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1月 28日 (水) 10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時 32分 開議)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27억 2,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83%인 105억 3,900만원이 국시비 보조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15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 산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96쪽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 복지상담실용 쇼파, 복지급여 조사 업무용 핸드폰 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분과 위원 20명 참여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과 등 회의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협의체 유급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연찬회 개최비용, 중구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등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계획 5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10월 5일 사회복지의 날에 중구 사회복지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사회복지의 의미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69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복지위원이라든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 그 다음에 복지위원 보수 교육을 상하반기 2번 하는데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라 그래서 아동, 비만 아동 관리라든가 아동 인지력 능력 향상 사업이라든가 중증장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연찬회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 운영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 자체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진 촬영비로 해서 500만원, 그 지역개발 홍보 유인물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 사업으로 성미가엘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41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하고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기능보강사업비는 옥상 방수 공사하고 화장실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5개 사업 39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고 푸드뱅크 사업 및 장비 지원비, 이 장비 지원은 탑차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으로 추석, 설 2회에 걸쳐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으로 1억, 5개 보훈단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월 6,000원미만 548세대에 대한 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활, 자립지원사업으로 자활장려금을 65명 기준으로 해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구 지역 자활센터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종사자 장려 수당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구입에 배송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등 58명에 대한 사업비로 6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자체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체 사업은 복지도우미라든가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4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봉사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급식보조 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에 대해서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3억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특별회계로 복권기금으로 시 주관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구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활자립 지원 예산은 15억 7,000만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액이 91억 6,800만원인데요. 204쪽부터 206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급여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6쪽 중간쯤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100만원은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3개월 동안 정부 양곡을 50%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양곡 기금에서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시비 보조 사업으로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라든가 홍보비, 탁상용 달력을 1,000부 제작해서 배부할 내용입니다. 그 외에 사무용품비로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08쪽부터 209쪽은 자원봉사자 종사자 인건비 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PC 2대 교체 비용이 계상이 됐구요. 행사 차량 장비 캠코더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로 자원봉사의 날 기념 행사라든가 홍보 사업에 1,0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급에 2,000만원, 워크숍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외에 조끼 제작비에 3,000만원, 전문 자원봉사단 관리에 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3,000만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인건비입니다 이게. 1,600만원, 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 3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으로 시 주관 사업이었다가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1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항은 자원봉사 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 7월부터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 미만 인건비가 반영이 됐구요. 올해는 1년분이 계상이 됐고 또 2008년도에 코디가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지원도 시비 사업에서 구비로 이관된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용촉진 사업으로 취업정보지 제작 등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취업정보 상담사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고용촉진 사업으로 홍보비라든가 현수막 제작비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다음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도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등으로 해서 2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지원 예산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01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2,100만원으로 국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2,200만원,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여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603쪽에 의료급여 군.구 관리비로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라든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억 6,8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으로 급량비가 240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융자금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27억 2,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83%인 105억 3,900만원이 국시비 보조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15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 산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96쪽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 복지상담실용 쇼파, 복지급여 조사 업무용 핸드폰 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분과 위원 20명 참여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과 등 회의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협의체 유급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연찬회 개최비용, 중구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등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계획 5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10월 5일 사회복지의 날에 중구 사회복지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사회복지의 의미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69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복지위원이라든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 그 다음에 복지위원 보수 교육을 상하반기 2번 하는데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라 그래서 아동, 비만 아동 관리라든가 아동 인지력 능력 향상 사업이라든가 중증장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연찬회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 운영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 자체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진 촬영비로 해서 500만원, 그 지역개발 홍보 유인물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 사업으로 성미가엘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41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하고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기능보강사업비는 옥상 방수 공사하고 화장실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5개 사업 39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고 푸드뱅크 사업 및 장비 지원비, 이 장비 지원은 탑차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으로 추석, 설 2회에 걸쳐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으로 1억, 5개 보훈단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월 6,000원미만 548세대에 대한 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활, 자립지원사업으로 자활장려금을 65명 기준으로 해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구 지역 자활센터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종사자 장려 수당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구입에 배송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등 58명에 대한 사업비로 6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자체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체 사업은 복지도우미라든가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4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봉사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급식보조 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에 대해서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3억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특별회계로 복권기금으로 시 주관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구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활자립 지원 예산은 15억 7,000만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액이 91억 6,800만원인데요. 204쪽부터 206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급여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6쪽 중간쯤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100만원은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3개월 동안 정부 양곡을 50%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양곡 기금에서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시비 보조 사업으로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라든가 홍보비, 탁상용 달력을 1,000부 제작해서 배부할 내용입니다. 그 외에 사무용품비로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08쪽부터 209쪽은 자원봉사자 종사자 인건비 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PC 2대 교체 비용이 계상이 됐구요. 행사 차량 장비 캠코더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로 자원봉사의 날 기념 행사라든가 홍보 사업에 1,0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급에 2,000만원, 워크숍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외에 조끼 제작비에 3,000만원, 전문 자원봉사단 관리에 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3,000만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인건비입니다 이게. 1,600만원, 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 3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으로 시 주관 사업이었다가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1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항은 자원봉사 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 7월부터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 미만 인건비가 반영이 됐구요. 올해는 1년분이 계상이 됐고 또 2008년도에 코디가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지원도 시비 사업에서 구비로 이관된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용촉진 사업으로 취업정보지 제작 등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취업정보 상담사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고용촉진 사업으로 홍보비라든가 현수막 제작비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다음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도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등으로 해서 2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지원 예산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01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2,100만원으로 국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2,200만원,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여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603쪽에 의료급여 군.구 관리비로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라든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억 6,8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으로 급량비가 240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융자금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98쪽이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이라 그래서 5,537만 9,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액 민간위탁금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몇
○金昌福 委員 198페이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198페이지는요. 국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金昌福 委員 내용이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이거는 지역 사회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동 학습지 사업을 내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 신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신규는 아니구요. 이게 작년도 추경에도 1억 9,100만원이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추경에 1억 9,000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작년 1회 추경이요.
○金昌福 委員 추경에 1억 9,000을 세웠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이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5,537만원이구요. 그 밑에
○金昌福 委員 추경 또 하실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요. 이 예산이 신규 예산이 아니구요. 작년에도 편성됐던 예산이고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1억 9,000 정도를 세우셨었다며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시비보조,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추경 예산을 다 소진 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오. 아직 소진 안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소진 됐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직 안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안 됐다구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5,500만원만 세운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에요. 올해는 5,500만원있구요. 그 밑에 보면은 보편형 아동 바우처 사업 해 가지고요. 1억 4,400만원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과 관련되는 거에요? 그 편성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 사항이 2개 사업에 연결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은요. 저희가 비만 아동관리라든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사업, 중증 장애아동 발달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같은 사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라는 거구요. 그 밑에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은 그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202페이지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 이전으로다가 6억 5,475만 8,000원 요청을 하셨는데 금년도보다 5,000만원 정도가 감액 됐어요. 감소됐어요. 그 원인은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 중에서 보시면은 자활 장려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9,477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897만 6,000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580만원이 삭감,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거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은 80명이었는데 올해는 65명으로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보면은 일단은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항상 추경에 다시 올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요.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208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부분인데 소장이 215만 8,875원, 팀장이 145만 6,600원이에요. 민간위탁금 208쪽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중간 부분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소장 기본급이 240만 1,300원이고 팀장은 145만 6,6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소장 기본급은 줄고 팀장 기본급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에요? 07년도 예산서 309페이지에 보면은 기본급 나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작년도에는 보니까 소장님이 240만 1,300원으로 돼 있구요. 직원은 13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137만 4,000원
○金昌福 委員 그러게 금년에 07년도 예산에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호봉이 상승이 된 거구요.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소장 봉급이 왜 줄어들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거든요.
○金昌福 委員 250만원 이상, 25만원 정도 이상이 줄었어요, 기본급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릴께요.
○金昌福 委員 아니, 내가 봤을 때 다른 인건비는 다 인상이 되는데 소장 기본급만 이게 줄어들었더라구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뭐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실 것같으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셔서 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시비에 맞춰서 짜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짜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83%가 국시비 사업입니다.
○金哲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이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이 사업은요. 사실 예산상은 저희 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노인 돌보미 사업이 있구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 같은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金哲洪 委員 예산 편성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돼 있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그 사업 실적이 이게 인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인제 노인 바우처 사업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복지과에서 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예산이 복지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때 질문드리기로,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관련해 갖구요. 이게 대상자라든가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이게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이 시에서 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구로 사업이 이관이 됐는데요. 자활,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을 원하는 곳에 가서 자활 대상자가 그거로 일을 해 주면서 인제 비용을 받는 거죠. 임금을 받는 거죠.
