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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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0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정리 추경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보조사업과 기정예산 조정현황, 주요예산 편성요구 및 조정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09억 8,123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430억 3,566만 3,000원보다 179억 4,557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12.5%가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1억 262만 7,000원이 증가하여 1,518억 3,240만 5,000원으로 총예산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1억 5,705만 1,000원이 감소하여 91억 4,883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5.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수분석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면허세,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23억 8,000만원이 증가 되어, 세외수입 분야는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15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 계상분과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인 특별교부세를 합하여 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1회 추경예산 미편성액 12억과 특별교부금인 신흥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12억, 자유공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13억을 합하여 3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수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는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등 5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이 조정되어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입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231억 262만 7,000원 증가한 1,518억 3,24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87억 8,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2억 4,455만 4,000원이 증가한 501억 7,774만 2,000원으로 33%를 차지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5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액 보다 28억 9,790만 5,000원이 감소한 415억 4,118만 3,000원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6억 3,435만 6,000원이 1회 추경예산액보다 증가한 646억 1,86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3,150만 2,000원이 감소한 159억 8,735만원으로 총세출의 10.5% 편성돼 있으며, 민방위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7,47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8억 7,246만원이 증가한 294억 8,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은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1억 5,705만 1,000원이 감소한 91억 4,88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1회 추경예산액보다 세외수입이 51억 1,291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4,413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4,413만 5,000원이 감소한 46억 6,269만 2,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4억 1,699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9,917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 2,991만 5,000원이 감소한 21억 8,6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1회 추경예산액과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은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 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은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비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자유공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국비는 1억 7,47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는 14억 3,577만 9,000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도 3,7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총 국․시비 보조사업은 12억 9,87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상세 내용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기정예산 조정현황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조정한 것이며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각 부서에서 신규로 계상하거나 1회 추경예산액보다 증가된 사업에 대한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단․과․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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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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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09억 8,12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4.3%, 특별회계가 5.7%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518억 3,24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17.9%인 231억 262만 7,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1억 4,883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마이너스 36%인 51억 5,7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가 감액된 것은 주로 세외수입분야의 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세입보다 231억 262만 7,000원이 증액된 1,518억 3,240만 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89억 5,774만 2,000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28억 7,466만 3,000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이 제1회 추경예산의 자주재원 47.6%보다 4.4% 높아졌고 의존재원의 구성비율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 높아졌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23억 8,000만원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및 적용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20억 4,000만원과 사업소세 2억 7,000만원, 그리고 면허세 7,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이 152억 4,455만 4,000원 대폭 증가한 것은 영종하늘도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외 1건의 재산매각수입 136억 1,745만 7,000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7,060만 5,000원, 이자수입 6억 800만원 및 잡수입 3억 9,27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부동산 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37억원이 증가한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12억원 및 특별교부금 25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보조금 12억 6,107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외 25건의 국고보조금 1억 7,470만 6,000원이 감액되고, 드라마 세트장 건립 지원 외 73건에 14억 3,57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3.1%인 502억 9,698만 1,000원, 사업예산이 47.2%인 716억 1,341만 7,000원, 채무상환이 0.3%인 4억 8,958만원, 예비비 등이 19.4%인 294억 3,242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1억 6,480만 4,000원이 감소한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인건비 17억 5,406만 3,000원 및 경상적경비 14억 1,074만 1,000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12억 5,150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 8억 5,653만 4,000원이 감소된 결과로 3억 9,49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증액 계상된 사업은 무의도와 잠진도 항로 준설사업 3억원 등 총 4건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 중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34개 사업 55건에 166억 7,873만 9,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예산의 23.3%에 해당합니다.  이월사유는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 4건에 25억 431만 5,000원, 사전절차 이행 12건에 45억 8,719만원, 보상협의 지연 2건에 2억 2,636만원, 설계발주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15건에 41억 973만 2,000원, 동절기 공사 6건에 11억 7,688만 8,000원,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1건에 15억 5,200만원과 기타사업 추진 지연에 15건 25억 2,225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1억 5,705만 1,000원이 감소한 91억 4,883만 4,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증가한 반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953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6,699만 6,000원 증가한 것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한 것은 체비지 매각 사업 수입의 감소예상으로 63억 8,488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3개 사업 5건이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12억 8,641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과 Green Parking 사업의 사업자, 사업신청자 저조에 기인한 것이며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12억 391만 8,000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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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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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1층 소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2分)

