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0時 05分開議)

○副議長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地課長金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 확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지원으로써는 경로당 7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는 3,681만원, 난방비는 2,685만원, 개보수 및 증축비로 8,521만 3,000원을 지원해서 총 1억 4,88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복지급여 지원으로써는 노인교통수당으로는 8,787명에게 3억 2,925만 2,000원, 경로연금으로는 1,071명에 1억 4,523만 3,000원, 저소득목욕비로는 674명에 1,21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총 1만 532명에 4억 8,66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식당 5개소에 5,727만 6,000원, 식사배달 2개소는 568만 7,000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비로는 총 6,29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과 65세이상 노인복지급여,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계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2006년 3월 13일과 7월 28일, 1기외 2006년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2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기를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65세이상 75세이하 신체건강한 노인으로서 90여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소공원관리와 우리동네알리미, 1․3세대 우리는 하나, 해피투게더, 주유원 파견사업, 풍선장식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배정일자리는 105명으로써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들은 하루에, 1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면서 월 20만원 정도를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 대한 그 복지관에 대해서 시설 운영 사항이라든가 시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달 안에 몇 군데 더 잘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를 몇 군데 더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을 동별 2명씩 해서 20명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는 연구용역기관인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외 3인이 지난 1월 4일 욕구 및 자원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욕구 및 자원조사 설문조사를 시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완료를 해서 6월 중에는 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중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연찬회도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활근로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지역 자활기관 협의체를 통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계획수립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였고 지역봉사 사업은 성미가엘 복지관에 위탁하여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자활공동체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올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활기관 협의체 실무자 회의 개최 및 자활현장 체험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저희 중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3월말 현재 1,819세대 2,862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 세대에 대해서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의료급여, 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인간적인 삶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서 저희 관내 60세대의 150명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와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학비 등으로 1,2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에서 제18기 문화교양교육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571명이 수료하였으며 겨울방학 어린이 특강은 3개반을 실시하여 6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에 운영비로서 9,23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자모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출산 및 산후조리로서는 13명을 하였으며 사회복귀 프로그램,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14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생명 교육 실시를 34회에 걸쳐 860명을 교육을 실시하여 저희가 인천모자원에 5,138만 9,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월 중에 구 여성회관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6월 중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중에는 제11회 여성주간기념 특강 및 작품발표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보육발전 5개년 추진 계획에 의거 2009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7개소를 신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구 공보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안지역과 신흥 지역에 아동을 수용 가능한 신흥동 3가 30-17번지에 보육시설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연안 항운아파트의 이전 움직임으로 보육시설 수요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와 공장 밀집 및 대형차 소통이 많은 지역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아동 보육에 적합하지 않아 보육 환경이 좀 더 쾌적한 구 공보관 자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신축사업은 공보관을 임대한 단체가 이전한 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71-23번지 도원동 마을회관에는 현재 공부방을 도원동 경로당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상3층 중 1, 2층을 리모델링하여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특색음식거리 등 관광특구 중구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월미 관광특구 맛자랑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관광안내소 등 562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음식거리 조형물 야간홍보를 위한 배전함을 동인천 삼치거리와 연안부두 밴댕이회무침거리 2개소에 4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4월부터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함,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환경개선물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및 행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아, 6월부터 7월 중에 좋은식단 실천 홍보용 판넬을 제작하여 좋은 식단 실천 업소 190개소에 대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150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업소 이미지제고 및 친철서비스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7회에 걸쳐 98건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는 22개소에 대해서 22건 수거 검사를 하였으며 아동급식시설은 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명절 및 계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는 41개소에 57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평가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5월과 11월 중에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는 3월과 4월, 그리고 9월과 10월중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집단 급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중에서 1,500㎡ 이상 집단 급식소는 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1,500㎡미만은 구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뷔페 및 대형음식점 특별위생점검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을 12회에 걸쳐 550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1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호객행위 근절 추진을 위해서는 호객행위 근절 협조 서한문을 54개소 식품접객업소에다 발송을 하였고 호객행위 지도 단속은 7회에 걸쳐 37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월미도와 연안부두 횟집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주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보건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복지,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은 공보관 신축에서 규모 지상3층, 보육정원 해가지고 뭐 유아 1, 2, 3층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지금 그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구비나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되어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단체들이 이전을 하는 동시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럼 우리 구비는 확보가 됐나요, 이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구비도 확보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확보돼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본예산에 통과가 된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거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보훈단체 5개 단체하구요. 그 뭐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사 단체가 지금 7개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총 7개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보훈단체 5개 단체하고 그냥 일반단체 7개해서 12단체가 지금

○李泰浩議員 12단체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이 단체가 뭐 재무과에서 뭐 사실상으로 그 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고 있지만 그 임대비는 뭐 계약 자체는 돼 있어도 임대비를 우리가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이것은 그 재무과에서 이전을 강요하나요? 복지과에서 이전을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현재 그 잡종재산으로서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아, 재무과에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보건복지과는 이전하는 그런 저기는 관련이 없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이전 한 후에 저희가 거기다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뭐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거의 뭐 이전이 다 된 다음에 사업을 하시겠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어차피 건물은 재무과에서 짓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가 사업을 해야죠.