○金正憲 委員 대상자는 40명?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40명입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우리 구에도 한 40명 정도면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자활 중에서 40명이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가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 편성이 좀 지난해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은 총 7개의 정책을 가지고 19개의 단위사업에서 세부 사업은 무려 10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07억 5,9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6개 사업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구비가 28.1%고 국비가 32.8%, 시비가 39.1%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29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0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품목별 예산시에 편성돼 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5만원 항목이 자체가 사업별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수치상으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정책으로 선진화된 노인복지사회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여성 정책까지 포함됐던 예산이 노인복지로만 3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맨 아래단에 신규 사업으로써 기초 노령 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4억 544만 8,000원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가 투입된 5억 2,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2007년도에 54명에서 2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은 7,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들은 중구 노인복지센터에 4명이 있고 중구 자활 후견기관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맨 하단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8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15명이 지금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주 3회 일을 하고 월 2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노 홈케어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구노인복지센터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과 마찬가지로 주 3회 근무하면서 월 2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 해서 소공원 관리 사업이 14명에 주 3회 1일 4시간씩만 근무를 하고 일당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 헬퍼 사업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공영 주차장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또 주차 질서를 이렇게 확립을 하는데 있습니다. 16명을 근무를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총 주차 관리 개소는 8개소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 3회 4시간씩 근무하면서 1일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자리,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노인복지센터에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8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경로 교통수당이 대상자가 2008년도에는 1,912명에 되겠고 여기에 예산 편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전체의 노인분의 60%가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최상위 20% 노인분들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중간에 20%만 내년도에 경로교통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2007년도에 13억 5,700만원이 2억 7,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장수 수당이 내년도에는 90세 이상 노인 125명이 해당이 돼서 4,5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거는 시에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내의 소액을 납부하는 어려운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산은 총 3,200만원이고 시, 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총 2억 6,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내년도에 총 4개소로써 급식은 1일 56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무료 이미용봉사단 지원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봉사단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 1회 재가 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 단체를 방문해서 이미용 봉사를 하는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으로써 내년도에 연안동 경로당, 도원동 경로당, 북성동 경로당, 그리고 월미경로당 4군데에 방학 교실을 운영할 때 지원하기 위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보상금으로 5만원씩 50개소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3월에 경로당 현대화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각 경로당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구립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북동 고염나무 지역에 지금 건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 8월경에 완공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9,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상단에 개인 운영신고시설 운영비로다가 2,251만 2,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70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믿음의 집이 9명이 지금 있고 다니엘의 집이 9명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은 신규 사업으로써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 부지 매입 예산으로 5억 7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종 공설묘지 대부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07년도에 대폭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수급자가 총 630명으로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 장애자는 3만원, 그리고 장애인수는 지금 현재 총 9만 920명 중에서 4,252명으로 중구는 약 4.7%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수급자에서는 중증환자 1, 2급은 월 20만원씩 가족에게 지원이 되겠고 경증 장애아 가족에게는 10만원을 지급이 됩니다. 또한 새로 신설, 2007년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요. 차상위, 그러니까 120% 범위에 드는 장애 가족에게도 중증에는 월 15만원, 경증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중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로써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및 자립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재가복지센터에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 되고 국시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약 25명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5억 3,000만원이 되겠고 재가복지센터에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여기에 7,185만 7,000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3명에 인건비 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은 같이 재활시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9,2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영유아보육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구립 8개소, 그리고 법인 2개소, 이렇게 10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7억 6,000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구립시설이 이미 ‘갈매기’가 개원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예산이 확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신규로다가 차량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계상을 해서 18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 장애인전담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장애아 전용 통학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서 저소득층 보육료로 14억 2,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하 취학전 아동 중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저소득층은 법적 영세민도 있겠습니다만 1층부터 5층까지 거의 일반 서민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총 대상 인원은 현재 2,5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5세아 보육료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100%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에 특수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수 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장애아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이지만 24시간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예산을 2,484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3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공립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에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보육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도 통상 100여만원 내외뿐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공립 시설장에게는 월 15만원, 그리고 1급교사, 2급교사, 3급 교사들도 10만원, 8만원, 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구요. 민간시설은 좀 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상향 조정돼서 1급은 15만원, 2급은 10만원, 3급은 8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에 대체교사 인력 은행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은 특성상 교사가 빠지게 되면은 사정상 휴가라든가 또는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다가 17명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은 그 교사는 1일당으로 3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이것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지원으로 저희 4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보육시설들이 민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받는데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인증 받는데 따른 여러 가지 준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기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보육 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시설에는 저희들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30만원, 그리고 21인 이하는 25만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마다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지원을 합니다. 정부 지원시설은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 체육행사시 200만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16개가 있는데 300만원,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20개가 있는데 이거는 200만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셋째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셋째아한테는 보육료를 저희들이 정부 지원 단가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해당 인원은 약69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입양을 활성화,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양아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100% 예산을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예상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건강검진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육아동 전 계층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연 1회 하고 1인당 1만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법정아동 현장학습비를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저희들이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일반어린이집에도 저소득층 자녀가 어린이집에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잡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층 자녀,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에게 100명 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1,8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에 평가인증 지원금을 1,04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1인당 한 번에 한 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평가 인증을 저희들이 전 시설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6억 9,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구도심권 관내에 1개소를 보육 시설을 신청을 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6억 9,000만원으로는 신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현 전동 경로당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 전산화 사업 시행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전산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평가 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가 인증을 준비하지 않은 시설에게도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맨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공립뿐만 아니고 민간 시설도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양성평등 실현 사업에서 특별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적 피해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특별 강사, 전문 강사를 모시는데 3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적 피해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15만원씩 10번에 걸쳐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10개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여성정책 설명회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2007년도에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전에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이 반드시 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은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행사비로 예산을 2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인건비로 전액 시비로다가 4,9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원이 현재 14명이 근무 중에 있구요. 각 동에 1명씩, 그리고 여성회관과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면서 활동비를 월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여성정책 업무추진은 앞전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업별로 분류가 돼서 이 쪽으로 여성정책 업무로 2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구 여성회관 위탁 운영에 3억 4,092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구 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6년도에 4월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30만원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주 여성 한글교실이라든가 문화체험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에다가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한부모 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로다가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현재 한 83세대가 있는데 10세대만 세운 것은 그 동안 꾸준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세대만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한부모 가족 월동대책비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세대에 월동비로다가 25만원씩 5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원으로 5,541만 5,000원입니다. 이건 전액 국시비로써 우리 해당 인원은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21명이 있고 이 아동들한테는 월 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약 한 30명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연간 수업료 전액과 입학금도 전액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1억 3,800만원이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9일날 카톨릭회관 2층에 개원한 건강,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여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교사가 20명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미혼모자시설 인천자모원입니다. 이것은 2억 3,026만 5,000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자모원은 정원이 29명이고 종사자는 원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구건강가정센터 지원 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보고드렸듯이 건강가정센터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총 8억 1,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가 영종보육원에 50명이 수용이 돼 있고 인천 보라매 아동센터가 지난 4월에 개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11명이 1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너랑나랑의 집이라고 그룹홈에 7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으로 9,477만 6,000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보라매 아동센터에 각종 창호 난간 설비라든가 지금 현재 기름 보일러를 때는데 너무 기름값이 많이 나와서 심야전기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예산인데 이것은 시하고 시에서 아동보라매에다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상은 신규 건물로써 지금 현재 지원할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것은 아마 삭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7,920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이것은 산돌하고 그루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EBS 수능 공부방은 지금 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가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아마 그 폐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내시가 좀 삭감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써 그루터기, 산돌, 그리고 돈보스크라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 교사들한테 100만원씩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5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결식 아동은 약 456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한 식당 3,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 계좌지원입니다. CDA라고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아동 보육시설 그러니까 고아원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사회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자립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거가지고는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부터 18세까지 본인의 용돈을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하면은 그 저축한 양만큼 국가에서 링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국가 예산에 월 3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3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3만원 해서 6만원이 적립이 돼가지고 18세에 퇴소할 때 일시불로 받아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년소녀가 지금 현재 3가구에 7명이 있구요. 그리고 가정에서 위탁해서 양육받고 있는 어린이가 13가구에 15명이 있습니다. 총 22명에 대한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906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로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친인척 아동이라도 친인척들이 의무적으로 키워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잘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할머니라든가 또는 친인척에 위탁해서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다가는 상해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아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학습 지원으로써 신규 사업으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통역비가 150만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동아리 경연이라든가 중국어캠프,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라든가 해서 총 4,287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중국어마을과 함께, 조성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어캠프는 저희들이 하계, 동계 2번에 나눠서 40명 정도의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1주일 과정의 캠프를 우리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국어마을 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동아리경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따 보고드릴 때 청소년 문화지원에서 동아리 경연을 하는 그것이 연말에 청소년 문화축제때 경연대회시 쓰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한중 문화교류 청소년 참가자에게 기념품으로다가 5만원씩 2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리고 중국어교실 강사료로다가 1,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내 학교에서 또 방과 후에 또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다가도 저희들이 강사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써 중국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우리 중구는 모든 시설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특별히 필요한 우체국이라든가 기타 그 공항 로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체험시설은 저희들이 중국어마을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시설을 구 북성동 사무소 건물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관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총 2억 8,48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맨 하단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시에서 월미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다가 운영토록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문화존 운영을 기왕이면은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청소년거리가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문화회관 주변으로다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동아리에다가는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단체당 약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각급 학교 지원이 조례가 2%로 개정이 돼서 전액 9억 7,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상 학생이 고교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3,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연안동에 공부방이 있고 또 도원동 노인회관 2층에 지금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이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 편성이 좀 지난해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은 총 7개의 정책을 가지고 19개의 단위사업에서 세부 사업은 무려 10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07억 5,9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6개 사업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구비가 28.1%고 국비가 32.8%, 시비가 39.1%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29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0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품목별 예산시에 편성돼 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5만원 항목이 자체가 사업별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수치상으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정책으로 선진화된 노인복지사회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여성 정책까지 포함됐던 예산이 노인복지로만 3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맨 아래단에 신규 사업으로써 기초 노령 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4억 544만 8,000원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가 투입된 5억 2,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2007년도에 54명에서 2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은 7,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들은 중구 노인복지센터에 4명이 있고 중구 자활 후견기관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맨 