○委員長代理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 전자문서 편집요원 인건비 부족분 임금 상승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2쪽 상단에 있는 업무용 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3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시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고 500만원을 받은 중에서 460만원은 포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2,251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받는 금에서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예비비에 가서 246억 1,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안 307페이지의 동별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258만 6,000원이 감소한 76억 3,3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92쪽이요.  맨 상단에 업무용 수첩 제작을 1만 5,000원짜리 800부를 제작을 하셨다 그랬는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내년도 업무용 수첩입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업무수첩

○金昌福 委員   내년도 거를 증액을 하신 거에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보통 해마다 우리가 정리추경에 해 갖구요.  그 다음해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주로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 공무원들, 의회하고 우리 지금 들고 다니는 업무수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용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다이어리같은 거에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저 앞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업무수첩 보여줌)

○金昌福 委員   네, 다음 95쪽에요.  하단에 보면 백신, 악성코드제거, 방화벽 S/W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 남은 부분이 1,3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무엇때문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산이 잔액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한 2개 업체에서 우리가 받았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이 전자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싸지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이 삭감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나 악성 코드 제거나 방화벽 S/W구입은 다 끝났는데 이게 예산상 남은 부분이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부족한 어떤 구입 물품이 있는게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다 완료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너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구-소-동간 전용회선 사용료 18회선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떻게 가감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3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이게 매년 이거는 똑같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소-동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우리가 포함해서 타 사무실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나가 있던 사무실이 다 철거됨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용역줬던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죠, 이거는 1년 계약해서 우리가 내 주는 거죠.

○金昌福 委員   1년 계약해서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유지비니까요.  전용회선 계약,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金昌福 委員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에요?  직접 하시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죠.  KT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전용회선을.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회원 통합 및 기능보완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만 세워놨지 전액 감액 처리됐거든요.  이건 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우리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억 3,000을 계상해놨는데요.  이거를 별도로 검토를 하다가 하면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1억 3,000을 들여서 전면 보완 검토하기 위해서 이거 삭감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작업에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지 않은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안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출연금 관련해 갖구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은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인가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97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2007년도부터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2007년도부터요.

○金正憲 委員   이거 출연은 의무 사항이에요?  아니면 출연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얻는게 어떤 사항이 있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전국적인 현안사항인데요.  인제 지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제 전국 246개 자치단체와 인제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및 판매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인제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서 서울 사무소를 계속 차리고 지방비를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500만원이지만 인구가 많고 좀 규모가 큰 구는 좀 금액이 상회되고 해서 똑같이 홍보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비용은 다시 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그런 사항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正憲 委員   금액은 똑같은 상황이 돼요?  아니면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금액은 똑같습니다.  10만 미만은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예산안 보충설명 순서이나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서부터 108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인건비성,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원경찰 호봉 승급분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가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보육료 지원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원명찰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슴에 걸고 다니는 명찰인데 신규직원, 또 훼손됐거나 분실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영종 예비군동대 이전 건축비 1억 4,9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남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삭감을 하고 영종출장소 인제 복합청사 신축시에 예비군 동대도 같이 청사 내로다가 이전하는 걸로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고 같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유보건지소내 예비군 동대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건지소내, 용유보건지소내로다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그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800여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집행, 내용별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집행 잔액 및 관련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료 18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 워크숍 홍보물 제작비 이건 인제 자치위원과 통장하고의 워크숍 동시에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이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끝난 건데 1차 추경 이후에 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부업 대학생, 이건 중도 포기자가 발생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117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현판 등 제작도 역시 시비로써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방위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운영비에 총 1,786만원이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내용별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전액을 인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방독면 자체에 KS 규격 미달로 돼가지고 행자부 지시로다가 일단 구입을 보류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방독면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400만원 삭감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5,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07쪽이요.  하단에 상여금이 

○總務課長 李優承   11억이요.

