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2月 11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開議)

○委員長代理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시비로 동 자원봉사센터 3개소 설치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안, 북성, 영종 3개동에 동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 우수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퇴직적립금으로 760만원은 퇴직자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158쪽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에 전액 시비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되었으며 금년 말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비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미가엘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냉온풍기 구입비 두 대 분입니다.  550만원과 그 종사자 수당 부족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 사업비 7,900만원은 사업자 대상 부족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작년에 대상이 저희가 900명으로 잡았는데 430명 밖에 참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삭감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 홍보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운영비 및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분 80만원과 70만원 등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무연고사망자 공고비와 자활근로자 교육강사 운영수당은 미집행에 따른 잔액 960만원과 행여자 여비 및 장제비 250만원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자활장려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부족분 360만원과 배송사업 등 자활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4쪽 시설비로 조건부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체사업비 부족분 3,100만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405쪽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관리요원 4대 보험료 부족분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1만원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26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국내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 7월 1일자 산소치료기 요양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행되고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가 증가할 걸로 예측돼서 당초에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부당 이득금회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57쪽이요.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에 관한 민간위탁금하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관한 민간위탁금하고 이게 내용이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까?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531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66만 5,000원이 이건 감소가 되었잖아요 삭감되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委員 이 내용이 지금 시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그 안에서 증감이 되는 거죠.

○金昌福委員 그렇죠 이게 내용이 같은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昌福委員 그런데 단 위에 거는 시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밑에 자체예산이 삭감되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별도 내용이에요. 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은요 시비로 해서 개소당 177만원씩 해서 3개소에 동에 저희가 ‘작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게 돼 있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적립금 766만 5,000원은요 저희가 구비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주려고 퇴직적립금을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요.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내용이 그럼 다른 거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昌福委員 159쪽에 맨 하단에 그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바우처 지급도 이게 보니까 사업자 대상이 부족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저희가 이 바우처 사업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요. 사업 시행을 당초 7월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한 800명으로 잡았는데 바우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 지원대상자가 반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金昌福委員 162쪽으로 내려가서 그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요. 이것도 지금 1억 3,17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가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삭감되는 부분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 대상자는 아무나 다 일반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아니고요. 법적인 대상이 돼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게 국시비로 사업 금액이 내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내시된 사항을 변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예산을 적게 잡아 놓았다가 혹시 수급자가 더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됩니다.

○金昌福委員 이거는 거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국시비

○金昌福委員 이 국가보조 해주는 사업을 이게 다 소진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땐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그 수급자를 저희가 법정 기준에 맞춰서 딱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대상한테는 줄 수가 없죠.

○金昌福委員 앞으로는 발굴을 대상자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보조금은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많이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를요. 연내에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지금

○金正憲委員 동사무소 안에 설치해야 되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동사무소에요 그냥 책상하나 놓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작업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자원봉사자가 상근해서 이렇게 교대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센터가 설치하려면 자원봉사자가 이미 정해져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시에서 일괄해서 한 동별로 10명 정도 교육을 해서요 그 분들이 교대해서 자원봉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이미 배치가 완료된 사항이네요 그럼.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배치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金正憲委員 센터 계속 하면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선거 끝난 다음에 아마 이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그다음 160페이지요. 바우처 지급분에 대해서는 159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서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관련해 갖고 바우처 지급 대상자나 이런 거는 줄고 혁신사업에 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 이거는 저희 바우처 사업이 올 7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요.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고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바우처라는게 일정 부분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전액 전부 자기부담 없이 하다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요. 홍보 전단도 만들고 이게 지금 홍보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金正憲委員 예.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내시가 된거에요 그 금액이.

