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7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0時 04分開議)

○副議長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3페이지 운염도 선착장 보수부터 153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박스 정밀점검 용역까지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운염도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훼손된 선착장을 보수하여 지역주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중산동 1848-7번지 소재 운염도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 2,571만 5,000원으로 국비가 70% 시비 20% 구비가 10%입니다.  현재 공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후 설계용역을 하여 5월에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동인천역～답동로타리간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관광특구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가로등주 34본과 제어함 1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디자인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실시설계 준공과 일상감사를 거쳐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용유지역 해변가 야간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조형물을 겸한 써치라이트를 설치해서 관광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선녀바위 주변, 을왕리.왕산해수욕장 등 3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공 되어 디자인 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준공과 더불어 일상감사를 거쳐 5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항동7가 소2-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종합어시장과 연안초등학교 사이 도로입니다.  규모는 폭 8m에 연장 279m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3억원, 구비 6억 5,000만원으로 총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경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내 외국인 방문객이 많이 모이는 상가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보행로 조성, 휴게시설, 편의시설, 가로환경 등을 정비하며 소요 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안이 나오는 대로 4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일원의 LG저유소~월미파출소까지로 폭 20m에 연장은 650m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실시설계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일상감사를 통해 5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연안부두 일억조횟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항동7가 67번지 일원의 일억조횟집 주변이며, 600㎜～1,100㎜의 흄관을 696m 확장 매설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한국은행 앞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구배불량 및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00㎜ 흄관을 250m 매설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3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본공사 착공은 5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전소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남동 산130-3번지 일원의 소하천이며, 금번에 정비할 구간은 폭 10m 내지 12m의 연장 500m를 정비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 용역 중이며, 이와 병행해서 한강환경유역청과 구체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준공되면 5월 중에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보상시행과 함께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신흥동 일원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보수함에 있어 교통체증을 비굴착 공법으로 추진하는 공사로 450㎜ 내지 600㎜하수관 800m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며,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CCTV를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4월중 설계용역을 하여 5월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박스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하수박스의 결함 원인등을 조사, 측정 평가해서 향후 대책강구 및 보수공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코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위치는 신생동～신흥동3가 까지 하수박스로 주요내용은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및 안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월미도 제일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建設課長安明埴 정확한 위치는 지금 우리 공원앞에서부터 옛날 군부대 앞에서부터

○申炳雨議員 아 지금 현재 도로가 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建設課長安明埴 예, 도로 돼 있는데 인제 폭이 조금씩 안 나옵니다.

○申炳雨議員 그 도로확장공사네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申炳雨議員 거기하고 인접돼 있는 곳인데 과장님 거기 월미도 성광공사 엘지정유소 있는데 해변가 쪽으로도 아마 시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성광공사나 엘지 GS칼텍스인가요? 그 쪽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런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천혜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그런데를 확장을 하시지.

○建設課長安明埴 거기가 인제 20m로 확장

○申炳雨議員 아니 지금 내가 본의원이 하는 저기가 아니고 월미파출소에서 바닷가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가 쪽으로

○建設課長安明埴 아 그 성광공사

○申炳雨議員 그렇죠.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걸 확장을 해 가지고

○建設課長安明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申炳雨議員 그래서 왜냐하면 성광공사하고 GS칼텍스하고 해서 호환이 조그만게 있거든요. 그거 연결해서 대성목재 도로도 아마 우리가 그 시유지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그 쪽 지역이 아마 어떻게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주 경관이 뛰어난 곳이거든요. 그런 걸 개방을 해 가지고 월미도 문화의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했으면 좋은데. 이런 도로 확장 공사는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安明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그런 사업을 좀 추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광공사가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왜냐하면 지금 성광공사가 사용하는 바닷가 쪽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를 아시죠, 대충.

○建設課長安明埴 네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걸 좀 사용을 하자는 거죠. 연장을 시키자는 얘기지.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이런 도로확장 공사같은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쪽에다 투입을 해서

○建設課長安明埴 네, 이게 확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申炳雨議員 아 그래요? 좌우지간에 그 도로가 사실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과장님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 내용을 잘 들었다고 칭찬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돼서 그 지금 11개 사업중에서 10개 사업은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응?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議員 1개 사업만 5월중으로 준공을 하겠다? 그런데 4월달까지 도대체 건설과는 뭐 했어요 도대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建設課長安明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李泰浩議員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공사는 3월달부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거의 뭐 5월달 공사해서 10월달 준공하겠다, 6월달 공사해서 뭐

○建設課長安明埴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게 용역 과정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뭐 했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 이 자체는 뭐를 의미하냐면, 뭐 입찰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주긴 하지만 추경 예산에 또 필요한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생길수도 있고, 예? 본 예산에 세운 거는 추경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저기가 돼 줘야 되는 거고. 사업 자체가 이러다가 추경에 돈도 못세우게 될 경우에는 사업도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생길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충분히 3월달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 거의 그래도 7월말 정도나 6월말 정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사업은 3개월 하는 사업이나 2개월 하는 사업을 전부 다 7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뭐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준공을 지금 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개중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李泰浩議員 지금 하나만 5월말에 하는 거로 돼 있다니까 11개 중에서.