○金昌福 委員   예산이 삭감된 부분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책정, 보수를 책정을 할 적에 금년도 봉급 인상률, 또 호봉 승급률, 다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평균 호봉을 책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약간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데 몰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호봉보다 우리가 약간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金昌福 委員   약간 높게 한게 뭐 11억씩이나 이게 차이지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아마 정확히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뭐 전체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전체 직원에 대한 

○金昌福 委員   네, 전체 직원인데 전체 뭐에요.  12억 기정 원래 당초 예산이 12억인데 경정때 10억으로다가 해 갖고서는, 아, 1억으로다가 해 갖고 11억이나 예산이 삭감을 한다고 하는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거든요.  이게 12억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놨다가 실제 1억 정도 예산만 갖고 사용을 한 것 아니에요.  내도록 이거 봤을 때 지난 번에 이게 복식부기로다가 이게 전환을 하면서 

○總務課長 李優承   그게 사유가 

○金昌福 委員   다른 쪽으로다가 이게 예산이 넘어간 걸로다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이게 뭐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아니, 12억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다 1억밖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1억 예산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라고만 나왔는데 여기 보수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인제 삭감한 내용인데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 예산안을 짜면서 복식부기로다가 바뀌면서 이 금액이 아마 다른 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확인을 해 갖구요.  왜 이렇게 됐나 그것 좀 알려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111쪽이요.  상단에 영종향토 예비군 동대 이전 건축공사, 111쪽

○總務課長 李優承   네, 111쪽

○金昌福 委員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전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까 보고도, 보고할 적에 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남 지구내에 구획정리사업이 아시다시피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합하고 보상금은 저희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는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동대에 이전을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세워놨는데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거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법원에 소송도 걸리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시기는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아래 부분에요.  용유보건지소내 예비군 동대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지난 번에 용유 예비군동대 소송에 지는 바람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다 갔습니까?  그냥 그 건물 그냥

○總務課長 李優承   그 건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인하고 임대료를 좀 내고 

○金昌福 委員   임대료 좀 높여줬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저희가 아마 동대, 군부대도 그렇고 

○金昌福 委員   그러면 뭐

○總務課長 李優承   이렇게 사용

○金昌福 委員   계약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직 안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계약을 안 하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좀 내고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좀 임대료를 조금 높여주더라도 그냥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얘기가 조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만약의 경우 거기서 나간다 그러면 예비군 동대 바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부지나 이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金昌福 委員   113쪽에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3억 4,895만 5,000원이나 삭감된 부분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퇴직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퇴직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퇴직자에 대한 예상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액이 총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업무인데 총 보수 월액에 3. 몇프로 이렇게 곱해 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지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주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매년 이런 차액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金昌福 委員   퇴직자가 퇴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다가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 발생되는 부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매년 이렇게 반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내가 보니까 5억 8,000, 본예산에 5억 8,000을 기정으로다가 세워놨다가 이게 뭐에요?  3억 4,800이라면 65% 정도, 이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조금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기준액을 잡을 적에 뭐 우리한테 몇 명 뭐 5명이면 5명, 어느 정도의 퇴직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보수 총액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맨 마지막 119쪽에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인데 이 5,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한 50명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복무 중단자가 발생이 됩니다.  형무소를 갔다든가 복무하다가, 또 무단 안 나온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한 20여명 됩니다.  저희들이.  그 친구들에 대한 보수를 인제 근무를 안 하니까 주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다가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고 

○總務課長 李優承   않은 거죠.

○金昌福 委員   무단 결근한다거나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런 이유로다가 해서 발생된 차액이 있다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昌福 委員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라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08쪽에 청원경찰 여기 보수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더 계상하는 부분인데 경찰, 청원경찰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 예산 반영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0만원 늘어난 건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데 호봉 승급분에 대한 것을 예상을 못하고 본예산에 놨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 추경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劉建鎬 委員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1,000여만원씩 늘어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劉建鎬 委員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네, 7명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 