○金正憲委員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이 홍보를 통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워낙 전액 전부 무료를 원하시고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거를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 가지고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홍보비가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내년에는 1억 4,000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金正憲委員 1억 4,000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正憲委員 그럼 올해보다 늘어나지는 않는 사항이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요. 긴급복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상자를 확실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연말이고 그래서 더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많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해서 수급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총 예산액이 200억 9,548만 9,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 2억 1,804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도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 특이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초등사이버스쿨 이용수수료 170만 5,000원 감액 건은 저희 구비로 투입되는 겁니다.  감액 사유는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되다 보니까 1월 분이 남아서 1개월 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급대상 신청자가 저희 예산보다 많이 접수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두번 개최했습니다마는 두 번 개최하는 동안에 두분이 불참을 해서 불참분에 대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18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로다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2006년도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우리 중구에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항도 그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107만 6,000원 했습니다.  이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중고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는 나오고 있으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 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그 학생이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2007년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665만원이 이번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차상위 계층에 고등학생들한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학생들 대상을 연초에 잡았을 때는 이 예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마는 막상 시행할 때는 타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어서 이중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가 구성을 저희들이 지금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삭감을 하게 된 건데요.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 당초에 10월 개관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신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당초 1억원에서 7,9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돼서 여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던 것을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행정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조사를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과다한 조사량 때문에 각동에 업무량이 많은 동에 저희들이 6개동을 저희들이 보조 요원을 저희들이 뽑아서 두달 반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때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안심콜버튼 사업용 단말기 구입을 당초에 저희들이 50대 정도를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저희들이 2007년도 상하반기에 거쳐서 안심콜버튼 수요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20세대, 그리고 하반기에 6세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구 자체 사업으로는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79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로연금은 오히려 5,285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로교통수당이 7,87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부족분 2,600만원이 전액 시비가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1,27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모두다 시비로써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2,060만 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은 73개소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1,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27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15개로다가 됐습니다마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노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 2,85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된 사유는 당초에 7개월을 인건비로 세웠습니다만 시에서 여건이 노인분들이 어려운 만큼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하고 동절기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12월까지 이렇게 1개월 더 늘려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다 조금씩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전액 시비가 이번에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3,07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돌보미가 우리가 11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중구노인복지센터하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각각 4명씩 8명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감리비로써 4,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감리비는 구립 전문 노인 요양시설의 감리비를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178페이지 하단에 감리비 2,539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보조 사업에다가 이것을 세웠어야 되나 자체 사업에 잘못 편성된 것을 삭감을 하고 삭감할 때 저희들이 부족분을 합해 가지고 4,5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로다가 3,800만원을 저희들이 전액 구비입니다만 삭감을 한 사유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당초에 영종공설묘지내에다가 구에서 직접 국시비를 받아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 절차를 위한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성 검사가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노인복지회관내 치매센터 이전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 인현동사무소 자리에 보건소 주관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1층에 예산 1억 7,622만 2,000원을 계상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이 그냥 이전하지 말고 놔두라는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을 한 자리에다가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제일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노인탁구교실에 회원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탁구교실의 맨바닥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닥을 좀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곧바로 이것이 통과만 된다면 곧바로 금년말까지 충격완화 바닥을 저희들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마지막에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500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구에서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연수회를,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바지 선관위에서 금년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위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이 694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가 모부자 가정의 각종 양육비를 매 1인당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고등학생 세대에다가는 입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약간 늘어나서 국시비가 추가로다가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비로 26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이 저희들이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월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상담원들이 주로 들락날락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아동위원회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참석수당은 일부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아동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금년도에 이번 금요일날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성을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도부터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서 중간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부터 시행하는 아동들이 18세 이상돼서 시설에서 나오면은 자립지원하는게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이 용돈을 절약을 하면은 매월 만원에서 3만원까지 저축을 하면은 거기에 링크돼가지고 국비로다가 여기에다가 또 정부지원으로 만원에서 3만원까지 그대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58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61명으로 3명이 증가가 돼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내에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국시비로 내려옵니다만 당초 35명 정도로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실제 입양한 아동은 18명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 하고 참고로 국내 입양 아동은 월 생활비로다가 1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가 1,380만원이 시비가 전액 시비입니다만 증액이 된 거는 당초 440명의 학생에서 약 500명으로 증가가 된 만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방학중 중식이라든가 토, 공휴일 중식 각각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산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7,909만 6,000원이 삭감이 된 사유는 당초 보라매 아동센터가 연초에 개원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4월부터 개원을 하였고 4월부터 개원 했으나 정원 50명이 차지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남은 금액을 전액 변경 내시받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두번째 보육사업으로 4억 4,520만원이 추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저소득층을 민간 어린이 집에서 보육을 하거나 또는 영유아반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반을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보육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4억 4,520만원이 전액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서 구비 1억 1,13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4,687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 중구에는 특수 보육시설이 지금 짓고 있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장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 더이상 특수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장애아 통합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게 된 사유는 이거는 장애아를 2년 이상 연속 보육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특수 보육시설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대상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된 거구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인데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고 다만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로다가 5,800만원, 그리고 위에 삭감된 3,000만원을 바로 이 쪽으로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추가로 5,800만원을 세우게 된겁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써 금년 12월 24일날 완공이 되면은 여기 보육시설에 들어갈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은 여기에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171쪽이요. 민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이게 전부 국시비로다가 지원된 사업이었었네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시비입니다.