○李泰浩議員 사업을 보건복지과에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저기를 준다, 이거 입찰을 준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뭐 국비나 시비는 되겠습니까? 이거 이월될 가망성이 있지 않나요, 이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가 사업이 그 추진이 잘 그 연내에 추진이 안 되면요. 이월해서 해야 되죠.

○李泰浩議員 그런데 구비를 왜 이렇게 빨리 세웠을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신흥동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동 30-17번지 그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저희가 신축할 때는 항운아파트라든가 연안아파트 아동을 수용할 계획으로 해서 그 장소를 했는데 그 지구의 아파트가 딴 데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된 사항입니다.

○李泰浩議員 변경사업이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공보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예산 소요는 아니네, 원래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공보, 그 장소만 바뀌는 거죠.

○李泰浩議員 그것이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사업은 어린이집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보육시설 확충인데 장소만 저희가 변경한 거죠.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 우리 구비를 받을 때 공보관에다 신축한다는 예산을 가졌다 하면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계획을 못 세웠죠.

○李泰浩議員 우리 구비 확보를 안 해줬을텐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 계획을 안 세웠죠. 못 세웠죠.

○李泰浩議員 공보관에 지금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불투명한 입장에서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다가 공보관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을 것이라는 거지. 신흥동에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공보관에다가 신축 장소 이동을 하겠다 그런다면은 예산 확보 자체가 잘못됐는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그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7개소를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여기서 지금 12개 단체가 순조롭게 금년 중으로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을 2, 3개월 정도 보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보훈 단체는 한 5월 중 안으로는 이전이 되구요. 그 외에 뭐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뭐 평안북도 도민회, 뭐 통일안보인천지회, 이런 뭐 이 관계는 조그만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생활체육의 단체는 그런 단체보다 그 보건단체보다 더 큰 단체인데. 그거에 대한 합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작은 단체를 강제로 내쫓는다 하더라도 생체협은 그렇게 작은 단체가 아닌데. 뭐 보건 단체 다섯개들은 뭐 다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7개 남은 단체가 3개월 정도 건축할 저기를 보고 그때까지 안 나가면은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인데. 다른데 물색을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어렵지 않은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李泰浩議員 안 어렵긴 뭐가 안 어려워요. 저한테 문의가 와서 못나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일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알았습니다. 뭐 잘 합의가 돼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재무과하고 보건복지과에서도 금년중으로 해야 되는 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안을 찾아 가지고 그 생활체육회하고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그 지역으로 인제 보육시설을 그쪽으로 위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보실 구 공보실자리 그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차량도 많이 다니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장소가요?

○申炳雨議員 건물을 인제 부수어서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申炳雨議員 그렇게 되면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申炳雨議員 아무래도 인제 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왜냐하면 그 장소는 대로변이고 좀 시끄럽고 그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전에 계획했던데 보다 훨씬 좋다고 돼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훨씬 났습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申炳雨議員 아니 본의원은 차라리 우리 지역에 보면 공원을 끼고 있는 구도심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대토가 될 수 있는 땅들이 좋은 땅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령 남부교육청도 아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전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같은 것도 좋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런데 저희

○申炳雨議員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인제 제일교회 옆에 그 옛날에 롤러스케이트 하던 그 한 1,000평 못되는 자리 거기 한 5-600평인가 그런 자리도 참 보육시설로서는 손색이 없는 자리인데 왜 굳이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지 내가 보았을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보육시설은 2개층으로는 해야 돼요. 5층까지 그런 거는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층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보육시설은 시설에 맞게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땐 교육청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거기를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공보관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다 철거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그쪽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그 타당성 용역을 거친 겁니까? 아직 안 거쳤잖아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설계용역이요?

○申炳雨議員 예.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이들이 공원에서 자연 수목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이 위치가 참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한번 그쪽보다는. 아니 금액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거기서 남부교육청이 언제 이사갈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인제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만 하면 되거든요 신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니까, 오래된 건물 이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은데. 내가 보았을 때는 이런 그래도 15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한 건 없어요?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교육청은 언제 나갈지 지금 확실하게

○申炳雨議員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 한번 검토 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요 글쎄, 우리는 올해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니까

○申炳雨議員 아, 올해 해야 되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올해 할 사업입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꼭 올 해 하는 것 보다도 내년이라도 내후년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하여튼 그 사항은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 7개소를 확충해야 되거든요. 올 해는 그쪽 아직 교육청은 나가 있지도 않은 상태고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공보관 자리는 재무과에서 철거 계획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우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 우리 지역민이나 우리 보았을 때 아 과연 정확한 좋은 위치에다가 잘 만들었다는 하나의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시설같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는

○申炳雨議員 물론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후일에라도 더 정확한 위치에다가 더 좋은 조건에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이렇게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뭐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저희가 판단하기는요. 그 지금 교육청 장소보다 공보관 장소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 맡기는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차량으로 와서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이 편리한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청 보다는 그 쪽이 더

○申炳雨議員 아니 내가 꼭 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그 공원을 끼고 있는 공터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인제 주변에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그래도 공원이기 때문에 자연을 즐기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좋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대로변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건물을 부수어 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쪽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한번.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니 건물을 당초에 인제 허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한거고요.