○建設課長安明埴 대부분 사업이 저희가 이렇게 뭐 지체하고 그랬던 과정은 없고요. 바로 인제 실시설계 용역과정을 거치는게 보통 1월에 설계들을 해서 노임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아니, 4월달.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자는 얘깁니까 그럼 이거를? 예? 설계 용역실시를 4월달부터 한다고 그러잖아. 4월 15일부터. 그 예산 언제 주었는데. 예? 우리가 12월 초에 줘 가지고 1월달부터 쓸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예? 그러면 4개월동안 뭐 했냐고. 왜 4월달부터 용역 실시를 하냔 말이야. 그 자체를.

○建設課長安明埴 용역이 인제 4월달에 들어가는 게 있고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게 4월달에 왜 들어가냐 이거지 용역이. 1월달 2월달에 들어가면 공사를 3, 4월에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추경 예산에 만약에 건설과에서 큰 사업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들 사업도 마무리 안 하고 뭘 또 하겠다고 그러냐고 예산이 안 간단 말야. 일 할수 있는 걸 놓친다고.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봐요. 전부 9월말 10월말 준공한다고 그러면 당신 공사나 마치고 돈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실시 4월달에 하지 말고 늦어도 2월달에 용역실시하면 4월달에 공사를 들어갈거 아니냐고, 어? 3, 4월에 공사가 들어가면 6월말이나 7월말에 공사를 준공을 완료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거 공사한다고 이건, 아유, 내가 참 답답해. 5월달에 공사 발주 해 가지고 10월 달에, 왜 그런 지 알아요? 7-8월에 또 장마땜에 공사가 또 중단돼요. 엄청난 우리 손실이 온다고. 공사하다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왜 모든 게 지금 11개 중에서 왜 전부 다 7월말 이후로 준공을 잡냐고 이거를. 그럼 의원들이 비오는 장마철에 공사한다고 또 떠들어서 욕먹을 거고.

○建設課長安明埴 실제 공사 착공이 이렇게 돼 갖고, 물론 인제 다소 늦어진 공사 몇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기가 용역이 2월달에 전부 예약 의뢰는 전부 2월에 다 들어갔거든요. 계약이요.

○李泰浩議員 아니 용역발주를 2월달에 하면 3월달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냐. 다 누구나 다 어디나 다.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공사가 어디있어요. 뭐 1조 이상 그런 공사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 2, 3억 갖고 하는 것 아니야. 최고 많아야 6억 7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미만인데 2월달에 용역발주 저기 뭐야 협의해가지고 3월달에 용역발주 안 되는 게 어디있냐고. 다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3월 중순부터라도 공사 시작하면 거의 장마 전에 공사할 거 아냐. 그런데 장마를 다 끼고 공사하겠다고 그러니 10개를 지금. 11개 중에서 10개를 장마를 중간에 끼고 공사하겠다는 야기 아니냐고.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거야. 공사하다가,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포장하다가 비오는데 비 맞고 포장할거야? 그럼 뭐 빗물이 그 포장된거 안 할퀴고 가냐고. 모든 공사가 다 그렇지 않냐고. 지금 공사 발주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인제는 어쩔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보고하는 거 지금은 어쩔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를 건 서둘러서 7월말에 할 거는 6월말에 마치도록 해서 장마 전에

○建設課長安明埴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마치도록 조정을 하고, 어?

○建設課長安明埴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는 시정하겠다는 저기만 있으며 누구나 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서 뭐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빨리 고칠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가 이번에 사업을 도로공사 같은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번 사업은 신규사업을 한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도 봐요. 또 그런데 우리 소규모 사업비하고 우리가 도로포장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번에 얼마 세웠죠? 본 예산에 두가지

○建設課長安明埴 구조물 정비비가 2억 섰고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2억 있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4억?

○建設課長安明埴 예.

○李泰浩議員 그럼 좀 부족한 면도 있긴 있겠네.

○建設課長安明埴 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업무보고를 뺀 내용인데 어차피 그 돈도 써야죠, 그렇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議員 하나 내 뭐 저기한건 저기한거고, 하나 부탁좀 합시다. 동인천에 보면 그 가구거린가 그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무슨 가구거리 있지? 무슨 웨딩홀 무슨 거리인가 파출소부터 기독병원으로 올라가는데

○建設課長安明埴 경동사거리

○李泰浩議員 고바위에서 이 도로. 거기가 도로가 좁은 면이 있어요. 양방통행인데, 그렇죠?

○建設課長安明埴 예.

○李泰浩議員 도로가 좁은데 어차피 도로확장은 안돼도 포장은 해 줘야 될 것 같애, 포장은.

○建設課長安明埴 예, 저

○李泰浩議員 완전히 그냥 포장이 낡아 가지고

○建設課長安明埴 예, 그 도로는 이번에 관광과에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李泰浩議員 언제, 몇일날

○都市局長崔正圭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거 빨리 좀 해 줘요. 그거 내가 보았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출마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 중구청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상태더라고. 빨리 좀 해 주시고. 뭐 연안부두에 보니까 그저께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깍긴 깎았더라고.

