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6日 (土) 10時
-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10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제도면에서나 또는 자치문화 또 지역의 자치의식에 대한 풍토, 이런 등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모습을 지켜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정말 낙심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을 지켜보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또 중요한 구정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과 또 걱정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서면화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답변 내용은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참고하시면서 서면 작성된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이 현하 경제위기와 관련한 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구요. 또 유사한 질문으로 임인덕 의원님께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행사성 경비의 축소 의향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구 예산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1년여 전부터 오늘의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가 올거라는 것을 단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알뜰한 살림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실제 기울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예산 전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 목표를 세워서 우선 경상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기존 예산에서 22억원 상당을 절감을 해서 투자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간 88억원 상당이 투입되던 청소관계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서 전 공무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행정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또한 약 5억원 상당을 연내에 절감 효과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기 자연 퇴직한 일용인부를 재충원하지 않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행정 조직이 그동안 일용인부로 투입됐던 인원 중 23명을 이미 감원하는 그런 효과를 실제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절감으로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전심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부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도 12억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보고드립니다. 그럼에도 최근 불어닥친 IMF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살림부터 더욱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던 해외연수 비용을 50%를 삭감하고 축제행사비용이라든가 홍보비 등 소비성 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3년 이내에 일용인부의 20%를 감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청소관계 예산도 내년 중 3억원 이상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 축제, 기념행사 등을 IMF 부채 청산시까지 전면 유보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방 정부를 비롯한 가계, 기업 등 사회 전반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그러한 바탕이 있음으로써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보면서 문화 예술 행사등을 전면 보류하는 것 보다도 좀 더 내실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 발전, 유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사 경비 절감이나 소비 패턴 변화 등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금년에 한 두 공무원이 매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간 온 주민과 저희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이룩해 온 선진 모범 자치단체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구민 모두에게 특히 의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과 다짐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각종 회의와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저희 중구에서만은 “비리”라는 용어가 완전히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모범 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행정편의 위주의 안일한 자세와 구시대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민 편에서 주민을 한 가족처럼 그리고, 지역을 지역의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감사 감찰 활동만으로 공무원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비리 발생 요인 중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고 있는 공무원의 생활안정,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 문제에 대하여도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검토해서 여타 어느 단체보다도 중구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구민을 위하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옥 의원님께서 구 인천병원 이전에 따른 활용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구 인천병원 관련 여러가지 자료는 서면으로 드린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동안 금년 7월에 인천의료원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공가화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시 당국에 인천의료원 시설물 사용 계획과 관련해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수차례 협의한 끝에 내년도 건립 예정인 사회복지관 신축 기간 동안 시 산하 여러 관련 단체들의 사무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99년도까지 이 사회복지관 완공시까지 그 시설을, 현재의 시설을 시 산하 사회관련 단체들의 사무실로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99년 이후에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구 인천의료원 내부시설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직접 저도 방문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대체로 그 건물 상태가 양호한 학생회관 약 172평에 달하는 학생회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회관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또 교육청 당국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긍정적으로 결론을 얻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년 예산에 건물 매입비 또 수리비 등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까지 사회복지관 준공시까지 인제 우선은 현재의 시설을 일부 보수해서 단체들을 입주시키는 시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99년 이후 그러한 사회 단체들이 다시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의 대책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을 재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당장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자문과 지도를 완벽하게 받아서 가장 후회없고 완벽한 그런 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는데 내년 중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99년 이후에 활용 방안, 가장 좋은 활용 방안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구민, 인천여고 부지에 대한 구민회관 및 보건소 건립 설립 추진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말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시에 보조금을 확보해서 저희 구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지금 인천여고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8월경까지는 인천여고가 신축교사로 이전을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잔금 15억 5,800만원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여고가 완전히 이전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학교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용 계획을 수립하며는 그만큼 또 상당 기간 동안 시설물들이 본 상태에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인천여고 부지 확보된 부지와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확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의 구청에서 검토한 방향은 구민회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 종합적인 구민 복지센타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 기능만 가지고 그 노른자위 좋은 터전을 쉽게 활용 계획을 확정했을 때의 또 미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제출해드린 내년도 예산 중 수정 예산을 다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여고 부지를 또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최근에 다시 수정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옥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창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흥동 창고 지역은 그동안 항만을 통한 수출입, 화물 관세 창고로 수십년 동안 노후 낙후되어 왔던 지역으로 정말 도심속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던 곳입니다. 