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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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11억 9,520만 8,000원으로 200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억 3,971만 1,000원보다 5,54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62페이지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 수입으로 진료 수입으로 3,5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6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금 중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5,000원 증액되었고 65페이지 약사법 위반 과징금 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 국고 보조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1,0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9페이지 시비보조금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12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규모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46억 6,959만 2,000원보다 약 1.7%인 8,191만 6,000원을 감액, 45억 8,7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73페이지 의료장비 유지비 600만원과 청사시설 유지비 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9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보건소 부서 운영에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785만 8,000원은 2007년도 상용직 단체 협약에 따른 인건비 관련 중 증가분과 2007년도 10월 무기계약 전환자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 사항입니다.  27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7,320만 8,000원은 방문보건 인건비와 방역소독수, 국비 시비 지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07년도 2월에 계약 만료되는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퇴직금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를 야간 방역 근무자 및 비상방역 근무자 특근 매식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정 간담회비 급식비로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비로 금연클리닉 사업비 50만원과 건강증진 사업비 8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생애전환기 사업 홍보비 2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에서 금연상담사 교육 및 출장여비 5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비교시찰 및 교육여비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1,2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2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재료비 중 방역용 유류 구입비 1,220만원과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과 소독요원 목욕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중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200만원과 모자보건 약품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2007년도 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경정예산액이 1.3% 증가된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하수업무관련 통행료 및 도선료와 차량 선박비에 대하여 영종 용유 지하수 업무 증가에 따라 각각 52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준설토 중간 정치장 이전 공사 집행 잔액으로 1,3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관로조사용 CCTV 구입 집행 잔액으로 25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와 239페이지 관내보안등 전기요금 지출 잔액으로 각각 1,200만원과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등주별 안전점검 및 가로등 기꽂이 정비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4,667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중에서 도로 보수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문건설업 서식 유인 집행잔액 200만원 등 5건에 대하여 1,3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 집행 잔액으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4,8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무의도 광명항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2007년 9월 시에서 3억원이 보조된 사업으로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무의 9통 실미도 입구 도로 정비 공사 등 4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총 4,79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39쪽에 시설비에 가로등 등주별 안전점검 하고 가로등 기꽂이 정비사업 예산은 4,667만 4,000원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다 삭감을 했는데 왜 한 푼도 쓰지를 못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런게 아니고요.  당초 재난관리과 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조직개편될 때 재난관리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재난관리과에서 이게 이관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사업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그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하나, 둘, 셋, 넷, 네 건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뭐 예산만 세워놨는데 하나 쓰지를 않았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 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는요.  저희가 인제 전문 건설업 뭐 서식 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설사업 보상관련 신문 공고료는 해당 유인할 수 있는 해당 항목이 없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신문 공고도 안냈고 측량도 안 했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신문공고 같은 경우도 인제 개별 사업이, 개별 사업에서 20인 이상이 돼야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데 저희가 인제 보상 대상이 20명 이하였었기 때문에 신문 공고도 안 한 사실입니다.

○金昌福 委員   미리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昌福 委員   242쪽에 시설비 무의도 광명항 진입로 확포장, 이게 성립전, 성립이전 예산인데 이게 언제쯤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가 인제 최종적으로 10월 30일날, 31일 그날 저희가 공유수면 관련해 가지고 항만수산과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는 지금 저희가 용역, 설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될 수 있으면은 하여튼 빨리 좀 설계같은 걸 끝내 갖고 상반기에 하여튼 공사가 들어가서 행락철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공사 발주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241쪽이요.  거기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어떻게 행정 대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가 행정대집행은 장비임차료는 3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한적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행정대집행은 저희가 3번을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게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한게 아니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金哲洪 委員   자체적으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6월 1일날 한 번 했고 10월 13일날, 그 다음 11월 29일날 3번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건 소소한 건가 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내년에는 행정대집행 어떤 용역을 주도록 예산 또 서 있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세운 예산은 연안부두, 지금 아마 한 4,000여만원인가 예산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 다음 그 아래 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노점상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진짜 어떻게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한 어떤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노상적치물과 관련해 가지고 수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좀 다른 건데요.  한 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인도 굴착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哲洪 委員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걸 본적이 있거든요.  서로 상호간에 어떤 공사하는 사람들이 계획이 있으면 어떤 상호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잦은 굴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뭐 파고 판 데 또 파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혹시 한 번 굴착하고 그 다음 굴착할 때 까지는 어떤 경과 기간 같은 건 뭐 법적으로 그런 건 없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규정에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규정에 없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포장했을 때는 3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3년, 그 다음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신포동쪽에 지금 굴착하고 있던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아침,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굴착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굴착한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말씀하시는지 