○建設課長安明埴 예.

○李泰浩議員 지금 현재는 얼마나 더 갈려는지 한달을 더 갈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량 그거 저거하는데 물이 안 고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틀 동안 해 보았는데 불편함을 해소 했어요. 불편함을 해소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가 공사 그것이 10월말로 준공 완료 돼 있단 말야 네? 10월말로.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는 5월말에 준공 완료한다 그랬잖아?

○建設課長安明埴 주민들한테요?

○李泰浩議員 그럼 그래서 6월 전에 그거 포장 그거 하고 나서 해 주겠다 그랬는데

○建設課長安明埴 하수도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쪽부터 해 가지고 뭐 그 쪽 묻고 나서는 그거 해 주나, 한 200미터?

○建設課長安明埴 저기

○李泰浩議員 어떻게 할 거야?

○建設課長安明埴 포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李泰浩議員 그거 특수포장을 해야 될 거 아냐 어차피.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議員 그 특수강도 있는 포장을 해야 될 거냐고. 우리 보도의 기술을 뭐 어떤 기술 벤치마킹을 하던가 뭘 해서라도 외국서 200미터는 그거는 특수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돈만 한 번 그냥 아스콘 깔아가지고는

○建設課長安明埴 아니 뭐 아스콘으로다는 그건

○李泰浩議員 2개월도 못 가니까 2개월도 못 가고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어차피 특수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쪽에는 지금 오늘 그저께도 이렇게 깎아내 주고 6월말까지는 될 줄 알고 있는데 여기 10월말 준공 해 놓으니까 어떻게 거기 마감되는 대로

○建設課長安明埴 이 하수도 공사는 별개로다 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포장 관계는 그래서 시청 도로과에다 한번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 낸 아스콘으로는 안 되고 가장 저기 특수 콘크리트나 일반 콘크리트도 강도가 높은 거는 더 오래 가니까요. 그런 쪽으로

○李泰浩議員 아니, 이 선착장에 하는, 선착장에다가 하는 붓는 특수 세멘이 있잖아.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되겠지. 어차피 짠물이니까, 그 쪽에는.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한번 좋은 재질이 있으면 한번

○李泰浩議員 그럼 언제쯤 할 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이게 그게 무슨 도로과하고 얘기는 해 놨어요. 그런데 사전 예산을 따 올래도 거기도 추경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구조물정비비나 이게 편익사업비가 많이 잡혔으면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李泰浩議員 그게 얼마나 드는데, 그게 한 5,000만원 드나?

○建設課長安明埴 한 5-6,000

○李泰浩議員 아니, 5-6,000 드는 거를 시에 가서 안 주면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建設課長安明埴 그게 시 도로

○李泰浩議員 우리네 구청이 이거 어떻게 뭐 잘못 가는 거 아냐, 이거?

○建設課長安明埴 아니, 그 자체가 시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李泰浩議員 아니, 시 도로잖아, 거기는. 그 일억조 앞에 도로, 우리 도로니까 시 도로라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저기니까 우리 구 도로야, 구 도로. 20미터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야. 일억조 그 앞에 도로는 시 도로고 걔들이 그거는 포장을 두 번에 걸쳐서 벌써 했어요. 우리 한 번 하는 걸 걔들은 두 번 했다고, 시에서는. 아스콘으로.

○建設課長安明埴 네, 아스콘으로다.

○李泰浩議員 걔네는 두 번 했고 우리는 한번 한게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구 도로라고. 시 도로가 아닌데, 거기서 5,000만원 시에서 안 준다고 사업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시에다가 저기 할 자체를 벌써 그 11월달에나 말야, 10월달이나 9월달에 요청해서 해야 될 걸 지금 가서 추경에 또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나 되나 안 되지.

○建設課長安明埴 그 때 이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12월에 그 때 그거를 깎아볼려 그러다가 그거를 종합건설본부하고 인제 얘기를 하다가 그 때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좀 미뤄졌습니다.

○李泰浩議員 솔직한 얘기지. 이거 하수도 공사하면서 시비 갖고 하수도 공사 7억 2,000 갖고 하면서 그거 5,000만원 거기서 빼서 공사해도 문제가 없겠다. 무슨 그거를 또 시비를 또 요청을 해서 타다가 그거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하수구로 인해서 하수구 물이 안 빠지고 막혀 있음으로서 그 쪽 도로로 해서 도로가 파손돼, 짠물에 파손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무슨 거기다 지금 돈을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그럼 뭐 7월달이 추경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면 2개월 쓰고서 2년을 묵혀놓겠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안 되는 거지. 5,000만원 때문에 또 시에서 안 주면 공사 못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우리 구 도로인데. 아무쪼록 뭐 그거는 내가 뭐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저기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조그마한 도로 문제가 그래도 5월 30일 이전에 깔끔한 모습이 좀 남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 그런 저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어차피 이거는 공사 발주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議員 그리고 요즘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입찰 지침이 얼마로 변경 됐어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1,000만원 이상을 입찰로다 지금 요즘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게 뭐 규칙이에요? 뭐 지침이에요? 뭐에요,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뭐에요, 어떤 거에요? 조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에요? 뭐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법으로다 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법으로 돼 있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네. 또. 다른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그 151페이지에 전소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과장님?