동 지역은 전체 약 2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의지와 현재 예측으로는 늦어도 2001년 까지는 완전히 재개발 정비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 소유주들이 최근에 재개발의 의욕을 활발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아파트에는 4,400여 평에 2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착수 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경창고 1만 3,000여 평은 선경 주식회사 당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간 개발계획을 제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아파트 옆에 있는 5,000여평 상당의 주식회사 건영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고려정미소 일원에 대한 토지는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회사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업체나 소유자들이 자체 개발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거와 함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와 함께 도시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 교통부에 승인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흥동 창고 지역을 2001년 안에 정말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심의 중요 기능으로 크게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노력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무웅 의원께서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구민의날 변경 검토, 또 구민의날 관련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방안 재검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우리 구민의날 행사는 과거의 그러한 전례적인 행사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 했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했던 그런 전례를 벗어나서 각 지역으로 분산 개최하므로써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특정 계층만 소수 참여해서 치뤄졌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한 무질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대체로 다양한 구민층이 쉽게 자기 취미에 따라서 흥미에 따라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종합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날 행사를 금년도 행사를 끝내놓고 구에서는 그동안 약 6년동안 6번에 걸쳐서 개최된 구민의날 행사 관련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고 검토해서 98년도 부터는 보다 발전적이고 훌륭한 그러한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무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날이 적정치 않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년 연초 임시회를 목표로 해서 구민의날 개정을 위한 조례 정비라든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구민의날 행사중 체육 행사는 당일날 예선 결선을 한꺼번에 치를 수 없는 그런 경기는 연중 예선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민의 날에는 결승 대회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루에 체육행사가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금년 구민의날에는 구민들에게 판진시 어린이 무용단 초청공연, 청도시 용춤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우리 교류도시와의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 해 보았습니다. 98년도에는 전야제에 이은 구민의날 체육행사와 기념식 및 문화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많은 구민이 더욱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민간 업체에 용역할 방안에 대해서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환경 관리에 대한 구역을 세분화 해서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 용역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로환경 미화원은 총 93명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던 도로환경 미화원들을 금년부터는 각동에 적정 분산 배치해서 간선도로 위주의 청소활동 구간을 뒷골목 까지 청소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는 93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를 한 번 저희들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우리 구의 5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대구 광역시 중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구에는 대구 중구에는 도로 환경 미화원이 115명입니다. 우리구 보다 면적은 약 절반정도 남짓인데 인원은 오히려 22명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또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도 그렇지마는 바로 인접한 남구라든가 그런 지역의 도로환경 관련 인원의 현황을 비교해 보며는 우리와 같은 구역안에 오히려 약 7명 내지 8명 정도를 더 고용하고 청소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교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타 지역보다 작은 인원으로 더 깨끗한 거리를 또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아주 긍지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 연초까지 10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년중 자연감소 또는 사망등으로 인해서 7명이 퇴직하였습니다만, 그 퇴직한 인원을 한명도 충원하지 않고 현재 93명으로 도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도 약 3, 4명이 정년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가능하며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인원의 충원을 하지 않고 현원대로 유지할 그런 각오입니다. 다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 광범위한 구역에 대한 청소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닌 고도의 효율을 갖는 그런 청소 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1차 신제품이 납품이 되며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사회를 한 번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민간업체 용역과 관련해서는 매우 검토해 볼 만한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야에 봉사했던 미화원에 대한 퇴직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등 제반 사항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타지역 부서하고 비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가 인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며는 당분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에 대한 용역 방법의 적정성 또 기존의 직원들의 여러가지 퇴직 사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등 활동에 대한 민간업체 용역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 6개구청에서는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즉 중구가 지금 계양구와 함께 자체 직원에 의해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비교된대로 저희들은 청소인원 3명으로 연 3,490만원 정도의 예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의 규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남동구나 부평구의 경우는 2억이 넘는 그런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청사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적에 민간용역을 통한 그런 관리 방법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절약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구가 훨씬 효율적인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청사의 규모가 커지고 또 현대화 될 경우에 민간 용역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를 해서 방향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민간에 용역의뢰 하는 방안을 아직은 구에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미도, 신포시장, 동인천역 주변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장기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업체에 또한 용역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13명이 2개반으로 편성이 돼서 순찰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단속 공무원들에 역량의 한계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의식의 어려움 때문에 효과가 아주 미흡한 그런 점은 솔직히 구에서도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할거라며는 차라리 강력한 민간 부문에 용역을 줘서 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구의 의지도 담아 계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년 1/4분기 또 다소 좀 늦춘다며는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구 행정력을 총 결집을 해서 노점상 정비 방안을 세워서 한 번 대책을 강력하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용역을 검토를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구의 의견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인천 위생공사와 대한공해 엔지니어링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탁 업체를 지도하고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할때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적극 분리수거하고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 