○金哲洪 委員   경동사거리인가 거기가?  경동사거리인가요?  그 쪽에 신포동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부분은요.  지금 일방통행로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金哲洪 委員   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압기가 개인땅하고 도로하고 경계에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변압기를 이전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뭐 6개월, 1년도 안 됐는데 또 판다고 막 그러더라구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런 경우에는 왜냐 하면은 저희가 주민편익 입장에서 변압기가 개인 사유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변압기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선로 이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도로를 굴착하게 된 사항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법적 하자가 없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사실은 주민편익시설이든가 아니면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알겠고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가 큰 문제거든요.  전기공사한다고 파고 무슨 관 묻는다고 또 그 다음 파고 그래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좀 어차피 건설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데도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민원이 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이중굴착이라든가 중복굴착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전에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광명당 안경점인가 그 옆에 지금 굴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스도 굴착공사를 한데다 거기도 지금 굴착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그 지금 예산 그런 건 우리 구에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산은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한전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 이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桓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게 있어요.  뭐라고 들어온고 하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굴착을 한다 이거에요.  통행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고 말이죠.  그 전에는 가스관 공사 때문에 아마 굴착을 했던 모양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변전, 변압기가 그런 어디에 있던 것이 그 쪽으로 어디로 옮긴다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변압기가 일방통행도로 오다가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사유지하고 개인 도로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거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거를 밖으로 빼 가지고 도로 쪽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변압기에다가 접속을 시키는 겁니다. 

○委員長 金桓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하면 이 쪽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폭이 좁아질 것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변압기에다가 연결을 시킨다는 

○委員長 金桓   합친다는 얘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럼 당초에 합치지 그걸 갖다가 별도로 설치했다가 지금 합친다고 다시 파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거?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때 당시에는 저희 입장도 그랬었고 한전에도 변압기 옮기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桓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행정대집행 용역비 수수료 543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중구청 앞 미술 문화공간 건립 공사 부진에 가설건축물을 대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자진 철거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18만원 삭감은 라이프 아파트 1, 3단지, 풍림 아파트, 신흥 아이파크 등 4개 단지에 지원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피복 구입비 300만원과 선진지 견학여비 1,200만원은 인천시에서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시 최우수를 받아 포상금으로 2,400만원을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비 108만 2,000원의 삭감은 게시대 4개소를 보수하고 남은 금액이며 다음은 249페이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274만원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 처리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3만 2,000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 및 압류 물품 보관 창고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컨테이너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어디다가 설치해 놓은 장소가 

○建築課長 林茂根   인천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어떤 법에 어긋나는 장소는 혹시

○建築課長 林茂根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장소에요.  저희가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도로에 불법 컨테이너들이 많아가지고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48쪽이요.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선진지 견학 여비는 언제 뭐 내년도에 갈 거에요, 이거?

○建築課長 林茂根   저희가 지난 달에 갔다 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갔다 온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아까 포상금이라 그랬어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 인천시에서요.  각 10개 군구에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거가 1,400만원.

○金昌福 委員   과 직원 전체가 다 갔다 온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어디로 갔다오신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위에 불법 건축물 단속 피복 구입도 이것도 구입하신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수용비는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민간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으로 내리교회에 대한 총 사업비 8억 6,300만원 중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시에서 교부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5쪽 시설비 2억은 당초 3억 예산과 함께 7월에 2억이 추가로 시비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8쪽은 집행 잔액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259쪽 역사 문화의 거리 안내판은 구청 앞 일본풍 리모델링 공사 후 설치하는 안내판 예산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전액 삭감 후 향후 사업 종료 후 재검토 하겠습니다.  429쪽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쓰레기 봉투 구입이 원래 예산이 5,500이었는데 1,500만원밖에 안 섰네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인부 30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용역해서 용역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용역비에 인제 쓰레기 처리비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의 다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그럼 예산 책정할 때는 그걸 예상을 못했나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가 직영인부로 사전에 인제 예산 계상을 했는데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인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불가분 금년에는 용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월되는 금액이 전체의 20몇%가 돼요.  굉장히 많더라구.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 써야 할 텐데.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체비지 매각 관련해 갖구요.  올해 매각이 됐다는, 매각이 된 필지가 있나 보네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게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왜 잡혀있죠?  원래는 85억 7,000, 이걸 매각하려 그랬던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죠.