○申炳雨議員 아 계획이 있기 때문에.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리고 공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우리 구유지도, 구유지에요 거기가 공원이? 그러면 여기 구유지라면 몰라도 우리 구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부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또 추가가 될 겁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왕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제대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확한 위치에다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장소가 전혀 상가 지역이고 그리고 그쪽이 식당 지역이고 뭐 전혀 이런 게 보육시설로서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무조건 그 장소를 꼭 한다는 것 보다도 좀 여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무료급식소하고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출입하는 가급적이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급식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5개 급식소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성미가엘, 그리고 저기 적십자, 송월급식소하고 동인천 급식소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노인 복지회관이요.

○申炳雨議員 아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오지만 좀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급식소에 보면 참 나름대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양질의 급식을 하는 급식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급식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소 우리 구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급식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감독을 잘 해서 정상적인 급식이 될 수 있게끔 좀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그래서 저희가

○申炳雨議員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뭐 내가 특정 급식소를 내가 끄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급식소는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든가 급식을 중단하든가 하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급식소 같은 건 좀 지원을 해 줘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본 의원이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그래서 저희가요.

○申炳雨議員 아니 제 얘기 좀 들어 보시죠. 그래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 이건 우리 중구에 우리 노인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좀 최대한으로 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양질의 급식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요새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식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급식비를요. 정산을 받은 후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감독도 우리가 예고된 감독보다도 갑자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수시로 예

○申炳雨議員 이렇게 감독을 해서 급식 현장이라든가 그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몇날 며칟날 갑자기 우리가 현장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하면 더 우리 과장님의 진가가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라도 지나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철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국립보육시설을 신흥동에다 한다 했는데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 중구청 뭡니까 여기 저 사동에 있는 공보관 자리를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흥동 쪽에 아파트 단지가 요새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리다시피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보육, 국립보육시설 확충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신흥동에 보면 경남아파트, 대림아파트, 또 삼성아파트, 풍림아파트, 또 삼익아파트, 한별아파트, 또 현대아이파크, 상당히 단지가 크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장소인데 왜 하필이면 공보관에다가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과장님 생각은 아파트 단지 내에 어디다가 보육시설을 만드는게 좋지 않는가 해서 다른 방도로 연구를 할 수없는지 한번 과장님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지금 현대아이파크에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고요. 지금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한 동을 해서 거기다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 아파트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는 한 10명이나 15명 정도밖에 그 정원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아파트마다 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제일 위치가 가까운, 거기 위치가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 공보관이.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朴吉晶議員 저는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그래도 창고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뒤편으로 보면 창고 지역은 그 시설에 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 그 아파트 단지가 쭉 우리 신흥동 여기 삼익아파트부터 또 경남아파트부터 전체 쭉 아파트단지니까. 또 앞으로 도원동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거고, 또 신흥동 1지구 2지구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지 속에서 그 한가운데쯤을 정하면 좋지 않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인제 그 사항은요. 저희가 보육시설이 필요가 되면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저희 생활체육이 지도강사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또 자유공원 율목공원 친수공원 에어로빅을 저희들이 지도강사들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섯명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수영, 유도, 태권도, 노인전담 지도강사, 다섯 강사가 있는데 1층에가 중구생활체육회가 정해져 있으면서 지금 어디 지정도 없이 철거한다는 재무과에서 공문을 띄워서 이 지도강사들이나 사무실이 어디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걸 아까 이태호 의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기 생활 체육을 위해서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라는 거에요?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디가서 이 지도강사들하고 집을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참 문제가 되네요. 무조건 보육원만 시설한다니까 지금 뭐 여기 예산도 확보되었다고 하고 하는데 참 난감하네요. 그거 재무과 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러겠죠.

○朴吉晶議員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미혼모 출산 및 산후조리 13명이라 해 가지고 5,138만 9,000원 지원이 되었죠? 그거 어느 기준을 두고 지원합니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아, 인천자모원이요?

○朴吉晶議員 96페이지,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미혼모 시설인데요. 미혼모가 출산하면 출산비용 해 갖고 지원해 주고 산후조리 하는데 들어가는 뭐 먹는거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朴吉晶議員 아니 그러게 그게 못사는 사람들 뭐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미혼모.

○朴吉晶議員 아,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결혼 안 하고 임신한 미혼모 이제

○朴吉晶議員 결혼 안 한사람?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렇죠. 미혼모가 결혼 안한

○朴吉晶議員 예, 미혼모가 결혼 안 한 사람,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좀 난감하네. 사실 공보관 건물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3년내지 5년정도 쓰고 우리가 필요한 뭐 보육시설이든가 어떠한 필요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예상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泰浩議員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 금액 확보를 안 했는가 모르겠네. 나 그거 했다고 그러면 참 입장이 난처할 거 같은데.