수거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100% 분리 수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처리는 수집, 운반은 인천 위생공사와 대한공해 엔지니어링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월 평균 98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별 및 판매는 구 직영으로 선별집하장을 설치하여 11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 및 판매를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수작업에 따른 비능률과 재활용품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매년 약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능률과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복 의원님께서 율목공원 주변에 현재 BBS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건물과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율목공원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BBS회관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BBS회관측의 여러가지 이전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BBS, 그 단체를 타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7,000만원을 시로부터 확보를 해서 BBS회관측과 이전 협의를 계속한 바 있는데 BBS회관측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금 전에 타 의원님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 시립의료원의 학생회관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중 한 개층을 BBS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연계를 시켜서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나올 경우에 이 BBS회관에 주차장 설치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반상회 운영과 또 우수사례 발표 시상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95년 11월 15일날 임시회에서도 당시 회의에서도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현재까지 그간의 그 반상회 개최와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나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반상회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또 활성화시키고 운영할 가치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각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통별 2-3개통을 한 권역으로 하는 통합 반상회를 개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존 운영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친절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계기를 만드는 효과를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반 단위가 아닌 통 단위의 통합 반상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가 되는 통 단위 2-3개통의 권역단위 반상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들의 화합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그 반상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 제도를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통합반상회 운영에 대한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한 통에 대해서는 적절한 격려와 시상 대책을 강구하도록 변화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은 영종도와의 인원과 차량 도선으로 인해서 월미도권이 주말 뿐만이 아니고 평일에까지도 많은 그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 의견과 같이 어떤 특정건축물 면적 단위로 되어 있는 현안 법령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순 제도때문에 실제로 교통유발을 크게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령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줬습니다만 월미도에 약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9개소의 민간유료 주차장이 약 830여대의 수용 능력을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요. 내년 8월 150대 정도의 수용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더욱 가중되는, 증폭되는 주차장 수요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래 하역, 또 기타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를 도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대성목재 앞의 해변 구간을 저희들이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용이라고 하는 둘중에 하나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수백대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해 보기 위한 검토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당국과 기타 유관 기관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구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아니며는 그 시설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통해 이용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그 현재 모래 하역장의 일부로 활용하도록 임대가 되어 있는 그 도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임대 문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저희들이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차례 관련 업체에 저희구의 방침과 계획을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설물을 투자한 업체들의 입장도 또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2000년대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말끔히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에서는 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미도에 있는 각종 하역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유류 저장시설, 이런 부분들이 수변 관광지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구요. 또 해양수산부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앙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어서 월미도 일원과 연안부두 일원에 있는 여러가지 무원칙하고 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완전히 정비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과거에 무질서하게 그 시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가지 한가지 정비를 하고 합당한 관리 방안을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고철 또는 모래 등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화물 차량 운행에 대한 각종 단속과 계도를 대폭 강화해서 행정지도를 강화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그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성장이 되고 활착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담당 부서로 하여금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해로운 그런 토양을 지금 전부 긁어서 제거하고 있고, 내년 봄에는 아주 좋은 토양을 복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나무가 좀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퇴비라든가 거름을 시비를 적절히 해서 좋은 벚나무라든가 우리가 도로변에 수목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락호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의 경영수익 대상 사업으로 약 20여건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골프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된 골프장 조성 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토지 매입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200억원의 융자 지원 등 필요한 여건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시책 사업으로 계속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물 채취에 따른 부산물 판매 사업으로 민간 회사인 희성자원개발과 공동투자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선착장 설계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 현황은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투자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산물 판매 사업의 경우 선착장의 축조는 희성자원개발에서 선투자하고 그 이후 수입이 배분될 경우에 구의 수입을 연차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 1원도 재정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선광기계가 투자 그 사업에 주요 관건인데 호주의 국제적인 사업체와 또 기타 여러 사업체가 지금 서로 투자선에 대한 협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가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영종의 남측 방조제 안에 포함된 약 50여만평 남짓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시에서는 매립 사업에 대한 일시 보류를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주변의 신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구가 매립에 참여하는 것은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인제 그러한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이미 예산을 다 심의해서 격려를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용유도 일원에 첨단 영농단지 조성 사업이 아직은 이렇다할만한 착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산림청이라든가 또 재경원 