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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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 줄은 게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인건비 줄은 게 맞나요?

○이정재 위원   어떻게 인건비가 줄죠?  

○이정재 위원   과장님,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같이 들어간 거죠 460억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470억이었고.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요약한 자료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작년에 220억, 23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40억정도 6% 정도 인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로만 그렇지 인건비 전체는 다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정재 위원   김동철 팀장님, 이 부분이 추경예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는 아니죠?  한 번 더 추경을 하거나 그렇죠?  총무과도 그렇게 하시죠?  

○이정재 위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지 이 자료 요약본에 보면 올해가 인건비 더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아까 줄었다고 말씀하셔서.3

○이정재 위원   일부 아까 얘기한 퇴직금이라든지 이것만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거죠?

○이정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전체 나중을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줄은 거지 전체가 줄은 건 아니죠?  인건비는 올라간 거죠?

○이정재 위원   저희가 착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파악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10억이 빠진 거고 나머지는 대동소이 하게 사업비 그냥 들어간 거죠?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매해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구입은 못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전부 다 1년 소모성으로 해 주는 건가, 그러면?

○유명복 위원   수통 같은 것도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유명복 위원   매해 결론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예비군 소대가 몇 명이나 되죠?  

○유명복 위원   알려줄 건 없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하면 과장님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기 용역 있죠, 3600?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지역에 보면 저희 동직원이나 아마 행사 때마다 저도 봅니다.  위험성이 있기는 있어요.  어느 용역을 주면 특정단체 그런 쪽에도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건설과에

○임관만 위원   그런 부분을 보니까 단체에 서로 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관만 위원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게.

○임관만 위원   인천시에 아까 보고한 건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임관만 위원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만 교체하는 거죠?

○임관만 위원   단체에 할 적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에 해송요양원하고 효성요양원지원해 주잖아요, 국·시비로.  이런 거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이거 신청자 많지 않나요?

○이정재 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정재 위원   해 달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 보니까 6000만원씩 넘게 가고 이러는데.

○이정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개인에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양원에 균등분할해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순차적으로 올해는 몇 개해라, 이런 것도 옳지 않은가 해서요.  

○이정재 위원   그거 밖에 안 되나요, 요양원이?

○이정재 위원   그러면 자격도 등록된 요양원만

○이정재 위원   199쪽 좀 봐 주세요.  뭐가 틀린지 궁금한데 상단에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유지비라고 있어요.  위에는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유지비 밑에는 예경보시스템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통신료라고 하단에 되어 있고 위에는 이동전화요금, 위성전화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통신료는 혹시 문자 발송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가요?

○이정재 위원   위에 것은 이동전화요금, 이게 그런데 금액은 한 9만 3000원씩 이렇게 해요?

○이정재 위원   우리 보통 휴대폰 요금 제도하고 틀린 뭐가 있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요금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한 번씩 봐 주세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4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관돼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없나요?

○유명복 위원   이것도 소모성으로 되는 건 아니죠?  

○유명복 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유명복 위원   실제로 민방위 대원들한테 그거 쓰게 해요?

○유명복 위원   2400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명복 위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방독면 쓰는 법을 다 알겠지만 오래 놔두면 아마 그게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유명복 위원   과장님이 보관하는 거 잘 관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독면이 오래 놔두면 눌려져 가지고 제대로 안 돼요, 사용이.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4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있잖아요.  인천공항에너지가 용량이 다른 발전본부보다 발전기용량이 적은데도 꽤 되네요.

○김규찬 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김규찬 위원   그전에는 왜 안 받았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그거에 따라서 받는 거죠?

○김규찬 위원   인천공항에너지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발전소가 된 거예요?  

○김규찬 위원   열병합이 포함된 거예요?

○김규찬 위원   발전기용량으로 

○김규찬 위원   그전에는 왜 안 됐는가 했는데 적용됐네요.  그러면 서인천 인천화력은 6800 상당히 적네요, 생각보다는.  2300에 1500하면 얼마예요.

○김규찬 위원   신인천, 서인천 이런 데는 크잖아요, 발전소가?

○김규찬 위원   인천공항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서 그렇구나.

○김규찬 위원   그거는 항상 365일 발전하니까, 그렇죠?

○김규찬 위원   발전기 용량은 작어도 발전량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기술지원해서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한성수   업무성격상 일자리경제과가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 한성수   공장등록업무는 안전관리과가 맞겠죠.  위해요소 배출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데 지식기반창출 쪽은 경제정책육성 그쪽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한성수   업무상 힘들지는 않으시고요?  