하단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8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15명이 지금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주 3회 일을 하고 월 2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노 홈케어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구노인복지센터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과 마찬가지로 주 3회 근무하면서 월 2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 해서 소공원 관리 사업이 14명에 주 3회 1일 4시간씩만 근무를 하고 일당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 헬퍼 사업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공영 주차장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또 주차 질서를 이렇게 확립을 하는데 있습니다. 16명을 근무를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총 주차 관리 개소는 8개소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 3회 4시간씩 근무하면서 1일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자리,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노인복지센터에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8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경로 교통수당이 대상자가 2008년도에는 1,912명에 되겠고 여기에 예산 편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전체의 노인분의 60%가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최상위 20% 노인분들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중간에 20%만 내년도에 경로교통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2007년도에 13억 5,700만원이 2억 7,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장수 수당이 내년도에는 90세 이상 노인 125명이 해당이 돼서 4,5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거는 시에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내의 소액을 납부하는 어려운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산은 총 3,200만원이고 시, 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총 2억 6,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내년도에 총 4개소로써 급식은 1일 56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무료 이미용봉사단 지원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봉사단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 1회 재가 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 단체를 방문해서 이미용 봉사를 하는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으로써 내년도에 연안동 경로당, 도원동 경로당, 북성동 경로당, 그리고 월미경로당 4군데에 방학 교실을 운영할 때 지원하기 위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보상금으로 5만원씩 50개소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3월에 경로당 현대화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각 경로당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구립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북동 고염나무 지역에 지금 건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 8월경에 완공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9,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상단에 개인 운영신고시설 운영비로다가 2,251만 2,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70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믿음의 집이 9명이 지금 있고 다니엘의 집이 9명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은 신규 사업으로써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 부지 매입 예산으로 5억 7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종 공설묘지 대부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07년도에 대폭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수급자가 총 630명으로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 장애자는 3만원, 그리고 장애인수는 지금 현재 총 9만 920명 중에서 4,252명으로 중구는 약 4.7%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수급자에서는 중증환자 1, 2급은 월 20만원씩 가족에게 지원이 되겠고 경증 장애아 가족에게는 10만원을 지급이 됩니다. 또한 새로 신설, 2007년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요. 차상위, 그러니까 120% 범위에 드는 장애 가족에게도 중증에는 월 15만원, 경증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중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로써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및 자립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재가복지센터에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 되고 국시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약 25명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5억 3,000만원이 되겠고 재가복지센터에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여기에 7,185만 7,000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3명에 인건비 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은 같이 재활시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9,2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영유아보육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구립 8개소, 그리고 법인 2개소, 이렇게 10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7억 6,000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구립시설이 이미 ‘갈매기’가 개원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예산이 확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신규로다가 차량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계상을 해서 18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 장애인전담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장애아 전용 통학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서 저소득층 보육료로 14억 2,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하 취학전 아동 중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저소득층은 법적 영세민도 있겠습니다만 1층부터 5층까지 거의 일반 서민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총 대상 인원은 현재 2,5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5세아 보육료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100%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에 특수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수 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장애아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이지만 24시간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예산을 2,484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3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공립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에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보육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도 통상 100여만원 내외뿐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공립 시설장에게는 월 15만원, 그리고 1급교사, 2급교사, 3급 교사들도 10만원, 8만원, 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구요. 민간시설은 좀 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상향 조정돼서 1급은 15만원, 2급은 10만원, 3급은 8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에 대체교사 인력 은행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은 특성상 교사가 빠지게 되면은 사정상 휴가라든가 또는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다가 17명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은 그 교사는 1일당으로 3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이것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지원으로 저희 4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보육시설들이 민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받는데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인증 받는데 따른 여러 가지 준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기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보육 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시설에는 저희들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30만원, 그리고 21인 이하는 25만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마다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지원을 합니다. 정부 지원시설은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 체육행사시 200만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16개가 있는데 300만원,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20개가 있는데 이거는 200만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셋째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셋째아한테는 보육료를 저희들이 정부 지원 단가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해당 인원은 약69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입양을 활성화,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양아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100% 예산을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예상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건강검진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육아동 전 계층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연 1회 하고 1인당 1만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법정아동 현장학습비를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저희들이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일반어린이집에도 저소득층 자녀가 어린이집에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잡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층 자녀,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에게 100명 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1,8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에 평가인증 지원금을 1,04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1인당 한 번에 한 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평가 인증을 저희들이 전 시설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6억 9,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구도심권 관내에 1개소를 보육 시설을 신청을 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6억 9,000만원으로는 신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현 전동 경로당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 전산화 사업 시행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전산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평가 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가 인증을 준비하지 않은 시설에게도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맨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공립뿐만 아니고 민간 시설도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양성평등 실현 사업에서 특별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적 피해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특별 강사, 전문 강사를 모시는데 3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적 피해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15만원씩 10번에 걸쳐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10개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여성정책 설명회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2007년도에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전에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이 반드시 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은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행사비로 예산을 2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인건비로 전액 시비로다가 4,9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원이 현재 14명이 근무 중에 있구요. 각 동에 1명씩, 그리고 여성회관과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면서 활동비를 월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여성정책 업무추진은 앞전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업별로 분류가 돼서 이 쪽으로 여성정책 업무로 2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구 여성회관 위탁 운영에 3억 4,092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구 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6년도에 4월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30만원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주 여성 한글교실이라든가 문화체험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에다가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한부모 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로다가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현재 한 83세대가 있는데 10세대만 세운 것은 그 동안 꾸준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세대만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한부모 가족 월동대책비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세대에 월동비로다가 25만원씩 5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원으로 5,541만 5,000원입니다. 이건 전액 국시비로써 우리 해당 인원은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21명이 있고 이 아동들한테는 월 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약 한 30명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연간 수업료 전액과 입학금도 전액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1억 3,800만원이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9일날 카톨릭회관 2층에 개원한 건강,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여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교사가 20명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미혼모자시설 인천자모원입니다. 이것은 2억 3,026만 5,000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자모원은 정원이 29명이고 종사자는 원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구건강가정센터 지원 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보고드렸듯이 건강가정센터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총 8억 1,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가 영종보육원에 50명이 수용이 돼 있고 인천 보라매 아동센터가 지난 4월에 개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11명이 1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너랑나랑의 집이라고 그룹홈에 7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으로 9,477만 6,000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보라매 아동센터에 각종 창호 난간 설비라든가 지금 현재 기름 보일러를 때는데 너무 기름값이 많이 나와서 심야전기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예산인데 이것은 시하고 시에서 아동보라매에다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상은 신규 건물로써 지금 현재 지원할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것은 아마 삭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7,920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이것은 산돌하고 그루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EBS 수능 공부방은 지금 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가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아마 그 폐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내시가 좀 삭감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써 그루터기, 산돌, 그리고 돈보스크라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 교사들한테 100만원씩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5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결식 아동은 약 456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한 식당 3,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 계좌지원입니다. CDA라고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아동 보육시설 그러니까 고아원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사회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자립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거가지고는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부터 18세까지 본인의 용돈을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하면은 그 저축한 양만큼 국가에서 링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국가 예산에 월 3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3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3만원 해서 6만원이 적립이 돼가지고 18세에 퇴소할 때 일시불로 받아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년소녀가 지금 현재 3가구에 7명이 있구요. 그리고 가정에서 위탁해서 양육받고 있는 어린이가 13가구에 15명이 있습니다. 총 22명에 대한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906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로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친인척 아동이라도 친인척들이 의무적으로 키워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잘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할머니라든가 또는 친인척에 위탁해서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다가는 상해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아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학습 지원으로써 신규 사업으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통역비가 150만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동아리 경연이라든가 중국어캠프,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라든가 해서 총 4,287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중국어마을과 함께, 조성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어캠프는 저희들이 하계, 동계 2번에 나눠서 40명 정도의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1주일 과정의 캠프를 우리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국어마을 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동아리경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따 보고드릴 때 청소년 문화지원에서 동아리 경연을 하는 그것이 연말에 청소년 문화축제때 경연대회시 쓰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한중 문화교류 청소년 참가자에게 기념품으로다가 5만원씩 2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리고 중국어교실 강사료로다가 1,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내 학교에서 또 방과 후에 또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다가도 저희들이 강사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써 중국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우리 중구는 모든 시설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특별히 필요한 우체국이라든가 기타 그 공항 로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체험시설은 저희들이 중국어마을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시설을 구 북성동 사무소 건물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관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총 2억 8,48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맨 하단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시에서 월미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다가 운영토록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문화존 운영을 기왕이면은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청소년거리가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문화회관 주변으로다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동아리에다가는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단체당 약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각급 학교 지원이 조례가 2%로 개정이 돼서 전액 9억 7,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상 학생이 고교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3,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연안동에 공부방이 있고 또 도원동 노인회관 2층에 지금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219쪽, 거기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198쪽에도 지금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은 복지과에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노인돌보미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본인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가정 내에 노인돌보미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동불편 어르신네들을 찾아가서 일정 시간을 저희들이 돌보미가 가서 수발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연일 노인돌보미가 2007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중구에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54명이었습니다. 54명을 저희들이 돌보미 바우처로다가 지원하려고 지난 6개월 동안을 홍보와 함께 각 동을 통해서 대상인을 발굴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가정봉사 파견센터라든가 자원후견기관이라든가 또 노인복지 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그 노인분들에 대한 수발드는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늦게 이 돌보미 바우처를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받던 사람한테 계속 받고 싶어하고 우리한테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2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미 바우처라는 것은 일정 교육을 제가 알기론 40시간을 전문 교육을 받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거기서 돌보미가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은 일인당 세명까지 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인은 20여 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3만 6,000원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월. 그리고 저소득층 한테는 본인 부담이 1만 2,000원 월 이렇게 부담하는 건데요. 다른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 바우처는 본인부담이 단돈 1만 2,000원, 3만 6,000원도 아까워서 물론 안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보미를 지난 6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이 돌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상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이렇게 적게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 돌보미들이 월평균 세사람 정도를 다 받으면 월 수입이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이정도 본인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건 아동들에 대해서겠죠.
○金哲洪 委員 아동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것도 바우처 들어간 거는 다 본인 부담이 일부 조금씩은 있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요.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는 너무나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구에 54명을 배정해 주고 선착순으로다가 그리고 저소득 120% 차상위까지만 받아라, 그런데 도저히 없거든요. 나중에 2차 방침, 3차 방침, 4차 방침이 바뀌어서 전 가족 다 지원해 줘라. 그래서 최상위 10%에 들어가는 10%만 빼고는 다 지원해 줘라. 그래도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내가 원하는 돌보미를 구에서 일정액이 들어갈 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교육시켜 가지고 교육시킨 돌보미만 가서 돌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돌볼 수 있는 거고. 거기만 지원해 주는 거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돌보미는 월 28시간으로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돌보미가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집에 가서 두시간을 봉사했으면 두시간 거기서 확인 받아서 그 단말기 입력을 해서 월 1인당 28시간을 돌봐주고 거기서 어떤 거는 20만 4,000원 그리고 본인한테 3만 6,000원, 이렇게 그것은 받는 거죠.