측에서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지금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단언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중앙에 사실은 버려져 있는 국·공유지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면 저나 또 때로는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서라도 중앙에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우리의 사업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이 사업도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항건설과 관련된 관수 레미콘은 공항건설 공단측이 민간 분야와 수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민수로 공급이 안되는 저촉권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항건설 이외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레미콘 사업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해 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 시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센타가 설립돼서 공장설립 대행 건물로 무료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전 기업체 홍보를 실시하였고 12월 터줏골지에도 게재해서 관심있는 각 분야에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운영중인 중소기업 직속 민원창구 또는 지역애로타계 대책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모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향후 새로운 창업을 희망하는 그러한 희망인사들을 또는 희망 업체를 우리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의 업무를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1년동안 중국, 일본, 또 미주 지역의 여러 도시와 교류를 시도했고 또 상당한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순한 자매결연이나 형식적인 우호 교류에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라든가 기타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전문 인력 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또는 향후 변화하는 추세에 발 맞춰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여건을 저희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국제화라는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능동 대처를 그동안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가했고 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걸로 해서 의원님들 매우 마음이 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작성에 약간의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첫줄만 빼서 거두절미하고 왜곡 보도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많은 노력과 성과가 일부 훼손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 못한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그동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2년 반 동안에 6번을 해외방문을 다녀 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12번의 공식 대 방문단이 저희 중구를 방문하고 돌아 갔습니다. 내년중에는 우선 판진시와 그리고 청도시 시남구와 공식 자매결연 단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는 바로 자매결연에 들어 가는 거에서 성급한 그런 결정을 하는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호교류 만을 원칙으로 하고 자매결연은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해외 도시에서 지금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단순 교류나 결연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어떤 낭비적인 활동에 간거 보다도 몇 배 우리는 실익을 거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12번에 걸친 우리가 교류를 틈으로 인해서 해외 방문단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지역 경제, 또 관광 발전에 크게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류도시의 예술단과 무용단이 저희구를 경축 사절로 방문한 사실이라든가 지난 10월 대련시에서 개최한 우호도시 상품전시 판매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만 부스를 우리보다 배 이상 확보를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경원물산하고 제일제당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가장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원물산에서는 설빙기를 홍보용으로 3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바로 소모가 됐고 판매가 됐고, 그 이후에 홍콩에 구매 업체로 부터 약 200억원 상당의 수주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저희들이 귀감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좀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대외진출 경제 발판 구축을 위한 그런 활동에 이제 한 단계 발전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배치는 참 필요하고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인제 적어도 2, 3개 국어를 능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있는 인원이 저희 구에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요즘 이러한 부문에 특별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회사의 경제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해질 수 있는 환경은 내년도 예산이 됩니다. 가능하며는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전문인력을 보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동안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화교촌 개발계획과 관련한 국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화교촌 개발을 위해서 인천대학으로 하여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범위의 적정성, 또 재정비 개발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또 법률적 검토 등이 여러가지 다양한 검토를 전문기관인 인천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연말까지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에 용역 결과가 제출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북성동 화교들의 국적이 대부분 대만으로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을 하신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구 차원에서의 역량이 부족할 걸로 봐서 전문 분야나 또는 용역기관인 인천대학 당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이 현하 경제위기와 관련한 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구요. 또 유사한 질문으로 임인덕 의원님께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행사성 경비의 축소 의향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구 예산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1년여 전부터 오늘의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가 올거라는 것을 단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알뜰한 살림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실제 기울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예산 전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 목표를 세워서 우선 경상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기존 예산에서 22억원 상당을 절감을 해서 투자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간 88억원 상당이 투입되던 청소관계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서 전 공무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행정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또한 약 5억원 상당을 연내에 절감 효과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기 자연 퇴직한 일용인부를 재충원하지 않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행정 조직이 그동안 일용인부로 투입됐던 인원 중 23명을 이미 감원하는 그런 효과를 실제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절감으로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전심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부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도 12억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보고드립니다. 