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안녕하십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입니다. 2018년도 영종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쯤에서 논 타작물재배지원이 보조금 결정이 10월 중순에 나와서 12월 그래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정리추경 반영이 안 돼서.
○박상길 위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박상길 위원 이월됐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업종료된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다시 또 금년도 예산에
○박상길 위원 네, 그 밑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저희 게 2억이고 보조금이 2000이고 예비비에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국비가 2000만원이고 예비비에서 500만원
○박상길 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았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래 갖고 우리가 지원한 게 27농가 9ha 지원했는데 영종이 4ha, 용유가 5ha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5톤 차량 200대를 해서 3000톤을 용수를 지원해 줬고 중구농협에서 민간살수차를 임차해서 15톤 차량 250회를 또 지원해 주고 관용차량으로 해서 산불진화차량, 방역차량이라든지 청소차를 2대로 해서 지원해줘서 작년에 잘 해결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앞으로도 가뭄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발 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갖고 계시다가 위기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1대만 들어간 겁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강후공 위원 영종 쪽에 구도심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구비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9농가 지원했습니다. 보조 60%고 자부담40% 지출액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거라서 자부담이 40%고 보조 60%.
○강후공 위원 그리고 퇴비 그거는 다 지원 됐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해결 잘 됐습니다, 도와주셔 가지고.
○강후공 위원 작년 수준으로 다 된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농어민단체 지원에서 지금 이거는 900만원인가 지원이 반밖에 안 됐거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게 그때 선거도 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농번기라서 농민참여가 저조했습니다. 3개 농민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만 가는 경우가 돼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진순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하단 네 번째 칸이요. 농산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21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보험 가입하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몇 가구 했던 거죠? 21만원이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에는 2농가 배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해 줬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 줬는데 납입보험료의 50%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약 10만원 조금 넘게 지원됐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이종호 위원 평균 나누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배농가라든가 과실농가인데 과일재배하게 되면 제일 피해 입는 게 배입니다. 까치도 그렇고 복숭아, 사과는 피해는 덜 입는데 배농가가 가장 피해를.
○이종호 위원 영종에 배농가하는 업체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총 7개 농가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가입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입조건이 있는데 한해 생산량이 200이상 이렇게 돼야 되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이종호 위원 산출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7가구 중에 2가구만 대상이라서 2가구만 했다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이종호 위원 아니면 7가구 중에 2가구만 대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7가구 중에 다른 대상이 되는데 가입을 안 한 가구도 있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배농사 200 정도 지으려고 하면 배농사를 대규모로 지어야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7가구 중에 가급적이면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해서 혹시라도 요새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기후변동이 심하잖아요. 홍보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가입을 시켜 주는 부분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최대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형농기계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경운기, 분무기, 비닐피복기 농사짓는 데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자부담 40%입니다. 보조 60%고 작년에 13농가 지원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조기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별개죠.
○이종호 위원 13개 농가라고 하면 이것도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대상이 많지 않을까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있어서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많이 올리셔야 저희들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200% 이상 금년보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이요. 상단에 유기질비료지원이 있는데 이건 모든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농가가 아니라 등록된 농가 300평 이상 농지를 갖고 있어야지 대상이 되거든요.
○유형숙 위원 몇 가구나 되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에는 지원한 게 452농가 지원해 줬습니다.
○유형숙 위원 2억 3000이 들어가는 가죠? 비료값이 비싼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퇴비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구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농업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죠.
○유형숙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모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300평 이상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유형숙 위원 그리고 199쪽이요.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을 하는데요. 개인들이 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 단체의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단체가 있거든요. 3개 단체의 15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입니다.
○유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종지원과에 영종역사박물관 관장님 여기 와계신데 돈 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역사관이 올해 2월 28일날 조직개편 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작년에 쓴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보고를 했죠.
○정동준 위원 관장님 여기 와 계신데 항목에 보니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 쓴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올해 2월 28일자로 제가 가면서 업무가
○정동준 위원 질문을 안 하려다가 저 집은 돈이 필요 없나 해서 추경에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영종국제도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초등돌봄교실도 늘어나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영종국제도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초등돌봄교실도 늘어나지 않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학교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었죠.
○위원장 이성태 아이들 간식이다 보니까 신경 쓰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위원장 이성태 농업인단체 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보니까. 이거는 좀 더 필요가 없어서 남은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농어민단체 신문구독료 하고 농업인지원단체 지원사업 두 개거든요. 연차교육 같은 게 작년에 선거 때문에 농번기에 실시해서 그래서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에는 사실 농지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분들도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지역에서 농업 하는 동안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지원과장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01페이지요. 중간에 과장님이 논 타작물재배지원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자들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올해요?
○박상길 위원 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올해는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 사업을 보면 영종이 용유보다 좀 더 크죠? 영종하고 비교해서 이런 농업에 관한 종사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가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비를 보면 영종은 4300만원이고 용유는 2500만원 정도에요. 왜 금액이 영종보다 적을까요?
○위원장 이성태 뒤에 팀장님들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실래요?
○농축산팀 김근영 (방청석에서 답변) 용유지원과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용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은 비닐하우스 같은 대규모 하우스를 하는 영종에 비해서 단가가 적게 측정된 걸로 판단합니다. 용유 쪽에는 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포도 부직포 단가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넘겨서요. 202페이지 거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도, 용유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농축산팀 김근영 용유는 1곳입니다.