○保健福祉課長金淑子 그건 안,

○李泰浩議員 안 했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李泰浩議員 안 하고 그냥 내쫓고 나서 저기를 한다는 얘기를 했나. 그랬나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예, 그렇죠. 글쎄 저희는

○李泰浩議員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주차장으로 해서 쓸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어린이 영아교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상 3층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소 문제도 나왔고 사실은 장소가 대형차량만 다닐 뿐만 아니라 거기가 행락시설로 돼 있는 그런 상권지역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것이 야간에 더 심해지고 주간에 또 그쪽에 있는 식당들도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영업행위가 좀 잘 될 것이다, 신포동이 주차장 문제가 인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문제하고 여기 우리가 보육시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두가지를 놓고 어디가 적합한가. 다만 500만원이든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용역평가를 한번 해서 적합한 쪽으로 판단하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의원님, 그 주차장은요. 그 쪽 주변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 있는 대형차 있죠. 대형차를 주차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흥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로 거기다 우리 구청에 대형차를 그쪽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대형차가 그 면적을 다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는 꼭 우리 구청에 관용차만 댄다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하는 거는 주차장으로 쓰는거 하고 우리가 보육시설 장소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가 차량도 많은 차량이 다닐 뿐만 아니라 행락적인 그런 저기가 돼 있는데서 과연 보육시설로서 적당한지 우리가 뭐 한 500만원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조사를 한 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이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장기적인 쪽을 보고 가야 되는데 건물 하나 지으면은 이거 20년 정도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합한 장소라는 것이 우리가 확정을 받아야지, 사실은. 거기가 어떻게 신포동이 어떻게 변모될 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중구의 중심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保健福祉課長金淑子 지금 용역비도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도 없구요. 용역비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어린이집을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현재 주거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거기가 보육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저,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본 의원이 답답해서 몇 마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保健福祉課長金淑子 네?

○李聖出議員 이대로 이 자리에다가 보육시설을 할려 그러면은 여기다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는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든지 모든 여건상에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거는 언제나 평생 동안 있을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 거고, 주차장도 바로 옆에 무슨 은행 자리입니까? 크게 돼 있는 겁니다. 주차타워 세워도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대로 이 자리에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산업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구매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신흥시장 등의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전년도말에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인천어시장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 중에, 시범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9월 중에 준공해서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월시장 내에 철구조물 천막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송월시장이 인정된 재래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한 3,000만원 또 반영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1단계는 42명을 사업이 끝나고 현재 2단계 사업 중에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와 그 신규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쌀과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 2월, 4월달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고 이 사업부터는 적극적으로 실태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그 지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와 방책설치비, 또 오리와 이에 대한 사료비가 지원이 되겠고 포도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와 포도 봉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가 비닐 비가림 시설의 비닐하우스와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그 소형농기계 15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달에 사업 계획과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실태 확인을 실시를 해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농가 소득에, 소득 안정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벼와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가 800농가로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구요.  현재 1, 2월달에 계획수립과 신청을 끝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대상농지 적격 여부 승인을 거쳐가지고 농가 소득 안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조기나 꽃게, 갈치, 대하 등 생선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해가지고 고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수협 공판장에 그 뭐야, 가공처리 시설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2/4분기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수산물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지난 2001년도부터 실시돼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넙치와 조피볼락을 방류해 온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꽃게를 약 한 190만미를 방류를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꽃게 껍질이 한 1센티정도 되는 그런 치어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7월 중에, 7, 8월 중에 방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용유 해역 일원에 바닷속에 있는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인양사업 대상자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서 소무의와 을왕, 왕산 해역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물량 조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무의도 일대 양식 어장에 대해서 퇴적물 수거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 사업은 정화사업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 집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8월달 중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인천수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불가사리 구제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7, 8월 중에 사업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해안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서 그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영종, 용유 해안가에 유입된 그런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완료를 해가지고 5, 6월달에 1차적으로 피서철을 대비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난 후에 9월서부터 10월, 2차 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구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시설 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원 이내, 또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자금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또 경영자금은 1,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융자 이자에 대해서 4%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소상공인 40건에 5억 6,500원과 도시가스 융자신청을 20건에 5,490만원을 그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그 도시가스 보급율이 현재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한 5% 정도를 더 상회해서 한 78% 정도는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와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내용은 가격표시제를 실시를 하는가, 또 불량 저울 등을 사용하는지, 또 원산지 표시 등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지금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또 현지 시정 위주로 단속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시스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업자들에게 전문 기능을 습득케 해서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취업정보센타를 취업상담사 2명을 운영을 해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자동차 정비라든가 미용, 조리, 컴퓨터 등 13개 직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안내 하면서 홍보해서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요즘에 그 사실 그 저희 지역도 그렇고 우리 중구 전체가 경제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또 농민들의 어려운 그 쌀 문제, 또 그 모든 문제가 그 수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드는 저기도 있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또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우리 영세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2005년도에 우리가 시비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시나? 거기 메모돼 있는 것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2005년도 실적 말입니까?

