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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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투표구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 투표구 32개에서 33개로 1개소를 증가하였습니다.  투표관리관을 위촉을 33명을 하였고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간사, 서기 위촉을 20명을 실시하였으며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교육을 지난 2월 2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는 4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인터넷 열람서비스 지원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이 5월 24일날 되겠습니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는 5월 25일부터 5월 26일, 투표 및 개표는 5월 31일까지 입니다.  법정 사무로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요가로변 배너기 설치 300개 외 자생․직능 단체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14회 520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아시안게임 안내 전단지 제작 배포를 실시하겠으며, 아시안게임 구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계속 하겠으며, 대주민 홍보 활동 및 유치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발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시비가 1,997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1센터 1특색사업 선정으로 10개동에 1특색사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정비로 2개동에 도색공사 및 냉․난방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인재 적극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2/4분기 중에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기를 2년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의식 고취를 위한 Workshop을 개최를 9월까지 하겠으며, 자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시설 보완 및 확충을 통한 주민참여 증진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봉사자 사고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2006년도 1/4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주요 활동으로는 도시락 배달, 경로당 봉사단 구성 및 간담회 실시, 이․미용 봉사,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동안 추진 사항과 같이 향후 추진도 계속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능력개발을 위한 분야별 수요를 조사를 지난 1월에 실시하여서 추진 내용으로는 강사초빙외국어 교육은 중국어반 초급반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개설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수강료 지원은 총 79명으로 외국어 63명, 정보화 7명, 직무관련 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사초빙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학원수강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및 상여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사항은 상여금 지급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7박 8일 동안에 중국 치박시와 박산구 외 3개도시를 방문하였고 구청장외 11명이 가서 우호교류 협정서 2개 도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우호교류에 대해서 우리 구 예방으로 중국 2개 도시 위해시환취구와 임기시난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차이나타운 시설 견학 및 한중문화관 참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호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계속해서 55페이지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 계획입니다.  본 업무는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결산 정리하고 분석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매년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기간은 오는 7월까지 연초부터 일정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말까지 결산자료를 취합 완료를 했고 오는 5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을 완료를 해서 보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검사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이라든가, 대부확대,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를 하고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방지 등 재산 보전관리계획을 관리계획 적기수립 및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약 4,800여필지 80여만평의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오는 6월까지 정기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적법한 이용과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국공유재산의 대부, 변상금 부과, 매각을 통해서 37건에 1억 3,000여만원의 부과와 세입을 한 바가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휴재산은 임대라든가 매각을 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겸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징수 적법, 징수 후에 적법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누락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권리보전 조치를 해서 정확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증축 및 외부 환경정리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할까합니다.  이 사항은 약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가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이라든가 다음 3회 추경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전 준비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신축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공정율은 1차 본공사가 65% 정도로서 앞으로 6월까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8월 이전에 예정대로 전체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난 2004년도에 지방분권특별법과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서 단식회계에서 복식회계로 바뀌어지는 사항이 금년부터 준비가 돼서 내년서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3월 20일에 관련 교육을 담당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운영에 필요한 복식회계관계 프로그램을 앞으로 5월달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으며, 자산실사 작업을 향후 6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현 회계년, 예산 회계 제도 결산서 작업과 병행해서 금년도에 재무재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2007 회계년도부터는 2008년도초에 재무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공시가 차질없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네, 이성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59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공사 중단하고 있죠?

○財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거 본래는 3월달에 완공을 할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5월달, 6월, 8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해 완공을 못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지금 판단해 볼 적에는 예정이 인제 8월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는 먼저 기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공동 도급업체 2개 업체가 공사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5개 하도급 업체가 분야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회사 내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잠시 중단이 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지시와 촉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聖出 議員   네, 지금 전기공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거 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도 더 쓰셔가지고 이거 다 지어놨는거, 하루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 지금 그 옆에 청사 신축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그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도 해 놨는것도 이거는 뭐 짓는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과에서 짓는 거죠?

○財務課長 鄭鎭白   의원님 동사무소, 동인천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李聖出 議員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사,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제가 먼저번에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이 청사, 의원 청사 있죠, 이거?

○財務課長 鄭鎭白   네.

○李聖出 議員   제일 1층은 우리 의원들, 우리 직원들 사무실 아닙니까?  그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신축하는데는 그런 창문을 고려해가지고 해 달라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財務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지금 그 1층 우리 직원 사무실에 그 실지 창문 하나가 없습니다.  없는데, 창문을 낼 수 있는데도 창문을 안 내고, 그래서 인제 여름철에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에어컨도 창문이 좀 있어야 공기가 빠지고 하는데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李聖出 議員   그거 신축하는 그 겸해가지고 창문도 하나 좀 내 주시고, 하는 것도 앞으로 창문 같은 것도 좀 잘 내 가지고 두번 다시 손보는 일이 있도록,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요.

