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공문에 보니깐 단체 사정으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미세먼지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렌탈로 운영한 데가 있어요.  중간에 취소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디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거는 차량이 지금 저희가 어떤 거냐면 잠자는 아이들, 예전에 아이들 자다가 내려서 중간에 질식해서 죽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해서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대상차량이 55대 정도 됐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45대가 됐습니다.  중간에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가정어린이집은 차가 오래돼서 폐차시킨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은 다 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1년 내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액 증가분에 비해서 아동이 감소한 부분이고요.  감소된 부분은 아마도 전출입도 있을 것이고 중위소득이 52% 소득 결식아동이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결국은 제외가 된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양육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도 홍보를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돈 1만원이라도 애들한테 줘서 적금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여의치가 않아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는 18세 이후에 자립금으로 나갈 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양육비는 월 1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5일 청장님하고 영종도 학교에 방문을 해서 수돗물을 확인했는데 30분 이상 틀어놨는데 이상이 없다고 학교에서도 답변도 오고, 몇 개 학교가 그렇고 일부분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학교 급식차원에서 애들한테 500ml 물 2병씩 학교별로 조치를 해서 오전 중에 배달이 다 됐습니다.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체적으로 그러했다고 하면 우리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비상대책으로 운영을 했을 텐데 일부분만 그러했고 또 지금은 깨끗한 물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영종에 사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또 위원장님 댁에는 빨간 물이 안 나왔죠.  아마 몇 군데가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학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과장 최중용   153페이지요?  

○복지과장 최중용   지금 저희가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운영비와 사업비 따로 따로 별개로 하는데요.  사업비는 공모에 의해서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가고요.  다음 운영비는 연간운영 할 예산사업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보면 조금씩 남다 보니까 그 정도가 이렇게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중간 중간 내시가 변동된 거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거는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인데요.  겨울철이나 여름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규정이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주고 냉방비는 22만원씩 2개월동안 지원하고 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양곡비는 12포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하늘문화센터 개소가 늦어졌잖아요.  3개월동안 프로그램비 못 나간 게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그거는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경로당에 사무장, 총무 급여는 개인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설계가 이제 끝났거든요.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처음에는 옹벽을 쳐달라고 해서 지연됐고 또 하다 보니까 그쪽 면적이 증가된 부분 때문에 몇 번의 증액으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시작은 조금조금씩 하고 있고요.  8월에 정기공사까지 다 끝나는 걸로 부서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다 끝났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다문화가족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53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하고 50대50.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잠깐만요.  저소득장애인들이 신문을 구독하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말 그대로 공사내용에 따라서 어떤 건 소규모가 될 수 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평수도 어느 정도 상관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항운아파트 경로당 공사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공사규모에 따라서 리모델링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1, 2층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고요.  저희 그냥 구에 있는 요양시설에 배연창이라고 해서 매연 나오는 장치를 작년에 신청하면 시에서 청구해서 저희가 해 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 희락원인 것 같은데요.  저희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데 한 군데 아마 한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등록되어 있는 게 5700여명 정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건 세대가 아니고요.  시설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을 파악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10곳인데요.  지금 거기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쪽 하나 찍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시설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10곳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인데요.  저희가 차량압류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 미납이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압류하는 건데요.  압류밖에 없는데 사실 자동차에 압류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차를 정리할 때는 그 압류를 팔 때나 정리할 때는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잘 안 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리모델링은 경로당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수리하거나 그런 경우고요.  개보수비는 소소한 것들을 소규모로 아주 작은 것들, 조금 샌다거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올해는 좀 더 적게 세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설계가 6월에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넙듸도 끝났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지금 안 되는 거는 송월동하고 중산7통, 왕산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글쎄요, 그 통계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신청하면 다 드리는 거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내시 요구를 해서라도 하는데 제가 작년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거의 신청하면 지출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경제과장 김홍남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김홍남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사항은 2017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고 그 사항이 2018년도에 다시 이월돼서 사업비 포함해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00만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2017년도 추경에 예산 세웠던 거랑 2018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사회적기업은 원래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사업적기업 내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사업개발비든 인건비든 신청하게 되는데 연초에는 신청은 됐으나 연말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공동체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서요.  사업을 포기했고 또한 송월동 동화마을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시설보수를 안했습니다.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사회적기업은 행안부 사업이고요.  공동체사업은 노동부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 사항은 제가 서두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게 원래 시스템상으로 입력을 잘못하다 보니까 겹쳐버린 겁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향후에 시스템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이게 공유재산 임대수익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 사항은 화재감지시설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인천 어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그 당시에 사업을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화재감지시설이죠.