○金哲洪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224쪽이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지로 저소득층 6,000원 이하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도움을 혜택을 주게 되는데 거기와 물론 중복이 안되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것은 만원 이하입니다.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256쪽이요. 하단에 강사료 지원해서 3개교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金哲洪 委員 만약에 학교가 늘어나면 어떻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늘어나면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3개교로 본것이요. 저희들이 실수요 조사를 이미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강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사가 전문 중국어를 전담 교사가 2명 뿐이 없어요. 그래서 3명 있는 학교를 보고 지금 3개교만 일단은 세웠는데요. 이것이 확대가 돼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강의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거는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金哲洪 委員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중국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한중문화관에서도 또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각 동도 지금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애요. 중국어 마을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258쪽이요, 제일 하단에 교육 기관에 관한 보조금 관내 각급학교 지원이 10억에 가까운 지원이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세워놓은 것이 혹시 있는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듯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성이라든가 소모적인 거는 지원을 지양하고 그 정보화라든가 그리고 기타 학교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는 예산을 2005년도까지는 2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거의 5억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억대 이상 들어가는 거는 사업이 좋아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감히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실질적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관내 학교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의원 중에서도 같이 학교를 돌면서 정말 어떤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선순위를 정해서 작은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 표시가 안나는 것 보다 필요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哲洪 委員 마지막으로 25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안동과 도원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3억 8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3,800이요
○金哲洪 委員 3,800만원이 이게 거의 인건비성 예산인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거기 한사람씩 전담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르신네인데, 인건비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을 하면 사실 운영비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전기료라든가 뭐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구분이 돼 있는게 연안동은 독서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예산이 적고요. 도원동 공부방은 한자 교실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거기 성과가 큽니다. 거기는 약간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다가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도원동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또 이 독서실을 운영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요.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해 갖고요.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8개라고 했나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내년도 개원 예정까지 해서 8개
○金正憲 委員 그리고 법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얼 말씀하셨나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법인은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해 갖고요 법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우리 중부어린이집이 있고 또 효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종에
○金正憲 委員 아 그러니까 사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법인, 법인에서 운영하는거. 개인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중부어린이집은 중부교회, 그리고 효성어린이집은 거기 정도관 있죠? 거기 법인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법인체에다가 지원하는 범위가 공립하고는 틀린건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 같이 거의 똑같이 정부지원은 같이 지원을
○金正憲 委員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金正憲 委員 개인은 좀 다르다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개인은 지원 금액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金正憲 委員 업체가 아니지만 개인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에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교사들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인은 조금 차등을 둬서 더 지원을 합니다.
○金正憲 委員 법인보다 되려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가정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한 20군데가 있어요. 아파트 대개 1층에서 운영하는거요.
○金正憲 委員 예. 그런 부분도 똑같이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런 것도 가정어린이집이든 정부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법정 영세민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그런 아동을 받으면 그것은 전부 본인한테는 안 받지만 우리가 다 전액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원생 수하고 상관이 없나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원생 수에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개인 가정 또는 사설 어린이집은 절대로 영세민 자녀를 안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과외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구립 어린이집은 최우선적으로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 1순위 법정 수급자, 2순위 차상위, 3순위가 차차상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다 그걸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먼저 그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구립어린이집에서 나머지 채용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구립어린이집에서 그런 아동이 없을 때는 마지막엔 일반 어린이를 채우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요. 이건 보육시설 관련해 갖고 영종 보육원이 580만평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수용이 됩니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우리 구에선 이거 조치를 요구했는데 조치가 안되었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제청이 부지를 내 주기로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부지를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하늘도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쪽에서 이전을 하라고 그런 시점이 언제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경제청에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부지는 대토는 받았습니다. 대토는 받았고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미리 건물을 지어야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 그거는 이런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요. 기존 건물에 임시로다가 임대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 방안을 제일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럼 거의 제자리 쪽인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죠. 그 570만평 부지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럼 지금 제자리가 아니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범위 내에서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큰 운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까지는 그게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거는 보상주면 끝이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경제청하고 누차 강조한 것이 이 어린이 상당히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을 다른 수용시설로다 분산하면 이것 잘못되면 큰 일난다, 이 애들은 그대로 옮겨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거기서도 받아들여가지구요. 그 심각성을 알고 이제 대토로 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중간에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수용되지는 않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게 하면은 정서상 안 좋기 때문에요.
○金正憲 委員 다행이네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요. 청소년 육성 사업 중에서 몇가지 사업 중에서 중국어교육 관련인데요. 중국어학습관이라든가 체험관을 새로 조성하는 건가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金正憲 委員 리모델링 아까 부지가 어디라 그랬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구 북성동사무소 건물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에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당초에 사무실 시설관리공단으로 쓰려고 했다는데 그것이 인제 취소가 되고 이것이 인제 들어갔습니다.
○金正憲 委員 중국어마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게 중국어마을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여기 학습관이라든가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학생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건 대상이 학생뿐이 아니구요. 전국 또는 뭐 전체를 다 개방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제 체험학습으로 해서 또 영어마을처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다 개방을 하는 거죠.
○金正憲 委員 청소년 육성사업하고 겸해서 중국어에 관심갖는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미래발전기획단하고는 어느 정도 계속 연계성을 갖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네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바로 미래발전기획단에서는 중국어마을 총괄을 하고 있구요.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가 지금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중국어교육 관련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한중교류가 2006년도까지 했다가 7년도에 취소가 됐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우리 중국의 우호도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류를 또 하려고 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부분은 다른 우리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외에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이 여기 중국어학습관이라고 됐는데요. 사실은 중국어마을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하면 통상 영어마을 가면은 외국 세트를 다 만들어서 외국의 서양 건물 그대로 다 세트 만들어서 다 코스별로 체험을 하고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 중구는 기존 시설은 식당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학교, 이런 거는 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데 특이하게도 저희들이 인제 예를 들면은 우체국 하면 사실 저기 우체국이 저기있습니다만 그것만 체험하러 그 쪽까지 못 가고 그리고 또 봉황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일부러 갈 수도 없고
○金正憲 委員 그런 말씀을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말씀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테마별로 그 안에다가 세트장을 만드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 전반적인 운영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운영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 문화존 관련해 갖구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떤 건전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청소년 각 학교, 초.중.고에서 또 청소년 하면 또 사실 대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24세까지가 청소년이니까. 초.중.고, 대학교에 지금 현재 파악된 동아리가 수백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인제 우수 동아리들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수 동아리는 어떻게 선발하냐 하면은 저희들이 문화존을 4,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전에는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뭐 985만원뿐이 없어가지고 월 한 번씩 마지막주 토요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그래도 잘 쪼개면 그래도 격주내지는 매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 참여한 동아리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요. 연말에 인제 저희들이 10월이 청소년 문화축제때 인제 저희들이 우수 동아리 표창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들, 우수 동아리들만 가지고 또 한 번 축제를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예산도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청소년 축제가 이 사업에도 포함된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청소년 문화축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로 예산이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질문내용도 많고 시간도 꽤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8쪽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200
○金昌福 委員 18쪽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18이요?
○金昌福 委員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원 조건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전체 노인의 60%라고 하는데 소득 인정액을 얼마로 보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 저희들이 1, 2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 조사하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70세 이상 노인분들 노령연금 지원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정부에서 100%를 계상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형평이 안 맞으니까 전체 소득, 기초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60%로 본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60%를 본 소득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하고 2인 가구가 있는데 단독가구일 때는 은행 자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모든 재산이 9,8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 넘으면은 그 60%가 넘어가는 노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9,800
○金昌福 委員 가족 구성원이 전체를 말하는 거에요, 한 세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죠. 자식은 수억이 있어도 괜찮고 노인, 그 본인 이름으로만 없으면 자식이 아무리 부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중구가 이번에 조사를 집중 조사기간이 11월 16일날 끝났는데요. 집중조사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노인의 한 93%까지 뿐이 지금 안 나왔어요. 또 동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영종동은 뭐 보상을 많이 받으셔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지 70% 남짓뿐이 안 되구요. 도원동, 송월동 같은 데는 150%가 넘습니다. 60% 소득이 들어가는 노인을 조사했더니 송월동 같은 데는 1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송월동, 도원동, 율목동 이런 데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221쪽이요. 노노 홈케어사업과 관련해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200
○金昌福 委員 221, 노노홈케어 사업의 내용을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가사 서비스, 정비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노노서비스, 물품서비스, 노노케어 이벤트데이 운영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지금 노인선정 기준은 중구에 거주 6, 70대의 신체 건강한 노인, 또 수혜 대상자는 방문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중 가정봉사 파견 시설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노노 홈케어사업에 4,538만 8,000원이 인건비라 그러셨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전액 다 인건비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부 재료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노홈케어 참여하는 사람이 15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요, 15명.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럼 뭐 한 300만원 되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연으로 쳤을 때 한 300만원 정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 그 예산이 지금 4,500만원이라는 얘기죠.
○金昌福 委員 아니, 15명에 대해 4,500이니까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죠. 월 25만원 뭐 이 정도되니까요.
○金昌福 委員 그런데 223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민간 경상보조에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해서 중구 노인복지센터에 810만원, 이건 뭐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거는 인제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 중 하나, 노인분들이 10명인가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매일 4시간씩 뭐 이런 종이 박스를 접어서 이렇게 납품을 한다든가 해서 일을 하면은 그 노인분들한테 인건비조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주차장 같은데 인제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도 작년까지 해 봤습니다만 관내 주차장에 나가서 일할 만한 노인분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주차장 사업을 2007년도에는 또 취소했다가 또 다시 2008년도에도 한 번 주차 헬퍼 사업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노인 인력사업으로다가 인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 노노홈케어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루에 몇시간 정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노노홈케어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3회
○金昌福 委員 주3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몇 시간 정도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4시간 정도요.