○박상길 위원 1개밖에 없어서 110만원 지원금이 안 되는 걸로 나왔고요. 농산물 포장지 지원사업이 신청물량이 감소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신청물량이 적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 포장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었던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동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칸 소무의도 적환장 화재피해복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을 했고요. 작년도 화재 났었던 거죠? 3월달에 화재원인은 어떤 겁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자연발화로.
○이종호 위원 확인은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소방서에서.
○이종호 위원 자연발화기 때문에 어디 청구한다든지 여건이 안 되겠네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칸이요.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6878만원 사업비 책정해서 전부 지출했거든요. 몇 가구나 지원해 줬나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6명 한 걸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영종지원과에서는 좀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9가구 지원을 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예산 잡혀서 1600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요. 이게 차이가 700이 안 되는 돈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금액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좀 적거든요. 반도 안 되는 예산이 잡혔는데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구입하는 소형농기계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형농기계가 아니고 건조기, 건조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건조기 6개인데 이거는 그냥 저는 6개로만 알고 있는데 687만원 지원한 걸로
○위원장 이성태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농축산팀 김근영 (방청석에서 답변) 용유지원과 김근영입니다. 영종이랑 용유랑 금액은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건조기 모델을 구입하실 때 소형 모델을 많이 구입하셔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델 차이요?
○농축산팀 김근영 네, 2단짜리 3단짜리 차이가 있는데
○이종호 위원 건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고 크기, 용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농축산팀 김근영 최대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모델로 최대 지원한도는 300이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모델에 한해서 60%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202페이지 마지막 칸에 농업생산 기반구축 96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게 관정하고 방조제 배수문에 달린 사업입니다. 관정, 방조제, 배수문
○이종호 위원 관정하고 배수문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관정을 작년에 농업인들한테 아니면 관정이 농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물 부족으로 해서 지원해 줬던 사업인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이종호 위원 몇 개나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작년에는 관정 3개를 했고요. 유지보수로 9공을 했고
○이종호 위원 방조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방조제 사업은 보통 수리사업입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거죠, 저희 소유가 아니죠? 방조제는 통상
○농축산팀 김근영 (방청석에서 답변) 18년도에 관정개발은 을왕동에 2곳, 남북동에 1곳 해서 총 3곳을 개발했고요. 유지보수는 9공을 했고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 저희가 개안방조제라고 있는데요. 무의동 180-1번지에 있고요. 방조제를 저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할 경우에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방조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종호 위원 방조제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매칭이라든가 내려온 돈이 있나요?
○농축산팀 김근영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방조제는 저희가 관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잔액이 10%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불용금액이 9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예산 현액이 총 9600이다 보니까 계약하는 데에서 네고 치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전체 금액대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이요.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차이가 어디가 있는 거죠?
○농축산팀 김근영 (방청석에서 답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시비매칭사업으로 제초기 같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형농기계 100% 구비사업으로 이앙기 등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작년에 몇 가구를 지원하는 거죠?
○농축산팀 김근영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20만원씩밖에 안 돼요?
○농축산팀 김근영 네, 제초기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강후공 위원 소형농기계는
○농축산팀 김근영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강후공 위원 12대 지원해 준 거죠?
○농축산팀 김근영 저희가 지원목표를 잡는 거는 12대였는데 금액을 싼 거를 구매 하신 분들 있잖아요. 총 지원 농가는 18농가고
○강후공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관정 전기요금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거 빨리해 주셔야 돼요. 영종은 한참 전부터 해 줬는데 용유는 안 해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관정 올해도 뚫은 거 있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3개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원할 때 그런 요금들은 영종이랑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01페이지요. 소무의도 적환장 화재 났잖아요. 여기 보면 예비비로 지출한 게 3500 지출했어요. 그런데 312쪽에 보면 지금 690이 지출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400은 무슨 항목으로 지출한 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정동준 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용유지원과 정기란 팀장인데요. 적환장 처리하느라고 임대폐기물 처리하느라고 3400만원 합쳐가지고
○정동준 위원 여기 보면 화재복구 활동보상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적환장 화재피해복구 이렇게 보면 말은 거의 비슷한데 항목은 2개인데 3400만원은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원래 본예산에서 세운 거고요. 폐기물처리비로 적환장처리비가 있어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화재비.
○정동준 위원 피해복구만 있지 보상에 대한 항목은 없어요. 3400 어디서 갖다가 쓰셨어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예비비로
○정동준 위원 총 지출이 6900 지출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3400만원은 어디서 갖다 쓰셨냐 이거지.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긴 없죠?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종지원과랑 용유지원과가 다른 데 용유지원과는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입찰 주고 끝이에요,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역업체에다가 입찰을 주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면 유원지는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무자들이 용유지원과에서 근무를 하시냐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하고 근무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워낙 동네에서 일 못 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쉬고 있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매년 해수욕장을 가보면 워낙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용유지원과에서 신경 쓰셔서 입찰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있어요. 화장실을 조성하신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유형숙 위원 4억 2000 이렇게 들었는데 몇 개를 만드셨죠?
○위원장 이성태 201페이지 화장실 건인데 맨 위쪽에 공중화장실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화장실을 입찰을 해서 4억 5000 들어가는데 입찰을 해서
○유형숙 위원 지금 화장실을 조성했다고 하면 화장실을 만든 거죠?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화장실 조성비가 만든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관리하고 이런 비용이 조성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걸 조성이라고 해요? 난 새로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저희가 46개 정도를 이동식화장실하고 고정식화장실하고 관리하고 분뇨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남은 금액이 4200 정도면 딱 10%에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저희가 입찰하고 남은금액입니다.