○金正憲 委員   그런데 매각을 했기 때문에 21억 9,000이 발생된게 아닌가요?  매각 수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게 잉여금입니다.  매각수입이 아니라 잉여금에 대한 매각, 이 63억 8,400만원을 이제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없어져, 이 총 금액은 매각 프러스 잉여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인제 세입하고 세출을 동시에 같이 잘른 겁니다.  매각이 없었기 때문에요.

○金正憲 委員   수입이 없었던, 매각 자체가 없었던 건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매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 동시에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金正憲 委員   내년도에는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매각은 급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내년에는 일부 필지를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좀 모자랄 듯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전체 다 매각은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남은 일부 한 2, 3필지 정도는 매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이로 볼 때요.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공사비가 모자란 거는 당연히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공사비를 조달을 해야 될 것 같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나머지는 운서지구 사업지구내에 좀 더 공공성에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때 필요하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255페이지 벽화 그리기가 있는데 인천역 앞 벽화 재도색 했는데 이게 인천역앞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자유유치원 옹벽입니다.  인천역 앞 쪽에 자유공원 옹벽입니다.

○委員長 金桓   그 옹벽에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옹벽에다가 도시미관 벽화를 인제 그린 겁니다. 

○委員長 金桓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신흥중학교 들어가는데 그 담벽이 한 380미터인가 400미터 쭉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조달청 측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委員長 金桓   거기 담벽에 벽화를 그리도록 조달청이나 한국은행한테다가 지금 그게 너무 건조한데 말이죠.  지난 번에 보니까 채색은 했는데, 칠은 했는데 그냥 칠만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얼룩이 지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거기다 벽화, 담벽만 그냥 놔둘게 아니라 벽화를 갖다 할 수 없느냐 한 번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문서를 띄어봤습니다, 저희가요.  조달청에.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상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委員長 金桓   한국은행은 어때요?  그 반은 3분지 1은 한국은행 담벽이고 나머지 3분지 2는 조달청 담벽인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한국은행에는 보내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에다 일단 

○委員長 金桓   그걸 한 번 한국은행, 왜냐 하면 조달청 담벽은 뭐 칠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시커멓게 그냥 썩은 상태로 그냥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냥 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桓   블럭으로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委員長 金桓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번에 하얗게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도색한데 그냥 도색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어디 벽화 같은 걸 그릴 수 없나?  우리 자체 예산을 쓰지 말고 한국은행, 소유자인 한국은행한테 한 번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봐 갖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서면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협조 공문을 띄어서 한 번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좀 너무 삭막한 그런 기분이 들어갖고 말이죠.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좀 지저분하고 삭막하죠, 거기가요, 사실은요.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65쪽 중간쯤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1억원 삭감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1억 7,000만원 삭감입니다.  66쪽 하단입니다.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뒤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재원조정교부금 1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사업으로 화물 자동차 양도 양수 및 전입차량 증가로 번호판 교체가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 일시사역 인부 243만 1,000원 삭감입니다.  교통지도 업무 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비 집행 잔액 등 688만 9,000원 삭감입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쪽 각종 행사 교통안내 종사원 식대 집행 잔액으로 행사 운영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65쪽 사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사업, 화물 자동차 양도 양수 및 전입차량 증가로 번호판 교체 미증가 사유로 국비 400만원, 구비 808만원, 1,2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 수수료 1개월치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구조물 정비 및 신설 집행 잔액으로 시설비 6,000만원 삭감입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구조물 정비비 및 신설 집행 잔액 삭감, 시설비 삭감에 따른 부대비 85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 증축으로 인한 집기 구입 에어컨 외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9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구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사업 용도에 맞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 조치하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요금 과다 계상으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1억 4,151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2억원과 세외수입 잉여금 정기예금 관리를 위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2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년도 수입금 과다 계상으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 과소 계상으로 인한 주차 수입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시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금으로 염부두 공영 주차장 전기요금 환수금 181만 6,000원, 차이나타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미정산 퇴직 공제부금 환수금 1,299만 5,000원, 차이나타운 공영 주차장 소방 감리 용역 미정산 손해배상료 환수금 6만 4,000원, 내동 공영 주차장 잔토 처리 지급금 환수 863만 6,000원 등 시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금으로 2,3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CCTV 차량 탑재 단속은 기본급 및 명절 휴가비 인상에 따른 105만 1,000원의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실버교통 모니터 인건비 집행 잔액 2,720만원 삭감입니다.  주정차 프로그램 관리원 인건비 부족액인 주유수당 부족분 94만 6,000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2,625만 4,000원 삭감입니다.  하단에 실버 교통 모니터 홍보비 등 각종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을 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하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 여비 집행 잔액 국내여비 309만원 삭감입니다.  422쪽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내동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감소로 인한 1,500만원 민간위탁금 삭감입니다.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이설 공사비로 1,89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CCTV 이설 대상 3개소는 사각지대로써 잘 차량 번호가 식별이 잘 되지 않고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신포시장 앞에 있는 것은 경동파출소 앞으로 항운 아파트 앞에 있는 CCTV는 항운아파트 앞 버스 주차장 정류장으로 어시장 국민은행 사거리에 있는 CCTV는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 왕자문구 앞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공영주차장, 그 위에입니다.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뒤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4,9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6억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로 1,0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 상단에 시설부대비로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이설공사 시설부대비 20만 5,000원,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 391만 8,000원 등 4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 요금 집기 구입비 집행 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24쪽 세입 대비 세출 미반영분 9,56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65쪽이요.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당초에 3억 6,000에서 3,000만원이 증액 하셨어요?  265쪽이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말씀하세요. 