○李泰浩議員 아니, 실적이 아니라 시비가 얼마를 받았느냐 이거지.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습니까? 자료가 좀 있으면, 지금 자료 없어요? 2005년도 것?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李泰浩議員 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작년에 그 구시비 합쳐가지고 국비까지 해서 3억 7,000을 집행을 했거든요.

○李泰浩議員 3억 7,000?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李泰浩議員 국시비 합쳐서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국비가 50%, 구비 시비 25%씩입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전부다 해서 3억 7,000을 했다는 얘기 아냐.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네.

○李泰浩議員 3억 7,000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李泰浩議員 그럼 우리 구비는 그 때 얼마 포함했죠? 25%, 여기서 25, 50% 갖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3억 7,000의 25%가 되겠죠.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국비가 50%니까 우리 시비 50%, 우리 50% 이렇게 했나? 이런 식으로?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아니, 구비가 약 한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응, 9,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25% 친다 그러면은.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시비 25%, 구비 25%.

○李泰浩議員 그러면 총 인원수는 나와있죠? 작년에 한 인원수. 7억 3,000 갖고 한 인원수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선발 실시한 인원수요?

○李泰浩議員 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384명입니다.

○李泰浩議員 384명. 그러면은 지금 실정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인상은 없었나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인건비 상승율은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아,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6,900하고 6,700하고 하면은 2억 3,600, 2억 3,700만원돈 되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그 얼마야,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줄었는데 지금도 1억 한 5,000정도가 미달되는 사항이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대략 1억 5,000정도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李泰浩議員 1억 5,000 정도가 미달되고 있다. 그러면은 2억 3,700만원에 비가 정해지는데 대해서 시비 25%, 구비 25% 한다 그러면은 시비만큼 우리 구비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1억 더 세워야 되네. 결과는. 시비가 1억 6,900이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아니요.

○李泰浩議員 아니 이게 시비 구비 합쳐서?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합쳐서 그러니까. 그러면 국시비 합쳐서 우리가 25%를 한다,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아니요. 국시비가 전체 금액의 50%이고요. 시비가 25%,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를 합친 나머지 25% 우리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국비가 정해지면 우리는 규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추가해서 안될건 없습니다. 현재 구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안 했을 뿐인데요. 일단은 최소한 25%는 지켜야 될 사항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구 예산에 맞게 더 증액

○李泰浩議員 구에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뭐 25%라는 규정이 없다 이거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러니까 최하 25%는 세워야 되는 거죠.

○李泰浩議員 그러면 작년 기준에 작년 3억 8,400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작년도에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447명이 신청했고요. 그래서 제외가 63명, 그래서 선발이 384명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384명, 447명 신청했는데 384명을 했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384명을 공공근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추 다 해 주었다는 그런 사항이네 그렇죠? 작년 기준이라며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죠 뭐. 100% 다는 수용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수용을

○李泰浩議員 80% 정도 8-90%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올해는 뭐 작년에 신청한 사람만큼 덜 된다고 보세요 더 된다고 보세요? 예측을.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작년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려면.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취하실 거에요? 그 방법은. 1억 5,000 확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실 거냐 이거지.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일단 현재 국비 시비는

○李泰浩議員 끝난거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뭐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할 수 있으면 인제 구비로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 불쌍한 사람들 일 하고자 하는데 많은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최소의 인건비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최소의 인건비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냐면 해안쓰레기나 이 양식장 어업이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 어민들의 소득이 좋아지므로써 우리 구비도 충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가 몇 년에 제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 사례를 지켜보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뭐 사실 우리 구비가 다른 사업에 쓰다보니까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나 시 쪽으로 사업이 할 수 있는 자체라고 내려보내 주는 그 예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고 더 활성화 하는 입장에서, 국시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돼 줘야지 그런 사업으로 변화가 돼야하는 것이 맞는다 본의원은. 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거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현실성이. 지금 보니까 불가사리 1,200만원 밖에 우리가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맞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내 지역에 우리 지역 자체에 소요되고 있는 해상사업에 인제는 육상 쪽이 아닌 해상이나 하늘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돌아 와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李泰浩議員 그런 과정에서 국가나 시 쪽에서는 인정하고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진짜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사실 산업경제과하고의 그 저기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저기하는 그런 면에 나아질것이다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에요.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산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림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 사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거 받아다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거기에 맞는 비율을 떠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모자라니까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우리 주체사업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도 인제 주체적인 국시비 의존하는 것도 하고 받을 건 받고 우리가 농민과 어민과 바다와 농토를 살리는 인제 뭐 수입 개방이 돼 가지고 모든 자체가 수산물로 농산물이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가 지금 전부 다 농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에, 수산쪽에는 전부 다 부도가 나서 그 황폐된 그런 바다를 살리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 만큼 수산자원에도 농림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를 구제 사업으로 수산생물 피해확산 방지와 해저생물 지속적인 구제와 서식지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申炳雨議員 그런데 우리 사업소요예산이 4,200만원에 구비가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복이, 아 불가사리가 불가사리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어느 어종인지 잘 모르시죠? 불가사리를 먹고 사는 어종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잘 모르겠는데요.