○유형숙 위원 화장실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고정식화장실은 3억 2000이요.
○유형숙 위원 1개?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고정식 만드는데 30평 정도 3억2000 이동식은 1억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2쪽이요. 상단부분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매칭이에요. 저온저장고 만드는 거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축산팀 김근영 (방청석에서 답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으로 이뤄집니다.
○유형숙 위원 보조금 반납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반납한 금액이 그거인가요?
○농축산팀 김근영 반납금액의 반이 저희가 구비로
○유형숙 위원 저장고를 1개 만드는데 이 금액이 드는 거예요?
○농축산팀 김근영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총 378만원이고요. 거기서 반은 구비이고 반은 시비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1개를 만드나요?
○농축산팀 김근영 저희 하시는 분들은 3평짜리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유형숙 위원 2000만원 정도면 한 6개, 7개 그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만들었겠네요, 반납을 한 거 보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1명만 못 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무의도 화재요. 제가 항목을 잘못 봤어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20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의대교가 개통이 됐는데 직원이 무의도에 직원이 2분 나가있나요, 3분 나가있나요? 무의지소에 그 인원 가지고 관리가 많이 부실하죠? 한편으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20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의대교가 개통이 됐는데 직원이 무의도에 직원이 2분 나가있나요, 3분 나가있나요? 무의지소에 그 인원 가지고 관리가 많이 부실하죠? 한편으로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무의지소 직원이요? 그 직원들은 행락쓰레기하고 화장실청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걸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려고 그걸 먼저 물은 거고요. 무의도 도 마찬가지고 하나개든 용유, 을왕리, 왕산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가 아까 정동준 부의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심각해요. 인원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올 조직개편에서 최소한의 우리 용유지원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해 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영종도에 마시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해수욕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 쪽은 관쪽에서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무의도도 하나개, 왕산 청소문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조직개편 때 인원을 확충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시고요. 쓰레기하고 화장실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의대교가 개통되고 나서는 무의도 쪽은 많은 인원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문제, 화장실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용유지원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18회계연도 친환경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페이지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 관리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인원에 대한 관리비인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리는 소음 같으면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매해년도에 기계기능이 적절한지 보는 검사비용 그다음에 구입비,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구입비 관련 제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는 측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소음 같으면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하고 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주로 신고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회전이 영종지역이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쪽인데 그쪽에 공회전제한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부착하는 예산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자동차 배출관리를 덜하게끔 하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돈이라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공회전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직접 배출가스 측정해서 잡아내고 이런 건 못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전에는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인력, 또 교통사고 위험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시단속반에서 그렇게 다니면 하고 저희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시에다가 요청해서 하고 직접 하는 거는 현재는 각 구별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미세먼지에 가장 큰 원인이 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원인이 되고 경유차나 대형트럭 같은 데서 뿜어 나오는 배출가스가 우리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 되잖아요. 단속을 강화하면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할 수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교통차단이라든가 많이 들어가고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각 구에서 줄여나가고 시단속반을 활용하는 형편인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구 단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관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관리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약 2700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체예산 중에 10%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요새 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 오염, 배출가스 특히 수도 적수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이쪽 사업의 확대 내지는 예산 증액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일반적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영종지역 구민들의 환경 알권리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환경전광판 설치예산을 2억을 계상해서 지금 어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금년에 2억을 더 해서 했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 쪽에 앞으로 예산이 확대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배출업소 관리 작년에 몇 개 업소 갔다 오셨어요? 배출업소 관리, 지도, 점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도, 점검은 1회 이상은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개 업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전체 업소가요?
○이종호 위원 네.
○위원장 이성태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배연호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 배출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79개고요. (청취불능) 대기배출사업장이 19개, 오폐수배출사업장이 46개, 그 외에 100여개가 있습니다. 기타수질이라든가 토양, 오염물질 이렇게 해서 총 370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70개 중에 20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100개 업소, 실적 100개 업소, 달성률 100% 올려놨거든요. 370개 중에 100개를 목표로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당해 연도 목표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나갔다고 하면 370개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목표실적은 개수가 아니고 점검율을 표현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도점검 업소 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점검율.
○이종호 위원 점검대상 업소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성과지표가 점검율.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환경문제 굉장히 대두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배출관리업소라든가 오염, 배출관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확충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종환경조성에서 2800인데 1900이 지출됐어요. 쾌적한 영종환경조성이라고 하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영종에서. 203쪽 하단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 과목에는 깨끗한 아까 말씀드린 배출업소관리하고 야생동물관리,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다. 배출업소관리
○강후공 위원 600 정도가 남았어요. 깨끗하게 조성을 하려고 이 금액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2800 갖고 되겠어요. 남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관리 이거는 어떻게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때 제공해 주는 포획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업을 하는 거는 그런 확인표라든가 확인도구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이고
○강후공 위원 마리당 얼마씩 주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마리당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주면 고라니다 그랬을 때 표식을 해서 붙여서 사진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몇 건 있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주로 인천공항 쪽하고 한전 쪽이 상시 있습니다. 주로 그쪽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15명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지금 강후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종국제도시가 면적이 너무 넓죠. 15분 직원가지고 사실은 너무 많이 벅차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이성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적을뿐더러 인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게 문제에요. 지금 하늘도시도 보시면 제가 어제도 전화를 했을 겁니다. 하늘도시에 건축물 올라가는 것들, 비산먼지 주변에 자재가 쌓여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연 비산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인원가지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앞으로 계속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2청사 개청을 하니까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직원분들 좀 더 확충을 했으면 하고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부족한 인원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힘드신데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도시부분 공사 현장이라든가 운서동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내년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부분만 제2청사 개청하면서 조직개편하실 때 인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요. 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인데 매년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죠?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체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수리나 교체를 합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비율은 비슷한데 가로등은 동네 마을 안길에 있는 것들 보안등이라고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칭하고서 전기세 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 안에는 전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인데 현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영종에 자전거도로들이 신도시 쪽에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파손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든지 자전거거치대 이런 것들의 부족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영종·용유지역에 전체적인 회주도로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출입니다.