○劉建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부서운영 인건비로써 통신기술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화국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290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 교환기가 고장났을 때는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교환기가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키폰 전화기 5대 구입비로 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화연결음 송출시스템 구입비로써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내 마이크 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1,9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실이 북별관 3층에 신축하는 관계로 첨단 방송시스템 구축비로 저희가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125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나라장터 이용료, 이용 수수료 146만원과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따른 인쇄비 및 부대비용 50만원, 그리고 천공기 수리비 60만원 해서 총 일반수용비로 2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는 2006년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 140만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70만원 해서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로 집행잔액 10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으로써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단위 사업 중에서 진입로 확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 하수도 공사에 따른 주민감독자를 선임해서 하는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 경계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하고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가 1,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127페이지 보시면 등기촉탁 수수료 12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측량 수수료 700만원 해서 1,12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는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를 간편한 거는 저희가 하고 복잡한 것만 저희가 법무사에 위탁해서 등기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비가 되겠습니다.  공제회비로써는 재해복구회비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해서 350만원, 그리고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90만원 해서 총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비로써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임차 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써 경승용차 차량 선박비로 700만원, 그리고 중형화물차 3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차량 선박비는 주유비라든가 세차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있던 차량 중에서 경승용차는 2대를 청소과하고 미래발전과로 기획단으로 이관해 주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구요.  중형화물차는 저희가 2톤 화물차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해 주는 바람에 집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2,800만원씩 예산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올해 자동차를 대체구입이라든가 신규 구입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시설물 운영 유류 구입비 454만 4,000원, 그리고 청사 청소물품 구입비 498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9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써는 도시, 청사 도시가스 요금비 청사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해서 총 4,50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 170만원하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비 236만 3,000원, 청사 바닥 청소비 93만 7,000원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정화조 약품 구입비로 21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외부환경 개선 용역비로는 5,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구청 외부환경 공사가 10억이었던 것이 2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8,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저희가 비서실하고 민원대기실만 공사를 하였구요.  청장님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였기 때문에 1억 5,232만 1,000원의 예산이 남아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서 인건비로써 국유, 국공유재산 보조요원하고 청사관리요원, 보일러요원에 대한 임금 인상분 부족분 1,7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24쪽 하단에 회의실내 마이크 회의 시스템 구축이라 그랬는데 아까 이 금액은 전액 삭감으로 하면서 통합시스템이라 그랬어요?  1억 예산

○財務課長 金淑子   첨단 방송시설 구축비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거 같이 세우면서 이것도 같이 세웠던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요.  본예산에 세웠고 첨단 방송시설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저기됐냐하면 이게 그 업무가 

○金昌福 委員   이걸 본예산에 세우고 

○財務課長 金淑子   네,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서 있던 건데요.  업무가 우리 재무과로 7월달에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거기 세워주면서 이거는 사용을 

○財務課長 金淑子   안 하고, 네.

○金昌福 委員   그 돈에서 사용을 했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126쪽이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1,2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더랬는데 100만원만 지금 지급이 되고 1,1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사실은 지금 100만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용할 저기가 있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100만원은 남겨놓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100만원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럼 사용한 걸로다 해 놓고 1,100만원 삭감하는 걸로다가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1,100만원 세워놓고 예산이 혹시 그 집행할, 이게 인제 추경할 당시에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 예산을 100만원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행감때도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지만 3,000만원 이상, 30억 미만이죠?

○財務課長 金淑子   3억이요.

○金昌福 委員   3억 미만

○財務課長 金淑子   네, 단위사업에 대해서 

○金昌福 委員   3,000만원 미만, 아니,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財務課長 金淑子   이상 3억 미만이요.  단위사업이요.

○金昌福 委員   사업 때는 주민참여감독자나 명예감독자를 선정을 해서 좀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에 보면은 3억 이상, 3,000만원 이상

○財務課長 金淑子   3억 미만이요.

○金昌福 委員   3억 미만의 공사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도 거의 전 부서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100만원, 이거 삭감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은 이미 기 지급이 된 건 줄 알고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에요.  지급 안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떤 부분에 이 수당을 지급했냐?  지불했냐 질의를 하려 그랬었는데 이게 앞으로 금년 말까지 발생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財務課長 金淑子   네, 남겨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걸 남겨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럼 이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또 반납을 하실 겁니까?  금년 뭐 12월, 지금 오늘이 10일인데

○財務課長 金淑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죠.

○金昌福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쩌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 위원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사실이 없었구요.  영종하고 용유는 있었습니다.  용유에 3건 있었고 영종에 1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127 상단에 등기 촉탁 수수료 있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120만원도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간소한 간편한 

○財務課長 金淑子   네, 간편한 거

○金昌福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시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이런데다가 위임을 하셨다

○財務課長 金淑子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희가 다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 너머 128쪽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구입 요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삭감하신다 그랬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국시비 지원이 50%가 넘는 그런 예산을 받아갖고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보니까 여기 어디 보니까 임차료가 있어요.  차량을 임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걸 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건 뭐에 

○財務課長 金淑子   그 차량

○金昌福 委員   차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임차료까지 세워놨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차량 임차료는요.  저희가 대형차 버스를 할 때 주민들, 어디 인제 필요할 때 어디 갈때요.  뭐 식목행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저희 차 버스가 2대 있습니다만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거구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조그만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도 국시비 지원 받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아까 요건 발생이 안 됐다 그럴 때 어떤 때 그럼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 자동차, 

○金昌福 委員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정수가 있는데요.