○金昌福委員 거의 시비로다 다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다시 편성했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시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昌福委員 금년도에 못한 이유는 뭐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것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보다는 전액 삭감을 한 다음에 시비를 다시 내년도에 받는 걸로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섰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너머 페이지에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도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내 다 인제 들어갑니다.

○金昌福委員 그리로다 같이 넘어가는 거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昌福委員 이 예산도 그럼 다 포함된 거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185쪽이요. 보육사업에는 지금 4억 4,520만원이 증가됐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처우개선비, 교재 교구비 등은 지금 4,687만 6,000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육사업분의 시설운영이나 보육료 쪽보다는 오히려 처우개선, 이런 쪽에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거 인제 물론 보육 사업이 예산이 4억 4,52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왜 운영지원비는 왜 줄었느냐 이게 의문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삭감된 거는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보육시설에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구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특수 보육시설,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일반 어린이집들이 특히 민간어린이집들이 특수 교육시설을 운영을 잘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장애아를 예를 들어서 둔다고 하면은 정상인 아이 부모님들이 또 항의가 빗발치고 그리고 또 특수보육시설에는 장애아만 꼭 하는게 아니고 통상 주간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인제 오후에 7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면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맞벌이를 위해서 밤 9시, 10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24시간제 대개 부자가정인데요. 아버지가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평일날은 계속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다 맡기고 주말에나 올라와서 이렇게 데려가고 하는데 이러한 특수한 보육을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도 자체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이 지원금은 오히려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간에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金昌福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삭감이 되는 사항이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것이 인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통상 부족해서 저희 구에서 추가로 구비로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세웠는데 시비를 다 쓰고 우선 시비를 다 쓰고 나서 부족분은 여기 구비에서 쓰는데 그 구비가 쓰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비를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타구보다는, 타구는 주로 시비에 의존하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구비를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金正憲委員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좀 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많이 세웁니다.

○金正憲委員 배려를 해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바로 그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도 삭감을 하는게 그렇게 쓰고 나서도 남더라 이거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집행잔액이니까.

○金正憲委員 그래도 좀 각 노인정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텐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것이 연말까지 혹시나 해서 조금은 남겨놓고 이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金正憲委員 남겨놓구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이게 73개를 나누면 한 15만원씩 되는데 15만원씩이면 그래도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많지는 않죠.

○金正憲委員 겨울철 따뜻하게 날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15만원은 더 돼죠. 2억 5,500만원 세웠었으니까요.

○金正憲委員 아니요. 지금 반납하는 삭감하는 금액을 73으로 나누면 15만원이니까요. 178페이지요. 이 용역비는 만약에 용역을 일찍 줬으면 용역비는 그냥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낭비할 뻔 했습니다.

○金正憲委員 낭비될 뻔 한건데요. 그만큼 용역을 늦게 주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니, 일부러 그런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난 용역을 결재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 때 하늘도시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그걸 인제 한 번 못먹는 감 찔러보자는 식으로 그 때부터 밀어부쳤는데 가능성이 보여서 이거를 최대한도로 늦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납골당이 이제 공원묘지에 안 생기고 하늘 도시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공설묘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공설묘지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아직도 한 70여기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폐쇄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모든 장묘문화를 납골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여긴 안쓰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예,

○金正憲委員 기존에 있는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인가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묘지가 만장이 되면 부평공원묘지도 일체 매장을 못하게 돼 있듯이요 저희도 매장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아니 그런데요. 납골당이 이제 하늘도시에 생기면 지금 기존에 매장을 했던 자손들이 개장을 해서 다시 납골당으로 모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렇죠.