○박상길 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억을 세워서 한 1억 3000 정도 계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 및 응급복구 대비인데 이거는 돈을 얼마를 썼다는 건가요? 한 3억.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3억 500만원 정도.
○박상길 위원 금액은 꽤 있는데 그러면 재난이나 응급복구가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박상길 위원 제일 크게 했던 사업은 뭔가요? 제일 단위가 크고 그런 예를 들어보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동강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재난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기서 보시면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여기서 사고 있거든요. 염화칼슘도 이중에서 보시면 2억원 가까이를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염화칼슘은 친환경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친환경이 비싸기 때문에 친환경하고 그냥 염화칼슘하고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친환경하고 아닌 거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으로 하는 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녹는 속도가 친환경보다는 일반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금세 녹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밑으로 쭉 가서 세 번째 무의10통 어촌체험장 입구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수로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거기에 무의10통에 대한 거는 포내어촌마을이 있습니다. 무의지소 앞에 있는 그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넘겨서요. 208페이지 밑에 중간쯤에 자연발생유원지 기반구축 그러면 이것도 너무 큰 범위의 기반구축인데 너무 큰 범위에요. 어떤 거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을왕리 해수욕장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제탑이라고 해서 해양초소가 있었고요. 그동안 거기 모든 것이 부실한 부분들을 계단으로 정비를 하고 도로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데크사업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간 계단을 광장식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계속 사고이월이 된 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사업은 이번에 끝났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나요? 매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시적으로만 했던 사항이고요. 올 4월에 다 끝났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책정이 안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부만 저희들이 7, 8월달을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용만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 동강천 정비공사 밑에서 네 번째 지금 거기 동강천 정비가 다 된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동강천 정비는 실질적으로 전체가 한 3km가 안 되는데 그중에 300m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비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 그런 상태가 일어날 텐데 더 세워서라도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는데요. 이걸 정비를 다 하려고 하면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차츰차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리고 소하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수도특별회계나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위험한 지역이라 장마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여기가 저지대입니다.
○강후공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06쪽, 소도로 소2-2호선부터 소2-3호선 5개 정도가 보면 도로 개설공사까지가 이월된 사업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 100억을 선정했다고 하면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할 때 보상가가 보통 총 공사비의 7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남아서 이월돼서 넘어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상비가 남아서 하는 것이 거의 8, 90%가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거의 대부분.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205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마시란 해변도로 개설공사인데 지출이 54억이 보상액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의 다 보상액입니다.
○정동준 위원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한 30% 정도.
○정동준 위원 30% 보상액이 54억이 나간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거는 전체 저희들이 보상을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전액을 그쪽에다가 맡겨놓고 그쪽에서 계속 돈이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원이 있는데 올해 도로공사는 무슨 돈으로 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보상액 14억도 실질적으로 올해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30%가 부족합니다.
○정동준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음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보상비를 올려달라고 합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많이들 그러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올려달라고 요구가 심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거 있습니다. 마시란로가 도로이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도로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제 지목은 전답입니다. 전답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전답, 임야 평가가 더 높습니다, 도로보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야 될 부분들도 생기는 거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정동준 위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추가로 얼마나 더 나갈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한 25억 정도.
○정동준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을왕리 해수욕장 개설공사요. 지금 지출을 4억 9000 약 5억 정도 했는데 해변도로 개설공사하고 뒷장에 보면 해수욕장 지금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도로하고 데크하고는 다른 거예요? 데크 주변에 도로를 까는 거예요? 어디다가 까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시계획상에서 사업하고 있는 건 도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선이 8m도로이다 보니까 8m 안에 다가 보행자인도를 만들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해수욕장 쪽으로 저희들이 보행데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저번에 갔던 상가 옆에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변가도로 쪽을 얘기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인데 보면 중구가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지역마다 있는데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많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이번에 사업을 할 건데요. 원래 하늘도시 LH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관 받을 때는 걔네들은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엉뚱한 데에 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자전거사업을 하는데 그때 가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207페이지, 무의10통 어촌체험장 있고 일원 구거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근데 정비한 흔적이 없던데 포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무너진 데도 있었지만 거기하고 연결된 도로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거정비공사라고 쓰여 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구거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공사 다 끝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다 끝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밑에 줄 수질관리 효율적 운영 이게 우리가 지출액이 8억 4000 이 정도 지출됐는데 해수욕장만 수질관리를 합니까? 그냥 일반업소 같은 것도 수질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수질관리를 하는 이건 저희들이 목적사항 수질관리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간이하수처리장 을왕리 해수욕장만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만들어 놓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건 일부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설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을왕리 것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만
○정동준 위원 수질관리 하는 것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수질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수욕장 수질관리는 왕산이나 다른 데서는 수질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물을 채취해서 해수욕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팀이 있잖아요. 마시란해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커피숍, 제빵소 때문에 앞에 바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정화시설을 하게끔 타당성이 있는데 위법단속은 친환경조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올 7, 8월달 쯤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차츰차츰 정비할 생각입니다.