○金昌福 委員   민간위탁금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 수수료, 이거는 민간 위탁을 하면서 계약을 하신 거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 더 추가로다가 예산을 지원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계약을 할 때 약정사항이요.  수입이 지금 내동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이 또 뒷면에 있고 또 진입로도 그렇고 또 이용객 수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당초에 세입을 전망,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1일 평균 주차는 얼마 되고 월 평균은 얼마 정도 돼서 예상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실제 주차하는 주차해서 들어오는 수입금보다도 

○金昌福 委員   아니, 그 내용이 그게 지금 아니고 견인업무 대행 수수료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아, 견인업무대행 수수료요?  265쪽입니까? 

○金昌福 委員   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견인업무대행 수수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과다 계상을 했던 겁니다.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과소 계상을 해 가지고 견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1개월분이 저희들인 경우는 한 평균 3,200만원 정도 견인대행 수수료가 수입이 들어오고 또 지출이 되는데 이걸 조금 적게 과소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집행을 해 본 결과 1일 월평균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더 들어올 것이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 견인료는 일단 견인을 해 가면 견인료를 구에다가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金昌福 委員   납부를 했다가 다시 여기서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우리가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출해 주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발생 건수에 따라서 그럼 이 금액이 자꾸 달라지겠네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발생건수의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적발, 주정차 단속 건수에 비례해서 약 한 견인하는 것은 26% 정도가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金昌福 委員   지금 견인업무대행사가 몇 군데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지금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곳은 영종에 1개소, 시내지역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경쟁입찰을 붙인다거나 하는 것이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제가 수의계약 쪽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거 끝나고 나서 담당자한테 문의 해 본 결과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게.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업소가 우리 중구 지역에 견인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가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金昌福 委員   6개소 중에서 그러면 이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경쟁입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경쟁입찰해서 나오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내가 보니까 이것도 아주 안전한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제 견인이 수량이 많아지면은 업체에서는 뭐 견인료가 많이 늘어나겠지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미만이 견인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견인하는 수량이 적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많흑자가 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金昌福 委員   경쟁입찰을 해서 업무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경쟁입찰한 절차와 낙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좀 통보를 해 주시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 보니까 많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金昌福 委員   그리고 65쪽이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이게 이미 과태료는 예상을 해서 이걸 세운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세입이니까 예상을 해서 

○金昌福 委員   예상을 해서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얼마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있을 것이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이 예상을 좀 과다 책정을 하다 보니까 좀 민원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뭐 준법정신이 철저해서 법을 잘 지키면은 과징금은 적게 나올 것이고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을 갖고 거기에 비교해서 이걸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金昌福 委員   굉장히 그럼 법규 준수를 잘 해서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뭐 전년도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법규 준수를 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金昌福 委員   또 414쪽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현년도하고, 현년도에는 6,000만원을 삭감을 하셨고 이 과태료 수입은요.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부과했던 부분에서 징수하고 미징수된 그 부분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인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현년도분이 있고 과년도분은 과년도에 