○위원장 한성수   작년에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특허출연한 데가 많이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위원장 한성수   그래도 재작년 20개소 했던 기준으로 작년에는 10개소 정도지만 그 정도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위원장 한성수   정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기업의 매출이익이나 이런 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입찰을 보거나 그랬을 때 특허가 있거나 디자인 실안이 있으면 가점도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축제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없어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신규축제라 하면 구민의 날 행사 축제가 2013년도까지는 월미관광특구축제로 같이 하다가 그게 2014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2014년에는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하고 연계해서 했고 작년에는 연안부두축제하고 연계해서 구민의 날 행사 축제가 없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김규찬 위원   똑같은 거죠.

○김규찬 위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규축제로 알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좀 많아요, 내용이.  하나하나 들어주시고요.  212쪽 하단에 상륙작전축제는 예산이 작년에 1억 5000이었나요?

○이정재 위원   1억 5000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런 말씀보다 어떤 축제든지 주관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최하는 데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나 인천시 행사로 봐야지 우리 구 행사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규모상?

○이정재 위원   제 얘기 듣고 답을 좀 해 줘 보세요. 

○이정재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서는 게 주가 돼야 하는 곳이

○이정재 위원   세우겠다는 걸 전제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워줬으면 국비로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건 국비가 되면 하는 거고 이런 행사를 왜 구가 나서서 예산 1억 5000도 많은데 또 5000을 세우냐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국가 행사거나 시가 주가 돼서 하는, 인천상륙작전이 중구의 행사입니까?  중구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국가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부족한데 제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런 것까지 는 계속 올리고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아까처럼 1억 받아오시면 좋죠, 그런 건 좋은데 우리 예산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특별히 답변을 못해 주시네요.  그냥 세우시는 거네요.  216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한중문화회관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시키는 비용인가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문화행사를 하세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정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이정재 위원   그 돈을 왜, 제가 좀 이따 다른 데도 말씀드릴 건데 왜 그게 시설관리공단은 오로지 시설관리하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지 왜 문화행사를 왜 거기에다가 위탁시켜서 합니까? 

○이정재 위원   관리는 거기만 해요?  중구문화회관도 거기다가 주셨어요, 얼마 하라고?  거기도 한 1억 주셨어요, 그거 행사하라고?  

○이정재 위원   네.

○이정재 위원   시설공단에다가 문화회관에서 행사하시라고 돈 주셨냐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보는 걸로는 그래요.  문화예술과에서 할 행사들에 예산을 많이 세우니까 이런 것을 편법적으로 돌려서 다른 데서 행사를 자꾸 하는 게

○이정재 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여기에 다 물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런 문화행사를 합니까, 축제를?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정재 위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  하셔도 정정당당하게 문화예술과에 집행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왜 그쪽에다가 맡기십니까?  이런 건 옳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 217쪽 중간에 문화영상산업육성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홍보체육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재 위원   뭐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이정재 위원   제작에 우리가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잖아요.

○이정재 위원   가화만사성 할 때도 돈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가화만사성에다가 돈을 갖다 준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문화행사 한 거예요?  취지가 우리 지역 홍보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지역 홍보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데 홍보를 해서 알려서 오게끔 하는 거고요.  축제를 통해서도 알려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를 축제한다고 홍보해서 우리가 축제하는 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축제를 홍보해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아닌 지역에 계속적인 방송을 내보내서 우리 지역이 이렇다 ㅏ는 거를 홍보해서 오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홍보 방법인 거예요.  마케팅 방법인데 이런 부분으로 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가화만사성도.  이것도 또한 드라마나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다가 뭘 한 게 있어요?  같이 제작해서 찍어요?  아니면 거기 영상 연출하는데다가 나와서 뭘 해줘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예산을 화장실을 관리하면 자원순환과에 시켜서 자원순환과가 해 줘야 되고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되고 구분돼야 해요.  왜 이렇게 다 복잡하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홍보체육진흥실 그쪽으로 넣어주세요.  그쪽으로 돌려야지 이게 왜 여기 일이에요?  분명히 여기 일 아니잖아요?  조례가 틀렸으면 조례를 바꾸세요. 

○이정재 위원   시가 문화예술과가 뭐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어느 게 맞습니까? 