○建設課長安明埴 여기 저 삼익아파트에서 100주년탑, 연안부두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趙榮煥議員 아니,

○建設課長安明埴 철길 있는데 군부대가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전소천 정비 사업 말이에요. 여기 151페이지.

○建設課長安明埴 아, 비굴착

○趙榮煥議員 네.

○建設課長安明埴 이건 비굴착 공사는 그 신흥동 일원 쪽에 그 저희가 조사,

○趙榮煥議員 아, 151페이지에 전소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죄송합니다.

○趙榮煥議員 15억 짜리인데 거기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 아니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趙榮煥議員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하단으로 하는 건지?

○建設課長安明埴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해 놓은 이거 박스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닷가 쪽으로다가

○趙榮煥議員 그렇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趙榮煥議員 인제 보상은 어디서

○建設課長安明埴 이게 지금 이번에

○趙榮煥議員 어디 하천을 넓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이번에 하게 되는 거는 하류 쪽에서부터 총 1㎞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미터만, 지금 하류에서부터 500미터만 정비를 하는데 이 폭을 늘리게 되니까 지금 하천폭보다 넓혀야 되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현재 그 하천을 넓힌다 이거지?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에요. 거기 지금 그 보상을 하천을 넓혀서 보상 실시를 한다.

○建設課長安明埴 수해를 막는데 좀 벅차다 해가지고

○趙榮煥議員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해변 바닷가까지 통하게 다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바닷가

○趙榮煥議員 밑으로 내려가서는 하천이 없거든. 밑으로만 맨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바닷가 중간까지는 내려가면서 하천이 보유돼 있지만, 밑으로 맨 하단에 가서는 전답, 논으로 전부 이 하수가 받게 돼 있다고.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거기를 보상주고 넓히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그 하류 쪽에를 거기를 넓히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래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돈이 부족해서 하류 쪽부터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그걸 저, 넓혀서 해야 돼요. 밑에 농지 가지신 분들이 많은 그 침수 피해도 되고 여러가지 피해가 많아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늘려야 하는데 아마 예산상도 그렇게 그래서 못 하는데 이번에 잘 하시네. 그것 좀 그렇게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建設課長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한가지 지금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이 너무 늦게 지금 이게 돼 있어. 전부가. 보면. 그런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그래도 좀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추경예산하고 자꾸만 이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趙榮煥議員 그런 건 앞으로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경동파출소 있는 데서부터 배다리 그 방도 나가는데 까지, (청취불능)인가 뭐야 어디야. 잘 표현은 못 하겠는데 경동사거리 구간, 기독병원 앞에 구간 말이에요. 그 도로 재포장을 해야 돼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게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趙榮煥議員 그거 얘기한 거에요, 아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趙榮煥議員 동인천역 건설?

○建設課長安明埴 네.

○趙榮煥議員 아, 그거에요? 그거 해야지. 그거 누가 보더라도 욕먹어요. 어느 사람이라도 차량 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욕먹습니다. 그거 뭐 저, 뭐 때문에 굴착을 해서 전부 도로를 갖다가 전부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욕먹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빨리 그 정비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아마.

○建設課長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네, 더 질의할 의원 이승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2005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과장님이 그 사항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학동 2가 7-2번지 일대 인성여고 옆입니다. 거기에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었고 2003년도, 4년도에도 시비로 3억에서 5,000만원을 용역 결과를 쓰고 2억 5,000이 남아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토목팀장한테도 한번 언제 그걸 시행할 거냐? 그 축대가 지금 돌출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한 군데가 안 된 집이 있을 겁니다.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勝彦議員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이거 C급 판정받은 건물이죠?

○建設課長安明埴 제가 알기로는

○李勝彦議員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이건 C급 판정받은 거에요. 그래서 시하고 구에서 그 때 조사 용역에 들어가서 조사 했어요. 그래서 시 보조금이 3억씩이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꾸만 이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세심한 관찰을 해 주시고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된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출돼 있는 보상이 한 집 안 된데가 보상 협의는 계속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돌망태로 쌓아놓은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 거기를 굳이 지금 현재 10미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조금 좁히더라도 경사를 줘 가지고 좀 완만하게 좀 거기도 조성해 보려고

○李勝彦議員 진정인 백천기씨하고 그 주위에 있는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副議長崔茂雄 재난관리과에서 한 거 아냐? 과장 소관이에요, 그거?

○李勝彦議員 아니, 건설과입니다.

○副議長崔茂雄 건설과 소관이야?

