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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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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4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4. o 여성보육과, 친환경위생과, 도시행정과, 세무2과, 복지지원과, 평생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위탁 보고 1건과 영종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유능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새희망어린이집으로 제물량로92번길 13-1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743.76㎡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2031년 8월 15일까지 5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두 번째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찬솔어린이집입니다.  축항대로86번길 47 라이프비치맨션아파트 3동 10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00.23㎡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2031년 8월 15일까지 5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4월 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운영체 접수 예정으로 6월 중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 30일 한(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0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총 5건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163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관련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타당성과 재정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매년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올해도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경력 여성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사업시행 결과 취업률 약 73.8%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 상황에 맞게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입니다.  2025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3개 기관에 총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관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보고 및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심사와 사후정산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공통 10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동일 업체 반복계약을 지양하고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 및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공통 16번, 행사·축제 진행실적입니다.  2025년 영유아페스티벌 ‘놀고(GO) 웃고(GO)’를 개최하여 약 4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행사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선한씨앗 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이번에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접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건가요, 뭔가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정산보고 마쳤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쳤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뭐 우리가 정산보고받은 그 내용은 어땠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사실 민간단체 보조금을 세 군데에 1000만원을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씨앗 같은 경우는 송월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강사비이기 때문에 사실, 네.
윤효화 위원   그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세 군데를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금액 자체가.
윤효화 위원   그게 송월교회, 제가 그냥 좀 그동안 느낀 게 우리 뭐라 그래요?  공원에 있는 성미가엘 거기는, 성땡땡 거기는 조금 많은 지원을, 똑같은 사회사업을 하는데 받는 거에 비해서 송월교회도 사실은 그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선한 행, 뭐라 그래요?  행동이라 그래, 뭐라 그럴까, 행사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 취지의 것들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너무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분구되고 합구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선한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예산의 편성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미가엘은 많이 하고 여기는 적게 하는 게 아닌데, 똑같은 저기인데 한쪽은 우리가 충분하게 국·시비 사업을 많이 혜택을 받고 여기는 단돈 1000만원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더, 이해됐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소액이기는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마무리를, 잘 인수인계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그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을 계속하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1기 이번에 마쳤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1기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1기.
김광호 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올해도 네 번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 번 지난주에 수료를 했고요, 13명 정도 수료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좀 예산이 적어지기는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게 한 2∼3000 좀 적어지기는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시에서 왜 예산이 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무래도 그게 상생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올해 3년 차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좀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올해까지 받았는데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자체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뭐 내년에 시 예산이 혹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구비로다가라도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영유아페스티벌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되게 부모님들이랑 애들이랑 신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영종은 38세 평균연령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일단 아파트값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니까 그거의 콘셉트에 맞는 게 지금 영유아페스티벌 놀고 웃고 이거 굉장히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올해부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해서 거기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예정이라 좀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계획, 기획을 해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거는 좀 예산이 없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 이제 분구되니까 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빈 땅에다가도 이제 우리 기업유치 잘해야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스태츠칩팩코리아나 샤프나 이런 좀 큰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줄 수,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저는 좀 잡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돈 없다는 것보다도 돈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 가지고요.  잘 한번 또 다음을 계획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좀 한 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했는데 되게 요즘 보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린이집 이렇게 오픈하는 데 보면 비용들을 다 주시잖아요.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한 업체에서 다 꾸미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데를 보니까 한 3∼4일만에 끝날 그런 공사 작업이 목수 9명 정도가 붙어 가지고 하루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저도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제 거를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진짜로 후다닥 와 가지고 후다닥 끝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비용도 다른 데보다, 제가 학원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보다도 저 저렴한 걸 봤고,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 부르는 걸 그분들은 한 500만원 정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데가 정보와 이런 소식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들을 나중에 주실 때도 한번 그런 데를 이렇게 소개하시면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예산과 본인들이 그 예산 안에서 책도 살 수 있고 막 이런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테리어가 이제는 대중적으로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필요로 하시면 한번,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많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뭐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신 친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지도담당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181페이지, 지금 일단은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다행히.  그러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아니고?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윤효화 위원   그냥,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이거 영업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를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윤효화 위원   그러면 취소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원고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일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상의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업신고를 하는 게 순서거든요.