그럼에도 최근 불어닥친 IMF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살림부터 더욱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던 해외연수 비용을 50%를 삭감하고 축제행사비용이라든가 홍보비 등 소비성 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3년 이내에 일용인부의 20%를 감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청소관계 예산도 내년 중 3억원 이상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 축제, 기념행사 등을 IMF 부채 청산시까지 전면 유보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방 정부를 비롯한 가계, 기업 등 사회 전반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그러한 바탕이 있음으로써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보면서 문화 예술 행사등을 전면 보류하는 것 보다도 좀 더 내실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 발전, 유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사 경비 절감이나 소비 패턴 변화 등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금년에 한 두 공무원이 매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간 온 주민과 저희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이룩해 온 선진 모범 자치단체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구민 모두에게 특히 의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과 다짐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각종 회의와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저희 중구에서만은 “비리”라는 용어가 완전히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모범 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행정편의 위주의 안일한 자세와 구시대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민 편에서 주민을 한 가족처럼 그리고, 지역을 지역의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감사 감찰 활동만으로 공무원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비리 발생 요인 중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고 있는 공무원의 생활안정,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 문제에 대하여도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검토해서 여타 어느 단체보다도 중구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구민을 위하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옥 의원님께서 구 인천병원 이전에 따른 활용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구 인천병원 관련 여러가지 자료는 서면으로 드린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동안 금년 7월에 인천의료원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공가화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시 당국에 인천의료원 시설물 사용 계획과 관련해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수차례 협의한 끝에 내년도 건립 예정인 사회복지관 신축 기간 동안 시 산하 여러 관련 단체들의 사무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99년도까지 이 사회복지관 완공시까지 그 시설을, 현재의 시설을 시 산하 사회관련 단체들의 사무실로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99년 이후에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구 인천의료원 내부시설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직접 저도 방문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대체로 그 건물 상태가 양호한 학생회관 약 172평에 달하는 학생회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회관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또 교육청 당국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긍정적으로 결론을 얻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년 예산에 건물 매입비 또 수리비 등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까지 사회복지관 준공시까지 인제 우선은 현재의 시설을 일부 보수해서 단체들을 입주시키는 시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99년 이후 그러한 사회 단체들이 다시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의 대책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을 재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당장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자문과 지도를 완벽하게 받아서 가장 후회없고 완벽한 그런 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는데 내년 중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99년 이후에 활용 방안, 가장 좋은 활용 방안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구민, 인천여고 부지에 대한 구민회관 및 보건소 건립 설립 추진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말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시에 보조금을 확보해서 저희 구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지금 인천여고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8월경까지는 인천여고가 신축교사로 이전을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잔금 15억 5,800만원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여고가 완전히 이전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학교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용 계획을 수립하며는 그만큼 또 상당 기간 동안 시설물들이 본 상태에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인천여고 부지 확보된 부지와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확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의 구청에서 검토한 방향은 구민회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 종합적인 구민 복지센타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 기능만 가지고 그 노른자위 좋은 터전을 쉽게 활용 계획을 확정했을 때의 또 미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제출해드린 내년도 예산 중 수정 예산을 다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여고 부지를 또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최근에 다시 수정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옥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창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흥동 창고 지역은 그동안 항만을 통한 수출입, 화물 관세 창고로 수십년 동안 노후 낙후되어 왔던 지역으로 정말 도심속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던 곳입니다. 동 지역은 전체 약 2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의지와 현재 예측으로는 늦어도 2001년 까지는 완전히 재개발 정비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 소유주들이 최근에 재개발의 의욕을 활발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아파트에는 4,400여 평에 2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착수 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경창고 1만 3,000여 평은 선경 주식회사 당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간 개발계획을 제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아파트 옆에 있는 5,000여평 상당의 주식회사 건영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고려정미소 일원에 대한 토지는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회사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업체나 소유자들이 자체 개발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거와 함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와 함께 도시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 교통부에 승인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흥동 창고 지역을 2001년 안에 정말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심의 중요 기능으로 크게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노력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무웅 의원께서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구민의날 변경 검토, 또 구민의날 관련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방안 재검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우리 구민의날 행사는 과거의 그러한 전례적인 행사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 했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했던 그런 전례를 벗어나서 각 지역으로 분산 개최하므로써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특정 계층만 소수 참여해서 치뤄졌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한 무질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대체로 다양한 구민층이 쉽게 자기 취미에 따라서 흥미에 따라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종합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날 행사를 금년도 행사를 끝내놓고 구에서는 그동안 약 6년동안 6번에 걸쳐서 개최된 구민의날 행사 관련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고 검토해서 98년도 부터는 보다 발전적이고 훌륭한 그러한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무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날이 적정치 않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년 연초 임시회를 목표로 해서 구민의날 개정을 위한 조례 정비라든가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구민의날 행사중 체육 행사는 당일날 예선 결선을 한꺼번에 치를 수 없는 그런 경기는 연중 예선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민의 날에는 결승 대회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루에 체육행사가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금년 구민의날에는 구민들에게 판진시 어린이 무용단 초청공연, 청도시 용춤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우리 교류도시와의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 해 보았습니다. 