○金正憲委員 그럴 경우에는 여유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매장은 불허 한다는 말씀이세요?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인 어떻게 수급계획까지는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묘지가 산림청에 지금은 거의 90%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연간 돈 천만원도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묘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주변이고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이거는 양쪽 면에서 고민을 좀 해야될 부분인데요. 매장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 미관을 해칠수 있는 어떤 저해요소도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깊이는 아직 연구 검토는 못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다음에 끝으로 185페이지요. 보육사업 관련해갖고서 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거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 시설장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어느정도 그러니까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시설장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필해야 되고요, 보육교사자격증을 물론 취득을 해야 됩니다.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시설은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20인 미만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가정보육시설이고 일반 어린이집은 20인 이상을 수용하는 건데 그 인원에 대한 면적은 보육아동 1인당 그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인당 놀이시설까지 해서 3.6㎡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인정하는 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서 방문을 해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리고 그 주변에 아동들한테 애들한테 위해시설이 있나 없나 이런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보육지원 사업하는 대상자를 우리 복지과에서 선정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아니 우선 저희들한테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야죠.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규모라든가 원생에 따라서

○住民福祉課長朴成用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보육지원료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이것이 예산이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국민 보육비는 다 국비지원한다는 이런 매스컴도 있는데요.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외적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우리는 굳이 이거를 허가를 안 해 주거나 인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양산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朴成用 저희들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관2층 PDP교체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정문 현관에 구정홍보용으로 돼 있는 PDP 판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맞고 적어서 현재 42인치 짜리를 63인치로 큰걸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두 번째 여성합창단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 사무실에 온풍기 두 대 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대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와 운영비가 계상이 안돼서 부득불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성립이전 예산으로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 집행된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후에 7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5,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예상치 못한 퇴직자가 4명으로 되어서 당초 3명 예상했던 5,000만원보다 3,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독까지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는 바람에 갑작스레 퇴직금이 많이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8억 9,600만원은 전액시비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로 이것도 무의도에 칼잡이 오수정과 관련한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기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재보존처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영종도에 양주산 금속비가 시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부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립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부식 처리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신포 문화의거리외 3개소에 전기요금이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에 가칭 최초사박물관 조성비 기존에 예산 서 있는 예산중에서 유물구입비로 목을 별도로 계상을 안 해 놓아서 정리추경에 2억을 시설비에서 조정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여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91쪽이요 일반수용비 중에 인천중구소식지 제작비용이 5,4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이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예산을 1억 2,48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7,08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 낙찰 차액에 대한 것을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것도 입찰을 한 거에요? 12개월 동안?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입찰해서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몇부 발행된다고 했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4만부, 7월달까지는 3만 8,000부 했고요 8월달부터는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중구소식지 제작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 거에요? 전년도에는 아마 06년도에는 5.31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소식지 제작을 못했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그때는 제작을 못합니다.

○金昌福委員 그래갖고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 때도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몇 달동안 제작을 안 했어도.

○文化觀光課長李德鎬 2006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을

○金昌福委員 그럼 내년도에도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겠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그래서 그렇게 현실성 있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198쪽이요. 중간에 용역비 영종도 구립종합경기장 건립 용역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했어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이 예산은 영종도에 구립종합경기장을 건립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부지 확보 때문에 계속 경제청하고 협의하다 7월달에 현재 6만 평방미터를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7월에 미래발전기획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과 협의한 결과 지금 시기적으로 용역하는게 이른 것 같다 해서 지금 시기를 조정해서 우선 삭감을 하고 추이를 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의견이 회시를 받아서 예산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이 구립종합경기장 사업은 지금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거죠?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용역비도 그 쪽으로다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예 앞으로 거기서 할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200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그 전시관 시설물 정비비라고 했는데 이게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100만원만 나가고 900만원 지금 삭감하는 내용인데.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시설물의 연간 정비비였는데요. 그동안 기 시설해 준 업체에서 AS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金昌福委員 어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여기 지금 근대개항장 전시관입니다. 여기 최초사, 구청 밑에.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AS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보수할 것이 발생할까봐 세워 놓았는데 그동안은 다 무료로 보수를 받아서 1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네. 그 외에 또 예측하지 못한 정비할 부분이 생길까봐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金昌福委員 204쪽이요. 지금 유물구입비로다 2억을 추가로다가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추가가 아니고 기존에 시설비에서 짤라서 목만 돌려놔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金昌福委員 이거를 위에 있는 최초사박물관 조성비에서 2억을 삭감해서 이 2억을 유물구입비에다 썼다는 내용입니까?