○정동준 위원 친환경으로 미루시는데 친환경에서는 수질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모든 건축주의 책임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 생각은 기반시설과에서 마시란로 해변으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을왕이나 왕산이나. 그게 바로 빠져나가면 안 되게끔 수질관리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당장 없는 걸 갖고 언제 만들지도 모르잖아요. 수질관리가 좀 돼야만 관리가 되지 해변에 사시는 어민들이 생계가 유지돼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건축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원님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로공사가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하수관로를 갖다가 경제청에서 영종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합니다. 그쪽에서 건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그쪽으로 다 끌고 올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하수관로를 갖다가 경제청에서 영종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합니다. 그쪽에서 건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그쪽으로 다 끌고 올 겁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관로 묻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예상보다 인원이 엄청 와요. 마시란해변에 사람들이 그러면 100톤 용량을 묻었으면 지금 상태로는 100톤 갖고 전혀 소화를 못 시켜요. 법을 강화해서라도 우리는 200톤이라든가 300톤이라든가 우선 급하니까 그런 거 공사하려고 하면 1년, 2년 걸리면 그 사이에 생태계는 죽어가니까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친환경조성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친환경조성과 14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건축주에 대한 법이고 환경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방안은 환경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은 부서죠. 지금 현재 도로개설 공사만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1개 노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7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난 및 응급복구 대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산이 4억 3899만원 잡혀있고요. 지출액은 3억 524만 5566원, 명시이월로 8800이 집행잔액이 4573만 4434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거죠? 정확히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중에 거의 반은 염화칼슘 구입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응급복구 관련해서 재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 소규모 파손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재생아스콘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자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서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사업 재해를 대비해서 동강천이라든가 전소천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거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8800만원은 염화칼슘을 미리 사놓지 않고요.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너무 많이 쟁여놓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따라 이월시켜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제설작업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기간이 2월, 3월 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돈이 12월을 넘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남은 돈입니다.
○이종호 위원 불용잔액도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사업비 대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자재구입이라든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도로공사도 있고 예산도 사실은 도로에 거의 예산이 한 70% 이상 들어가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도로공사도 있고 예산도 사실은 도로에 거의 예산이 한 70% 이상 들어가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다보니까 물론 다른 쪽 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도로에 많은 예산을 쓰고 아까 기반시설과도 얘기했지만 인원 부족도 사실은 있으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여기 보면 제초공사에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몇 분들이 거기는 일을 합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어떤
○위원장 이성태 용역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역에서요?
○위원장 이성태 현재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최소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용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느 정도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바로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 인원 가지고 영종국제도시 전체를 보도만 제초작업하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부분들을 한다는 게 조금 낭비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일례로 제2청사 있는 주변들도 사실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부분도 있고 인력부분도 워낙 팽창이 되다 보니까 영종국제도시가 급속도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이 집행부가 많이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여기서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해서 따로 이렇게 과를 한번 찾아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필요한 부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전반적인 부분이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과장님 한번 뵙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결산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결산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속개)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5페이지요. 미수납액이 41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이중에서 어떤 종류의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저희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고요.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저희가 2014년 8월 5일자로 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되면서 경제청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넘어온 게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계속 누적 되어 가지고 몇십 년 안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 한꺼번에 내면 DC를 해 준다든가.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DC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체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압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안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집을 팔지 않거나 계속 살고 있으면 영원히 못 받는 돈이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근데 대부분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매가 넘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배분됩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 아시는 분들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내셨대요. 금액이 얼마냐고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금액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쪽이요.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5억인데 4억 정도가 나갔어요. 이거 건축물 위반 한 것을 허는 데 쓰이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거의 사용 합니다. 철거용역비랑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거 할 때 들어간 비용이죠?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같은 거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대집행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하고요. 그다음 이 철거 용역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쌓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배출 시키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폐기물 처리 용역은 저희가 17년도 말부터 행정대집행을 해서 계속 했는데 18년도 초에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단가가 안 좋다 보니까 입찰이 한 2회가 유찰 됐어요. 늦어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한 거고 이번에는 입찰을 다 해서 올해는 바로바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존치를 오래 안 시키고 바로바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봐서 이게 4억짜리 금액이니까 조금씩 나눠지면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건 있을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입찰을 내보내서 하고 나오는 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입찰은 중구업체만 해요? 영종 업체만 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풀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업체만으로는 안 되고 풀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올해도 철거할 거 많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할 게 많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 놨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세웠습니다. 계속 철거를 해가지고 그 비용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올해도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올해는 2억 정도 세워놔서 거의 90% 정도 지출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개발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설계도면이나 현장이랑 안 맞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줘서 타 업체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확인측량 수수료입니다. 그거랑 개발 행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거 유지보수 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에 지었던 깡통주택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어차피
○정동준 위원 대집행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할 수가 없습니다. 명칭상 건축법상에 깡통주택이라는 건 없고요. 어차피 경제청에 있을 때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그래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지만 건축허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축허가를 다 받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렇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었으면 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주택이 공장창고나 이런 걸로밖에 안 쓰고 왜 식당이나 이런 걸로는 왜 안 쓰죠?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렇게 지금 조그맣게 여러 군데 몰려 있는데 보면 집단적으로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안 들어옵니다.