○金昌福 委員 4시간 정도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4시간 정도 해서 25만원, 월로다 계산 했을 때 좀 더 높여줘야 되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복지예산이요. 사실 참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106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229쪽이요. 무의, 노인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토지 매입비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앞으로 아까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 세부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시비 보조를 받으려면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일단 2008년도에는 확보를 해 놓고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비 보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보조가 안 되면은 뭐 특별교부금 같은 거라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비보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하면은 천상 2009년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통 설계를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해도 보통 설계 기간이 120일 정도를 이렇게 주면은 또 한 4개월 흘러가구요. 그래서 또 공사를 입찰 발주하다 보면은 하반기쯤에나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정상대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걸립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240쪽이요. 240이요. 중간쯤에 셋째아 보육료가 69명으로다가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겼을 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보육료가 지급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이라 그랬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위탁시설이 지금 위탁시설에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주로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시는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아동을 맡겼을 때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고 이렇게 됩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애들을 보호하는 데죠. 양육하는 데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하면 출근시간에 갖다 맡겼다가 퇴근시간에 찾아가고, 데려가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래서 보육시설이 지금 가장 교사들이 기피하는 시설인것이요. 정말 0세부터 6세 미만 애들을 보육을 하다 보면은 그 부모들이 이런 맞벌이 부모들이 아침에 일찍 오는 부부도 맡겨야 될 부부도 있고 또 저녁에 또 늦게 밤 9시에 와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남자 혼자 애를 키울 때 정말 어디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24시간을 보호해주는 데가 필요하죠.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애를 돌본다든가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요. 일정한 뭐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24시 운영하는데는 도원동 민간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정상적으로는 저녁 5시까지만 돌보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보통 6시, 7시에 끝나면 8시, 9시에 와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연장을 하는데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숙직 서다시피 해서 이렇게 돌보고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렇게 추가 시간이 오바됐을 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金昌福 委員 추가비용을 그 당사자한테 부모한테 요구하는 건 없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부모한테도 일정액은 당연히 요구를 하죠.
○金昌福 委員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예산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우리가 또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金昌福 委員 이게 보니까 1억 4,000이 세워져 있는데 69명이면 약 20만원 정도씩 1인당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거는 인제 셋째아 해당되는 아동한테
○金昌福 委員 그러게 이게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금 그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뭐 시간 연장이 아니구요. 이거는 애들 많이 낳아라 이거죠. 셋째아는 정부에서 다 책임져서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는 보육에 신경 안 쓰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다가 인제 출산축하금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 맥락입니다. 그거는 출산축하금 1일로 끝나지만 이거는 0세부터 하여간 보육원 끝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100%는 아니고 75%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요. 상단 아래 부분에 청소년 성적 피해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이라 그래서 150만원을 세우셨는데 신규입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이거 신설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인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이것이 각 학교별로 교사들이 성교육 이런 거 피해,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강사를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사를 선정을 해서 학생을 이렇게 모집을 해 갖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요청에 의해서요.
○金昌福 委員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달라.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강의를 우리가 한 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별로 여기에 관련된 전문 강사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구요.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중구여성회관 운영,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여성회관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아시고 지난 번에 자체 수익에 대한 수익 부분은 전액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데다가 더 날개를 달아준 그런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게 자칫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요. 위탁 계약도 맺을 뿐더러 매년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바로 뭐냐 하면 예산서를 승인을 할 때 그 수익금을 거기에 편성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편성을 하면은 자연히 거기에 구의 보조금은 줄어들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이 일단 들어왔는데 수강료 수입이 예년에 보면은 2,500에서 3,000만원이거든요. 그럼 그 수강료 수입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수강료 수입이 뭐 3,000만원, 뭐 이렇게 섰고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3억원이 뭐 이렇게 추가해서 총 3억 3,000만원이다 하면은 그걸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인제 2009년도에 가서 수강료 수입이 오른 금액으로 인제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자연히 수강료가 1억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은. 그러면은 인제 예산 편성을 2009년도 예산 편성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 해서 수강료 수입이 그래도 3,000만원만 잡았다, 우리가 볼때는 한 1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3,000만원 잡고 나머지는 다 구비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예산 사정할 때 삭감을 하지요.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운영해 갖고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예산 수익이 수강료로다가 해서 한 2,500만원이 발생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럼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늘어났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것은 저희들이 1차에 세운 것은요. 2008년도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3억 7,000정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 사정을 해서 3,000여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일단 세운 거고요. 이것이 이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인제 위탁공고 중에 있는데 위탁공고 했는데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재위탁을 우리가 월요일날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하고 위탁계약과 함께 다시 2008년도 예산은 일단 이것으로다가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 나가는데, 저희 먼저 보고드렸듯이 첫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강생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5,000원짜리 위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권을 주면 새로 위탁받은 사람이 능력 여하에 따라서 만원짜리 만오천원짜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아마 가시적으로 제가 보기엔 1억 가까이는 수강료 수입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건 왜그러냐하면 이 중구 여성회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거의 우리 구비로다가 다 충당이 되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건 100% 구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金昌福 委員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 구의 열악한 수입원이나 수입 이런걸 보았을때 이 여성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낭비성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그래서 사실 조례개정 취지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한가지만 더 249쪽이요. 가정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게 1억 6,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金昌福 委員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4월 19일 4⋅19날 개원을 했어요. 여기 우리 김철홍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서구하고 우리 중구, 그리고 시 자체에서 세군대가 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하고 중구가 금년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액 시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내용을 보면 다방면에 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가정, 그러니까 결혼생활, 아동양육, 또 부부갈등, 성폭력피해, 이런 것이 그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 교육, 교양사업, 이러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金昌福 委員 카운슬러 역할을 해 주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죠. 카운슬러서부터 교양강좌, 또 외국신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건강가정을 일궈내는 거죠.
○金昌福 委員 시비로다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 전액 시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그런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나 점검하고요. 그리고 거기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거 청취해서 시로 올리고,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해서 더 받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취사서비스 예산 지원은 안됩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경로당에 주차서비스요?
○金哲洪 委員 아니 취사.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취사 서비스요?
○金哲洪 委員 예.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게 어제 연안동 라이프아파트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73개 경로당에 취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요구사항은 제가 들어 보니까 그 독지가가 여러 가지 재료는 대주고 싶은데 그거를 어르신네들이 직접 지어 먹기가 어려우니까 도우미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는 특정 경로당에 그렇게 특정하게 지원하다 보면 73개 안 해 주고는 못배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연안동 지역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거를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어느 한군데를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노노홈케어 사업 보면 식사취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본거고. 특히 연안동 같은 경우는 1층에 여자분들은 거의 80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거동 못하는 분들 자식들이 아침에 차 태워다 주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사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저희도 예산만 풍부하면 진짜 경로당에 그러한 도우미를 전부 다 파견 내보내고 싶습니다.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중식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중식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1分)
(중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01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25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33억 6,400만원에 비해서 8억 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에 편성된 한국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에서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과 기본경비는 5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19명 이었는데 16명으로 세명이 줄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홍보 사항중에서 총 9,146만 4,000원인데 이 예산도 약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신문구독료에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지를 단가를 만원씩 편성했고 중앙지를 1만 3,000원씩에 편성했는데 9,000원과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약 36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 분야에서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약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도 금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추진비도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기자단의 동행취재 여비를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시아권 보다는 향후 비교시찰이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유럽을 한번 가시려면 한 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정시책 홍보비로 금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송출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활용 비전홍보에서 라디오인천활용 중구의 비전홍보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 난에는 예산 과목이 금년도부터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이서퍼 신문자동스크랩 서비스는 신문자동 스크랩하는 용도로 금년도 추경예산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천중구소식지 발간 8,400만원도 금년도에는 1억 2,480만원을 편성했는데 계약을 해 본 결과 과다 계상이 돼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구보발행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사 편찬은 2010년도 상반기 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편집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를 활용한 광고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관 관리운영비 300만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비교표에 3,800만원에서 감소 3,500만원은 예산과목 구조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만국공원 축제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대비는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9,900만원을 가지고 개최를 하여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1,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만 지원하려고 1,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무의도 축제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의도 맨손고기잡기 대회 3,000만원 예산은 무의도 축제와 별개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맨손잡이 대회를 추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총괄하여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참석 수당도 내년도부터는 각종 축제를 월미관광특구 축제 위원회에 일임을 하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 위원님들의 수당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 관련해서 3,130만 6,000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중구문화원에 보조금 예산 편성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계상되는 예산인데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문화원 사업활동비도 2,833만 4,000원을 편성하여서 시비와 구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49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비로 500만원이 계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천학생문화회관 보조금 3,000만원은 금년도에 본 예산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여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운영은 7,826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연문화 활성화로 해서 야외무대 운영 및 관리는 금년도 예산대비 약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야외무대 음향 및 장비유지관리비를 8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월미도 야외무대에 앰프를 별도로 구입을 하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기기를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들여서 스페어로 하나를 더 구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화류 관리 및 운영해서 778만원, 이거는 심의수수료와 미술작품수리비, 또 심의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미술작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존 관리로서 이 예산은 용궁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궁사에 벽체와 화장실 보수와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3,000내려왔고 구비를 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에 물가정보지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 수당은 금년도 수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용동큰우물 전기료, 또 문화재 시설유지 및 관리 예산 1,5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용궁사 보수가 있겠습니다. 용궁사 보수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비 96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저가 용동큰우물에 대해서 관리요원을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건비 수당식으로 해서 96만원이 내려오겠습니다. 한달에 8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유통관련업자 교육 지원 200만원은 노래방 업소에 대한 교육시 필요한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는 총 5,8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당초 9개 종목에서 내년도에는 등산대회와 탁구대회를 두 종목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야구 대회 450만원 해서 1,8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행사용품 지원비도 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4,38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와 월미관광달리기 대회, 한일 민간친선 축구대회 개최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2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국․시․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도 금년도 예산과 금액이 같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역단위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도 7,99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에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를 1,000만원을 증액을 하여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거는 저희 펜싱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429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퇴직금을 계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추경에 추이를 봐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 8,515만원, 금년도에는 7,557만원입니다. 