○金昌福 委員   대차를 한다거나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정수에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런 거 예상을 하지 않고서 그럼 예산 세웠더랬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 시에서 무조건 하이브리드 환경차거든요.  그래서 내시를 그냥 내려준 겁니다.  내시를 내려주는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요.  내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겁니다. 

○金昌福 委員   돈은 내려보내지도 않았던 거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돈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그 세입 부분에도 보시지만 저희가 세입을 잡았던 건 전액 삭감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러면 구비만 세워졌던 거네.  그럼 결산상에 보면은.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130쪽 하단에 구청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그 비서설하고 그 

○財務課長 金淑子   민원대기실, 그 청장님실에 가면 민원대기하고 그 구조만 좀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청장님실까지 다 전체적으로 

○金昌福 委員   청장님실 리모델링 하신지가 얼마 됐죠?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제가 지금 

○金昌福 委員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실도 리모델링한지가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최초에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는 이게 뭐 한 5년이고 몇년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서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거 뭐 한 2, 3년 쓰고서 리모델링 또 이거 뭐 1억 8,000씩 뭐 2억씩 들여가면서 합니까?  이러면 안 돼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60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업무 프린터 대체하는 건데 이건 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1,866만원을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37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처리해 주셨는데 시행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령이 12월말에 개정되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중구 관할 고충이 56건이 접수돼 있는데 저희 구에는 1건도 접수, 1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처리위원회 시행령 변경에 따른 업무 연관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는 고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594만 3,000원, 이거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항인데요.  특수, 주민등록 용지나 인감에 관한 용지는 특수 용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해서 더 사용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을 상정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375만원 삭감한 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문서실 마이크로 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은 문서보존실이 지금 현재 가건물 4층에서 이 쪽 민방위대피호 2층으로 지금 준공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올해 12월말쯤 이전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73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새로운 민방위대피호로 이전하기 때문에, 신축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절차를 밟는 중에 국가 표준 도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자료실 이전에 따라서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뒤에 140페이지 문서보존실 모빌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보존실이 지금 현재 저쪽에서 이 쪽으로 새로 신축되는 대로 이동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 됐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건데 12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1,500만원, 개별 공시지가 보조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쓰는데 이 일용인부를 적게 썼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6년도 대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06년도에는 1,466건, 2007년도에는 563건 접수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3건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하고 항온항습기, 전산기기 측량장비 등 해당돼서 일부 잔여물품을, 창고 정리를 해서 잔여 물품을 사용하고 항온 항습기는 이전 항온항습기 유지비는 현재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관리시스템 S/W 구입인데 이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00만원이 해당되는데 프로그램 가격이 낮아져서 3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37쪽 상단에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보충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일단.

○金昌福 委員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 건도 안 올라왔었습니까 그럼?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저희 구에는 지금 접수된게 없구요.  민원사항으로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월 30일 현재 5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고치면서 소위원회를 둬 갖고 그 민원 접수되는 거에 대한 처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현장까지 나와서 민원 신청한 사람하고 일대일 민원 접수를 하고 민원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권고 사항이고 구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권고 사항인데 조금 국가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희 구에는 아직 접수하지 않고 거기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구 관내에 주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신고 하는게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분 7건이라 그랬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56건

○金昌福 委員   56건,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거를 소위원회에서 받아갖고 검토를 해서 직접 일대일 맨투맨으로다가 해서 뭐 이해나 설득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에요, 그럼?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체 처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바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원을 많이 보강해 갖고 담당 조사관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주민들이 구 단위는 접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중구와 관련된 56건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권고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즉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됐구요.  이해관계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거만, 그 이해관계 되는 거에 대해서만 민사재판이나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그렇게 절차를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런게 한 제가 알기로는 열 댓건 정도 되는데요.  