○정동준 위원 보면 전부 창고야, 그래서 무허가인줄 알았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미수납액 이행강제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우리 구로 그때 몇 년도에 넘어왔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게 2014년 8월 5일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41억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납부 안 하는 건 가산세라고 하나요 그게 부과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법상에서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 세금 체납하면 통상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의뢰를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러면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어떻게 보면 공매처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이 되는데 공매처분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행강제금 건은 공매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 되면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압류를 해놓으면 재산은 어차피 이 사람이 팔거나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이종호 위원 내용은 알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분야니까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4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압류만 해놨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굳이 압류 시켜 놨는데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거고 압류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공매를 통해서.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세무과랑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거기 (청취불능)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이거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일단 무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43건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겁니다. 18년도에 한 게 아니고 전에 18년도 이전에 결손처분 다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41억 정도 이행강제금 내역을 시간 날 때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자료는 실명 빼고 정보공개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요. 생태 물놀이장 방음벽 설치가 지금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변경됐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소음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후로 다른 민원은 발생 안 됐습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기타 그늘이 부족하다 나무 더 심어 달라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방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보면 밑으로 보면 공원 내 유해우레탄 교체와 도시공원 친환경 포장재 교체 사업 했어요. 위에 공원 내 유해우레탄 교체는 어느 공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1억 4000.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같은 저기인데 세부 공원사업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보면 우레탄을 설치하는데 환경기준이 설치할 때보다 강화되어 가지고 기준에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재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담당 최성현 (방청석에서 답변) 공원 내 유해우레탄 교체 공사는 우레탄이 시험 결과에 의해서 유해 물질이 발견된 게 있었어요, 교체 하는 거고.
○박상길 위원 어디 공원이에요?
○공원담당 최성현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한 곳이에요?
○공원담당 최성현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공원담당 최성현 친환경포장재 교체 사업은 영마루공원 축구장 주변에 조깅 트랙이 있습니다. 거기를 교체했던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로 교체를 한 거예요?
○공원담당 최성현 같은 재질로 했는데요. 친환경으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 영마루 굉장히 넓은가 보죠?
○공원담당 최성현 축구장 둘레를 다 했으니까 조깅트랙 전체 교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공원담당 최성현 금년에 추가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기 체육공원, 트랙 교체 되고 있고 농구장 우레탄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부분을 금년에 추가적으로 진행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반드시 우레탄은 친환경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넘겨서 중간에 유아숲 운영관리와 정책숲 가꾸기가 있는데 보조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명만 틀리지 하시는 일은 똑같은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다릅니다. 유아숲 운영관리는 공원 내에서 유아들을 위한 숲에 대한 해설 교육하는 사업이고 정책 숲 가꾸기는 임야에 나무를 잘 솎아대기, 불량목 제거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박상길 위원 유아숲은 교육시키는 거고 정책숲은,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1억 1000만원이에요. 강사비 운영비인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정책숲은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고 조절했던 금액이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고요. 매년 보조를 받습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산림청 국비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정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박상길 위원 앞으로 숲 관리는 좀 더 많이 신청 하셔 가지고 영종이 드넓잖아요. 그곳에 숲을 많이 가꾸어 주시고 생태 해설 교육 같은 것도 강화해서 환경에 많은 도움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11페이지 중간쯤에 생태물놀이장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7000 예산이 있었고 1억 3000정도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하다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원래 사업을 했던 계획이라든가 사유 이런 것은 어떤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물놀이장을 설치한 이후에 이용한 아이들이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 됐고, 고통을 호소해서 대안을 물놀이장을 없앨 수 없고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갔는데 일부 몇 세대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반대가 심해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 하에 방음벽 설치 안 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애초에 안 했었으면 이 사업을 지출 안 했을 돈이네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애초에 극단적으로 소음을 호소하는데 다른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서 애초에 없었을 상태하고 중단된 상태하고 소음 이런 상태는 어때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소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민들 중에도 방음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음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공감 가고 잘 생각해 보면 1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중간에 멈추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죠. 미관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죠. 현장점검 갔던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애초에 심도 있게 주민의 의견, 사업의 계획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이런 결과는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 드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주민들 간에 아파트 주민들 서로 첨예하지 않습니까. 소음이 견딜만한 데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몇 가구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이러다보니까 갈등 속에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좀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충분히 고지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일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문제 제기하고 현장에서 이런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할 때 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충분히 관리사무소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저게 뭐야 해 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공감 하는데도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0페이지 영종·용유 기반시설 관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비는 몇 퍼센트죠? 한 100억 정도 매년 써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경제청에서
○정동준 위원 100% 다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인수인계 할 때 6대4로 해서 광고물, 공원관리를 해 가지고 30%를 지원해 주는
○정동준 위원 30%나 지원하면 100억 쓰게 되면 70억은 매년 예산에 투입돼야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2년인가 하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지원이 없으면 계속 100억을 써야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에 기반시설 공원 관리하는데 100억 써야 된다는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관리만 100억은 아니고요. 기반시설관리로 하면 우리 공원과의 총괄예산이고요.