98년도에는 전야제에 이은 구민의날 체육행사와 기념식 및 문화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많은 구민이 더욱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민간 업체에 용역할 방안에 대해서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환경 관리에 대한 구역을 세분화 해서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 용역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로환경 미화원은 총 93명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던 도로환경 미화원들을 금년부터는 각동에 적정 분산 배치해서 간선도로 위주의 청소활동 구간을 뒷골목 까지 청소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는 93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를 한 번 저희들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우리 구의 5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대구 광역시 중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구에는 대구 중구에는 도로 환경 미화원이 115명입니다. 우리구 보다 면적은 약 절반정도 남짓인데 인원은 오히려 22명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또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도 그렇지마는 바로 인접한 남구라든가 그런 지역의 도로환경 관련 인원의 현황을 비교해 보며는 우리와 같은 구역안에 오히려 약 7명 내지 8명 정도를 더 고용하고 청소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교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타 지역보다 작은 인원으로 더 깨끗한 거리를 또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아주 긍지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 연초까지 10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년중 자연감소 또는 사망등으로 인해서 7명이 퇴직하였습니다만, 그 퇴직한 인원을 한명도 충원하지 않고 현재 93명으로 도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도 약 3, 4명이 정년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가능하며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인원의 충원을 하지 않고 현원대로 유지할 그런 각오입니다. 다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 광범위한 구역에 대한 청소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닌 고도의 효율을 갖는 그런 청소 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1차 신제품이 납품이 되며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사회를 한 번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민간업체 용역과 관련해서는 매우 검토해 볼 만한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야에 봉사했던 미화원에 대한 퇴직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등 제반 사항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타지역 부서하고 비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가 인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며는 당분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에 대한 용역 방법의 적정성 또 기존의 직원들의 여러가지 퇴직 사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등 활동에 대한 민간업체 용역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 6개구청에서는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즉 중구가 지금 계양구와 함께 자체 직원에 의해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비교된대로 저희들은 청소인원 3명으로 연 3,490만원 정도의 예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의 규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남동구나 부평구의 경우는 2억이 넘는 그런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청사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적에 민간용역을 통한 그런 관리 방법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절약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구가 훨씬 효율적인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청사의 규모가 커지고 또 현대화 될 경우에 민간 용역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를 해서 방향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민간에 용역의뢰 하는 방안을 아직은 구에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미도, 신포시장, 동인천역 주변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장기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업체에 또한 용역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13명이 2개반으로 편성이 돼서 순찰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단속 공무원들에 역량의 한계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의식의 어려움 때문에 효과가 아주 미흡한 그런 점은 솔직히 구에서도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할거라며는 차라리 강력한 민간 부문에 용역을 줘서 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구의 의지도 담아 계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년 1/4분기 또 다소 좀 늦춘다며는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구 행정력을 총 결집을 해서 노점상 정비 방안을 세워서 한 번 대책을 강력하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용역을 검토를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구의 의견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인천 위생공사와 대한공해 엔지니어링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탁 업체를 지도하고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할때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적극 분리수거하고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 수거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100% 분리 수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처리는 수집, 운반은 인천 위생공사와 대한공해 엔지니어링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월 평균 98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별 및 판매는 구 직영으로 선별집하장을 설치하여 11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 및 판매를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수작업에 따른 비능률과 재활용품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매년 약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능률과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복 의원님께서 율목공원 주변에 현재 BBS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건물과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율목공원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BBS회관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BBS회관측의 여러가지 이전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BBS, 그 단체를 타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7,000만원을 시로부터 확보를 해서 BBS회관측과 이전 협의를 계속한 바 있는데 BBS회관측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금 전에 타 의원님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 시립의료원의 학생회관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중 한 개층을 BBS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연계를 시켜서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나올 경우에 이 BBS회관에 주차장 설치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반상회 운영과 또 우수사례 발표 시상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95년 11월 15일날 임시회에서도 당시 회의에서도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현재까지 그간의 그 반상회 개최와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나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반상회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또 활성화시키고 운영할 가치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각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통별 2-3개통을 한 권역으로 하는 통합 반상회를 개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존 운영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친절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계기를 만드는 효과를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반 단위가 아닌 통 단위의 통합 반상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가 되는 통 단위 2-3개통의 권역단위 반상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들의 화합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그 반상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 제도를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통합반상회 운영에 대한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한 통에 대해서는 적절한 격려와 시상 대책을 강구하도록 변화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은 영종도와의 인원과 차량 도선으로 인해서 월미도권이 주말 뿐만이 아니고 평일에까지도 많은 그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 의견과 같이 어떤 특정건축물 면적 단위로 되어 있는 현안 법령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순 제도때문에 실제로 교통유발을 크게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령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줬습니다만 월미도에 약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9개소의 민간유료 주차장이 약 830여대의 수용 능력을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요. 