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11시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윤효화·김광호·손은비·한창한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 3.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
- 1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o 자구정리
〚10시 58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운영총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6월 27일에 윤효화 의원, 손은비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운영총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6월 27일에 윤효화 의원, 손은비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윤효화 의원, 손은비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연륙교 통행료 논란에 대하여 인천시의 주민의견 청취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개통 목표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정책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인천시 간 갈등이 뜨겁습니다. 영종·청라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는 반면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1일 1회 왕복 무료통행 등의 통행료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 이자를 포함한 약 6000억원이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 당시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통행료 부과는 이중과금이 명백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손실보상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영종·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손실보상금 부담을 이유로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을 세웠으며 통행료는 2000에서 4000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도로의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국민에게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 결정, 법적 논란 그리고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부-인천시-LH 간 재협의를 해야 하며 손실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LH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왕복 무료통행 횟수를 1일 1회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특정 시간대 무료통행을 허용하는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천시가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통행료 부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서는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거나 부근에 대체 무료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내륙과 영종을 잇는 무료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한 예외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3연륙교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통행료 징수 등에서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성의 추구로 지속적으로 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이 위탁기관에 종속되거나 운영방식 변경이 어려워 민원 및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영종도를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주민의견 반영, 법적 검토가 거듭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도로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마땅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2월 개통 목표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정책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인천시 간 갈등이 뜨겁습니다. 영종·청라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는 반면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1일 1회 왕복 무료통행 등의 통행료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 이자를 포함한 약 6000억원이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 당시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통행료 부과는 이중과금이 명백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손실보상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영종·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손실보상금 부담을 이유로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을 세웠으며 통행료는 2000에서 4000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도로의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국민에게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 결정, 법적 논란 그리고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부-인천시-LH 간 재협의를 해야 하며 손실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LH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왕복 무료통행 횟수를 1일 1회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특정 시간대 무료통행을 허용하는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천시가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통행료 부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서는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거나 부근에 대체 무료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내륙과 영종을 잇는 무료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한 예외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3연륙교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통행료 징수 등에서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성의 추구로 지속적으로 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이 위탁기관에 종속되거나 운영방식 변경이 어려워 민원 및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영종도를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주민의견 반영, 법적 검토가 거듭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도로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마땅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비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 숙원사업 중 핵심인 영종하늘도시역 신설과 KTX 인천역 유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순위로 반영을 건의한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총 16.6㎞의 노선으로 2개 정거장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조 6605억원이 예상됩니다.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하려는 이 사업은 하늘도시역과 KTX 인천역 신설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항 이용객 및 주민 모두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특히 하늘도시역의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현재 하늘도시 주민들은 불편한 교통환경에 놓여 있으며 영종역이 너무 멀어 편한 이용이 어렵다며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이 실현된다면 KTX는 물론 수인분당선, 경강선, GTX 노선까지 유입될 수 있어 영종은 전국,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발 KTX의 기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는 현재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나 1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에 KTX 정차역을 신설한다면 교통편의는 물론 접근성과 효율성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재개발, 원도심 재생 등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사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중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중구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무려 4만여 명의 중구민들과 2만여 명의 동구민들이 동참하여 단 두 달 만에 목표 인원인 3만 명을 조기 달성한 바 있듯이 지역 주민들은 KTX 인천역 유치를 통한 원도심의 부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면 영종과 원도심 지역 모두 환승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유동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구청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교통수요 분석, 타당성 자료 수집,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전략적이고 실용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이동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으로 제2공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중구 교통인프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10년 이상 철도인프라 구축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청과 인천시 등이 모두 하나 되어 제2공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고 중구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순위로 반영을 건의한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총 16.6㎞의 노선으로 2개 정거장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조 6605억원이 예상됩니다.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하려는 이 사업은 하늘도시역과 KTX 인천역 신설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항 이용객 및 주민 모두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특히 하늘도시역의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현재 하늘도시 주민들은 불편한 교통환경에 놓여 있으며 영종역이 너무 멀어 편한 이용이 어렵다며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역의 신설이 실현된다면 KTX는 물론 수인분당선, 경강선, GTX 노선까지 유입될 수 있어 영종은 전국,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발 KTX의 기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는 현재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나 1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에 KTX 정차역을 신설한다면 교통편의는 물론 접근성과 효율성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재개발, 원도심 재생 등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사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중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중구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무려 4만여 명의 중구민들과 2만여 명의 동구민들이 동참하여 단 두 달 만에 목표 인원인 3만 명을 조기 달성한 바 있듯이 지역 주민들은 KTX 인천역 유치를 통한 원도심의 부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면 영종과 원도심 지역 모두 환승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유동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구청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교통수요 분석, 타당성 자료 수집,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전략적이고 실용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이동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으로 제2공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중구 교통인프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10년 이상 철도인프라 구축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청과 인천시 등이 모두 하나 되어 제2공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고 중구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영종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폭증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요에 발맞춰 영종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인구증가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3만 2000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023년 11만 1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12만 명, 2025년에는 1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체 인구증가와 더불어 18세 미만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종지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나는 명실상부한 교육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체계는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를 경유하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 유치원, 학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민원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할 때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영종지역의 학교, 유치원, 학원과 교습소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행정수요는 남부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이어져 영종지역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종과 동일한 섬 지역인 강화군의 경우에는 강화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나 영종지역은 18세 미만의 인구가 강화군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어 학교, 유치원, 학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지역 교육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영종교육지원청을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방문 소요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전문인력의 유입이 촉진되어 교육행정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교육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관련 민간단체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영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구 