○정동준 위원 공원 녹지에서도 공원으로 쓰는 게 100억 쓰는 거예요, 보니까. 생태교육관이든지 100억 써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100억 정도를 70, 80억 정도를 써야 되냐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명확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시공원과에서는 광고물 경관사업, 산림청 국비, 둘레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원관리 쪽에서는 3,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정동준 위원 지금 공원 녹지관리가 52억.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녹지관리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경제청에서는 예산 지원이 끝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초창기 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경제청에서 공원을 각 구청에 이관시키면서 서구, 연수구 우리 구 일괄적으로 협의 하에 2년 동안 지원해 준 겁니다.
○정동준 위원 지원이 아니고 업무 이관하면서 떠맡긴 거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떠맡긴 거지, 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매년 500억, 100억을 써야 되는 어찌됐든 간에 영종에서 공원 관리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다른 데 쓸 때 많단 말이에요. 소모성이잖요, 공원 관리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소모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동준 위원 생산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생산적인 걸로 구에서 쓸데가 많은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 차원으로 판단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그럼 복지과에 들어가 있어야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국장님 하고 잘 하셔 가지고 경제청하고 딜을 다시 한 번 해서 이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부적절 한 것 같아요. 협의단계에서 잘못됐든가 계약을 다시 하든가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렇게 공원관리 하는데 기본경비가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3800억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고려를 하셔서 국장님 계시니까 경제청하고 다시 한 번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경제청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천시에서 위임조례를 바꿔서 시장이 직접 관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선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깐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공원 관리하는데 50억씩 들어가는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 구청만의 문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변을 하기가 편할 텐데. 조례에 의해서 10개 군구가 똑같으니까.
○정동준 위원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1쪽 생태학습 교육관 관리 15억 있잖아요. 이건 부지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유수지 공원 끝으로 영마루 공원 그쪽에다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된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작년에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늦어도 11월 정도는 준공되지 않을까.
○강후공 위원 그거 때문에 900 정도가 지출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맨 마지막에 옥외광고물 관리 1억 5900만원 정도 있는데 1억 3000정도 지불했어요. 옥외 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게시대, 현수막 눈에 보이는 광고물은 다 포함됩니다.
○박상길 위원 철거 비용도 들어가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평일에는 공무원들한테 전화 드리면 그분들이 제거하잖아요.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주말에는 용역이 나가있고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이 나가있고 또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거보상제로 해서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주는.
○박상길 위원 본인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떼면 돼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가 라이센스를 다 줍니다. 자격증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아무나 못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분들은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수막 하나에 1500원.
○박상길 위원 굉장히 저렴하네. 그러면 1500원 받고 일당도 받고 그렇습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그것만 지불 해 주고 한 달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주업으로 하게 되면 쏠림 현상 직업으로 될 수 있으니까 취지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을 일거리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인데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5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가져와도 지급은 안 됩니다.
○박상길 위원 게시대가 그쪽에는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창수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개발팀장 이창수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영종·용유 합쳐서 28개 정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부족하지 않은 가요?
○도시개발담당 이창수 약간 부족해서 예산이나 기금 쪽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도심도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래도 저희가 떳떳이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이요.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유아숲 운영관리, 유아숲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영마루 공원 끝 쪽에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한 숲입니다.
○유형숙 위원 숲 해설을 하는 거죠? 대상이 유아라면 초등부까진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산림청에서 사업명이 유아숲인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부모 다 같이 참여합니다. 산림청 국비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우리가 몇 프로 내고 어떤 식으로 하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팀장이
○공원담당 최성현 (방청석에서 답변) 국비가 50% 되고요. 시비가 포함되고 구비의 15%.
○유형숙 위원 예산 나온 게 1억 1000인데 거의 수고료가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인건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1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공모를 합니다. 이 유아숲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그 업체에 위탁계약이 됩니다.
○유형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영종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할 만한 법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경비 부담이 있어서 1개 법인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강사가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강사는 우리 용역에 의해서 몇 명 인건비가 다 계산돼서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확인해서.
○유형숙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총 정원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16명이요.
○위원장 이성태 영종국제도시가 면적이 원도심에 비해서 얼마 정도인지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글쎄 대략 90%.
○위원장 이성태 한 3배, 4배 정도.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아까 정동준 부의장님이 예산 부분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원도심에 도시개발과도 37억 정도가 돼요. 저희가 총 다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면 면적 대비 공원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원관리 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복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이 공원관리 하는데 있어서 관리의 질 척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인건비이고 거의 대부분 성격의 관리가 화장실 관리 이런 거 비용이 없으면 관리가 질이 낮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구가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외부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담당 부서에서는 매일 인터넷민원에 관리가 시원찮다고 매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너 건씩. 이 실태를 그분들은 보이는 게 공원이고 그러다보니깐 시내보다 질이 떨어지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중구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4000억도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100억 정도를 도시 공원관리 하는데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앞으로 하늘도시라든가 운서신도시 그리고 계속 인수 받아야 될 것도 많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앞으로 현재 관리하는 공원의 배 이상이 연말쯤은 인수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장 이성태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진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미단시티에 공원 관리하는데 예산이 삭감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에서도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하늘도시나 미단시티 이쪽에 보시면 건물들이 띄엄띄엄 들어오다 보니까 세수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면적은 넓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에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단시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관리 안 한다고 민원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답변을 적절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계속 증폭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행정수요도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민원 저도 많이 들었어요. 방치 하는 거 아니냐 쓰레기 풀이 커지고 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요새 보니까 나무 밑에 공원 옆에 풀 다 깎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깎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하늘도시는 3회를 하고요. 미단시티는 2회 하게 됩니다.