○李聖出 議員   네, 우리 아까도 두 번, 세 번 이야기지만도 우리 지금 여기 직원, 구에 1층, 그 층을 가보면 알지만도 창문 하나 없습니다.  창문 낼 수 있는데도 안 냈기 때문에 그걸 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 보구요.  어쨌든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그 사항에 있어서도 필히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실시, Mobile을 통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인 올해에는 E-TAX시스템 확대시행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성, 투명성을 확대시키고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6년도 구세 지방세수 목표액은 227억으로서 2005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5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2005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 감소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31일 현재 정기분 면허세등 11억을 부과해서 10억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세수 추계 및 분석 관리와 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 세원 관리 및 세원 발굴로 징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관내 총 주택 2만 8,440호 중에서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시대상 주택 7,471호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과 또 감정평가사의 가격 산정을 거쳐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은 가격 열람을 실시했습니다.  열람결과 2건의 상향 조정 의견이 접수돼서 현재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 12개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3억 2,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유형 고정재산 취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무허가 건물 미등기 상속 재산 및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목적의 사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3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23억으로서 그동안 부동산 압류 등 272건 12억 7,0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급여, 예금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강화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확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추진 및 책임 징수담당제를 운영해서 체납액 정리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운영체계의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와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정착으로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운영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좀, 공시지가 가격 산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인제 뭐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공시지가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稅務課長 金蓮任   네.

○申炳雨 議員   그런데 그 현 공시지가에서 산출에 의해서 협의를 보다 보니까 현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진 가격 차이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저희 관내에도 보면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3년전에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 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들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계획같은게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 개별주택에 대한거고요.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申炳雨 議員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민원지적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평소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민원인 친화형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2004년 3월부터 인천시 처음으로 도입 은행이나 우체국처럼 어느 창구에서나 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이 발급창구별 이동 및 신청서 반복 작성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시간낭비의 문제점 해소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전 두 종류의 증명을 발급시 18분에서 3분으로 7단계에서 4단계로 시간과 발급 절차를 대폭 축소 시켰습니다.  민원인 친화형 창구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 양방향 모니터상에 민원종목, 발급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 영상물로 구정홍보를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3월에 통합창구 발급서비스를 개시를 하였고, 금년 1월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별도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통합창구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하였고, 2월에 지난해 제적 전산화 작업 이후에 제적등(초)본도 별도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통합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 중에 양방향 모니터 및 근접감지센서 설치 및 시범운영과 6월 중에 통합창구 정비 및 발급 업무가 원활히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류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 민원사무편람 비치,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Green-Yellow 카드 운영 및 친절도 평가,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서류 발급처리 후 사후관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친절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전자민원창구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를 하고,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현장기동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에 친절봉사 행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민원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상담관제 운영,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현장기동반 운영, 민원서류발급 처리 후 사후관리제 운영, 전자민원 창구 운영 등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민원실, 세무과, 교통행정과, 지소 동사무소 등에 Green-Yellow 카드를 설치하여 친절도를 점검하겠으며, 9월 중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월 중에 전문 모니터 기관에 용역 부서별 개인별 친절도를 평가 하는 등 “민원은 정성으로 친절은 마음으로” 라는 슬로건을 설정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까지 생산한 구전자문서를 자료관시스템으로 이관해서 약 77만 여건의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보존기록물 일제정비, 보존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전산화, 20년이상 중요기록물 재편철 작업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고 추후 검색․활용빈도가 높고 자주 찾아보는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스캐너를 이용 광디스크화 해서 직접 문서자료관에 가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자기 pc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신고서 병․의원 비치입니다.  출생이나 사망 호적신고서를 관내 병․의원에 비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등 9개 병․의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중에 호적신고함 제작 및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 분기별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실태 확인하여 호적관련 제신고와 법정 기간내 신고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설정의 근거가 되는 지적측량결과도의 측량내역을 D/B 구축하여 지적측량자료조사에 활용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도 및 측량결과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910년부터 지적공부 등록이후 작성된 측량결과도 전량으로서 바인더로 97권 정도 10만여 필지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까지 측량결과도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2월 28일까지 노후, 훼손된 측량결과도 바인더를 재편철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31일까지 지적측량결과도 D/B자료입력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종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수정입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연 2회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일현재 우리구 지적 총 필지 수는 약 57만여 필지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반증대상 필지는 81%인 4만 6,527필지로서 조사 대상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되겠으며, 표준지 필지수는 1,401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였고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4개 감정평가 법인의 1회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 지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의견제출 지가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하여 5월 31일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그 보통 어떤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공시지가는 처음에 그 표준지를 건교부 장관이 매년 2월 28일까지 표준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 약 한 1,400여필지가 되는데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지가를 조사를 해서 표준지가를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그 개별지가 조사에 대한 토지특성지를 조사합니다.  토지특성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 지가조사한 이후에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가 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도시계획 시설이 뭐 결정이 돼서 변화가 됐다든가 그런 토지이용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러가지 변화된 요인을 분석을 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한 다음에 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지가를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정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지가가 우리가 공무원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이의신청과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이의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주차장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땅을 토지주들하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에 의해서 거기에 산정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네.