출범은 영종지역이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며 이에 발맞춰 교육행정체계 역시 새롭게 정비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영종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깊이 헤아려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하고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교육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인구증가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3만 2000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023년 11만 1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12만 명, 2025년에는 1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체 인구증가와 더불어 18세 미만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종지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나는 명실상부한 교육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체계는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를 경유하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 유치원, 학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민원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할 때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영종지역의 학교, 유치원, 학원과 교습소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행정수요는 남부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이어져 영종지역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종과 동일한 섬 지역인 강화군의 경우에는 강화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나 영종지역은 18세 미만의 인구가 강화군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어 학교, 유치원, 학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지역 교육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영종교육지원청을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방문 소요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전문인력의 유입이 촉진되어 교육행정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교육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관련 민간단체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영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구 출범은 영종지역이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며 이에 발맞춰 교육행정체계 역시 새롭게 정비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영종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깊이 헤아려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영종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하고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교육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창한 의원 사랑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대교 소음발생 구간의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종대교는 인천 내륙과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축입니다. 하루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이 교량 위를 지나는 차량의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건강권·환경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영종대교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등 다양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 구간에 현재까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같은 실질적 차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회피성 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간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회피로 인해 방음시설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2024년 당기순이익만 870억원이며 매출액은 2298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기업이 독식하고 피해는 주민들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영종대교 소음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방음막 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넷째, 주민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수행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목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소리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무라도 주민의 고통받는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고 선도적인 행정으로 보답한다면 우리 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책임지는 행정, 반응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종대교는 인천 내륙과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축입니다. 하루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이 교량 위를 지나는 차량의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건강권·환경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영종대교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등 다양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 구간에 현재까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같은 실질적 차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회피성 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간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회피로 인해 방음시설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2024년 당기순이익만 870억원이며 매출액은 2298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기업이 독식하고 피해는 주민들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영종대교 소음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방음막 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넷째, 주민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수행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목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소리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무라도 주민의 고통받는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고 선도적인 행정으로 보답한다면 우리 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책임지는 행정, 반응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2분〛
〚11시 22분〛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입니다. 우리 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우리 구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배출현황 전망을 예측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2018년도 배출량 대비하여 2030년에는 40%, 2034년에는 49.9%를 감축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세부이행 계획으로 7개 분야, 61개의 감축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사업 내용은 기본계획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사항을 철저히 추진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2018년도 배출량 대비하여 2030년에는 40%, 2034년에는 49.9%를 감축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세부이행 계획으로 7개 분야, 61개의 감축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사업 내용은 기본계획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사항을 철저히 추진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3.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24분〛
〚11시 24분〛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시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속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은 2025년 하반기 인천중구문화재단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 지원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시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속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은 2025년 하반기 인천중구문화재단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 지원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9분〛
〚11시 29분〛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이 방재활동을 실시한 후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맞게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방재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업무가 이전 확대됨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와 함께 존치실익이 없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이 방재활동을 실시한 후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맞게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방재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업무가 이전 확대됨에 따라 센터 운영 종료와 함께 존치실익이 없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33분〛
〚11시 3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819만 1000원으로 일반예비비 56억 819만 1000원 중 민간인 재난지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0.34%인 1927만 9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7200억 74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억 79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270억 22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억 218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전년도 수납률 100.2%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6066억 23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억 119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84.2%로 전년도 지출률 80.8%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03억 9952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4037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6% 증가하여 총예산규모는 6292억 274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6%가 증가한 6107억 459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2%가 증가한 184억 814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총무과 운서2동 임시청사 구축의 임차료 4980만원 중 4980만원을 삭감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35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628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총 7개의 운용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기준 총기금규모는 전년도 대비 22.53% 감소한 259억 2576만 5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819만 1000원으로 일반예비비 56억 819만 1000원 중 민간인 재난지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0.34%인 1927만 9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7200억 74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억 79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270억 22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억 218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전년도 수납률 100.2%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6066억 23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억 119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84.2%로 전년도 지출률 80.8%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03억 9952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4037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6% 증가하여 총예산규모는 6292억 274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6%가 증가한 6107억 459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2%가 증가한 184억 814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총무과 운서2동 임시청사 구축의 임차료 4980만원 중 4980만원을 삭감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35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628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총 7개의 운용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기준 총기금규모는 전년도 대비 22.53% 감소한 259억 2576만 5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0분〛
〚11시 4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후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실·과와 보건소, 12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6건으로 그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은 52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o 자구정리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폭염과 장마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철저한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폭염과 장마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철저한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