95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나머지,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과목 구조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중구 관현악단 운영으로 총 1억 5,292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관현악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내년도부터 관현악을, 관현악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1,5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수당 224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아침건강체조교실로 해서 율목동과 연안동에 앰프시설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박물관 조성해서 자장면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기본설계비로 1,95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로 7,6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4,560만원이 되겠고 홍보 수시시설 정비비가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약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개별 약간씩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전철 내 광고시설 임차료로 해서 연간 전철 내에 액자용으로 해서 홍보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6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다 추경에 내년도 규모 수준으로 편성을 하여서 활용을 했습니다. 도보관광코스운영 활성화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내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한 피복비를 춘추복과 모자를 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박람회, 축제 등 참가하는데 보수 임차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동 웨딩거리 홍보 아치 설치비로 9,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동성당 입구 관광 편의 시설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진흥 사업으로 1,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국 전통상가거리 조성 300만원은 유도 표지판을 특구 거리에 맞게 약 2개소에 설치할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도 금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추진비도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기자단의 동행취재 여비를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시아권 보다는 향후 비교시찰이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유럽을 한번 가시려면 한 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정시책 홍보비로 금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송출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활용 비전홍보에서 라디오인천활용 중구의 비전홍보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 난에는 예산 과목이 금년도부터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이서퍼 신문자동스크랩 서비스는 신문자동 스크랩하는 용도로 금년도 추경예산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천중구소식지 발간 8,400만원도 금년도에는 1억 2,480만원을 편성했는데 계약을 해 본 결과 과다 계상이 돼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구보발행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사 편찬은 2010년도 상반기 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편집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를 활용한 광고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관 관리운영비 300만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비교표에 3,800만원에서 감소 3,500만원은 예산과목 구조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만국공원 축제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대비는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9,900만원을 가지고 개최를 하여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1,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만 지원하려고 1,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무의도 축제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의도 맨손고기잡기 대회 3,000만원 예산은 무의도 축제와 별개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맨손잡이 대회를 추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총괄하여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참석 수당도 내년도부터는 각종 축제를 월미관광특구 축제 위원회에 일임을 하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 위원님들의 수당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 관련해서 3,130만 6,000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중구문화원에 보조금 예산 편성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계상되는 예산인데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문화원 사업활동비도 2,833만 4,000원을 편성하여서 시비와 구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49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비로 500만원이 계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천학생문화회관 보조금 3,000만원은 금년도에 본 예산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여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운영은 7,826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연문화 활성화로 해서 야외무대 운영 및 관리는 금년도 예산대비 약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야외무대 음향 및 장비유지관리비를 8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월미도 야외무대에 앰프를 별도로 구입을 하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기기를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들여서 스페어로 하나를 더 구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화류 관리 및 운영해서 778만원, 이거는 심의수수료와 미술작품수리비, 또 심의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미술작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존 관리로서 이 예산은 용궁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궁사에 벽체와 화장실 보수와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3,000내려왔고 구비를 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에 물가정보지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 수당은 금년도 수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용동큰우물 전기료, 또 문화재 시설유지 및 관리 예산 1,5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용궁사 보수가 있겠습니다. 용궁사 보수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비 96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저가 용동큰우물에 대해서 관리요원을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건비 수당식으로 해서 96만원이 내려오겠습니다. 한달에 8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유통관련업자 교육 지원 200만원은 노래방 업소에 대한 교육시 필요한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는 총 5,8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당초 9개 종목에서 내년도에는 등산대회와 탁구대회를 두 종목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야구 대회 450만원 해서 1,8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행사용품 지원비도 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4,38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와 월미관광달리기 대회, 한일 민간친선 축구대회 개최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2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국․시․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도 금년도 예산과 금액이 같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역단위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도 7,99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에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를 1,000만원을 증액을 하여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거는 저희 펜싱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429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퇴직금을 계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추경에 추이를 봐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 8,515만원, 금년도에는 7,557만원입니다. 95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나머지,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과목 구조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중구 관현악단 운영으로 총 1억 5,292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관현악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내년도부터 관현악을, 관현악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1,5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수당 224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아침건강체조교실로 해서 율목동과 연안동에 앰프시설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박물관 조성해서 자장면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기본설계비로 1,95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로 7,6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4,560만원이 되겠고 홍보 수시시설 정비비가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약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개별 약간씩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전철 내 광고시설 임차료로 해서 연간 전철 내에 액자용으로 해서 홍보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6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다 추경에 내년도 규모 수준으로 편성을 하여서 활용을 했습니다. 도보관광코스운영 활성화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내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한 피복비를 춘추복과 모자를 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박람회, 축제 등 참가하는데 보수 임차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동 웨딩거리 홍보 아치 설치비로 9,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동성당 입구 관광 편의 시설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진흥 사업으로 1,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국 전통상가거리 조성 300만원은 유도 표지판을 특구 거리에 맞게 약 2개소에 설치할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63쪽이요. 중간 부분에 내실 있는 구정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1억 1,318만 2,000원을 감소하는 것으로다 요청을 하셨는데 감소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명시돼 있는 것 이거 이외에 또 다른게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다른 쪽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한데요. 예산과목 구조상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감소가 많이 된 걸로 나타납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감소가 많이 된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실 있는 구정홍보 활성화에 전체예산액이 4억 6,292만 7,000원이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여기에 지금 보면은 언론매체 구정홍보에 329만 4,000원 감액되셨고 또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홍보에 884만 7,000원, 이게 뭐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게 지금 265페이지에 보시면요. 방송활용 비전 홍보라든가 구정, 방송활용 비전 홍보에 6,200만원,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올해 편성했던 예산 대비하면은 1억 1,300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분야별로는 금년도 수준하고 편성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金昌福 委員 방송활용 비용, 방송활용 비전 홍보비용은 그럼 새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 쪽에 있던 거죠
○金昌福 委員 이 쪽으로다가 인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저 쪽으로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조정된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조정된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266쪽에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그 윗부분까지죠?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266페이지, 그 윗 부분까지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거기 보면은 거기도 3,500만원 감액된 걸로 돼 있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거기에 보면은 이제
○金昌福 委員 맨 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참신한 홍보전략 실시 해서 1억 1,7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또 그 앞장에 가면 265페이지에 구정 홍보물 제작 배부 해서 4,228만 8,000원 감액되는 걸로 돼 있고 그 금액을 합산을 해 보면은 지금 1억 1,318만 2,000원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줄어듭니다.
○金昌福 委員 줄어든다구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금년도 대비 내실 있는 구정홍보 활성화에는 금년에 총 4억 6,292만 7,000원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 5억 7,600이 그래서 1억 1,300이 감소가 되는데요. 그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송활용 비전 홍보로도 갈라져서 편성이 됐고 다른 분야로 이렇게 수용비 성격인 걸로 해서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266쪽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참신한 홍보전략 실시 해서 1억 1,760만원 감액한 건 뭐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 분야도
○金昌福 委員 제가 봤을 때는 내실있는 구정홍보 활성화 예산이 4억 6,200 전체 예산이에요? 4억 6,292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 7,610만 9,000원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방송활용 비전 홍보 쪽으로다가 넘기면서 이게 감액 처리가 돼서 1억 1,318만 2,000원이 감액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건데 여기 266쪽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참신한 홍보전략 실시에 1억 1,760만원 감액된 거는 그럼 이 내용은 뭐에요? 이게 전체 내실있는 구정홍보 활성화 예산에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 또 구정홍보관 관리 운영에 3,800, 3,500만원 감액된 것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게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3,500이 올라가야 되는데 3,500 감된 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 활용을 해서 할 예산이 3,000만원이고 그 유지보수비로 해서 800원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된 건데요.
○金昌福 委員 255페이지 중구소식지 발간 비용에서도 4,224만원이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거는 소식지는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삭감을
○金昌福 委員 그러게 이 감액된 부분을 계산을 하면 2억 702만 9,000원이 되는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소식지 제작비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2,600인데 현실에 맞게 8,400으로 조정을 해서 4,200만원 차이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뭘 다른 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내실있는 구정홍보 활성화로 해서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5억 7,610만 9,000원이고 여기에서 1억 1,318만 2,000원이 지금 감액, 감소되는 걸로다 지금 예산안을 짰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뒤에 들어가면서 그 감액된 부분을 계산을 해 보면은 1억 1,300만원이 훨씬 더 상회를 한다고요. 뭐 해서, 이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참신한 홍보전략 실시만 해도 1억 1,76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 뭐 해서 어떻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제가 얼뜻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계수가 감 3,500이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뉴스비전하고 구정홍보관 관리 운영 2개만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3,500만원이 감 표시가
○金昌福 委員 어디에서 뭐가 좀 착오가 났는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총 계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구정홍보 활성화 예산 1억 1,300은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66페이지 상단에 1억 1,760만원은 3,5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게 3,500이라?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00에서 금년도 예산 74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3,500만원돼요? 어디가 뭐가 잘못된 것 착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리고 266쪽에 맨 아래 보면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개최 행사에 금년보다 8,000만원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연안부두 어시장 축제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얼마 정도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한 5,000만원 정도로.
○金昌福 委員 연안부두?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내가 금년도에도 축제 행사때 가 보니까 연안부두 행사에는 너무 소홀히 이게 배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갖게 되거든요. 연안부두 어시장 축제에도 좀 형평성에 맞게 난 그래서 이 8,000만원이 이게 어시장축제로다가 예산을 더 증액 요청한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5,000만원이면 금년이랑 같은 그런 건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세부적인 예산 규모 확정하는 거는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 연안부두 좀 살려야 돼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연안부두 쪽에 살릴 수 있도록 축제행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 배정도 좀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실것을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리고 또 연안부두 행사하고 월미행사하고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같은 날 해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루 차이로다가 월미도에서 1, 2일 하면은 연안부두는 3일날 하면 연속성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274쪽이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명 다 이거 전액 7,992만원이 인건비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수당입니다. 인건비.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지출됐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똑같이 7,992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金昌福 委員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제로라고 해 놓은 거는 왜 그런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게 과목 구조상 다른 데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교표가 이렇게 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이 체육교사들이요. 체육교사들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희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같이 합니다.