○申炳雨議員 잘 모르시죠. 사실은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 바다 생태계가 보존이 잘 돼 있을 때는 불가사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 불가사리를 먹는 어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어종이 거의 말하자면 어족자원, 많이 너무 치어나 조그만 이런 생선들을 많이 잡아들이다 보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오다 보니까 불가사리가 많이 이제 너무 불가사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그 불가사리를 먹고사는 어종이 뭐냐하면 복이 이 불가사리를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복이 많았을 때는 이런 불가사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복을 양식을 하는 복은 독이, 불가사리를 먹지않기 때문에 독이 없고 불가사리를 먹는 복은 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을 만약에 복이 불가사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독을 공급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저 본의원은 물론 이 불가사리를 많이 구제하는 많은 양을 갖다가 구제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말하자면 복을 복 치어를 방류를 해 가지고 불가사리를 없애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물론 인천수협이나 이런데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도 최근에 어업에 종사하는 전문가한테 들은 얘긴데 다른 어종보다도 복이 불가사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가사리가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복이 인제 고갈이 되다보니까 어획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가사리가 많이 증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복에대한 치어방류 사업을 한 번 추진해 가지고, 물론 뭐 복이라는게 사람 인체에 조금만 몸에 들어가도 사망할 정도로 상당히 독한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불가사리를 말하자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 가지고 한번 그런 사업도 우리 중구 내에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예. 금방은 되지 않지만. 예.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관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예,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좀, 그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2,400 섰는데 어디를 수리하시는 거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신포시장 화장실에 정화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아 정화조.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래서 정화조를 이번에 신설을 해 가지고요.

○林官萬議員 애당초에 그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런데 재작년에 되었는데 아마 그 정화조가 잘못 설치가 된 거 같아요.

○林官萬議員 그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그 번영회에서

○林官萬議員 거기 나가 보십니까? 혹시?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林官萬議員 거기 과장님이 가십니까? 누가 가십니까? 자주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뭐 자주는 나가지만

○林官萬議員 자주 못 가시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뭐 팀장도 그렇고

○林官萬議員 거기 내가 가끔 가보면 수도 그게 망가져 가지고 항상 흐르고 있더라고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예 그거 지도 좀 해 주시고요. 117페이지 봐 주실래요? 그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그거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관내 경영자금 2,000만원 해 주는 거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네

○林官萬議員 그건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죠 지금요. 1,000만원. 어려운 업체당

○産業經濟課長河承甫 1,000만원은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설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보수 고치는데 신청하면 2,000만원 한도로

○林官萬議員 지금 이거 업체에다 1,000만원씩 지원된 거 있습니까? 경영자금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있죠.

○林官萬議員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럼 하단에 보면 향후추진계획 해가지고 그 학원하고요 음식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하고 틀리십니까? 이거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아 이게 거기에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동안에 제외가 되었던 사항인데 보급 확대를 해 보겠다는 그런

○林官萬議員 아 저기 추가로.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유흥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이거든요.

○林官萬議員 그러면 대상은 인제 음식점하고 학원하고 서비스업 추가로 해 준다는 거죠?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보도록

○林官萬議員 예산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林官萬議員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요. 지금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 보다도 우리가 이자를 4%로 보전해 주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여유가 있으시구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현재 아마 이 절차가 까다롭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확대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 좋은 사업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워도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경제과에 올 총 소요 예산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産業經濟課長河承甫 금년도 총 예산이요?