○文化觀光課長李德鎬 내년도에 쓰겠습니다. 지금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로만 그냥 넘겨쓰면 목이 안 맞아서요 유물 구입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리 추경에 기존 시설비에서 2억을 조정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2억을 다시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걸로 이렇게

○金昌福委員 유물은 대개 어떤 거에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文化觀光課長李德鎬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 12월 중에 세워서 기초용역을 했을때 35점을 유물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기본설계 용역에 나와 있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金昌福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5分)

○委員長代理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경제지원과장 하승보입니다.  유인물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중구통계연보 발간을 600만원, 통계조사홍보 활동비 집행잔액 137만원을 삭감해서 4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8쪽입니다.  이 부분은 대외협력관리 목으로 우리 경제과에 세워진 돈인데 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과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인 내방 및 외국방문에 따른 통역비, 또 교환근무자 관련경비, 또 국내외 우편물 발송대금으로 해서 669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외 교류 추진여비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09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 보조금으로 국비 1억 9,098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부족분 11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부담금 보조금 부족분에 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1쪽입니다.  복권판매소 업소지도단속 여비에 시비입니다.  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가기본현황 조사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미지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43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구요.  443쪽에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구정소식 전달체계 운영비에 814만 9,000원, 동 구정소식 전달체계 구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비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중산동 주민 건강검진비에 1억원, 중산동 석화산 쉼터 조성비에 8,000만원, 연안동 주민자치센터 프로젝트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중산동 석화산 쉼터 조성에 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자산및 물품취득비 목에 도원동 주민센터 TV 등 구입비에 800, 율목동 주민센터 및 경로당 TV 구입비에 700, 동인천 주민자치센터 체육기구 등 구입비에 800, 북성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등 구입에 700, 송월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TV 구입비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4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공공예금 이자 반납에 171만 8,000원을 계상했구요.  예비비에 2억 4,527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09쪽에 가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 보조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거의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이건 국비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 9,000만원이나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토지, 영종도 토지 수용으로 경작 면적이

○金昌福委員 줄어들었다구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경작면적이 줄어들었구요. 또 신청한 대상자들이 대상이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쌀소득 보전 직불은 지금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농가에 한 해서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급된다는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 지금 영종 용유 지역에 대상 농가들이 지원 실적이 그럼 저조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오.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고 우선 대상했던 그 금액을 전부다 요청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용 지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또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런 건 뭐 거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게 다 소진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는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444쪽에요. 상단에 중산동 주민 건강검진비로 해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발전소 주변 직경 5키로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원금이 저희한테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건강검진비로다가 해서 지원이 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복지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 돈은 중산동 주민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얼마 뭐 집행이 다 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중산동 주민 중에서 7개통 중에서 4개통이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데 수용으로 인해서 이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내년부터 수용이 돼서 이사갈 그 분들한테 복지사업을 할게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각 이주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이 좋겠다고 의논이 돼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 445쪽에 하단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이거는요. 작년 2006년하고 2007년, 그러니까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발전소, 4개의 발전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작년에 2,6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월돼가지고 합쳐진 금액을 그 동안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지금 이 금액도 내년도에 그러면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에 쓸 예정이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죠. 지금 위에 건강검진 1억하고 그 밑에 인제 쉼터조성 8,000 해 가지고 이 돈이 2억 4,527만 5,000이라는 얘기죠.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던 돈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예비비로다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동안에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을

○金昌福委員 해 놨다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委員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해 놨다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해 놨었던 거죠, 현재.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예비비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로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金昌福委員 예비비로 삭감하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委員 그럼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그 동안에 작년하고 올해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2억 4,527만 5,000원은 금년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 들어오는 돈은 다시 또 예비비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4개 발전소가 있다 그랬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委員 여기서 매년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매년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昌福委員 지금 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꼭 이 금액은 아니구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1억 넘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인데요. 중산동 주민 건강검진,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습니다만 지금 중산동에 지원 대상자 명단이라든가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명단은 아직까지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 작성은 못했구요. 예산 수립이 되면은 곧바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750세대가 파악이 되더라구요.