○金昌福 委員 똑같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매일 체육회 사무실에 나와서.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金昌福 委員 그럼 이 분들이 주로 어디가서 지도하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동 자치센터, 이런 데 나가서 합니다. 노인회관 같은데 가서.
○金昌福 委員 그럼 여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시간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근무시간은 같이 합니다.
○金昌福 委員 또 278페이지요. 관광안내 홍보물 기념품 제작 개발과 관련해서인데.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아치에 새겨진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문구수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금 이달, 12월달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金昌福 委員 문구 수정을 어떻게 할 건데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구수정을 기존에 있는 월미관광특구는 건드리지 않구요. 그 밑에 연안부두라고 해서 월미관광특구 크기만큼의 글씨로 새로 추가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金昌福 委員 연안부두라고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金昌福 委員 지금 거기 지금 현재 위에가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월미관광특구까지만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렇게만 돼 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럼 월미관광특구하고 밑에다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연안부두
○金昌福 委員 그만한 글자로다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동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장소하고 모델이 결정이 됐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직 안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직 안 됐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산이 편성이 돼야 기본설계를 해서
○金昌福 委員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포토존식으로다가 해서 뭐야 홍보아치를 만들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배경을 넣어갖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한 번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264쪽 거기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해서요. 아마 기자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럼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현재는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이 12월달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활성화시켜서 기자단을 같이 취재해 나가시는 걸로 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실행을 하지 않고 지금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결과는 그렇게 돼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哲洪 委員 어쨌든 기자분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이 좀 역시 밴치마킹 같은 것도 도움을 구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金哲洪 委員 265쪽 중구사 편찬의 경우 이건 뭐 우리 중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건데 위원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직 안 됐습니다.
○金哲洪 委員 아무래도 위원 선정이 제대로 돼야 바람직한 중구사 편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66쪽으로 가서요. 이거 매번 나올 때 마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개최,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연안부두에는 한 5,000만원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복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연안부두 한 5,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가 되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직 안 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원을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이상 더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실무자의견입니다. 결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지금 이거 결정된 것 하나도 없는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여러번 자꾸 얘기를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광특구 지역이 여러 지역이고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중구 구도심권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인데 시에서 우리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화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연안부두, 인천하면 연안부두, 중구하면 연안부두였지 언제 다른 데가 거론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치우치다 보니까 연안부두가 소외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중구가 소외된 거나, 연안부두가 소외됐다면, 소외된다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외된 사람들을 그런 소외의식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동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또 이번에 총무과인가요 그때도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이 구민의날 행사가 어떻게 이 도심권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영종에도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잘 해 놓았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꾸 균형발전의 측면, 어떤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기본틀이 무너지는 것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문화축제 이거 깊이 생각하셔 갖고 어떤 같은 구민인데 소외당하는 그런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적극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리고 또 270페이지, 278페이지 연관된 건데요. 연안동 해양광장에 거기 앰프도 지금 점검을 해 보았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번에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 앞으로 일요일마다 통키타 가수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럴때 그런 앰프를 점검해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공연 및 문화사업비 지원관련해 갖고요. 인천학생문화회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보조금 지급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어떤 문화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金正憲 委員 연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렇죠. 연초에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주고 정산도 연말에 받고.
○金正憲 委員 그러면 작년 올해는 2,000만원 보조해 주다가 이번에는 3,000만원 해주는데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 3,000만원 사실상 나갔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 연초에.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연초에 2,000만원 주고 추경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나갔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요. 야외무대는 지금 월미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正憲 委員 월미도만 항상 거기 야간에 불을 밝히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인가요 이거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거기에 인제 공연하고 사용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평상시에도 전기불을 밝히고 있는 상태인가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닙니다. 사용할 때만.
○金正憲 委員 사용할 때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正憲 委員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 이거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 야외무대는요. 월미도 문화의거리 하고 자유공원까지 포함됩니다. 네 잘못 답변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요 문화재 관련해 갖고요, 지금 용궁사 같은 경우가 시 지정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정문화재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조병수 가옥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正憲 委員 그건 인제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보수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보조금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거 관련해 갖고서 지금 영종에 삼목토성은 알고 계시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먼저 유건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金正憲 委員 그러게 이게 나름대로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 대응하는 거는 특별나게 관리하거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도 먼저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요. 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보았는데 스카이72 그 골프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적인 의견을 받아서 적어도 구 보다는 시차원 이상에서 복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예산이 없으면요. 그 가치의 중요성만 상기를 시키면 공항공사에서 이거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같은 경우도 공항공사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존을 하든 다른데다가 조그맣게 미니어쳐를 만들든 간에 어떤 방법이라도 주민들이라든가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는 공항공사하고의 적극적인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그 다음에 운양호사건 해 갖고서 한번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추모제
○金正憲 委員 추모제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正憲 委員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동인천에 있는 게 무슨 문화원이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인천문화발전연구원
○金正憲 委員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가치나 중요성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비교적 크게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비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도 어느 정도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지금 올해가 3회째로 한걸로 해서 저도 나가 보았는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규모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 문제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심 갖고 부각을 시키면 또다시 한번 교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正憲 委員 275페이지요.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 갖고 지금 선수가 5명인가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희가 정원이 5명인데요. 현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다음달 중으로 2명을 유치하려고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결심만 받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委員 아, 예. 아니 선수가 3명인지 알았는데 2명이 보강이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이거는 정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상시 보강이 되면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원 예산으로 섰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때 시비를 1억을 따 오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된 것 같네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월미관광특구 예산으로 시에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한 140억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축제로 해서 구 군에 지원해야 될 예산 5억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은 구두 약속은, 당초에 9,000만원은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金哲洪 委員 예, 제가 안타까워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어떻게 인천에는 사실 종합어시장이라는건 사실 인천에서 제가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어시장 이렇게 돼 있는 건. 또 그것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어시장은 실제로 지역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9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경제지원과장 하승보입니다. 먼저 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고요. 밑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에 4,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신포 신흥 공중화장실 소모품과 홍보물 제작 880만원, 또 신포 신흥시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3,200,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매식비에 200 해가지고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2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홍보비에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업체 조사 서식유인 및 보고서 발간에 350만원, 밑으로 내려가서 통계조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55만원 계상을 했고요. 통계연보 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작업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여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일반 민간인 4명에 대한 위원회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에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여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으로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위조상품 단속에 사무관리비 372만원, 여비 120만원 49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사무관리비 200, 여비 100, 또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및 공장등록업 실태조사에 사무관리비 300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사무관리비 300, 여비 200 해 가지고 5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9 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사휘발유 사용금지 홍보물 제작에 200 계상을 했고요. 계량기 전기검사 관련 서식인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실량표시 상품 확인을 위한 샘플 구입비로 두 번에 거쳐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석유품질검사 시료수거비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비에 비가림 재배시설과 점적관수시설 지원비로 7,419만 8,000원 시․구비 합쳐서 7,41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친환경 비료지원비로 역시 국․시비 해서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시․구비 1,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291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에 도선료에 28만원, 또 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보조금에 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 사업으로 도선료에 28만원 출장여비에 80만원 계상을 했고요.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30만원, 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로 1,4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에 76만원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건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지원에 5,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벼우수품종 보급 벼종자 구입비에 시구비 합쳐가지고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사업에 도선료 40만원, 출장여비 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18농가에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에 34만원, 계상했고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농업재해 비상근무자 매식비에 15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연 2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벼 긴급 병해충 방제에 사무관리비에 30만원 도선료 3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여비 현지출장 여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벼 긴급 병해충 방제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포장제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농정 지원시책 등 홍보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도선료 3만원, 현지출장 여비 6만원 계상했고요. 농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에 영종 운남9통에 설치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림부 소관 구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1,000만원, 도선료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사체험 활동에 도선료가 31만 5,000원, 또 농사체험장에 설치한 화장실 유지비에 300만원, 또 농사체험 행사 홍보비에 1,800만원, 참여자 교통비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사체험 안내판 설치 무의 9통 하고 10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에 공수의 운영수당이 900만원 서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에 인건비에 공수의, 수의사 운영 수당에 1,069만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현재 공수의가 우리 구에는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수의가 한 명씩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군복무 대체자로서 계약직 공무원 대우를 해 주게 돼 있어가지고 급여는 인제 내년에 국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에 대한 부분만 우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공익수의사 방역업무 재료비에 48만원 세웠구요.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가축전염병 방역 비상근무 매식비에 150만원, 또 축산업무 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기금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에 50만원 계상했구요. 유기동물 보호 대책 사업에 보호비 유기동물 보호비에 2,600만원 세웠구요. 축산 농가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동, 축산농가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제단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쪽입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 재료비 소규모 농가 소득 지원에 99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방역비라든가 장갑, 보호덮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광견병 예방접종 보조에 연 1회 하는 것으로써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접종 지원에 43만원을 계상했구요. 소 부루셀라병 일제 채혈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사환경 개선 사업비에 100만원 계상했구요. 다음에 301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축산물 수거 검사 비용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2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고요. 밑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에 4,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신포 신흥 공중화장실 소모품과 홍보물 제작 880만원, 또 신포 신흥시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3,200,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매식비에 200 해가지고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2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홍보비에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업체 조사 서식유인 및 보고서 발간에 350만원, 밑으로 내려가서 통계조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55만원 계상을 했고요. 통계연보 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작업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여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일반 민간인 4명에 대한 위원회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에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여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으로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위조상품 단속에 사무관리비 372만원, 여비 120만원 49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사무관리비 200, 여비 100, 또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및 공장등록업 실태조사에 사무관리비 300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사무관리비 300, 여비 200 해 가지고 5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9 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사휘발유 사용금지 홍보물 제작에 200 계상을 했고요. 계량기 전기검사 관련 서식인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실량표시 상품 확인을 위한 샘플 구입비로 두 번에 거쳐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석유품질검사 시료수거비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비에 비가림 재배시설과 점적관수시설 지원비로 7,419만 8,000원 시․구비 합쳐서 7,41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친환경 비료지원비로 역시 국․시비 해서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시․구비 1,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291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에 도선료에 28만원, 또 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보조금에 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 사업으로 도선료에 28만원 출장여비에 80만원 계상을 했고요.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30만원, 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로 1,4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에 76만원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건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지원에 5,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벼우수품종 보급 벼종자 구입비에 시구비 합쳐가지고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사업에 도선료 40만원, 출장여비 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18농가에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에 34만원, 계상했고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농업재해 비상근무자 매식비에 15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연 2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벼 긴급 병해충 방제에 사무관리비에 30만원 도선료 3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여비 현지출장 여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벼 긴급 병해충 방제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포장제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농정 지원시책 등 홍보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도선료 3만원, 현지출장 여비 6만원 계상했고요. 농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에 영종 운남9통에 설치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림부 소관 구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1,000만원, 도선료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사체험 활동에 도선료가 31만 5,000원, 또 농사체험장에 설치한 화장실 유지비에 300만원, 또 농사체험 행사 홍보비에 1,800만원, 참여자 교통비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사체험 안내판 설치 무의 9통 하고 10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에 공수의 운영수당이 900만원 서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에 인건비에 공수의, 수의사 운영 수당에 1,069만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현재 공수의가 우리 구에는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수의가 한 명씩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군복무 대체자로서 계약직 공무원 대우를 해 주게 돼 있어가지고 급여는 인제 내년에 국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에 대한 부분만 우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공익수의사 방역업무 재료비에 48만원 세웠구요.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가축전염병 방역 비상근무 매식비에 150만원, 또 축산업무 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기금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에 50만원 계상했구요. 유기동물 보호 대책 사업에 보호비 유기동물 보호비에 2,600만원 세웠구요. 축산 농가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동, 축산농가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제단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쪽입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 재료비 소규모 농가 소득 지원에 99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방역비라든가 장갑, 보호덮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광견병 예방접종 보조에 연 1회 하는 것으로써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접종 지원에 43만원을 계상했구요. 소 부루셀라병 일제 채혈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사환경 개선 사업비에 100만원 계상했구요. 다음에 301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축산물 수거 검사 비용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84쪽이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3,360만원인데 내년도에 4,320만원으로 960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지금 시설물이 그냥 그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거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죠.
