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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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53쪽에 세입이 줄어든 거는 국시비가 들어든 거죠?

○김규찬 위원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니죠?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6페이지 무인여성 안심택배가 6개월을 하시고 6개월이 남아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시비도 같이 맞춰서 50% 이월된 거죠?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50% 부담만 하고 운영은 다 시에서 일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한성수   어디 택배랑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한성수   이거 지금 도원 지하보도 그때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리고서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위원장 한성수   지하도로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은 괜찮나요?  

○위원장 한성수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렇죠?  잘 활성화되면 보급이 돼서 여성분 혼자 사시거나 노약자분 계신 곳들 택배 사고가 위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로 하는 건데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173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구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르는 거 여쭤볼게요.  172페이지에 보면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하고 양육비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김영훈 위원   입양 숙려기간은 그러니까 입양을 해간 사람이 아니라 입양을 해 준 미혼모?

○김영훈 위원   이게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미혼모에게는 24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입양한 가정은 58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입양 대비 입양을 해 가는 집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좀 전에 김규찬 위원님이 하셨던 그 내용인데 173쪽에 아동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거 3개월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김영훈 위원   지금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훈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본인 신분노출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못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개월치가 아닌 12개월치가 나갈 것이고 택배로?

○김영훈 위원   매스컴에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생리대의 규격이 다 다르다고 하네요, 용도하고 규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도 들은 얘기가 필요 없는 물품이 오고 필요한 물품이 적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지원할 때는 지원받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량 물품을 받는 그런 방법은 못 만드나요?

○김영훈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괜히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자기가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저도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자체 예산으로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개월치가 21600원인 거죠, 과장님?

○위원장 한성수   너무 적지 않나요?  생리대 값도 굉장히 비싼데.

○위원장 한성수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대량 구매라서 일반 소매보다는 도매가격 기준으로 7200원 책정하신 거죠?

○위원장 한성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배로 해서 직접 받을 수 있게.  이거 때문에 또 다른 수치심을 받는다든가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91페이지 클린하우스 철거비용이 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해서 없애는 겁니까?  뜯어서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불용해서 처분한 거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아직 매각은 안 된 거고요?

○김영훈 위원   그러면 500만원 말고 나중에 고철 매각하면 매각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 고철 매각하면 돈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위원장 한성수   몇 만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 한성수   이거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철거하는 게?  철거해서 다른데 옮겨서 쓰지는 못하나요?

○위원장 한성수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요.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철거하면 아마 몇 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따져도 킬로그램당 400원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도시개발과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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