○李勝彦議員 네, C급 판정받은 것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한번 진정해 놓은 것도 한번 맞나 보세요, 좀 과장님이. 그 사람들도 자꾸만 왜 몇년동안 중구청장실까지 들어가서 청장님한테도 항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 소소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상태로 그대로 옹벽을 올리게 되면은 마찬가지 효과

○李勝彦議員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옹벽을 올리려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진정 문제점을 알고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세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두번째 답동소공원에서 양쪽에 인도가 아주 굉장히 불량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제2중국터미널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이마트에서 제2터미널에서 나와서 이마트, 중국인들이 보고 그 길로 통해서 국민연금, 영진주유소 앞에 그 앞에 시대주유소인가 그 주유소 있는데, 선미정 앞으로 해서 답동소공원 앞에까지는 잘 돼 있습니다. 소공원만. 그 일대 여상 입구부터 그 밑에 있는 길은 한번 내가 전에도 과장님보고 그랬죠? 한번 가 보시라고.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도가 진짜 침하가 됐고 옛날의 블럭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그렇게 작년부터도 얘기했는데

○建設課長安明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한테 듣고나서도 실무 직원들하고 저기해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될 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李勝彦議員 그게 거기가 항구의 관문입니다. 그 길은. 그리로 해가지고 신포동으로 동인천으로 다니고 그래요. 그리로 또 그 길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길이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한 15명, 20명씩 몰려서 다니는데 그 얼굴, 바로 관문인데 거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까 경동 문제도 나왔지만 경동 싸리재 쪽에가 제가 보니까 아주 심하게 그렇게 돼 있더구만요. 그런 거를 미리 알아서 하세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 이야기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144페이지 동인천역하고 답동로타리 가로등 정비 말입니다. 이거 자꾸 날짜가 가게 돼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왜 7월달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4월달이나 5월달 안으로는 완공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이거 크게 시간 먹는 거 아닙니다. 땅 파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게 본 의원이 3년전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가 보면은 인천하면 중구고 중구하면 동인천인데 동인천 앞 거리가 보면은 이거 가로등이 5, 6개, 일부 한 쪽으로 다 꺼져가 있고 세 개 꺼지고 하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거. 이거 3년, 4년 동안에 손도 안 보고 했는 건데, 도색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땅 파고 그런 것 같으면 시일이 걸리지만도

○建設課長安明埴 이거는

○李聖出議員 이거 준비하는 거 이거 뭐가 그렇게 시간 걸립니까? 이거 빨리 좀 해 주시고,

○建設課長安明埴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인제 시안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용역은 나왔는데요. 그거 인제 조금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 방식대로 하는데 사업 기간을 당길 수는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고 한 몇 달 전에 제가 건의한 내용인데 동인천역에 공원 가는 길 그거 지금 가로등은 있는데 너무 전구 다마 볼트수가 약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다고 주민이 항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 좀 밝게 교체할 그런

○建設課長安明埴 지금 저번에 그 전화

○李聖出議員 돼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신상에 대해서

○李聖出議員 하실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우리 담당자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것도 조사해 주시고 길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웨딩가구거리 그거는 개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곧 할 거고 그것보다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옆에 길, 답동성당 옆에 일방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시면은 포장을 해 달라 이런 거는 아닌데, 그 배수로 그 보면은 너무 많이 꺼져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그거부터 좀 손 좀 봐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박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2005년도 신흥시장 그 도로 포장공사 인도블럭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검사나 돈은 다 지불했죠? 금액은 나갔죠?