○金昌福 委員   그 내용이 우리 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우리 구가 중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구요.  거의 보상에 관련되는 건데 보상에 관련되면서 토지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런 쪽에 연관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138쪽에 하단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자료관 DB 구축 보조 인부 인건비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인건비는 거의 예산이 거의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자료관 DB 구축은 여기 우리 기록관에 대한 자료 필름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일용인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하는데 실제 일용인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그 날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좋으면은 보조하는 거니까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즉시 또 채용하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잔액 부분이 나오는 사항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자연발생적으로다 나오는 거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40쪽에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3,500을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1,500만원 삭감을 하는 내용이네요.  이게 아까 인제 말씀, 보고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적게 써서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적게 썼다고 하는 거는 직원들이 이 일을 다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워놨다가 이게 지금 삭감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원래 일용인부가 20명을 써야 되는데요.  20명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2007년도에 하다 보니까 2006년도보다는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 와서는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KLIS프로그램 정착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이동 필지 정리하는 부분도 도면 작업도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인원을 그것보다는 적게 써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적게 써서 그 일을 2006년, 2007년도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러니까 3,500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산 처리가 자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덜 썼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劉建鎬 委員   결국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거네요, 더 많이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1,000만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에 1,7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자료 제작비 270만원과 항만공항지원사업 홍보물 조감도 1,500만원을 삭감하고 148쪽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플로터 장비 유지비 4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무의도에서 잠진도간 항로 준설 사업비 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49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3,200만원 중 500만원은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150쪽 행사실비 보상금 중 치어검수 방류 확인 보상금과 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 보상금, 어촌계장 회의 보상금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4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민간보조에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 국시비 2억원에 대하여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무리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삭감된 사항이며 불가사리 구제사업 4,000만원은 2006년도 상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하여 기온 상승으로 불가사리 출현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사업량이 적어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방치폐선 처리사업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발생이 없었으며, 내년도에는, 아, 금년도에는 구비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시비로 600만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147쪽이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하고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 항만관련 회의 간담회 자료 등 제작 비용으로다가 3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30만원밖에 쓰지 못하고 270만원 삭감했고 그 밑에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원밖에 못 쓰고 1,500만원이나 삭감을 하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예측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갖고 내용으로다가 세워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이나 항만, 홍보물 조감도를 할 때는 새로이 한다면 필름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라든가 또는 여기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항만공사에서 이미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같이 그것을 제작사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합치면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5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필름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싸게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이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경제청이나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다음 페이지 148쪽에요.  하단,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무의도 잠진도 항로 준설, 이게 성립 이전 예산으로다가 2억 9,784만원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다가는 항만공항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재난과에서?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아마 금년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금년도 한 9월말쯤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1월중에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그러면 항만공항과에 세워서 이거를 건설재난과로다가 넘겨준 겁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구요.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쪽에는 기술직이 토목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3년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또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인제 저희는 예산을 세우고 돈을 따 오는 걸로 했고 그 쪽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151쪽에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인데 이거 참 국시비 다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다 반납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까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 수산직매장 건립은 이게 큰무리 어촌계 그 쪽에다가 하려고 그랬던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촌계에서 본인들이 5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때문에 이게 못하신다고 그런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어촌계에서 50% 자부담을 다 확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캠핀스키에서 무의도에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은 현재 어촌 직매장이 시 소유로 됐습니다.  원래 시땅이고 시 소유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면은 주민들은 2억원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된다는 그런 어촌계 회의에서 그렇게 나와서 못하겠다는 걸 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불가사리 구제사업도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영종 용유 지역에 불가사리 구제 작업을 해서 어획물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활용을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다가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죠, 이것도?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구비로다가 그대로 구에 그대로 남는 거구요.  내년도예산에 남아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보니까 뭐 금년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에는 키로당 500원인가 얼마를 줬는데 금년에는 뭐 안 준다고 내용이 나왔어요, 신문에.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500원,

○金昌福 委員   키로당 500원씩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500원

○金昌福 委員   금년에도 지급할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오늘 신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500원씩 지급하는 거구요.  단지 작년에는 그렇게 많았던 불가사리가 올해는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아마 3,7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당초에 7,700만원이었습니다만 4,000만원 제외해서 3,700만원 예산으로다가 거의 77톤 정도 소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40톤 정도 소화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방치폐선 처리 사업은 지금 뭐 어떤 건수가 없어갖고서 이건 삭감되는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건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건데요.  사실은 뭐 11월말쯤에 방치폐선이 무의도에 하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는 국시비로다가 600만원이 서기 때문에 굳이 이건 구비입니다.  구비로다가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말이에요.  거잠포 앞에 하고 마시란 해변 앞에 뭐에요?  그 부선인가 그거 갖다가 거기서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바지선이요.

○金昌福 委員   조개구이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그거 진짜 흉물 중의 흉물인데 그거 어떻게 다른 데로 주민한테 옮기라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입니다.  해경하고.  그래서 저희 소속은 아니구요.  그래서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경으로 고발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뭐 오가면서 보면은 아주 진짜 보기 싫던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청이나 해수청의 협조를 구해 갖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金昌福 委員   우리 관내에 업무는 자기네들이 갖고 그런 보기 싫은 흉물은 욕을 먹는 건 다 중구청이 욕을 먹는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