윤효화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해 놓고도 왜 여기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윤효화 위원   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이렇게 소장까지 접수해 가지고 진행되지는 않는데, 결국은 판결은 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데라서 이렇게 한 건지 그냥 아니면, 영업허가 취소만 된 거죠, 그러면?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영업허가 취소가 아니고 영업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윤효화 위원   반려처분?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반려처분만, 네.
윤효화 위원   반려처분만?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윤효화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조금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 문서로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CCTV, 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3회 이상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쓰레기 다 이제 수거 완료하고 환경정비하고 여기에 CCTV도 설치를 한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여기는 CCTV, 그러니까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요.  여기는 저희가 상시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쓰레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지금은 쓰레기 투기가 없어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이 지역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수거하고 그다음에 환경정비만 해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좀 줄어들기는 하네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항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CCTV 이게 지금 후보지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후보지는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서 CCTV는 고정식 1대 한 지역하고요.  이동식 4대를 해서 두 지역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러면 선정을 해 놓고?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안 했다 이거죠?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강후공 위원   여기는 그냥 수시로 다녀서?  그러면 이제 고정식 하나하고 이동식 4개면 이동식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가능합니다.
강후공 위원   4대 그거는 지금 이동식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지금 설치 예정인 부지가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운북동 1338번지인데 하늘도시, 아니, 미단시티 쪽 구역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보통 이렇게 두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세요?  CCTV 이동식 할 때는?  한 달 넘게 두나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한 달 이상은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CCTV가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후공 위원   그렇게 많아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그거에 대해서 항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조금 시간 걸리시나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4월 중순까지로,
○위원장 한창한   4월 중순이요?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위원장 한창한   저희 씨사이드파크 거기 손커피연구소 근처에 있는, 일단 거기가 대성베르힐도 생기고 모아엘가도 이번에 들어오고 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씨사이드파크 쪽으로 걸어와서 거기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거기가 개인 주택건물들 있잖아요, 뭐 손커피연구소 해 가지고 옆에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마땅치가 않은가 봐요, 그쪽 주변에서.  그래서 거기가 한 15세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조그마한 통에 있으면 이렇게 새들도 와서 쪼고 가고, 아니, 이렇게 봉투도 버려지고 그러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 거기를 어떻게 뭐 통이라도 하나 갖다 놓든가, 큰 통이나 뭐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그쪽 주변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 나눠주시고 저한테도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강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 담당이 누구시죠?
○자원순환담당 송  철   (좌석에서) 자원순환팀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알겠습니다.  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담당 송  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박근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6건, 개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소송진행 건수는 3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건, 지적재조사 조정금처분 취소소송 1건입니다.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은 원고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소송은 26년 1월 22일 승소판결로 종료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동일민원 3회 이상 현황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체납금에 대하여 체납가산금 감액 요구한 건으로 감액불가로 종결된 건입니다.