○경제과장 김홍남   화재감지시설.

○경제과장 김홍남   신포국제시장에 화장실을 다시 설치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당초에는 노인정하고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전체를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사실 신흥시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신흥시장이 저희가 사실 현대화를 추구하고자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사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에 추경예산에 특성화 첫걸음사업으로 1500만원 예산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 사업을 일단 해서 상인회 발전방안과 앞으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 후에 신흥시장도 향후에 개발가능성을 열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현재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골목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셔 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입양비 지원사업은 요새 유기동물들을 많이 방치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동물병원에 위탁을 일단 한 다음에 유기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입양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입양을 시키기 전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병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런 선행절차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실제는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실제는 입양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누군가 관심 있는 자가 입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유기동물을 잘 입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는 매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고양이, 개 이런 거를 저희가 회수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 후에 풀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는 작년까지는 영종하고 경동동물병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영종지역 동물병원에서 포기해서 현재는 경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영종에서 발생되면 대부분 공무원을 통해서 야간에는 당직실로 오면 아침에 경동동물병원에서 회수하고 낮 시간에는 경동동물병원에서 직접 가서 유기동물을 회수해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로써는 무난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두 번째 길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야채 골목, 옷가게 주로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량도 적고 

○경제과장 김홍남   신포국제시장 분들의 어떤 의식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한테 사업권을 넘겨주시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침에 오셔서 저녁때까지 계시다가 출퇴근하는 의미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아케이드 공사도 해야 되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 신포시장의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 사항은 행자부 사업인데 청년상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이월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신포권역에 청년상인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비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심사위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신포권역에서 청년상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인데 사실 작년도에 10명의 대상자 몫으로 저희가 사업을 따온 겁니다.  연말에 따왔는데 금년도에 2명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8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을 했는데 갑자기 청년상인들이 입점업체를 본인들이 선정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서 보니깐 이미 나가버리고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연말에 돈을 썼던 사항입니다.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 2명.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거는 전년도에 어시장이 현재 아케이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사회적기업 관리하고 있는데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자체가 항목이 일자리창출 사업분야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는 사회적기업 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동화마을에 구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밑에 건물하고 초콜렛이라는 건물이 저희 구유지인데 구유지 내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고장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저희가 보수비로 금년도에 예산 세우는 것이 5000여 만원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해줬고 나머지 한 3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아케이드 옆 부분에 물이 샌다고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갔었고 마침 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거기 현장 확인을 하러 갔었습니다만, 사실 비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상인회장님도 사실 저희랑 가서 확인했는데 비 새는 곳이 없어서 수리해 주려다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다른 데로, 화장실 앞쪽에 아케이드를 해 달라고 해서 그쪽 부분도 고려해 보려고요.

○경제과장 김홍남   서두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흥시장을 살린다는 문제가 되게 힘듭니다.  실제 신흥시장에 전체 구성요건이 열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조사를 해 보면 야채가게 몇 개랑 슈퍼, 통닭집, 정육점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자체가 사람의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시장이 낙후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상인들조차도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경제과장 김홍남   일반상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신포동에 개항누리길 같은 경우는 단체로 묶어서 등록하면 개항누리길도 금년 향후 추경예산이 그 예산을 공모사업해서 많이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종지역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영종도 신도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 내에서도 단체를 만들고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관련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그 사항은 동물등록제가 현재 최근에 한 사항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벌써 시작한 지가 거진 10여 년 됐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혀져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원칙은 반려견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유기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동물병원, 소방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망을 놔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야생화된 동물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경제과장 김홍남   어촌뉴딜사업은 금년도에 무의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용유지역이랑 영종지역을 뉴딜사업지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현재 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발주업체에서 어촌계장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내년도 뉴딜사업을 신청해서 보다 나은 영종·용유의 어촌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동죽.