○建設課長安明埴 준공검사는

○朴吉晶議員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하자보수 기간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나와서 도로 포장이 잘 된 부분은 잘 돼 있고 잘못된 부분은 파인 데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서 한번 나와 보시고 또 인도블럭 깔은 데도 주저앉은 데가 있고 저기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제대로 좀 마쳐줬으면 좋겠다는 저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쭉 한번 둘러보시고 포장공사나 인도블럭 보도블럭 공사나 잘못된 데는 좀 고쳐주셨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고쳐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議員 할 수 있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朴吉晶議員 그 쭉 한번 둘러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재난대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히 상황을 파악․전파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총 15억 3,6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상황실 운영과 비상특보발령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4동의 주택을 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험 시설물 중 김병곤 가옥은 주민 이주완료가 됨에 따라 시 주관으로 미술문화공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신규 발생된 위험시설물과 기 지정된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시결과 등급 조정 및 대피명령대상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중점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ㆍ수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설해에 따른 제설작업을 3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대비 중점 점검기간과 설해대비 중점 점검기간을 지정 운영하며, 자연재난 대책용 물자 구입 및 비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수습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요는 각종 기상정보 및 재해상황 등을 자동으로 지역주민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관내 13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추가 설치 장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주변인 을왕리 및 왕산 해수욕장, 구읍뱃터, 잠진도뱃터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보수하고, 추가로 설치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자연재난대비 30분 대피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30분내 대피체계를 확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피 대상지역은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이며, 피해종류는 태풍해일이 되겠으며, 대피장소는 인천교직원수련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하여 대피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대피소 및 대피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대피 계획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여부 및 점등상태를 언제나 확인 가능한 양방향 무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10월에 주 전산기를 설치하여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전산기 전용회선 장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및 설치하고, 제어함내 제어기 설치는 2007년까지 시비 보조금을 받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3쪽 소규모시설물 및 옹벽 도색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시설물과 옹벽 등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전기박스, 제어함, 옹벽 등이며, 도안은 차이나타운 지역은 중국풍의 그림과 문양, 그 외 지역은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그림과 문양으로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와 차이나타운 주변에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물 정비 및 도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4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은 총 1만 8,11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비상소집훈련을 2006년 3월 9일 실시하여 훈련대상 1만 4,327명 중 응소인원은 1만 836명이 참석하여 응소율은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소집훈련 불참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편성 1, 2년차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2006년 3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인터넷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관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예,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해 설해 대비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염화칼슘이 배포되어 있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林官萬議員 그거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수거 중입니다. 지금 설해대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설해함하고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구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제설함도 다 수거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고생하셨습니다. 163페이지 봐 주세요. 소규모 시설물 옹벽 도색했는데 그거 관광특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닙니다. 전 관내인데요. 저희 도장 직원이 1명 뿐이어 가지고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명 더 계약직을 인원 조정 부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 여기 보니까 차이나타운 하고 중국풍 그리고 문양해서 관광 저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구도심권 보면 저쪽에 도원동이나 신흥동같은 제어함 같은게 그게 도색이 안 돼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그런 쪽으로 인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林官萬議員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뭐 질의할 게 없어 보니까. 그거 지금 임관만 의원이 저기한거 도색 그 도장직원이 한명 밖에 없어 가지고 뭐 계약직을 한 명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지금 아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전기박스도 하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議員 전기박스. 지금 이쪽에 보니까 전기박스 같은거는 그냥 도색만 하는데 게 아니던데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도색하면서 거기에 문양같은걸 저희들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게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 그림이 틀려져야 될 걸로 보는데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주나, 입찰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나?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니 저희 직원이 창작을 해 냅니다.

○李泰浩議員 창작을 해 내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저 자유공원쪽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李泰浩議員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거지? 언제부터 재난관리과에서 언제부터 이걸 하고 있냐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작년 이 직원이 1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잘못된거 교정도 해야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렇죠.

○李泰浩議員 그래야 되겠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해 놓은 문양이 지역 정서하고 조화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배치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한중문화관 앞에 그 차대고 저기 뭐야 가구인줄 알고 실러 왔다가 전기박스라서 안 실고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확인해 가지고

○李泰浩議員 아니 그래 그건 어떻게 생각해. 가구가 딱 이렇게 길옆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누가 버린걸로 보지 않을까? 그것이 맞는 생각인지 난 그거 참 이해가 안가서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 번 해 줘봐. 만약에 누가 새로운 가구를 말이지 이사가면서 길 밖에다 내놓았다고 생각해서 저거 가져가야 되겠다고 차대고 갔는데 보니까 전기박스란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감을 줄 수 있는 생각을 주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그것이 맞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좀 타당성이 한중문화관에서 타당성이 없는 건지 더 좋은 그림이 있을 것 같아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거기는 저희들이 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드릴 수는 없고 확인해 가지고

○李泰浩議員 아니 안했지, 안했는데 교정도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잘못된건. 잘못된건 교정도 한다고 했잖아 과장님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한번 듣고 싶다니깐. 교정을 하고 안하는 건 나중 일이고. 생각이 어떤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보다는 우리 실무자가 더 잘 아니까 실무자한테 물어서 그것이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해 가지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업무를 맡으셔서 우리 뭐 박과장님은 질의를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세밀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 뭐 어떠한 질의 안건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런데 돈을 뭐 소요해서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목을 보고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議員 그리고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상향식 방법으로서 일을 하겠다. 실무자가 더 잘아니까 과장보다 더 아니까 실무자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李泰浩議員 참 그 현 시점에 2000년대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또 상향식 방법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밴치마킹 안 해선 안 돼. 그래서 그런 국내라도 직원이 도장부에 있는 직원이 한 2-3일이라도 휴가를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순회를 하면서 사진도 좀 찍어 오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떤 쪽에서 했는지 좀 마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 흉물스러운 안내판이나 전기박스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름답게 중구를 빛낼 수 있는 적은 예산을 갖고도 중구를 홍보하고 빛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李泰浩議員 뭐 수천억 들여서 큰 저기를 들여가지고 하는 저기도 있겠지만 15억 뭐 6억 7억 들인 자체 연안부두나 월미도 그런 것 보다도 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고 뛰면서 남다른 그런 모습, “아 우리 중구청 참 잘하고 있다” 그런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했지? 재난관리과장이 똑똑하구나, 열심히 한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4년여 기간에 걸쳐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주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고개숙여지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 진급하여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지 이제 한달 남짓 지났습니다.  아는 것이 아직 미천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실수하는 점이나 질의 답변 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축과 상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4대선거 등에 편승하여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불법건축물의 발생억제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로 건축법질서 확립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163건 및 신발생 위법건축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위법발생 건축물 6건이 발생하여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2005년도 항측조사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항측조사에 의한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 되었습니다.  현개 각 동별로 분류작업 및 현장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대상으로서는 총 1,662건이 통보되어, 이 중에는 허가사항과 불법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여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건축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대내․외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도 4월부터 9월까지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 한중문화관 야간경관 조성사업, 자유공원 석정루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천원으로서 2006년도  2월 27일 현재 연구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고, 2006년도 3월 구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중에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업자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5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불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로서 소요예산이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개단지에 1억 9,600만원 정도를 보조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3월 현재 2006년도 관리지원 현황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5월 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안내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및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1년간의 한시적 운영법으로서 기간은 2006년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거형건축물로서 면적은 다가구 330, 100평이 되겠습니다.  단독 165㎡ 이하, 150평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25평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불법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분으로서 추진방법으로는 신고요령 통지 및 신고유도를 주민홍보를 하고, 서류접수 및 건축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많은 건축물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으로서 정비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1월 17일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및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06년도 4월 3일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착공하였고, 보고일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6월까지 정비용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李泰浩議員 업무보고는 추진 사항하고 향후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향후 계획을 보고를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해. 제일 중요한 걸 빼 버리면. 지금 보고는 업무보고를 1월달부터 지금 뭐 3월달까지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죠, 그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고개박지 말고 쳐다보면서 저기를 해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그것도. 중구청의 팀장으로 계시다가 진급을 했죠, 그렇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격식으로 본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미결된 그 2005년 12월말까지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이월돼 가지고 2006년도로 넘어온 것도 보고 내용에 들어와줘야 된다.