  147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된 부분으로 네 차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사항이며 1건은 영종복합문화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영종복합문화센터 주차장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차 해소방안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임시주차장 238면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2025년 72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장공사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관용차량 수리·정비와 관련하여는 정비업체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저가이면서 신뢰성 높은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사업 현황입니다.  인천도시가스공사(주)와 2025년 12월 24일 도시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 시공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12월 30일 22억을 지급하였으며 3월 말까지 설계가 끝나는 대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 가스공급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 가지고 그 대상 되는 세대는 남북동하고 덕교동 일부잖아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대상 되는 지역에는 전부, 대상 되는 가구에는 전부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전체는 아니고 한 5개 지구로 나눠서 했는데요.  100여 가구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한 10년에 걸쳐서, 5단계를 걸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10년이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돈이 지금 한 12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4월에서 12월 중에 하는 거는 그냥 1단계 구간만 공사를 하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1단계 구간이 어디예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김광호 위원   아, 거기 인근?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오성주유소,
김광호 위원   아, 오성주유소까지?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거기 끝까지 거기가 1단계입니다.  그쪽에 있는 옆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공항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가구들이 그 소음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돼서 피해에 대한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아, 수의계약보다도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종복합센터 주차장 확장하는 데 이렇게 계약해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영종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관 거를 좀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보통 하시는 데만 좀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도시정책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몇 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 나름에서는 뭐 여기가 일을 잘하고 빨리하고 또 신속성이나 그런 것들은 원래 손발이 맞아서 같이하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신생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도 우리가 한 번씩 해 봐서 같이 좀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다음번에는 좀 이러한 것들 있을 때 신규 같은 데 한 번씩 좀 찾아서 해 주시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거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따로 계신 거죠?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뭐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성관   세무2과장 강성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 처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공통 3번,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건이며 연번 1번부터 3번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의 합동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추징분에 대한 불복소송입니다.  이 중 시세인 취득세 추징분에 대한 건은 시에 공동소송 참가를 요청하여 소송업무를 공동대응 중이며 1심은 승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번 4번은 인천광역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분을 부과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인 부동산 신탁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지난 2월 1심 승소판결이 있었고 이번 달에 항소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입니다.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은 2015년 1건으로 타이어 교체비용 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3개는 1심은 다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공항공사, 이제 저희가 영종구 출범을 하고 나면 우리 국제공항공사와 그리고 인천공항과 우리 세무관계, 취득세·재산세 관한 부분은 다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일단 우리 4번 항목에서 케이비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이만저만한 내용으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다행히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무2과장 강성관   이거는 뭐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저희가 2심도 승소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강성관   네.
윤효화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불복하고 저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세무2과장 강성관   이게 당초에 파라다이스세가사미라는 외투기업이 외국인 자본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그 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아마 경영효율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신탁을 했어요.  외국의 신탁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는 당초 외국인 투자법인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납세의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그냥 임대법인이 아니고 자기네는 부동산 신탁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대우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네요.
○세무2과장 강성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말이 안 되는 소송이기는 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다 승소하고 있어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155페이지 1번 취득세하고 2·3번 재산세가 각각 지금 얼마씩 되는 거예요, 추징분이?
○세무2과장 강성관   그러니까 지금 소송가액으로 말씀드리면요.  1번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164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고 구세가 같이 얽혀 있는데 저희 구세가 지금 26억, 시세가 27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2심도 잘해서 전체적으로 이거 취득세를 추징분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구 재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성관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분구가 되면 저희 영종에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이 이제 다 100% 영종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이제는 영종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죠?  우리가 어느 정도 될 거고?
○세무2과장 강성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랑 영종구를 바라보는 상황이랑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강성관   그러니까 기준을 저희가 잡을 때 새로운 청사가 완공된다는 계획서상의 시점이 203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세수하고 그때 세수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전체 구세,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구세는 전체 세수의, 저희가 막상 신청사 오픈하는 2030년도, 예정대로 된다면.  그때쯤 되게 되면 거의 90% 수준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동, 여기 지금 분구되고 난 이후에 시내 동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현재 세수의 90% 정도까지는 육박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110만 평이 현재는 놀고 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잖아요, 저희 영종에는.  그래서 그것들, 이제는 그 땅까지 메워진다고 하면 거의 뭐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봐도 되나요?
○세무2과장 강성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3유보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급용 토지라 그래 가지고 저율의 분리과세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분리과세 세율 자체가 일반 농지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좀 지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입주기업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때 지금 LH가 소유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세수보다는 확연히 세수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2030년도까지 몇 만 세대 지금, 아, 몇 만 명 정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세무2과장 강성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영종에 있으면서, 여기가 물론 여러 가지 호재가 따라줘야 되겠지만 지금 인구 증가상태로 본다면, 지금 저희가 14만 정도였는데 아마 2030년 정도라면 그래도 한 3만 이상은 더 인구증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사이에 구읍뱃터 쪽에 중심상가 주상복합건물 이제 그런 것들도 들어서게 되고 주택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순 인구유입이 또 있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 업체들이나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또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인구증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저희가 영종구로 돼도 지금 현재는 청사가 없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강성관   네.