○경제과장 김홍남   그래서 지금 국제도시국 기반시설과에서 마시란 도로확장계획 있지 않습니까?  확장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도로가 형성되면 그 안에다가 그쪽에서 나오는 상점가에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것을 관로로 묻어서 한쪽으로 묻는 작업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마시란 어촌계장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부서랑 협의 중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중구 송월동 소재 중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안에 식품체험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만져보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육성과정을 보는데, 우리 인천 지역에만 있고 도서 지역에는 없어서 체험관 설치를 하려고 구비 100%로 세운 금액이었는데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계속 미루다가 이월됐던 금액인데 현재는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센터는 하나있고 체험관이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프로가 없고요.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면 가구당 336만원씩 지원을 공평하게 하면 나머지에 대한 거는 본인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환경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슬레이트지붕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유가 서면에도 나와 있듯이 14가구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위탁업체가 가서 보니까 건물이 내려앉아서 철거를 못하는 것과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기타 40%는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많이 남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3월하고 9월에 상하반기 2번 고지를 하고 결손처분을 9월에 하고 이렇게 해서 3월, 9월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1년에 앞으로 빨리 내면 20% 감면을 해 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1월부터 하자고 해서 3월, 9월 것을 3월은 시행을 하고 9월에 고지서 나갈 것을 1월에 하려고 미뤄왔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건 맞지가 않는다 자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담금을 내는 건데 거기다가 같이 맞추냐고 해서 진척이 되는 게 없어서 그때 홍보물비라든가 안내문이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써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6만원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징금에 대한 거는 260만원이고요.  환경위반과태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배출가스점검 정밀검사를 안 한 데서 과태료가 3억 2000정도.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생활소음이라는 거는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철거할 때 나오는 소리라든가 진동 이런 거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당연히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물리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하고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기계가 돌아갈 때 측정하고 월미도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기구도 생활소음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영종하고 우리하고 이분화 되어 있어서 친환경조성과가 저희처럼 위생파트, 환경파트, 청소파트가 분리가 돼서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을 하죠.  측정해서 시공자한테 과태료를 물립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공사를 하겠다고 저기를 올릴 때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고 공사하는 시간을 정해서 쉬는 날에는 안 하고 시간이 또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밤에도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한테 가서 작업일지를 보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거기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작년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서구나 이런 데 다행히 이번에는 중구에서 업체가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2년동안 제가 연속으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환경단체나 업체하고 많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 서려면 슬레이트나 석면이 앞으로 얼마큼 위해되고 이런 걸 많이 해서 같이 사업구상을 했던 업체들인데 올해부터는 중구업체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올해는 아닙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아닙니다.  여기는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신포동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입찰을 받았는데 1, 2순위가 다 안 하기 때문에 3순위가 돼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런 일이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근데 자동차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결손처분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소송에 계류 중이라든가 폐업, 부도 이런 사항이 많아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중부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수가 나와서 그런 물로 음식을 하고 위해가 됐을 때는 저희 과이지만 전문적으로 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단지 식품은 모든 물을 사용해야지만 완성된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고 직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기안을 오전에 해 놨는데 완제품을 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식이나 급식을 자제토록 완제품을 섭취시키게 권고하려고 공문은 작성해 놨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고 그런 음식을 먹어서 위해하고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처분이 우리과의 소관이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시설이나 그런 데 공문 시행을 곧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경연대회 3500만원이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장소는 미정인데요.  기금이라는 거는 영업자들이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일수 계상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시에 귀속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음식업 지부가 있어요.  또 식품진흥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데를 하는데 가능한 작년에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섬 지역으로 저도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을 각각 만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획하는 사람들을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줘요.  