내년 8월 150대 정도의 수용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더욱 가중되는, 증폭되는 주차장 수요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래 하역, 또 기타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를 도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대성목재 앞의 해변 구간을 저희들이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용이라고 하는 둘중에 하나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수백대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해 보기 위한 검토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당국과 기타 유관 기관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구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아니며는 그 시설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통해 이용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그 현재 모래 하역장의 일부로 활용하도록 임대가 되어 있는 그 도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임대 문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저희들이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차례 관련 업체에 저희구의 방침과 계획을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설물을 투자한 업체들의 입장도 또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2000년대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말끔히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에서는 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미도에 있는 각종 하역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유류 저장시설, 이런 부분들이 수변 관광지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구요. 또 해양수산부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앙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어서 월미도 일원과 연안부두 일원에 있는 여러가지 무원칙하고 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완전히 정비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과거에 무질서하게 그 시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가지 한가지 정비를 하고 합당한 관리 방안을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고철 또는 모래 등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화물 차량 운행에 대한 각종 단속과 계도를 대폭 강화해서 행정지도를 강화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그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성장이 되고 활착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담당 부서로 하여금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해로운 그런 토양을 지금 전부 긁어서 제거하고 있고, 내년 봄에는 아주 좋은 토양을 복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나무가 좀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퇴비라든가 거름을 시비를 적절히 해서 좋은 벚나무라든가 우리가 도로변에 수목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락호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의 경영수익 대상 사업으로 약 20여건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골프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된 골프장 조성 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토지 매입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200억원의 융자 지원 등 필요한 여건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시책 사업으로 계속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물 채취에 따른 부산물 판매 사업으로 민간 회사인 희성자원개발과 공동투자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선착장 설계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 현황은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투자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산물 판매 사업의 경우 선착장의 축조는 희성자원개발에서 선투자하고 그 이후 수입이 배분될 경우에 구의 수입을 연차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 1원도 재정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선광기계가 투자 그 사업에 주요 관건인데 호주의 국제적인 사업체와 또 기타 여러 사업체가 지금 서로 투자선에 대한 협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가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영종의 남측 방조제 안에 포함된 약 50여만평 남짓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시에서는 매립 사업에 대한 일시 보류를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주변의 신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구가 매립에 참여하는 것은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인제 그러한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이미 예산을 다 심의해서 격려를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용유도 일원에 첨단 영농단지 조성 사업이 아직은 이렇다할만한 착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산림청이라든가 또 재경원 측에서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지금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단언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중앙에 사실은 버려져 있는 국·공유지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면 저나 또 때로는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서라도 중앙에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우리의 사업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이 사업도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항건설과 관련된 관수 레미콘은 공항건설 공단측이 민간 분야와 수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민수로 공급이 안되는 저촉권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항건설 이외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레미콘 사업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해 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 시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센타가 설립돼서 공장설립 대행 건물로 무료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전 기업체 홍보를 실시하였고 12월 터줏골지에도 게재해서 관심있는 각 분야에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운영중인 중소기업 직속 민원창구 또는 지역애로타계 대책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모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향후 새로운 창업을 희망하는 그러한 희망인사들을 또는 희망 업체를 우리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의 업무를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1년동안 중국, 일본, 또 미주 지역의 여러 도시와 교류를 시도했고 또 상당한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순한 자매결연이나 형식적인 우호 교류에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라든가 기타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전문 인력 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또는 향후 변화하는 추세에 발 맞춰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여건을 저희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국제화라는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능동 대처를 그동안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가했고 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걸로 해서 의원님들 매우 마음이 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작성에 약간의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첫줄만 빼서 거두절미하고 왜곡 보도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많은 노력과 성과가 일부 훼손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 못한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그동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2년 반 동안에 6번을 해외방문을 다녀 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12번의 공식 대 방문단이 저희 중구를 방문하고 돌아 갔습니다. 