○위원장 한창한   2030년이 좀 지나야지만 그때부터는 좀 정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강성관   그런데 사실 2030년도까지만 잡더라도 지금 현재 세수의 90%  정도까지 육박만 해 줘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세수가 증가하는 셈인 거죠.
○위원장 한창한   저는 IMF 때도 거제도는 강아지가 1만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영종도가 이제 그러한 정도까지도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항상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정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활발하게 뭔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항상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저희 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서, 주민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비전제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좀 세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무과랑은 교류가 좀 저희들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 정도 했을 때는 이 정도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강성관   네,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좋은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뭔가 조짐이 보이면 그때그때마다 소스를 좀 주시면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실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절대로 학교에서 저희들의 구에 대한 요청을 당연시하게 하면 절대 그거는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관계도 그렇지만 맨날 밥 사주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밥 사주는 친구가 정말 잘되고 하면 맨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데 뭐 관이랑 학교랑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지역 주민들이 주말 같은 때 거기 운동장 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운동장 개방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굳이 다 해 줘야 될 필요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있으면 우리도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있는 거고 의원님들의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우리가 확립을 해야지만 줬다 뺐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음번에 이제 제가 또 이런 심사를 할 때는 정말로 그때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청의 교육장학사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자리가 충분히 그런 자리가 된다고 봐서 자리매김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잘 좀 저희 중구청의 위신을 잘 이렇게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는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177페이지, 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거 처브라이프 연금보험 그거 법인세 다 환급해서 예금에다 집어, 보통예금으로 집어넣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저희가 지금 3월 12일 날 장학재단에서 신청했고요.  아마 빠르면 4월 안에 환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환급 들어오면 환급금을,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보통재산.
정동준 위원   보통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정동준 위원   그거 누구 전결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이사장님까지 결재하고 저희가 적립하고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다 최종보고까지 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동준 위원   남부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할 수는 없을까?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그때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승인받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이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물포구, 동구하고 중구가 영종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장학금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장학금 이관문제?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저희가 지난 이사회 때 0세부터 24세까지 인구수로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구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증여하는 걸로 최종 결정은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사회 결정 어떻게 났어요?  어느 정도, 우리 동구로 어느 정도 이관시켜 줘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아, 대략 한 22억 정도 돼서 그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저희나 동구나 제물포구나 최종 기금 금액은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정동준 위원   비슷하게?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정동준 위원   우리 140억에서 20억 주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149억에서 한 22억 정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127억 남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대략.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동구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동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집니다.  저희보다 지금 살짝 적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비슷하면 그쪽이 불만이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데이터상으로는 비슷한데 학생 수는 영종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 대신 돈을 많이 여기서 가져가잖아, 영종구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좀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논리가 맞다.  그러니까 절대로 밀리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장학금 기금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통학버스 운행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몇 달 동안 뭐, 그냥 1년 동안 애쓰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좀 많이 뭐랄까,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25년 7월, 8월부터 주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약간 외진 곳에 있어서 엄마가, 그러니까 저학년들 할 때는 꼭 누군가가 데려다줘야 되거나 버스 타고 가기도 쉬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분구되고 나면 약간 확장성을 좀 띠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원 관할인데, 이거는 약간 학교밖청소년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학교로 찾아가는, 약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이들이 꼭 청소년수련원에 가야지만 프로그램을 접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갔을 때 학교하고 연계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양쪽을 다 관할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장성을 좀 띠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엄마, 아빠가 다 바쁜데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는 거는 하는데 아니면 중간에 학원버스들이 아이들을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아서 혹시 청소년수련원의 이런 교육들이, 특히 뭐야, AI 활용교육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코딩도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아직 우리는 코딩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저희도 코딩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해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조금 확대시켜서 약간 연결될 수 있는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까지도 한번 확대해 보면 어떨까.  그거 금방 안 되더라도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선정할, 장학금 줄 때 학생들 선정할 때 장학회에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이사회에서.