야생동물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의 다리에다가 띠지 같은 거를 붙여줍니다.  포획해서 중구1-1해서 포획띠지예요.  봉인하듯이 야생부상동물에다가 그런 거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포상금이 있어요.  불법으로 밀렵해서 포상비로 예산 세워져 있는데 저희는 신고도 없었고 다친 그런 동물들이 들어온 게 없어서 경동하고 신공항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런 게 미약해서 처리비용을 못 쓰고 포상금도 못주고 인쇄도 안 했고 잔액이 남는 상태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비례하면 많이 없는 상태인데 도로변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시내 쪽에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연안부두 쪽에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불감증을 가져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기획실에다가 추경자료도 드리고 한 상태고 영종 쪽에도 거의 비슷하게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늘어나고 차량통행도 많고 공장이나 이런 거는 육지보다는 없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항을 낀 영종이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자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공항지역이라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아무튼 친환경조성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친환경조성과하고 많이 소통하고 대화도 나눠서 저희 업무를 협업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환경부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환경취약지역 정비사업은 폐기물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폐기물감량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노면준설폐기물 수거처리 등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등이 있는데요.  설명 드릴 때 노면준설폐기물 폐토사 수거처리를 별도로 처리하고자 예산을 세운 건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에 포함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아니요, 공중화장실도 청소용역을 저희가 주는데요.  아까 설명도 했듯이 월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12월분을 2019년도 1월에 지출을 하게 되니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예전에는 2월까지는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월별로 지출하게 되는 거는 거의 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화장실에 각 칸마다 비상벨 설치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비상벨은 눌러야만 소리가 나는 건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르지 않고 육성만으로도 벨이 울리게끔 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칸칸이 설치해 둔 것을 소리만 질러도 벨이 울리니까 필요한건 한 군데, 두 군데만 설치해도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사람 살려’ 하면 전에는 앞에 있는 걸 눌러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바꾸다 보니깐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의도적으로 그렇다 하면 안 울리겠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눈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확인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아니면 어떤 사업에다가 그걸 해 놔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현재 시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자금은 저희가 적금을 든다든가 자금관리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 전체 집행잔액만 4%가 되는데 저희가 230억이다 보니까 이게 1억, 2억 남으면 그 금액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체 금액 비율로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예상가능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여기 같은 경우는 영종하늘도시에 점점 입주가 되면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면 금액은 커질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남는 건 계약과정에서 남는 거고 예를 들어서 18억을 입찰을 하면 18억에 다 계약되는 게 아니고 95%나 낙찰가 잔액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계약방식이 그런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지금 추경에 아마 추가로 올라오는데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이게 왜냐면 최저임금 인상되고 그러다보니깐 저희는 주로 용역이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돼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저희 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그거는 예를 들면 톤당 이렇게 하니깐 그것도 물론 올라가지만 특히 용역이면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작년 8월에 하면 거기에 맞추겠는데 보통 인건비 기준이 연초에 떨어지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주민이 원하면 가서 보고서 장소가 맞는지 예를 들면 상가 이런 데에는 곤란하고 클린하우스에 차가 들어가야 되고 불법주차 이런 게 심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다 판단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하여튼 간에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1100만원인가.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클린하우스 39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세워야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영종에 가는 거 2대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노면청소차량이 5대인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 2대만 갖고 말씀하시면 적은데 전체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용역줄 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청소용역을 주는데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앞으로 관리하는 도로가 넓어지면 그러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일단은 각 동에서 하는 일이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나 봐야 되고요.  용역 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지도·점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공사장에서 나는 비산먼지 이런 거는 하여튼 친환경조성과 하고 협의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 친환경조성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비산먼지 쓸어내는 청소차량 이런 것들이 도로로 가야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청소용품구입 5800만원 정도 빗자루라든가 그리고 또 휴게실 거기에 소모품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설치해주고 이래서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분담금을 내는 건데요. 