○劉建鎬委員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2억 4,500에 대한 돈을 인제 이 추경에 다 소진해서 내년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내년이 아니고 곧바로

○劉建鎬委員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바로 집행하는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2억 4,000을 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나타나는 건 1억하고 여기 중산동 석화산 쉼터조성, 아까 보고하신 데 보니까 그거 776만원하고 또 어디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돈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앞에 바로 전장에 443쪽부터 되는 겁니다.

○劉建鎬委員 이게 앞에 것이 다 지금 발전기금으로 쓰고자 하는 돈입니까, 이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는 전부다 발전소기금

○劉建鎬委員 그러면은 이게 발전소 기금으로 쓴다. 취지하고 조금 물론 조금 맞지 않는데 사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어떤 부분이 그러시죠?

○劉建鎬委員 이게 지금 연안동도 그 돈 갖고 쓰는 거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렇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劉建鎬委員 도원동도 그거가지고 쓰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맞습니다.

○劉建鎬委員 율목동도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각 동에서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劉建鎬委員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영종동에 떨어진 돈을 가지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닙니다, 그거는.

○劉建鎬委員 그거는 아니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죠.

○劉建鎬委員 그럼 금액이 안 맞으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 시내동에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한 지금 4,500 정도가 지금 시내동에 쓸 수 있는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종에 중산동 주민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러니까 지금 중산동에 발전기금이 약 한 2억원 정도 지금 2년치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2억이 조금 모자라는데 하여튼

○劉建鎬委員 다 소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이게 그거잖아요. 주민건강검진비가 1억이구요. 석화산 쉼터 조성이 8,000 아닙니까?

○劉建鎬委員 위에 또 있구나.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밑에 시설부대비 77만 6,000원, 그게 다 연안동에 주민한테 쓰는 돈이 되거든요.

○劉建鎬委員 그렇게 해서 지원하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인제 그 아래 아까 맞물려서 도원동 주민센터 TV 800만원, 700만원인데 TV 한 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 TV가 아니구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TV등 이렇게 해 가지고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예비비를 다 정산할 필요가 있었나요? 일부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정산이 아니구요.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내년 본사업을 위해서요. 의료비라든가 인제 중산동 뭐 각동 주민센터 물품 구입비 쓰셨는데 지난 번에는 하나도 전액 안 썼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나오는 또 발전소지원기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그 때 같이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집행하는 걸로다 전액 결정이 난 상황이네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시내동은 지금 보게 되면 특별하게 큰 무슨 사업할만한 게 안 나오고 또 각 동에 지금 현재 이거 말고도 시내동에서 지금 신포동하고 신흥동에서는 더 큰 사업을 지금 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각 동별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내년에 오는 것 가지고서는 2개 동에 큰 사업을 쉼터를 조성해 달라든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정산하려고 의도대로 한 거는 아니고 돈이 지금 사실 원하는 대로 요구액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액이 돼가지고 최소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요. 이게 뭐 분배 과정이라든가 또 예산을 집행하는 시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효율성을 중시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올해같은 경우 중산동 주민검진비는 좀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발전적으로 항상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좀 특별한 예외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金正憲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중구 통계연보 발간 해서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내년에 하실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중구 통계연보요?

○金昌福委員 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매년 발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이고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이 저한테 넘어오면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는 거구요. 매년 발간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매년 200부씩 발간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거 언제쯤 나오게 되는데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뭐 자료는 다 돼 있으니까 예산 계상되면은 곧바로 나오죠.

○金昌福委員 그거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 부씩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金忠植   환경위생과장 김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5일 청소과와 분리될 시에 기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예산을 포함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49억 3,4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1억 7,569만 9,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청소과에서는 1억 6,231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순수한 환경위생과의 금번 추경 예산은 지출하고 남은 잔액 1,837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49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와 운영 수당 등 지출 잔액 255만 5,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저희 과의 스캐너를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구입하는 관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청소과 예산으로 저희 과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청소과에서는 같은 금액을 추가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와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우편 송달 요금이 부족하여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 11통에 급수 시설 물탱크 설치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는 약 90톤 정도의 물탱크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주와의 토지 사용 승락을 받지를 못해서 기존의 20톤 물탱크를 같은 면적에다가 45톤으로 증설 설치함으로 인해서 돈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또한 과 일반 여비로 사용하여 감독 공무원이나 저희 과 공무원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77만 8,000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청소과의 분리 과정에서 조례 공포일과 청소과 행정 개시일과의 보름간의 공백으로 당시 정확한 예산 분리 작업이 어려워 이번 정리추경에서 2과의 예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삭감, 또는 추가편성 제출하셨습니다.
  이하 219페이지부터는 청소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218쪽에 무의11통에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공사를 지금 1,3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사실 세운 예산보다 적게 들어서 이게 삭감한 건가요?

