464만원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160톤이 지금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재고가 있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프러스 해서 70톤을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가지면 올해는 많은 눈이 내리지 않는 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뭐 기상예보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폭설도 잦을 것 같고 아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염화칼슘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작년도에 사용한게 몇 톤 정도 사용하셨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작년도에 사용한게 65톤 사용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160톤이 지금 재고가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면도로, 그 다음에 본도도 있지만 이면도로, 또 무의도 그런 데도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라 그랬는데 이게 4개소라고 아까 을왕 왕산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476쪽에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470

○金昌福 委員   이게 을왕 왕산 지금 노후된 것 교체하는 거에요, 그럼요, 그거?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인제 여기 4개소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4개소인데 지금 을왕리에 지금 제트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달 정도에 점검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을왕리하나, 그 다음에 왕산리도 화장실이 고장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거 인제 교체하면서 재래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거는 과감히 폐쇄를 하고 그러니까 을왕, 왕산, 선녀바위가 지금 우리가 또 한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선녀바위는 그렇게 또 인구가 집중되지 않고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 물음표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을왕, 왕산, 선녀, 그 다음에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이죠,  거기에 하나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마시란 해변 있는데 그 쪽에 화장실 있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마시란 있는 쪽으로 첨단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떤 건데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 부분에 대해서는 

○金昌福 委員   재래식이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재래식이 아닙니다.  수세식인데요.  첨단 화장실을 하나, 한 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마시란에는 중간 정도 저희가 헐어버린 부분 있죠?  그 부분에 그 옆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마시란 해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보면은 학생들이고 뭐고 갯벌체험한다고 해 갖고 내가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가 한 20여대씩 막 있던데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많이 옵니다. 

○金昌福 委員   화장실 그거 하나갖고 되겠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러니까 첨단 화장실 한 군데는 있지만 재래식 화장실 그것이 6개소가 있어요.  그 옆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왕창 많이 오고 막 학생들이 막 몰리고 머드팩 뭐 이런 데 나가서 체험활동 했을 때는 조금 줄서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시란은.

○金昌福 委員   뭐 내가 봤을 때는 마시란 해변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들어갔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마시란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안 들어갔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사람이 거기 엄청 많이 온다 말이에요.  그 해변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자연발생유원지로다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신경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점검도 좀 많이 나가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불편한 점 없는가 확인 좀 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내일 오후 10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