○생활청소팀 황재원   (방청석에서 답변) 자원순환과 황재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세운 금액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청소팀 황재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230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그게 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다른 구에서 받았을 때 각종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제 생각에는 경제청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때까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향후 그게 노후돼서 교체했을 때 대책이라든가 하여튼 간 입주가 많이 안 돼 갖고 70% 될 때까지는 저희가 미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를 해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안 받을 생각으로는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언젠가는 받아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아파트 입주가 70%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비용문제 받아야겠죠.  현재 지금 시점은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다른 구 사례를 들어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전제영   (방청석에서 답변) 자원순환과 전제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종자동집하시설 현재 입주율이 아직 3집하장 외에는 아직 1집하장 19%, 2019년 5월 현재 그리고 2집하장 같은 경우는 4.5%, 4집하장 같은 경우는 10.8% 입주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3집하장만 60%됩니다.  집하장이 이게 처리시설이 아니고 단순집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이라 보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나 가스발생이 현재 운영 중인 타구에 보면 집하시설에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연간 운영비가 지금 타구 관로길이 대비 우리 관로를 따지면 연 70억에서 80억이 들기 때문에 현재 문전수거식에 비해서 5, 6배 예산이 듭니다.  이거를 입주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향후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면밀히 해서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야지 그냥 주민들이 당장 문전수거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검토 많이 하고요.  입주율이 높아지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연두방문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중구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시설 빔프로젝트 구입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한 바 있고 이거에 따른 행사운영비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올해 예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우선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교육비가 있고 장기 교육훈련을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여성양성과정 경비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는 모범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취임식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써 회계직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요근래에 사드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저희 구에 초청돼서 오는 경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전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사드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고 기타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전체 금액 대비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작년에 설치를 한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인사에 반영이 되죠.  지금 저희가 역량평가를 해서 승진 인사라든가 성과급 일부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기존에는 평가시스템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역량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이용비 이런 것들이 여기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근무한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일단은 본인 기준으로 같이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동급자, 하급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2016년도에 도입됐고 이거는 아마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투명, 공정보다는 직원간의 상하, 동료간에 업무 협조 그런 부분으로 평가의 방향이 업무 실적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명 공정보다는 물론 투명 공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직원 역량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올해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연안동 청사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결산 당시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진행 중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영종1동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연안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 그 부분에 대한 공정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봉급이 아니고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세운 거거든요.  인건비로 세웠는데 