○이정재 위원   거기서 내려왔다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홍보한 거지 우리 중구에서 뭘 한 거예요?  중구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라도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것도.  홍보비를 대준 거잖아요, 대행홍보비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들어가면 안에다가 가구세트도 해 주고요, 집도 해 주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PPL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비해서 협찬사들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협찬사 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구청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죠.  시라고 다 시가 맞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니까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자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면 정확히 그쪽에다가 주고서 하셔야지 헷갈리게 여기저기 다 나열해 가지 고 분배하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221쪽 봐 주세요.  좀 아까 밤마실 가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5억이잖아요, 이거 올해도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정재 위원   받았어요, 지금?  17년도 것도?

○이정재 위원   16년만 하는 게 아니라 17년도 것도

○이정재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이정재 위원   저도 가서 봤지만 청장께서도 행사에 5억이 들어갔는데 이 행사 제대로 됐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청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행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5억이 들어간 느낌이 나게끔 행사를 해 주셔야 돼요.  올해 행사는 굉장히 미진했다고 봐요.

○이정재 위원   그리고 누가 여기 5만명 왔다고 보겠어요, 밤마실에?  어떻게 근거할 수 있어요?

○이정재 위원   저희가 항상 뭘 얘기하면 우리 관광효과가 몇 명 있고 내방객 수가 몇 명이 되냐 물어보면 답도 못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딱 5만명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정재 위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정재 위원   제가 와서 행사 때문에 그때 바빠 가지고 그 행사에는 밤마실에는 못갔지만

○이정재 위원   조금만 들어주세요, 과장님.  그래가지고 계속 와서 보지만 여기에 몇 천명 모인 것도 못 봤어요.  

○이정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차이나타운까지 다 해서 계산하시면 모르겠지만 

○이정재 위원   9월달보다 10월달이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더 많이 오죠.  그거 아니어도요.

○이정재 위원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전년도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런 거는 10월달에 문화행사가 많고 더 많은 것을 알리니까 축제도 많고 하니까 중구에 더 많이 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얘기해 달라고 하면 몇 명 왔냐고 해도 데이터도 잘 못 내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딱 5만명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정재 위원   넘어 갈게요.  222쪽 좀 봐 주세요.  생활문화센터 하시는데 아까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 들었어요.  민간이전을 갖다가 3700만원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500만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을 안 쓰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줘서 

○이정재 위원   원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복하는 데다가 주기로 한 거?

○이정재 위원   그런 얘기가 돌았었죠?

○이정재 위원   그 얘기가 돌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정재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적인 측면도.  두 가지 정도 더 여쭐게요.  225쪽에 문화예술 기획홍보 했어요.  아까 예산이 여기에는 1억 8000 증액됐는데 이거는 전체 작년 예산으로 본다면 이 금액이 아니라 더 많다는 얘기죠?

○이정재 위원   네, 전체금액이 얼마였나요?

○이정재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1억 8000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정재 위원   이거 왜 감액하시는 걸까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1억 3000을 줄여본다?

○이정재 위원   안 되면 또 추경에 세우고? 

○이정재 위원   행정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는 것이 제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하늘문화센터에 행사해 가지고 영종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영종에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니 그거는 볼게요, 저도요.  그리고 두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안 올라온 것 중에 궁금한 게 있고요.  중구문화원 구건물 인천여고 자리 그게 보건소에서 내려가야 되죠, 미추홀문화회관이요.

○이정재 위원   그게 시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가.  맞습니까? 

○이정재 위원   여하튼 형태는 그렇게 내려왔어도 그 돈이 한 5억 정도 내려왔다면서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정재 위원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는 5억만 가지고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도와주셔서 미추홀문화회관이 내려와서 그게 시에서 보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적인 혜택은 우리 중구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비용의 모자람 없이 아까 제한적인 금액이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액 안에서 본예산에 안 섰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는 올려줘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좀 아까 말씀하신 꿈벗도서관 공간도 확대할 수 있게끔 추경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정재 위원   한 가지 더요.  지금 8부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이정재 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실 일은 아니고요.  내항특위위원장인 저도 고민할 거고요.  아까 항만해양수산과장님이 고민할 거고 청장님이 고민할 거니까 일단은

○이정재 위원   거기랑 협의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가서 하자고 하죠.  예산이 나중에 반려되더라도 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야지 하죠.  허가 안 되도 우리는 할 거라고 강제로라도 해야죠.  그래야 8부두를 살리는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자유공원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자유공원 무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정재 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거기 무대에서 사고 나겠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중구에서 아마 가장 늦게까지 있고 주말에 가장 많이 출근하는 과가 문화예술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질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어제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약간의 이해는 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저도 개인적으로 국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쭙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구라는 표현 또는 중구의 마크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김영훈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라는 이름을 썼다든가 중구의 마크를,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 해 줬는데 그것도 올해 1500으로 올라왔어요.

