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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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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1997年 12月 20日 (土) 10時


  1. 議事日程 (第7次 本會議)
  2. 1.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3. 2.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4. 3.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

  1. 附議된 案件
  2. 1.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3. 2.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4. 3.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
  5. 4.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0時 0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9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98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5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소식지 발간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7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2.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3.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6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林仁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덕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시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보고 받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주재원 확보 노력 부족과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제9차 회의시 심사를 하였으며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5,234만원이 증가하여 63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시비 보조의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및 부족부분의 확보와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조정 등 97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목은 과다 편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예산안은 11월 28일 그리고 수정 예산안은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차 회의부터 12월 19일 제9차 회의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57억 2,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59억 6,9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 예산안 등 행사성 예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산업 예산 15억 4,307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조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인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豫算決算特別委員會)

(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 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996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인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0時 14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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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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