○총무과장 김용수   이건 파견공무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지사람을 썼는데요.  이 부분도 약 900정도만 지출했고요.  나머지 900정도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는 파견을 중단했고요.  작년 상반기에 사드 여파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다 복귀 하고 여기에 있던 환취구 공무원은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이 매월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 매월 100만원씩 해서 4개월 쓰고요.  매년 100만원씩 인건비로 지출하는 걸로 4개월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금 900만원이 아니고 9000원이 남은 거거든요.  전액 다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 사용 내역은 현재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담당 김도윤   (방청석에서 답변) 교류협력팀장 김도윤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은 2018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액이 3177만 5000원이었는데 기간제 해외사무소 근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400만원 세워져 있었고요.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또 교류활성화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273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5월까지만 운영하고 중단한 상태였고요.  2000만원이 예산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5월까지만 중단하고 나머지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 때 2000에 맞춰서 쓴 것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시된 것은 이렇게 2000만원이 표기가 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게 근무인력인건비가 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무 관리비 내지는 공공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사용된 것이고 행사는 중국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람회 참석이라든가 관광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여기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외부 교육분야 활동지원이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1년에 외부에 나가는 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한 3명에서 4명 정도. 

○총무과장 김용수   네, 3명 보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여기에는 외부 교육훈련 활용지원비는 저희가 위탁 교육 훈련비 지금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교육훈련자에 대한 국외 연수 그리고 여성리더과정이라고 

○총무과장 김용수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국외로 연수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탁교육은 3명 했고, 여성리더과정 1명 있었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다는 아니고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어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가잖아요.  그거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우선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여기에는 보수 및 인건비로써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에는 봉급하고 여러 가지 명예퇴직, 봉급, 수당, 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각종 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 의료수당, 장려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직직무수당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써 일반임기제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가 실무수습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정액 급식비 등이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가 문화체육행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 있으며 일반임기제에 대한 보수,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보수라든가 수당 등을 의미하고 이를 테면 직원들 건강검진비라든가 통행료라든가 또 복지포인트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복지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는 통행료 부분이라든가 종전에 비해서 많은 복지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불만 없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월미도에 희생자들 단체가 있습니다.  위령제 제가 단체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범죄예방은 로고젝터라고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중부경찰서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관내에 취약지역에 설치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14곳 정도.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구입할 때도 보조를 하고 사용료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실상 이것이 시작은 상당히 좋은 청소년들이 미아발생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막상 도입하고 보니까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당초에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실질적으로 공급률로 보면 100%는 아니지만 본인이 의사표시만 하면 거의 다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일부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공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노력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보조 하는 것은 집 들어가기 전까지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집안에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내관 보일러라든가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을 3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2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시가스를 쓰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사유지가 끼어있는 부분은 처리하기가 해결하기가 곤란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거는 등급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고 동인천행정복지센터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하는 일종에 사전 조치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중량이 높게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인천 같은 경우는 옥상에 파일을 박고 중량을 올리기 때문에 금이 간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테리어 수준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100만원 책정 했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매년 수혜를 받는 세대가 70세대, 50세대쯤 돼서 그분들한테 가입하라고 독려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보험가입 대부분이 자기 집이 아니고 또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가입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는 실제적으로 따져 보면 6000원에서 8000원이고 본인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에 침수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동을 통해서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일반인도 다 포함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건 침수라든가 바람의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침수되는 주택이 한정되어 있고 바람으로써 피해를 받는 지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관심이 없거나 가입해도 별로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되어야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계상해서 지급 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금 이거는 대부분이 침수 했을 경우를 산정한 거거든요.  전체 침수했느냐 거실까지 물이 올라왔느냐 이거 때문에 했던 거고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국적으로 시에서 올해 하는 것이 교통사고라든가 화재사고 때 주민한테 보상 해 주는 것이 도입됐거든요, 올해.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보상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해보겠고 상위기관에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간인들 같은 경우 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상가 같은 경우나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취약계층 기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키즈폰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마 이 사업으로 확대는 어렵고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노약자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119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것이 민방위 날과 겹치다 보니까 훈련 물품을 또 살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도 기준은 이거고 올해는 아직 보통 개통이 되어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 안전관리팀장하고 통화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인데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불가하고요.  예비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은 예비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국가기반시설이 마비가 된 상태를 재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사건이 국가기반시설의 마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앞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일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알아봐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에 그늘막 설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썼고요.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에 5000만원 정도 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세운 예산은 소진 됐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에서 특별보조금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거기에 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데를 저희들이 나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설치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37, 40개 정도 설치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입주대상 아파트를 입주일을 기준 했을 때 9월 1일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만, 요청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 잠시라도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한테도 보조금 요청할 때 많이 달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조건에 100% 만족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하고 18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 특색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관내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0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거기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써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중간에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깐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만 보면 1억 8444만 3700원인데 1억 7000만원을 지급했고 1억 1300만원이 인건비로 남게 돼서 사무관리비로 합쳐가지고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굣길에 길동무가 되면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특색사업을 한 거라 작년하고 2017년도 하반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종사자들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일 많이 남은 게 자활근로 쪽에 8800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맥락에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자활근로센터에서 종사하는 자활근로자들이 저희가 5년동안 보호를 받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활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그만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초에 100을 잡았다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참여를 해서 나가게 되면 조건이 정부에서도 자활근로센터의 목적은 어렵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자활근로를 해 가지고 자립하게 만드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한번 탈수급이 일어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7년, 18년도에 16명인가 그렇게 보호를 받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재산, 소득 이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 안에 다 인건비라든지 센터운영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러한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키움통장은 우리가 자활자들한테 그런 사업단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한테 통장을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5만원에서 10만원씩 적립을 시켜줘요.  자활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3년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6개월 이내 탈수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쉽게 나가거나 하는 현상은 적더라고요.  우리가 개별로 통장에 지급해서 만약에 탈수급이 안 되면 돈을 다시 회수해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본인도 별도로 받고 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 사람이 못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금액을 회수를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거기에 보시면 자활 중에도 근로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 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3년동안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5만원에서 10만원 그다음에 키움1은 소득의 40%에서 60% 이상인 자를 5만원,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희망키움2는 50% 이하인 자가 10만원씩 그러면 3년이면  360만원 해주는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런 목적입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저희가 공공 일자리나누미 사업으로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는 각 동별로 한 10명씩 나가있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특색 사업으로 실시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작년하고 17년도 하반기 때 그러한 사업을 한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다가 건의 좀 해 보고 그런 사업이 시에 없다면 구 자체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수급자들 중에 이사할 경우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나머지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됐냐면 10월 경에 업체가 도태가 됐어요.  결국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수급자들 이사할 때 이사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래도 지출이 저희가 됐습니다.  10월 중순 지나서 그 업체가 도산돼서 그런 바람에 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렇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 행정도우미라든지 전담지원도우미, 사무보조 이렇게 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단속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저희가