○李聖出議員 예, 소요예산.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자료 좀

○李聖出議員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왜 본의원이 그거 묻냐하면, 이래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해안쪽에 그거 뭐 다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셨어요. 그거 다 쓸만한데다 이렇게 했겠지만도 조금 전에 우리 임관만 의원도 얘기했지만도 구 도심권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포시장 저것도 저게 수리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기 지금 세 번째 돈나가는 겁니다. 거기 돈 나가는 거고. 그런 것 보다도 저 아까 해안쪽에 다 투입한다 하는 거 그런 것도 구도심권에도 지금 해 달라고 한 것도 있는데 안 해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좀 신경 쓰시겠지만도 더 구도심권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경제과 사업은요 국비 시비가 지원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구비 비율은 사실은 얼마 안되거든요. 하여튼 더 신경을 써 가지고요. 도시권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河承甫 예.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朴圭雄   환경관리과장 박규웅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1기분 환경부담금으로 1만 9,741건에 15억 436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개선입니다.  대상업체는 인천항 및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며, 대상시설은 하역과정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수송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료부원료 전용창고 설치, 곡물운반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해사운반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곡물싸이로 밀폐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2개사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료부두는 하역 및 상차시 사용중인 호퍼, 캐노피 등의 시설개선 및 신규제작을 유도하고, 해사부두는 해사운반차량 감시카메라 및 음성인식시스템 내실운영하고, 석탄부두는 석탄 야적장 축소 및 방진벽 추가 설치, 곡물싸이로는 곡물출하장에 밀폐형 시설 설치완료 3개소를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항 먼지저감 상설 기동반 운영으로 운영시기는 연중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해배출업소, 벌크화물운반차량 등입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8개소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83개소 하여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에 의한 직접 수사 후 송치하며, 위반사항 및 시설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완료시까지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찜질방,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의 의료기관, 연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입니다.  관내 대상 시설은 25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운영관리 상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측정관리실태 및 기준준수 여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이수 여부 등을 연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는 환경취약지구에 대한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흥동, 연안아파트, CJ제2공장, 삼성물산 보세창고, 연안동 석탄부두, 연안․항운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방음벽 8개소에 대해서도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33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환경취약지역 주변에 대한 집중 정비를 통해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경고판 제작 배부, 취약지역 무단투기 단속 실시, 영종․용유지역 특별 무단투기 단속 실시, 쓰레기 배출 요령 및 무단투기 단속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로 폐기물 배출단계에서최종처리까지그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동차정비업소, 세탁소 소량 배출업소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연중 검검하며, 지정 및 감염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연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용유동 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출장소에 재배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을왕동 유원지 2개소에 수세식 이동 첨단 화장실 2개동을 시비 1억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시내동 소형중간 수거용기를 1,640개 배치 완료하였으며, 영종 용유 지역에 금년 3월까지 중간수거용기 40ℓ 짜리 310개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211개소를 반기별 1회 점검하며, 공동주택의 파손된 중간수거용기는 교체 배부할 계획입니다.
  138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사항으로 규제대상 업소는 3,352개 업소이며, 규제 대상은 식품접객업은 1회용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용기, 목욕장, 숙박업은 1회용 면도기, 판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업소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홍보 전단지 5,5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1개소 적발하여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134페이지, 135페이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폐기물 관리장 지도 점검을 그 동안 추진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점검은 하셨는데 위반 건수가 1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점검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단속하는 70개 우리가 단속하는 사업장이 폐기물 같은 게 그런데서 안 나오면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그 지역의 폐기물이 뭐 생기고 그러지? 그러면 외지에서 실어다 붓나?

○環境管理課長朴圭雄 그 폐기물하고 좀 틀린 거구요. 이거는 사업장의 폐기물이라서 일반 폐수, 그 다음에 사업장내 지정 폐기물 같은 것, 또 건설 폐기물 같은 거를 적정하게 처리 여부했는지 현장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폐기물사업장내 그 사업장을 적정 보관하는지 그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거구요.

○李泰浩議員 아니,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내가 제안을 한다 그랬잖아, 제안을.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이 없어. 주민들이 신고하는 포상금이 있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적발을 하면서도 적발을 못할 수가 많이 있잖아.

○環境管理課長朴圭雄 사업장 폐기물을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신고 포상금 50만원입니다.

○李泰浩議員 그것이 홍보가 다 돼 있나?

○環境管理課長朴圭雄 글쎄요. 저희가 생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사업장이라고 주민들이 그거까지는 인식하기 좀 어렵고,