○環境衛生課長金忠植 당초에는 바닥 면적을 넓게 차지해 가지고 물탱크를 90톤 짜리를 얹어 드리려고 했는데 땅 소유주께서 기존에 물탱크가 깔고 앉은 면적에서 한 평도 더 승락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토지주와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다가 높이를 높여서 20톤 있던 물탱크를 45톤 짜리로만 다시 바꾸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劉建鎬委員 무의 11통에는 이번에 물탱크 설치로 인해서 급수시설로는 충분히 부족하지 않다라고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예. 그 동안에도 20톤 가지고 했는데 45톤으로 용량을 넓혀 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히 개발되기 전에는 아마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청소과장 김상준입니다.  2007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금회 추경이 한 1억 6,23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중에 칼라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임차료라든지 연료비,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료, 재활용 선별집하장 연료비 소각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금년도 11월말로 재활용 선별집하장에 소각로를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깨끗한 거리만들기 추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신설로 인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청소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예산서에 보시면 219쪽에 보시면 200만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삭감을 해서 청소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대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 이것도 역시 환경위생과의 부족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202만 4,000원을 증액을 하고 청소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한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제1회 추경때 정리를 미처 못 한 사항으로 이번에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위탁금도 이거는 환경위생과에 220쪽을 보시면 1,141만 9,000원 삭감을 하고 청소과에서도 6,748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환경위생과에 있던 전체적인 예산은 기정 예산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는 이거는 774만 9,000원 집행잔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수수료 이것도 청소과 신설에 따른 조정금으로 환경위생과에 220쪽에 보시면 1억 2,075만 5,000원 삭감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증액으로 2,051만 2,000원을 해서 1억 4,126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2,051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처리 부족분 증액분도 환경위생과에 220쪽에 126만원을 삭감분과 순수하게 늘어나는 2,274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정리추경을 통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통행 및 도선료 부족분도 환경위생과 220쪽에 7만원을 증액하고 저희 청소과에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공항소각장에서 용유에 대한 쓰레기,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공항 당초에 공항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항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관계로 청라소각장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그런 처리비 때문에 통행료라든지 그 도선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전액이 환경위생과 217페이지에서 금액이 넘어 왔는데 이것은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방치처리이행 보증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5일자로 처리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12월 5일날 완전히 처리가 돼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개동에 부족분을 이번에 3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포동 송월동 율목동 도원동 연안동, 우리 동사무소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인부임이 퇴직금이 부족해서 136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음식물 수수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 36만원, 바코드 인쇄비는 삭감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구입비로 120리터 짜리 100개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료채취용기 구입은 두박스에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 신설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와 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부족분 이것은 물량이 증가돼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3,000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227쪽에서 부족분 459만 5,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도 물량증가로 인한 부족분과 환경위생과 227쪽에 626만 9,000원의 부족분을 증액을 하고 저희 청소과에 3,00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는 환경위생과 227쪽에서 100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저희 청소과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 분뇨수거 수집 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도 환경위생과 221쪽에서 삭감을 하고 청소과로 10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과 신설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라든지 스캐너, 문서세단기,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청소기, 캐비넷, 의자 등 5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29쪽이요. 청소대행수수료가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이관된 사항이라고 그랬죠?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委員 지금 환경위생과에 본예산에 세워져있던 건 14억이었었거든요.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이관을 한 거죠?

○淸掃課長金相俊 예 1회 추경 때 이거를

○金昌福委員 그러게 이게 1억 2,075만 5,000원만 환경위생과에서는 넘겨 주었는데 2,000만원을 그럼 추경에 올려서 1억 4,126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예, 그렇습니다. 1억 2,075만 5,000원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2,051만 2,000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돼서 1억 4,126만 7,000원이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대형폐기물 처리도 환경위생과에서 126만원만 이관을 해 주었는데

○淸掃課長金相俊 네 126만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것을 이거는 청소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2,274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청소대행 수수료가 당초 14억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다가는

○淸掃課長金相俊 청소대행 수수료가 229페이지 맨 위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金昌福委員 예.