○金昌福 委員 지금 증액 요청하신 부분은 자연물가상승률 상승분을 적용한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런 부분도 있구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보수할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金昌福 委員 보수 부분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신포, 신흥, 신포하고 신흥시장 두군데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아니
○金昌福 委員 이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인데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두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게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부분은 두군데구요.
○金昌福 委員 지금 어디 하자가 발견된 것 있어요? 발생된 것?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하자, 그 동안에 계속 보수도 하고 정리 하고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290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비료가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 섰었는데 7,480만원으로다가 6,480이 증액됐는데 이게 국비가 국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 뭐에요? 어떤 비료에요? 3,400포인데 이게 어떤 거에요? 뭐 지력을 증진시켜주는 거에요, 뭐 어떤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환경비료라구요. 그냥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거든요.
○金昌福 委員 그럼 뭐 이 친환경비료는 뭐 약품 살포나 약재 살포 같은 거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아니, 비료에요, 비료.
○金昌福 委員 안 하고 그내용 비료로다 주는 거죠, 여기?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뭐에요? 친환경비료가 어떤 그 뭐에요? 작물의 육성에 굉장히 효과적인가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아니, 효과적인 것 보다는 이게 친환경쪽으로 생산된 비료죠. 그러니까
○金昌福 委員 뭐 톱밥 같은 걸로다 뭐 섞어서 만들고 하는 그런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런 것 같습니다.
○農政擔當 金東煥 (방청석에서 발언) 아닙니다. 유기질 퇴비로 만든 건데요. 친환경으로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농협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청취불능) 6,48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6,480만원에 늘어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에는 그러면 뭐 지원이 미미했다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아니죠. 농협에서 그 쪽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
○金昌福 委員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인제 이번에 넘어와서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넘어와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294쪽에 보면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와 관련해서 벼 긴급 병해충 방제요. 이게 4,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쭉 보니까 뒤편으로 보니까 뭐 296페이지에도 도시 농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얼마 우리 중구 관내에 농사를 하시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절실히 또 지원을 요구,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감소되는 이유는 뭐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금년에는 시설비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소요가 됐는데요. 기본적인 화장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좀 줄어든 겁니다.
○金昌福 委員 뭐요, 화장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委員 무슨 화장실. 아니 294쪽에 벼 긴급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벼 병충해?
○金昌福 委員 네, 그게 4,500만원이나 지금 감소되는 걸로다가 지금 요청하셨잖아요? 금년에 5,35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795만원으로다가 또 그 넘어보면 농업기반 시설용 국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도 약간씩 줄어들었고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에서 거기서도 한 1,600만원 줄어들었고
○農政擔當 金東煥 (방청석에서 발언) 농사체험 활동에는 그것이 용역비가 6,000만원 있었는데요. 용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金昌福 委員 용역비요?
○農政擔當 金東煥 (청취불능)
○金昌福 委員 벼 병충해 긴급 방제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비가 섰더랬어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금 물으시는게 지금 2가지 한꺼번에 물으시기 때문에 지금 혼동스러운 거죠. 지금 벼 병충해에서 인제 4,500이 삭감된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金昌福 委員 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거하고 별도로 농사체험에 또 (청취불능)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농사체험에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농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감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고 이 벼 긴급 병충해 방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5,350만원이 섰었는데 795만원으로다가 4,5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종에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물으시는게 우선 병.방충해 부분에서 지금 4,500이 지금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작년 예산 보시면은 벼 긴급 방충해 이게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이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金昌福 委員 5,300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委員 금년도 5,300
○農政擔當 金東煥 (방청석에서 발언) 금년도분은 5,300이 아닙니다, 이게.
○金昌福 委員 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전년도 부분이 오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金昌福 委員 08년도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나온게 07년도 예산 섰던 것 아니에요? 5,300이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죠, 맞습니다.
○金昌福 委員 맞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금년도하고 전년도 예산액 부분 표시가 5,305만원 표기가 된게 이게 오타라는 얘기죠.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530이었었단 말이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아니요. 금년도 하고 같이 705만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같다구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委員 어느 거하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금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은
○金昌福 委員 금년도 예산도 그러면 5,305만원이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아니죠. 그러니까 금년도나 내년 2008년도나 같이 벼 긴급 병충해 예산이 같다는 얘기죠, 705만원.
○金昌福 委員 795만원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벼 긴급 병충해 방제, 295쪽에
○金昌福 委員 그러게 294페이지, 294쪽. 295쪽도 마찬가지고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 부분은 병충해는 그렇게 말씀, 설명드리구요. 여기 농사체험 활동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실제로 저거가 인제 작년에는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됐으니까 예산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줄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시설비 말고 체험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金昌福 委員 화장실 설치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실제는 지원이 더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상단 부분,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관련해서 공수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수의 운영이 뭐에요? 공익수의사 운영하고 같은 뜻이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공수, 공익수의사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명씩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인건비는 급여는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구요. 운영수당이라든가 필요한 자재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수의나 공익수의사나 뜻은 똑같은 거에요? 같은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공익수의사하고요.
○金昌福 委員 공수의하고 공익수의사하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공수의는 다르죠. 공수의는 우리가 일반수의사를 한 명씩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金昌福 委員 공익수의사는.
○農政擔當 金東煥 (방청석에서 발언) 공수의가요.
○金昌福 委員 공수의가.
○農政擔當 金東煥 공수의가 각 구구별로 1명이나 2명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는 군복무를 때우기 위한 공익수의사인데요. 이것이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우리 인천시에 10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명 책정되고, 내년에 4명이 예정되고 후년에 1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규로다가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발생된 부분이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우리 계약직 공무원 대우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아직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285쪽이요. 거기 민간행사 보조와 관련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재래시장 및 상점가라고 그러면 재래시장 외에 또 다른 곳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이 재래시장 육성법이 인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육성법이 확대 지원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인근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金哲洪 委員 그럼 이런 민간행사의 경우는 어디 국시비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어디요?
○金哲洪 委員 이런 민간행사 보조의 경우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인제 그걸 묻는 겁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국시비 지원을 위해서 그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특별한 사업이 없이 그냥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시비 지원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쨌든 우리 중구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292쪽이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면 차질없이 연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예년에 보면요. 올해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끝에 가서는 학생들이 내는 돈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반쌀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끝에 가서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는 금년하고 달리 자부담이 30%가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비, 시비 해 가지고 50%를 해 가지고 100% 다 지원이 됐는데 이게 인제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시비가 35%, 구비도 35% 해서 인제 70%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인제 30%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바뀌었다고는 저도 듣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지원이 되는 거냐 인제 그걸 묻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이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金哲洪 委員 부족합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金哲洪 委員 네, 중간에 끝날 무렵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일반쌀로 바꾸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차질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해 갖구요. 29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설치하겠다고 지원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한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거를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금액은 상당히 작지만. 지원 금액은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저희가 사실은 시에 요청을 좀 더 많이 했는데 시비가 40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 세웠거든요.
○金正憲 委員 시비에 맞춰서만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민간자본 관련해 갖고는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지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밖에 지금 안 세워주기 때문에요.
○金正憲 委員 그래서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작년에도 안 세워졌고 올해는 지금 계획을 거기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도 되겠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가능하죠. 가능한데 거기 인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부분이구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골고루.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이거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