○김영훈 위원   금년도에 1000만원 올렸었는데 그 전에는 500만원 올랐었고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국악한마당 이것이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턴키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 행사를 한다면 거기 출연진을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출연진은 문화예술과에서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로.

○김영훈 위원   지금 중구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어떤 한 단체, 개인을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지금 거론하기가 애매해서 거론은 안 하는데 거기를 후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분이 이수자예요.  이수자가 어느 단계죠? 

○김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단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자까지가 4단계이고 그 밑 전수자가 5개 단계가 있고 이수자 같은 경우는 전수 조교한테 일정한 기간동안 강의를 들으면, 물론 저보다 목청이 뛰어납니다.  저는 그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몇 배를 받아도 국악 못합니다, 목청 못 타고 태어나서.  타고 태어났겠죠.  저보다 월등히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건 충분히 압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 인원이죠.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김영훈 위원   전수 조교한테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 몇 개월 강의를 들으면 이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훈 위원   차라리 저희 중구에 출연자들을 찾아보면 월등히 나으신 분들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국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노래를 들어보고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자치센터 선생님들 강사분들이 더 나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금액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살린다고 하더라도 출연진은 바꿔주셔야 한다고 봐요. 

○김영훈 위원   전주대사습놀이가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PR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안 받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주라는 지역 특색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받습니다.  한 예로 지금 대중가수 1000만원 받는 가수가 경인지역 수도권에서 1000만원 받으면 지방가면 1500, 1800 금액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있고 자기들 그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그분이 인천에 왔는데 지방보다 많이 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이 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출연진은 대폭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회관 금액이 많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사진행발언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들어주시고 팀장님들도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어제도 11개 동장님들 계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축제라는 게 말입니다, 지역에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하는 그런 국악축제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국악을.  그다음에 중구 축제를 한다면 내가 중구가 좋아서 하고 중구를 알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저입니다, 남이 아닌.  그러면 주최자가 내 재능을 기부하고 내 재산을 기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중구 내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사들을 보면 저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내가 사비를 쓰거나 이런 건 하지 않으려 하시고 나라 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만 행사를 하시려고 해요.  비용 추계서를 보면 본인들이 낸 돈은 잘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관에서만 다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돈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는 정확히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조례로 정해 주셔서 당신들이 70% 내면 우리가 30% 내 주겠다 아니면 일대일로 해서 50% 내면 50%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오는 출연자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외부사람들 쓰게 해서 돈 다 외부로 지불해 주고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안 되면 이돈 누가 감당할 겁니까?  나중에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나중에 구청장 되는 사람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줄이지 못하고 매년 늘어나는데?  축제도 늘어나는데?  축제 숫자를 30개면 30개로 제한해 주셔서 축제 하나가 없어지면 축제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축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돼서는 서로 우리도 다 욕먹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이정재 위원   내년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정재 위원   자부담한다고 하는데 어제 도원동도 올라왔지만 200만원 자부담하고 900만원을 구에서 달라고 해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말입니다.  900만원을 우리가 내고 관에서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장소 제공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다 지금 역전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은 돈 안 내요, 좋은 예로 어제 신포동을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돈 지원 하나도 안 받고 당신들 주민자치에서 걷은 돈 가지고 그리고서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 게 표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자꾸 표의식하고 뭐 의식해 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들 못한다, 못한다 안 해 주시니까 구청장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힘들고 전부 그거 압력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준을 잘 세워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장님 서로 본인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요.  서로 말을 막지 말고 말씀 끝나시면 하고 순차적으로 예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했던 거 메모해 놓은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의 경우만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한성수   그렇게 예산 올려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행사가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도 다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한성수   결국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떼쓰는 데는 더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러면 문화회관에 우리 기획공연하는 데다가 그냥 몇 억씩 막 주고 싶어요, 조 팀장님 되게 잘 하시는데.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떼쓴다고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싸리재 대동굿,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영종진 추모제, 바다그리기대회, 북성포구제 다 찾아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작게 작게 하면서 그냥 인력이 동원되는 축제는 지향하고 내실있고 알차게 가는 축제를 하나로 합쳐서 대표 축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데.