○일자리과장 나광호   아파트 쪽에도 단속을 해서 활동을

○일자리과장 나광호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지역에 본인들 차량 소유관계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역에서 순찰을 돌면서 장애인선에다가 차량된 것을 단속한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거는 LH에 만들어놓은 거는 우리가 노인인력센터에서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거는 작업장 같은 경우 그게 나가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어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자체사업은 저희가 거의 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자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3000인가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그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정도우미라든지 청사보안 이런 계통으로 해서 청년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자활보호센터에 김구이사업단의 장비 보강이라든지 기계시설 구축, 냉난방기 설치 등을 갖다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출연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것도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것도 저희가 작업장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으로 나간 겁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 금액에서 우리가 작업장이 부족할 경우에 주변에 적절한 작업장을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월세로 나가는 거죠.  그 금액 안에서 

○일자리과장 나광호   작업장이 나간 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복지일자리담당 김봉중   (방청석에서 답변) 복지일자리팀장 김봉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나가있고요.  지금 김구이하고 공감세탁 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게 만료가 되면 임대금을 회수하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점포를 지속한다든가 이런 경우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고 이거를 자활센터에서 우리한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자금액도 국시비 보조 받아서 어차피 자활센터에 지원되니깐 국시비보조금을

○복지일자리담당 김봉중   월세는 국시비보조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에 월세금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그 돈이 없다고 하면