○李泰浩議員 잘 안 돼 있지?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이 우리들도 봤을 때, 뭐 건축폐기물이든, 뭐 공업 폐기물이든 어떤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고 막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런 데 보면은 신고를 받고 가서, 신고를 받고 갔다 하더라도 누가 버리고 갔는지 모르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고, 네?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방향인데, 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버렸습니다. ” 써 놓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체를 누군가가 폐기물을 방류하고 또 폐기물을 버리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같은 데서 쉽게 얘기해서 그 폐수 처리장을 가동을 안 했을 때, 그런 거를 단속을 했을 때 우리가 저기하는 것이 뭐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내 보낼 거 아냐?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서 그것을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이야.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랬을 때 이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자체가 단속 자체라는 그 명칭만 있지 위반 상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켜졌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사실 1년에 한 건을 해서 100만원 부과시켰다 하면은 우리가 단속이 미흡하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500만원 1,000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폐기물 가동 안 시키면 5,000, 6000, 1억 이상의 손상을, 이득을 보는데 진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중구의 사업장들이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진짜 99점, 100점에 가까운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環境管理課長朴圭雄 3월달까지구요. 저희가 환경과태료 이게 전반적으로 세금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해서 연간으로 보면 연도별로 약 69건에서 작년 2005년도에는 약 4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수사해서 고발하는 것도 작년에 6건을 직접 우리 사법권을 통해서 수사해가지고 직접 검찰에 고발을 시켰구요. 이거는 저희가 1, 2, 3월달에 상반기 업무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600개를 다 돌아야 되는데 겨우 70개 정도뿐이 못 돌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00개 다 돌면 좀 사항이 달라질 겁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서 뭐 그것도 좋은데, 지금 70개밖에 못 돌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우리 업무적인 바쁜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익 요원이라도 사용, 써서라도 계속적인 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향후 계획에도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공장에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얼마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홍보가 됨으로서 우리 중구가 깨끗한 쪽으로,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전하는 것만이 꼭 대책의 방안은 아니다. 이전하면 우리 중구 자체에 대해서 자체의 인력이 줄어들죠. 인력, 거기 대한 세금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이전하지 않고 거기서 상주하면서도 깨끗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중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지. “아, 저기는 뭐, 소음분진 많이 발생하고 말야, 폐기물 엄청난 오염을 하는 거니까 이전만이 오직 그 대책인것 모양 말이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줄여가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시설과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시설돼 있는 폐수처리장도 돌려가면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인력을 줄이지 말고 우리 세액을 줄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맞는다, 꼭 이전만이 저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오염이 되지 않는 쪽으로 위반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정확한 가동을 하면서 폐수 처리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 133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단속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쓰레기 봄철이 돼가지고 깨끗이 치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치워주는 건 좋은데 지금 관내에 보면은 무단투기가 상당히 이사철이 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서 치워주지만 그 예산이 좀 많이 저거되지 않나, 과장님 거기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그래서 저희가 봄철, 해마다 봄철이 되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봄철에 무단투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무단투기 단속 경고판을 그래서 봄철에 약 40개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무단투기 경고판이 부착이 필요한 데를 동사무소마다 실태 파악하라 그래서 우리가 실태 파악한 지역에 부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제작해서 해당 동사무소에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에서 해당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으면서 또한 무단투기 취약지역이라고 동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저희 기동대원이 4명 있는데 기동대원들이 야간 12시고 새벽까지도 나가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분기 중에 약 2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林官萬議員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빌라 지역 같은 데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林官萬議員 이 분들이 이사갈 때는 좋은 데로 갑니다, 그죠? 중구를 떠날 때. 이 분들이 다 버리고 가시는 거야. 이 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또 질의할 의원, 박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128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개선, 인천항 먼지 저감 상설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과장님 제가 자유공원을 올라가서 한번 8부두를 내려다봤습니다. 8부두. 8부두 지금 고철장을 거기서 고철을 실어놨죠?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圭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朴吉晶議員 12월말까지만 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예정돼 있습니다. 12월까지

○朴吉晶議員 그런데 거기 고철이 먼지가 뿌옇게 낫거든요. 이 고철 실을 때. 그런데 거기 점검하는 거하고 단속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圭雄 저희가 고철작업을 할 때 거기다 살수 작업을 안 하거나 먼지가 나면은 그 즉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내지 곧바로 고발을 시킵니다.

○朴吉晶議員 우리 신흥동 아파트 지역에서 모래, 사료, 고철이 굉장히 많이 운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많이 다니죠.

○朴吉晶議員 그런데 제가 신흥동 대림아파트가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번 이런 문제를 놓고 다루어가지고 데모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그 요새 살기 어려운 세상이 돼서 다 직장 나가는 바람에 데모를 못하고 있는데 삼성아파트와 풍림아파트 앞에 바로 철가루를 빻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과장님 아시죠?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그 공장에서 암만 안 날리고 물을 뿌린다 해도 그 아파트 가 보면은 그 철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시커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 이전 문제를 놓고 많은 걸 우리 이승언 의원과 제가 본 의원이 같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번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또 거기 있는 전무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전 문제, 저기, 공장 이전 문제를 좀 어떻게 뭐 공장 주인하고 상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環境管理課長朴圭雄 그거까지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업체가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일단 환경법에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그건데요. 그 전에 전임, 이승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 몇 번 하셨는데 가서 나가 보면은 거기서 인제 살수 작업이라든지 먼지 같은 거는 저희 측정이나 또는 봐서 관측을 해가지고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업체랑 구체적으로 그런 걸 나눠본 적은 없는데요. 해당 업체 한 번 방문해가지고 의사타진이라든지 회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한번, 회사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朴吉晶議員 그런데 그 운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운반. 운반을 하는 과정에 도로에 전체 철가루가 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을 것 아닙니까? 그 차로,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운반을 할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朴吉晶議員 그러면 거기 도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과장님 참 아셔야 됩니다. 물을 건설회사가 그 도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물로 바퀴를 씻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다 살수작업 하고

○朴吉晶議員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봤을 겁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풍림아파트고 삼성아파트 사이에 철가루가 시커멓게 다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조치를 취해주실 수 없는지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아니, 관련법규 검토해 가지고요.

○朴吉晶議員 아니, 앞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공장 앞으로 삼성과 풍림 사이 도로를 한 번 보시라고. 시커멓게 묻어서 도로를 더럽히지 않는가, 그것부터 한번 보시라니까.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나가서 보겠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거기 주인과 타협을 해서 그 차 바퀴를 청소를 할 수 있고 또 도로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좀 연구를 해서 민원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3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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