○위원장 한성수   이미 2015년에서 16년 넘어올 때 축제마다 200, 500씩 조금조금씩 올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올해 갑자기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은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1000만원 배정됐는데 1년만에 500이면 50% 증가예요.  말씀하신대로 자꾸 찾아오고 떼쓴다고 해서 올려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공연의 질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국악을 좀 더 홍보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면 찾아가는 기획콘서트나 연안콘서트 출연진을 섭외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백운산 산사음악회도 있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아무래도 한마디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떼쓴다고 올려주고 안 쓴다고 안 올려주는 거면 아무리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미리 올려놨다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거고.  과장님 얘기하는 거 보면 각 공연단 사람들한테 일일이 개인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페이를?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계좌이체 시키는데 그거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일일이 개개인들한테 계좌이체 시키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아는데 공연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유명복 위원   그것도 하나의 장사니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가수들한테 다 주면 기획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수막 하나 걸어주고 그걸로 이익금 챙기는 게 남나?  그리고 또 우리 중구공연하는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용유 쪽은 계속 그 사람이 몇 년째 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공연을 계속 맡기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아니, 공연을

○유명복 위원   계좌이체 시킨다는 말 자체도 과장님은 너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내가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는 한 행사를 한 사람이 몇 년씩 계속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유명복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데 일부가 어디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과장님이 잘 보셔야 돼.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자꾸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전부 다 받아볼 거예요. 

○유명복 위원   더 다른 것도 받아본다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행사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좋은 행사 이런 자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올해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에는 저 사람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해야지 한사람한테만 계속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명복 위원   내년에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고요.  세입에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용유 쪽에 대지 매각해서 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그 돈이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계약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나요?

○이정재 위원   그리고 234쪽 하단에 도원동 70계단 광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실시용역 금액만 올리신 거예요, 전체금액은 올리시지 않고?

○이정재 위원   어떤 게 좋을 거라는 거는?

○이정재 위원   볼거리도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드시려는 거죠?

○이정재 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이정재 위원   제안을 세 가지 하신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세 개안을 설치공사시설 설계용역을 준다?  

○이정재 위원   하면 언제쯤 하게 되나요?  

○이정재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조속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34쪽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용역이 2200만원이잖아요?  공사비는 대략 얼마예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가요?  광장 가는데 운동 하는데 그냥 걸어 올라가면 안 돼요?  

○김규찬 위원   광장이면 운동하는데 아니냐고요.

○김규찬 위원   계단인데

○김규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옛날부터 

○김규찬 위원   운동 삼아 왔다갔다 걸어서 다니면 안 되나요?

○김규찬 위원   맨날 행사하는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네, 70계단.

○김규찬 위원   행사하는데 위에 건물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경로당 행사 있고.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또 도원동인데요.  제가 처음에 2014년에 도원동 경로당 앞에 계단이 많이 가팔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괜찮겠다고 제가 파리 사진을 드린 게 있어요.  파리 옥외 육교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딱딱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주변에 이미지를 좀, 벽화를 그린다든가 해서 그 자체가 에스컬레이터 때문에라도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노약자의 보행을 편리하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자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인천지역에서는 많이 적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겠다 싶어서 제가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사진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게 비가 많이 오고 기후차가 심하고 야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기계라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6억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비가 보통 4%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본공사비에?  본공사가 6억이면 설계비가 최소 2400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설계비가 4%에서 8% 사이이고 문화유적은 13%에서 15% 아닌가요?

○위원장 한성수   설계비도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르면 4%부터 산정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00이면 입찰을 내보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수의계약 범위로 맞추신 건지 아니면 실제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셔서 하신 건지?

○위원장 한성수   그 지역을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하시려고요?

○위원장 한성수   이거 잘 되면 자유공원 쪽이나 차이나타운 쪽도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수   이거 시설팀에서 진행하시나요, 팀장님?

○위원장 한성수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 있어서의 요인들이나 주변 경관부분이나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용역하실 때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1쪽 세입을 추계하셨는데 추계하면 잘 맞아 떨어집니까?  추계 잘 하신 거죠?