○강후공 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을 가끔 하다시피 하는데 싹 다 정리해 놓으니까 운동 하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깨끗한 공원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둘레길 조성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종국제도시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시에서 용역하고 있고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영종 위원님으로 몇 분 위촉되어 있고 용역이 진행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국제도시 쪽은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 보면 상호 협조를 잘 해야지만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충분히 교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특히 둘레길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둘레길 조성하는데 구가 최대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될 때 충분히 구청에서 입장을 전달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뭔지 같이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요. 교통지적과 지금 미수납액이 90억이 넘는데 다 교통에 관련되는 벌금인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적분야 개발부담금이 가장 큽니다.
○박상길 위원 받을 방법은 없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대부분은 현재 압류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공매처분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압류할 때쯤에는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에는 보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은행에 융자를 받거나 해서 해놨는데 보상이 막히고 나니까 사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선순위압류들이 많고 저희가 압류가 늦어서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공매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8, 90% 정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안타깝네요. 216페이지요. 새주소 사업 추진관리가 5700만원 정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새주소 사업추진관리를 하신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도로가 신설되면 새주소 도로명 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 건물에 새주소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앞으로 다 완성된 건 아니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영종·용유나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새로 뚫리면 부여해야 되고 신축이 되면 거기도 주소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종·용유 공영버스 운영지원, 무의도 공영버스 운영지원인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현재는 매년 똑같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계속 앞으로 진행되는 금액이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공영버스가 존치하고 영종에 시 대중교통과나 버스정책과에서 대중교통노선을 이어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운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영 버스는 일차적으로 계속 운영된다고 봐야 할 적자이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채진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지적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는 50, 실적은 90, 달성률이 90% 되어 있거든요. 목표보다 실적이 많으면 달성률이 올라가야할텐데 오타가 난 건지 검토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이종호 위원 2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6번째 영종·용유 주민 지원 21억 7000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영종·용유의 주민들 고속도로 통행 한 번씩 면제 해 주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 시비 저희 이렇게 세 기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이종호 위원 고민이에요. 영종 인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비율을 어떻게 낮춘다든지 인구는 8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계속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떤 비율을 줄인다든지 시에다가 전부 다 부담시키는 방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시 조례로 되어 있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희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벌써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 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계속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지만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정확히 기간은 제가 지금 조례로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3연육교가 개통되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얘긴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보통 개발부담금을 받잖아요. 관공서에서 개발부담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편 보내고 이런 금액인 것 같아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거는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이럴 때.
○정동준 위원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과하면 주민들 내는 거 잖아요, 개발부담금.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게 내라고 안내를 하더라도 안 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촉 발송도 하고
○정동준 위원 우편물 발송이죠? 이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우편물 발송으로 1년에 5000만원 쓰는데 부과는 얼마나 해요? 부과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부과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환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우편물을 계속 보내고 1년에 5000만원씩 쓰는데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근데 그게 우편물로 중간에 고지를 안 내놓으면 연장을 미리 안 해놓으면 5년 안에 안 해놓으면 넘어가서 결손 할 수 있는 공문도 공무원의 과실이 될 수 있거든요. 시효 연장을 위해서라도 안내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실효성은 없지만 안 하면 없어지니까 계속 한다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1대가 들어오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번 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1대를 늘릴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인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제 생각 같아서는 매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1대씩.
○강후공 위원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통이 많이 좋아지다 보면 인천시에서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구도심 쪽으로 길 좁은 데만 그런 쪽만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늘리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줄여가는 쪽으로 해야지 늘려가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번에 한번 늘은 것은 무의도 개통 하면서 무의도 쪽 때문에 신청을 해서 그거는 있고
○강후공 위원 앞으로 제 생각은 차츰차츰 줄여가는 쪽으로 해서 시내버스들이 들어와서 환승하는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할 수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공영버스라는 게 오지나 이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공영버스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시에서 버스 노선을 할애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후공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큰 도로에는 시내버스들이 다 다니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구에서도 지원 나가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교통에 대해서 많은 보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주정차단속원이요?
○위원장 이성태 네, 그게 여름에 을왕리, 왕산, 하나개까지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단속 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2교대로 움직이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저희가 3개조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는 없고 1개조는 휴식을 해가면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의대교 개통하면서 무의도에 주말에는 거의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예산이 1억 정도 작년에 되어 있던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하고 해서 1개조를 더 늘리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1개조 늘려서 추가단속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무의도에 집중을 하다보니깐 다른 쪽에 인력이 주차단속원이 없다는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세우셔 가지고 확충하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영종은 예방 차원에서 단속 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계도차원에서.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사실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을왕리, 왕산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으시잖아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위원장 이성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여름 두세 달 정도 사용하고는 그 주차장을 안 쓴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인원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주자장에 세워놓고 가는 인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름 성수기 때 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영종국제도시 내에 주민이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종역 같은 경우가 계속 인원은 느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차후에 예산 주차장 계획 있으시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이 어딘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마지막으로 선녀바위 공영주차장 36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는데 공사 하시는 거 맞습니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안 잡으려고 도시계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게 작년에 잡혀있던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위원장 이성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녀바위도 마찬가지로 여름 성수기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선, 후를 잘 좀 선택하셔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