○복지일자리담당 김봉중   구청하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담당 김봉중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총900만원 중에 잔액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드라마 제작 지원해서 2억 2000만원 SBS 스위치라는 드라마 제작 지원한 것이 있고요.  공무원들 팸투어 관광한 것도 있고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우리 구에 숙박하거나 일일 관광을 하거나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불꽃축제를 지금 그동안 정기적으로 했던 것을 축제의 방향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꽃축제를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거는 공연장 출연자에 대한 금액 조정으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 부분도 있고 퍼레이드 차량이 기존에 있다가 폐차 돼서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올해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작년에는 10개팀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보조금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회관 운영은 입력이 잘못된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하신 도서관이용자 증가율은 지표가 2017년보다 2018년도에 도서관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마이너스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는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꿈벗도서관에서만 대출을 하는게 아니라 인천시 어떤 공공도서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교통이 좋은 곳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도심 인구 수가 줄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중구도서관은 중구 구립도서관이라고 해서 꿈벗도서관을 얘기하고요.  구립도서관은 한 곳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립도서관은 한 곳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인성여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구비가 3억 5000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 운영 보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잔액이 7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2018년도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올해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5억 중에 저희 구비는 실제로는 2억 반영했고요.  3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아서 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담만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래서 이 사업을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릴게요.  그 전에 발생한 거라서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82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820만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작품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부서에도 걸려있고요.  또 원하는 곳에 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의회 쪽도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부서 간 교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820만원이면 한 세네 작품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한중문화관 운영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적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128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우리 구에게 운영하는 축제 예산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128페이지에 있는 월미관광특구진흥사업 추진은 관광진흥실에서 월미관광특구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올해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팀에서 운영하고요.  정책사업이 다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축제추진위원회 이게 그겁니다.  중구 축체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월미관광특구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소속 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잠시만요.  작년에는 월미관광특구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게 같은 건데 명칭을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사용 기한이 11월 5일 정도에 점등식을 보통 1월에서 2월 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월분이 이월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018년 1월달까지 트리축제를 하다 보니 그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야외 공연장은 원도심에 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연장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비 2억이고 3억은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현재 인천여고 자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낙찰 차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건 반납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비로 여입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번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시지정 문화재 예산이 있어서 보수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향토문화유산은 아니고요.  양주성금석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념물로 관리하다가 인천시에서 변경돼서 문화재 민속자료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향토 문화유산이라는 조례가 현재 있고 목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저희가 중구 문화유산종합관리 계획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향토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결산서가 통계목 단위가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작성되다 보니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작년이 화해권고결정일이 3월 5일자고 권고문에 보면 2000만원은 화해권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홍순철   이게 등기우편요금이거든요.  등기우편 요금인데 저희가 전자 모집건수가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이 줄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줄여서 그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절감입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74억 7300만원인데요.  2018년도 당해 체납액은 27억입니다.  27억이고 2018년도 이전 체납 세액도 과년도 수입인데 47억 됩니다.  합해져 가지고 과년도는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네, 압류 조치는 다 했죠. 

○세무과장 홍순철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기되지 않으면 즉시 압류를 할 수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촉고지를 보낸 일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총 감면액이요?

○세무과장 홍순철   저희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제가 별도로 드릴까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세무과장 홍순철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저희가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18명이 있는 거고요.  기부심사는 8명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회를 하고 보통 저희가 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면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항이 중대하지 않아 가지고 굳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세무과장 홍순철   네.  

○세무과장 홍순철   작년에 

○세무과장 홍순철   네, 74억인데요.

○세무과장 홍순철   체납이 일단 미납인데 저희가 다음연도로 2019년도 계속 이거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체납정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2018년 이전 걸로 보면 됩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지금 2018년 12월 31일자로 미수납 된 건데요.  

○세무과장 홍순철   지금 여기서 보면 재산세만 25억.

○세무과장 홍순철   전체적으로 지역차가 (청취불능)

○세무과장 홍순철   재산세가 980억, 징수결정액은 1000억입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공간정보운영이라고 (청취불능)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83%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죠, 계속 2107년부터 여태 끌어온 겁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경계 합의를 하면 빨리 끝나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합의 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죠.  경계는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본인 경계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나가서 측량해 드릴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혹시 필요하다면 나가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감정을 새로 했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것을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안 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득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재조사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드릴 게 있는데 사업이 안 끝나다 보니까 19억을 못 했습니다.  19억을 지금 면적 줄은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3월달에 끝내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여권을 발급하는데 전산장비라든가 종이라든가 장비 전부 다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통신료라든가 이런 거.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복합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운서동에 있는 것을 민원실 마냥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는 계속 해놓은 거 시설물 관리, 보수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LH에서 받아서 사업을 다 진행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미 도로에 국제도시랑은 다릅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미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별빛로, 달빛로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