○申炳雨 議員   지가가 현 시세보다도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감정평가사가 물론 해서 그 평가 금액이 나오겠지만 너무 차이가 지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가격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현 시세에 맞춰서 좀 근접한 금액에 맞춰가지고 해야지만이 서로간에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인제 가령 그 송월동 도로개설사업 지역도 보면은 현 시세는 한 250에서 280, 300 되는데 지가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지가는 보통 한 150만원, 150-60만원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거의 배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인제 그 1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된 금액을 반납할 지경까지 놓여가지고 그 좀 말하자면 그 사업을 너무 저기해서 두달만에 마무리해서 착공을 했는데 이런 걸 좀 현 시세하고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금액으로 해 갖고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 가령 구에서도 그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뭐 화교사당 앞에 무슨 뭐 땅 매입 문제라든가 무슨 뭐 여러가지 그 주차장 인제 지금 신포동이나 도원동이나 여러가지 주차장 매입 문제라든가 경로당 사업문제, 여러가지 사업들이, 인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현 시세에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평가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접해서 평가를 해야지만이 서로간에 이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이 되지.  감정, 공시지가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어떻게 시정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지금 그 공시지가는 거의 뭐 현실화 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또 공시지가하고 현재 현 시가하고 격차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 시책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거의 한 8, 90% 정도는 현 시가하고 거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해서 현실화가 되면은 거의 뭐 공시지가나 현 시가나 같은 수준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그 같은 그 저거면은 어떤 보상이라도 주민들이 많이 받도록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는 뭐 국세나 지방세나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자료로 활용을 할 뿐이지.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타는 것은 표준지가입니다.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지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특성과 토지이용사항, 뭐 도시계획도로, 여러가지 개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2개 감정기관을 통해갖고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특히 여기 율목동에 50미터인지, 100미터인지 도로 확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영종용유 지역의 시가조정 구역이라든가 기타 각종 운북동, 차이나타운 개발 예정 지역이라든가 뭐 어떤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개별토지하고 결정 고시를 하지만 조사한 것에 대한 우리 구 의견과 협의 조정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 구 의견을 부동산평가위원회 때 최대한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얘기를, 건의가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현 시가, 감정을 할 때, 나중에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한테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어차피 보상을 주는 거,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주민들이 많은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 그 2개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공무원은 그냥 참여만 할 뿐이죠. 

○申炳雨 議員   참여만 하지.  각 조사는 2개 감정사하고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네, 2개 감정평가사 공무원하고 해서 

○申炳雨 議員   평가를 하는 거죠, 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네,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2개 평가사가 감정을 한 금액을 가지고 2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다 인제 조사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사전에 감정평가사가 승인이 되면은 그러한 어려운 점을 주민들이 사실상 다만 한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현실화 시켜서 많은 보상을 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 현 시세에 좀 가장 근접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만이 토지주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  그걸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 2개소에 맡기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인제 그 분들이 평가하는 금액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봐서 좀 높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높여 주는데 어떤 특정 지역은 거의민원이 없는데 어느 지역은 그냥 거의  8-90% 해서 민원 발생이 되는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수용이 돼서 보상이 된다든가 수용이 되는 그런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사항도, 애로 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또 부탁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이제 가령 신포동에 여기 주차장 그 저기 기업은행 그 뒤쪽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화의 거리쪽, 그 앞에 쪽에는 아마 현 시세가 한 1,500 정도 되는데 뒤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뭐 200몇십만원인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같은 건물이라도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주도 같고 건물도 똑같은데, 너무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말하자면 어떤 법적인 조치, 저기를 불사하고서라도 대항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분한 좀 이게 수용을 하면은 좀 주민으로서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항상 물론 2개 감정평가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지역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한정없이 높여줄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적정선에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璡顯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