○建築課長尹明煥 네.

○李泰浩議員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사업이 준공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뭐 저기가 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중요한 걸 빼다 보니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완료로 했던 것이 잘못된 저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 그래요. 우리가 인천항 그 항만청 내에 그 엄청난 그 땅에 불법 건물을 공익요원들을 이용하고 우리 또 건축과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한 1년에 걸쳐서 지금 2년이, 2006년까지 하면 2년이 되는데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해서 150건 정도의 그 적발상태가 있었고 또 시정 요청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한 50여건 정도가 해서 강제이행금을 11월말에서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러는 과정에 항만청 자체가 항만공사로 바뀌었어요, 그쵸?

○建築課長尹明煥 네.

○李泰浩議員 바뀌었는데 항만청 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상급 기관으로서 우리가 사실 철조망 쳐 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갔잖아, 솔직한 얘기지. 그런데 인제 항만공사는 사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관리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봐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급공사, 그 어려운 상급기관도 시기적인 저기를 봐서 치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시정 저기를 했는데 항만공사로 작년 7월달에 바뀌면서 그 이후에 더 무관심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 더 무관심해지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항만공사라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우리가 상급 기관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도 이용해 받아야 되겠고, 뭐 이런 쪽에서 저기를 했는데 인제는 공사로 바뀌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로 바뀌어가지고 떨어져나와있는 그런 쪽에 더 단속과 저기를 강화하고 말이지. 더 불법이 강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 우리 구청 전체의 일이에요.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막지마는 불법건축물 집을 하면서라든가 뭐 크레인을 이동, 뭐 이런 걸 설치 이동한다든가 이러면서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도 환경과 포함되는 그런 자체인데, 구청 자체가 그 단속을 더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11월말에 강제이행금 부과시켜서 강제철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중단돼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면은 과장님이 바뀌어서, 과장님이 바뀜으로서 그것이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의도가 전임 과장님이 하시던 그거에 맞춰서 일을 좀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맡지 않았던 팀의 업무라 하더라도 옆에서 간접적으로 흐름을 지켜봐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조사를 하고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그런 사항을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직원 바뀌고 팀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서 그 업무가 그 동안에 이렇게 좀 맥이 끊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답변 사항이 혹시나 해서 제가 알고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맥이 끊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2년에 걸쳐서 해 줬던 걸 가지고 그 직원 바뀐다 그래서 맥이 끊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력 낭비, 그 시간, 그 2년이나 소요된 거를 말이지. 팀장, 과장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중단을 시킨다 그러면 이 책임은

○建築課長尹明煥 저기,

○李泰浩議員 과장한테 있는 것보다도 국장이 잘못된 거야, 이거.

○建築課長尹明煥 전혀 맥이 끊긴 거는 아니구요. 일부 시정이 된 사항도 있고 현재 시정 지시 중에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전혀 손을 끊긴 사항은 아닙니다.