○金昌福 委員   누적된 거고 그건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누적돼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건데, 현년도가 지금 현재 징수율이 한 36% 정도, 3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년도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한 40%를 잡았다든가 한 45%를 잡았다든가 올해.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인제 실제 수납되는 거는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상 금액이 5억 5,000이었었는데 추가경정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미달되는 부분이 한 6,000만원 된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래서 이게 삭감을 해 놨던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과년도에는 이게 그러니까 누적된 부분이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이거는요.  과년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못 받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에서 이거는 과소 측정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또 과년도분은 또 현년도 분도 받기 어려운데 사실상 과년도 분도 채권 확보를 해도 사실상 받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제 밑에 부분은 과소 측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거고, 세입을 더 늘리는 거고 위에 거는 과다 계상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과태료가 몇 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는 거 있어요?  과태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로 인제 결손 처분을 하는데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돼도 시효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게 과년도에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예상을 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그게 지금 2억 1,000이라고 하는 거는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행이 옮겨졌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실행이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해 봤자 연도폐쇄기 해 봤자 뭐 12월이니까 내년 2월말까지 아닙니까?  

○金昌福 委員   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당초에 세입 판단한 것 보다도 과년도 분은 이것보다도 예산 편성된 것 보다도 실제 더 들어오고 있고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 연말까지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내년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金昌福 委員   아, 그때까지 2억 1,000 정도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더 들어올 것이다 

○金昌福 委員   들어올 수 있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이요.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원래는 3억 1,000만원 남짓이고 실지로는 1억 6,900정도밖에는 수입이 없는데 이 예상을 할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한 거죠, 이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당초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요금을 주차요금 수입을 1억 9,44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을 당초에 좀, 작년에, 금년 1월달에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을 했는데 조금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 월 평균 한 차이나타운인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한 600만원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말까지 실제 들어오는 금액, 월평균 하고 다 감안을 해서 따져 가지고 예산 편성된 것 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삭감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그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줄 때 기정 예산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金哲洪 委員   판단을 한 것이 지금 설립 용역 요건 속에 포함돼 있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러니까 그게 판단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더라도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제반 일반운영경비, 뭐 인건비, 이런 거는 전부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 인건비라든가 모든 제반경비는 그래야 시설관리공단도 적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자기네들 수입금 얼마 정도, 몇프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그 어떤 어떤 사항을 준수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金哲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래 3억 이상 수입이 있을 것을 예상 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金哲洪 委員   그것이 설립 용역할 때 요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그렇죠.

○金哲洪 委員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哲洪 委員   실지로는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되더라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哲洪 委員   그렇다면 이제 54%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저희들이 인제 처음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哲洪 委員   그 다음에 418쪽이요.  실버 교통 모니터, 이거는 어떻게 노인분들이 하시나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이거는 60세 이상 80세 이하는 신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어떤 일정한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예산이 4,300이었는데 1,60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2,700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좀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게 인제 기준액이 있습니다.  시간당 3,750원, 그 다음에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 뭐 해서 월평균 얼마 정도 이렇게 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동별로 2명, 두 분입니다.  동별로 평균 두 분 이렇게 해서 한, 우리 구 전체 한 20명 정도로 해 갖고 월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  뭐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저 잡비 정도는 월 15만원 정도 되니까 잡비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죠.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원래 4,300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실지로는 1,600만원밖에 쓰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이유가 되지를 않거든요.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중간에 이제 동별로 두 분씩 해서 20명인데 또 뭐 부족한 동도 있고 또 중간에 부족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충원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지킴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주정차 계도하고 뭐 하고 하니까 시간당 3,750원, 한 3,000 몇백원 가지고는 실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시면서 소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은 

○金哲洪 委員   원래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그렇죠.

○金哲洪 委員   실지로 와서 일을 하실 분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중간에 결원되는 분
도 있었고 

○金哲洪 委員   그런데 한 사람 앞에 15만원이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명이면 300만원, 3,600만원, 어쨌든 어차피 뭐야 어렵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거라면 예산을 세운 거를 좀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交通行政課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