강후공 위원   그런데 한 가정에 자녀들이 두세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할 때 보면 한 가정에 2명, 3명을 다 이렇게 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뭐 그렇게 해당이 되니까 주겠지만 다른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한꺼번에 2명, 3명 다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은 건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사실 작년에 장학생 선발하면서 살짝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세 자녀 이상이다 그러면 첫째, 둘째 자녀는 제외하고 세 자녀부터 주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서 영종구장학회로 다시 출범이 되면 규정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수정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네, 그거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가정들도 있는데 한 가정에만 2명, 3명씩 다 준다 그러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좀 시정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오션포레 삼목초 가는 거 지원됐잖아요, 차.  1인 시위 저도 가서 한 거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아, 네.
○위원장 한창한   그거 도시공사랑 가서 해 가지고 그때 많이 위압감,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작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힘을 다 모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행정적으로 안 될 때는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하면 항상 된다라는 거를 좀 느껴 가지고 이번에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과에서는 이미 그런 좋은 얘기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또 한번 미리 과에서도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 딴에서도 정보를 좀 알고 미리 얘기를 할 텐데 항상 주민들께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도 몰랐다고 하면 의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소식들은 전해 주시고 나쁜 소식은 전해 주시지 마시고,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행정국장과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 순서이나 이후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아파트가 과장님, 모두 다 그냥 금연구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파트요?
윤효화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아파트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 아니고요.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70%인가 그 동의를 얻은 사항에 있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연아파트라고 써 있는 아파트는 금연구역 아닌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금연구역도 거기 상황에 따라서 지정되는 데가 뭐 엘리베이터, 복도 해 가지고요, 또 구역이 조금씩 신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금 주민 간에 거의 그냥 싸움이 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의식수준들이 있으시니까 복도에서는 안 하는데 1층에 내려가서 바깥에 나가서 현관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시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게 되잖아요, 요새는 자동으로 이거 다 비번을 눌러야 들어가니까.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1층에 너무 많은 담배냄새가 들어오니까, 특히 1층이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분은 하루에 그분 얘기로는 열한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1층에 있는 분들은 문을 열 때마다 담배냄새가 고스란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현관 앞쪽이나 이런 곳도 우리가 금연구역을 신청해서 지정이 된 데만 안 피는 거예요?  안 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러니까 만일, 지금 위원님이 어떤 아파트이신지 알려드리면 거기가 원도심 쪽이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윤효화 위원   영종 쪽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영종이에요?  그러면 어디 아파트인지 이따가 국제도시보건과 들어오니까 얘기해 주시면 상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거는 관리업체하고 저기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현관 입구는 다 금연구역일 텐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내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아파트 금연구역 설치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으면 좀 주세요, 자료를.  참고 좀 하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아파트마다 신청을 다 해야 되는구나.
정동준 위원   구역마다 이 스티커가 있더라고, 금연구역은.
윤효화 위원   구역을 지정을 받아야 된대잖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 용유동 보건지소 지금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지금 잘 되고 있고 5월에 준공이 돼서 6월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지금 인테리어 중인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인테리어 시작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시작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인테리어랑 집기류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5월에 준공을 해서 6월에 이전한다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는 건물 중간에 아마 부도도 나고 그래 가지고 혹시 오픈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났을 때 6월이면 곧 이전하고 나서 장마가 시작될 텐데 비 새거나 그러는 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추경에 불균형 그 예산 올리셨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저희 추경에는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속사업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초창기에 이제는 동별 방문하면서 청장님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서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 한 2000만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그게 하여튼 2000만원으로,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한 1800명 그렇게 아이들이 혜택을 봤으면 얼마나 그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겠어요.  저 또한 바둑공부를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목이 항상 밑으로 이렇게 봤어서 거북목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항상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목 푸는 거를 잘 하거든요.  그래도 좀 어질어질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애초에 빨리 발견하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도 그렇지만,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이미 추경에 올리는 시기는?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사업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희 담당하시는 팀장님, 잘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는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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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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