○李泰浩議員 하여튼 아무쪼록 그 사실 그래요. 아까 과장님 인사 말씀 하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13일날 사퇴를 냅니다. 이제 1주일밖에 안 남았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이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 자체는 갈 사람이 더 좋은 이미지 받아서, 이미지 받고, 더 좋은 데서, “아, 이태호 의원이 갈려니까 좀 달라졌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계속 쭉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공무원이 주어진 일에 이어서 맥을 끊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 바뀌고 과장 바뀌었다 그래서 맥을 끊고 손을 놓고 있어갖고 그런다면 되겠냐고? 2년이나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해서 조사하고 저기한 것이. 인제 고쳐질만 하고 또 우리가 해양수산부 항만청으로 있을 때하고 인제 항만공사로 바뀌어서 우리 손아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때 있게 됐는데 얼마나 그 좋은 시장과 우리의 거기 가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환경 문제도 좋은 점이 올 것이고 도로를 훼손시키는 문제도 도시 건설과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 다 그런 저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맥이 끊긴 상태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속히 추진해서 그 좋은 결과가 제가 없더라도 그래도 이태호 의원이 2년에 걸쳐서 떠들었던 항만공사만은 그래도 우리 건설, 건축과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돈 많은 데다 건드려야지. 돈 없는 데다 그냥 강제이행금 쳐 불려가지고 말야. 돈들도 못 내고 그런 실정 아니냐고. 해야 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면서 구민들한테도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뭐 500평 1,000평 건물 막 지어도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 하나 수리했다고 말야 강제이행금 내고 당장 시정하라 그러고 공무원의 협박이나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거 좀 신경써 가지고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잘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제일 처음 보고할 적에 처음 오셔가지고 뭐 잘 모르신다 그러는데 잘 아시네. 그 지금 책자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뭐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 이거 지어놨는 거 이거 보수 같은 거나 그 짓는 거 같은 거는 그 쪽에서 해당 안 되는 거죠?

○建築課長尹明煥 인제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建築課長尹明煥 어린이놀이터나 조경,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시설들이 단지 내에서도 인제 주택 점유부분을 뺀 단지의 조경부분이나 주차장 부분, 어린이놀이터 부분, 이런 시설물들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그런 조례로서

○李聖出議員 그러면 우리 구 건물도 건축과에서

○建築課長尹明煥 일반 단독주택 건물들이요?

○李聖出議員 아니, 우리 뭐 만약에 우리 구청 건물 지금 우리 의회건물,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建築課長尹明煥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

○李聖出議員 안 됩니까?

○建築課長尹明煥 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러면 우리 의회건물 이거는 누가 보수나 관리나

○建築課長尹明煥 그건 우리

○李聖出議員 이거 지을 적에는 건축과에서 승락한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尹明煥 그거는 저기 업무추진을 재무과에서 하면서 우리는 건축법적인 건축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렇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李聖出議員 그런데 그 건축과 그 과장님이 뭐 이렇게 건축해 준건 아니지만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잘못 됐다고 봐요, 본 의원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실 이걸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1층에 우리 의사과 사무실 거기 한번 들어와 봤습니까? 보면은 이거 감옥소같이 창문이 하나 없어요. 창문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 건축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난 여름 직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일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본 의원은 가끔 가다 한번 들어가 보연은 숨통이 막혀요.

○建築課長尹明煥 잘 알겠는데요.

○李聖出議員 저거 과장님이 직원들 창문좀 뚫어주거나, 그렇게 좀 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재무과 업무보고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때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李聖出議員 재무과에다가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재무과요, 네.

○李聖出議員 과장님도 좀 거들 수 있으면 거들어 주십시오.

○建築課長尹明煥 네, 제가 옆에서 뭐 마음적으로 또 협조적으로

○李聖出議員 잘 지어놨는 건물 공기통이 없다 그러면 그거 남이 보면 그거 웃을 문제입니다. 그거 좀 재무과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도 과장님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建築課長尹明煥 네,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네, 질의하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공동주택 관리 좀. 그 동안 추진 사항 보면 2005년도에요. 5개 단지에 라이프, 풍림, 동일 1억 9,000 소비하셨는데요. 뭐를 하신 겁니까, 공동주택?

○建築課長尹明煥 우리가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보수,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그 보수한 비용은 전액 지원이 아니고 보수된 것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조례에 저희가 2억 돼 있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林官萬議員 저희 구에?

○建築課長尹明煥 네.

○林官萬議員 저기 전년도에 해 준 보수를, 어떤 구체적으로

○建築課長尹明煥 구체적으로요? 뭐 조경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들 또 모래에 대한 어떤 보충사항, 뭐 이렇게 또 단지 내에 있는 기타 있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담장 휀스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올해 2006년도 들어온 거 있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으로서 접수를 현재 신청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인제 지원 금액을 심사 평가해서

○林官萬議員 심의위원회 심의하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거 해야 됩니다.

○林官萬議員 심의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建築課長尹明煥 네, 적정하게 하도록 심의를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 다음에 172페이지 봐 주실래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거 유인물에는 잘 돼 있는데요. 이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렇습니다.

○林官萬議員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尹明煥 우리 그 동안에 좀 동사무소와 우리 인터넷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여기 불법으로 해당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람들.

○建築課長尹明煥 불법 사항을 뭐 일부 우리가 현황 파악돼 있는 것도 있고

○林官萬議員 네.

○建築課長尹明煥 또 인제 이렇게 와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것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해 놓은 법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러세요. 여기 피해입은 사람이 많거든요. 혜택을 받으실 사람한테요. 행정을 동원해서 자료 연락을 홍보를 충분히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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