○淸掃課長金相俊 청소대행 수수료가 전체가 25억 3,960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환경위생과에 남겨놓았던게 14억 3,400원을 남겨 놓았고 나머지가 11억 5,392만 6,000원 해서 25억 5,39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지금 220쪽에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대행 수수료로다가 14억을 세웠었는데 조금 전에 뭐 원래 당초예산이 25억이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당초 예산이 25억입니다. 본 예산에 보시면 25억으로 되고 이리로 넘어온 것이 11억 5,392만 6,000원이 1회 추경 때 넘어온 거죠.

○金昌福委員 1억 2,000

○淸掃課長金相俊 1억 1,000이죠. 1억 1,539만 저기 지금 청소과 229페이지에 기정,

○金昌福委員 아 기정 11억 5,300

○淸掃課長金相俊 예. 이거하고 환경위생과에 14억 기정을 합치면 25억 5,399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게 기정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씩 쪼갰던거죠. 1회 추경때

○金昌福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당초 예산보다

○淸掃課長金相俊 여기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2,0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증액이 되는 거죠?

○淸掃課長金相俊 예, 당초보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청소대행 수수료를 민간위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金相俊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委員 계약을 했는데 또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로다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淸掃課長金相俊 이것은 우리가 톤당 단가로 계산해서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양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아, 양에 계산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다?

○淸掃課長金相俊 그렇습니다. 전표가 쭉 한달에 한번씩 넘어 옵니다.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뭐 청라소각장이라든지 넘어와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에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정리 추경에

○金昌福委員 내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려갖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청소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못 미치게 해 갖고 부족분을 오히려 증액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金相俊 그런데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한 2,000만원이라면 많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요. 그 생활쓰레기 처리 통행, 영종용유 쓰레기가 소각장 주민시설지원 협의체에서 반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淸掃課長金相俊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다 보니까 통행료가 발생되는 건데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용유 것만 안 받습니다. 영종 거는 받고.

○金正憲委員 용유거요? 용유 것 같은 경우는 그 배출쓰레기가 음식물이라든가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반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淸掃課長金相俊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되고 그러면 그걸 다 반입 우리가 수거해서 그걸 다 펼쳐놓고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게, 그다음에 조개,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공항소각장에서는 다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金正憲委員 그러면 용유 생활쓰레기는 무조건 안받아 준다는 얘기에요?

○淸掃課長金相俊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淸掃課長金相俊 시민협의체에서 여러가지 그런 분리가 안 된 그런 것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반입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쫙 펴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장소도 없을뿐더러

○金正憲委員 그거를 수거하면서요, 수거하면서 그 반입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가고 불량한 거는 나가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이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용유해변, 또 을왕리, 그 다음에 왕산 이런 데는 거의 방치폐기물도 많고 그냥 막 가서 쏟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대행업체에서 무조건 걷어갖고 오기 때문에 분명히 안받을 줄 알면서도 걷어갖고 오고 그 다음에 통행료를 부담해 가면서 시내로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질의 정해진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량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의 물건은 그냥 방치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물건은 회수를 하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淸掃課長金相俊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지금 4개소에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송도라든지 청라, 그 다음에 공항 네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해서 3개에서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30%까지 봐 줍니다. 30%까지. 그런데 유독 공항소각장만 10%까지 밖에 안 봐줘요. 재활용 가연성이나 이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나머지 세곳도 10%까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는 거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12월 7일날 저희가 회의도 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의식을 깨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이게 10% 이상되면 거기서 그냥 반입중지시켜 버리고 3일간 못들어오게 막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맞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아무튼 공항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좀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불편했던 거고

○淸掃課長金相俊 그런 사항입니다.

○金正憲委員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소각장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淸掃課長金相俊 그런데 딴 데가 30%고 여기만 10%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딴 데는 내년부터 10% 간다니까

○金正憲委員 예, 그러니까요.

○淸掃課長金相俊 이제는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金正憲委員 쓰레기를 너무 방치해서는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보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라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까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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