○김규찬 위원   잘 맞아 떨어져요?  올해 2016년 당초 본예산에서 세입 얼마 잡았죠?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할 때는 얼마정도 차이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팀장님 누가?  대강 감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2016년도 본예산에서 얼마 잡았는데 지금 정리추경단계 다 왔죠?  얼마 차이나요?  궁금해서.  2017년도 잘 했나 따져보게. 

○김규찬 위원   많이 고쳤어요?  덜 고쳤어요? 

○김규찬 위원   얼마나?  몇 십억?  몇 백억?

○김규찬 위원   그 차이가 왜 났을까?  

○김규찬 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

○김규찬 위원   올해도 보수적으로 잡았나요?  좀 짜게?

○김규찬 위원   올해는 최대한 맞게 노력하려고 했다는 거죠?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세입의 세수추계가 쉽지는 않죠.  하여튼 계속해서 세무과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년은 잘 잡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세무과인데요.  지방세 거의 전액을 거두어들이는 과인데 올해도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세수확보 잘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보니까 탈루, 은닉세원 발굴 이렇게 있는데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은닉한 세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발굴해 주시고 그다음 장에 체납액 일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경비를 쓰시네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탄력적으로 부드럽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큰 게 아닌데 24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창구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으로서 민원실 갔을 때 여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 건 있는데요.  이게 성차별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이거 직원들에게

○김영훈 위원   왜냐하면 거기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 여자분들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구 같은 경우는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같은 경우 시행을 안 해요, 제가 다른 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경우는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 여직원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아가씨라고 해 가지고.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는 근무복을 입히는데 이게 직원들에게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훈 위원   근무복이 더 활동하기 편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영훈 위원   그리고 이게 20만원이면 매번 김규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지만 한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 있지 못하거든요.  더더군다나 20만원 이게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냥 실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한 가지 옷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1년 연중 입을 수 있나요?  

○김영훈 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김영훈 위원   이게 직원들이 희망하고 자기들이 편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요,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옷을 입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규격화되고 틀에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입어야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맞췄는데 그 직원이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당연히 옷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김영훈 위원   들어갔을 때 일률적으로 입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훈 위원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가 있는데요.  포상금이 50%, 1건만 잡으셨어요?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했다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김영훈 위원   미리 안 잡아놓으시는 거라고요?  

○김영훈 위원   지금 1건에 50만원인 거죠?  최대가 50만원인 건가요?

○김영훈 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창구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중구청 식구, 공무원 직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민원실 창구 공무원 근무복 관련해서 김영훈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사인데 이게 꼭 근무복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나 취지나 그런 게 있나요?

○김규찬 위원   우리는 갔을 때 통일적으로 안 보이는 게 좋던데?

○김규찬 위원   고객 입장에서 가면 자유롭게 자기 몸에 맞는 근무복, 자기의 취향이 있고 각자 개성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의상을 입고 하면 더 분위기가 좋던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이게 금액은 적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충분히 직원들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여론을 확인해 보세요, 민원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김규찬 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 무기명으로 공무원 직원분들께 한번 의견을 받아보세요.  저는 여자 입장에서 창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옷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근무복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어떠신지 모르니까 당사자분들께 무기명으로 한번 의견을 받아보세요.  어떤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37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외수정수술비 지원도 하고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한 가구당 한 부부당 얼마 지원하고 아니면 횟수당 지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예산이 꽤 되네요?

○김규찬 위원   받아와서 신청하면?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에 그렇게 많나요?  예산이 꽤 되잖아요.

○김규찬 위원   이게 몇 명을?  하여튼

○김규찬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꽤 되네요?  50만원 3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늠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1년에 3회인가요 아니면 한 가족당 3회인가요?  

○위원장 한성수   올해 3회해서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해에 또 수당을, 그거는 안 되겠네요?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546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2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게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6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정재 위원   600만원이라는 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돈 아니죠, 행사비죠?  예방교실을 운영한다는 하나의 행사 아닌가요, 이거는?

○이정재 위원   제가 그렇게 보기를 행사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돈이 600만원 같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이정재 위원   전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150만원이거든요.  2150만원에서 밑에 있는 진단검사 치료비 지원을 빼면 600만원이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밑에 사용처가 뭐에다가 쓰이나 보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 교실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정재 위원   좀 아까는 저기를 한 대매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고?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550만원 있고 600만원이 두 번이 있으면 2500, 2600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성수   맞죠, 1550에 예방교실운영비가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행사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하고 틀린 목으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토피, 천식 예방교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무비용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행사비가 들어갈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돈의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정재 위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런 거는 목 좀 조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