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9일 (금)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영종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용유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용유지원과 세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부서가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업무가 변동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겁니까?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부서 변동보다도 재산 변동이 생겼어요.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과에서 그전 같으면 용유개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출장소 때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했는데 5년치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세입사항이 이번에 1억 6261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지금 새로 하기는 한 거네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했어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아마 그전에는 구에서 일부 관리하다가 나중에 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면서 관리가 그쪽으로 전부 변경됐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아마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이거는 받은 거예요, 지금은? 들어왔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들어왔어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일부는 들어왔죠. 저희가 8, 9월달부터
○김규찬 위원 어쨌든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이거는 받은 것을, 3회추경이니까 1억 2600만원은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고 계속해서 부과하죠.
○김규찬 위원 정리추경이니까 이거는 받은 것으로 한 거네. 신규항목으로 봐도 되겠네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기반시설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허가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교통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주차요금징수 단말기 구입하셨잖아요. 이게 카드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주차요금징수 단말기 구입하셨잖아요. 이게 카드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한성수 한 대에 159만 5000원이나 하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한 대에 그 정도 합니다. PDA 찍는 걸로 해 가지고 주차 받을 때.
○위원장 한성수 보통 휴대용단말기 카드결제 하는 게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고 통신비가 따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1만원 정도씩이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받아서 한 건데요. 왜냐면 거기는 이동하면서 끊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수 이동식 카드단말기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거 한번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보세요. 꼭 어떤 회사를 지정해서 쓰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것을 받으신 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확인해서 그러면
○위원장 한성수 보통 시중에서 60, 7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두 배이상 가격이 잡혔어요. 두 배가 넘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통신비는 있으신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단말기가 한 60만원, 70만원이면 충분히 보통 많이 사용해서 쓰시고요. 통신비도 한 달에 1만원, 1만 1000원 정도면 한 대당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