내년중에는 우선 판진시와 그리고 청도시 시남구와 공식 자매결연 단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는 바로 자매결연에 들어 가는 거에서 성급한 그런 결정을 하는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호교류 만을 원칙으로 하고 자매결연은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해외 도시에서 지금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단순 교류나 결연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어떤 낭비적인 활동에 간거 보다도 몇 배 우리는 실익을 거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12번에 걸친 우리가 교류를 틈으로 인해서 해외 방문단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지역 경제, 또 관광 발전에 크게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류도시의 예술단과 무용단이 저희구를 경축 사절로 방문한 사실이라든가 지난 10월 대련시에서 개최한 우호도시 상품전시 판매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만 부스를 우리보다 배 이상 확보를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경원물산하고 제일제당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가장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원물산에서는 설빙기를 홍보용으로 3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바로 소모가 됐고 판매가 됐고, 그 이후에 홍콩에 구매 업체로 부터 약 200억원 상당의 수주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저희들이 귀감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좀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대외진출 경제 발판 구축을 위한 그런 활동에 이제 한 단계 발전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배치는 참 필요하고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인제 적어도 2, 3개 국어를 능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있는 인원이 저희 구에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요즘 이러한 부문에 특별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회사의 경제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해질 수 있는 환경은 내년도 예산이 됩니다. 가능하며는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전문인력을 보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동안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화교촌 개발계획과 관련한 국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화교촌 개발을 위해서 인천대학으로 하여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범위의 적정성, 또 재정비 개발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또 법률적 검토 등이 여러가지 다양한 검토를 전문기관인 인천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연말까지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에 용역 결과가 제출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북성동 화교들의 국적이 대부분 대만으로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을 하신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구 차원에서의 역량이 부족할 걸로 봐서 전문 분야나 또는 용역기관인 인천대학 당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청장님도 힘드시고 의원님들 한 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29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세영 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영 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영종 구읍 지역에 주차 시설 확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던져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은 선착장하고 중간에 어선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관련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향후에 다양한 이용의 토지로다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항건설 공단측이 이미 저희구에서 공항건설 기지에 따르는 그러한 차량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주차 해결책을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공항건설 공단 측에서도 내년중에 약 250대 상당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저희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영종·용유권 주민들에 공통적인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0년도에 공사가 된 농어촌 전기 사업에 대해서 영종·용유에 한전이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약 27억원 상당에 융자가 정부융자, 한전부담, 주민 부담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건은 5년 거치 30년 균등상환, 연 7.5%의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한전이 공급된 바 있습니다. 지금 약 17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5년 거치가 지나면 30년이면 이제 약 절반정도 시기가 지났으므로 앞으로 향후 한 17년 정도 아직도 상환 기간이 남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서 여타 도심지 시민과 같은 전력을 쓰면서도 전력 사용에 대한 부담이 영종·용유 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일부 아시고 말씀하신 공항건설 관련 업체나 또는 공항건설 공단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원리금 부담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은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항관련 시설이 완료가 되고 또 주변에 배후도시라든가 기타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향후 5년 또는 10년 안에 영종 공항 주변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많은 수용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거의 현재 약 3,000여 세대의 주민이 부담하던 원리금 상환 그 부담이 크게 감소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미한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 또 정부와 시, 그리고 우리구가 합동으로 조기에 이 원리금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또는 경감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측에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부담금을 떠 맡아 주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종원 의원님께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그 동안 성과와 또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질문 그 방향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출발을 해서 같은 시기에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고, 다소 역할의 위치나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이 함께 지역을 위해서 고뇌했고, 같은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뛰었던 구청장으로서 아마 의원님들도 감회가 깊게 2년 반을 보내는 정기회에 임하고 있고, 저도 적어도 주어진 임기 중에는 마지막 의원님들의 공식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저에게 한번 2년 반 동안에 구정수행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한 번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도 계신 걸로 생각이 돼서 조금 길더라도 의원님께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접근도 해 봤고 또 시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제 생각, 머리에는 아주 다양하게 스쳐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면에 만들어진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우리 구에서는 권위적인 행정 자세의 청산과 관선시대의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즉,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면서 실천에 옮기는 체감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범적인 자치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이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면면들을 일부 살펴서 보고를 드리며는 첫째,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굴절없이 수렴을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역 주민의 자치구정 참여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실을 전국 유일하게 2층에서 1층으로 현관 입구에 옮겨놓고 구민 누구나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청장실을 방문하고, 구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 행정의 문턱을, 또 권위를 완전히 낮춘, 그러한 일, 그리고 구청장실의 창가 쪽에는 구민들의 그 방문 장소로 대화의 방을 마련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도 제가 쭉 지역 주민들 각계각층을 만나면서 저나 우리 구 행정은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직도 일부 구민층에서는 과거의 그러한 구청장실, 또 구청의 분위기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발견되고 할 때 매우 안타깝고 좀 그 답답한 심정을 저도 가져 봤습니다. 향후 구 홍보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모든 구민들이 구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넓혀가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의 취지나 저의 뜻을 정확하게 굴절없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각 지역에서 구민들에게 확실하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우리 중구 지역은 정말 신도시로써의 발전주도형 시정 수행으로 인해서 그 시정에 주요 과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지역으로 낙후를 면치 못했고, 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많은 규제와 어떤 조치들을 한 번도 대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 주민들 또한 표현이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배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대체로 젖어 있었습니다.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비젼과 지역 발전과 또 고장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애착심,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다시 활력을 구민들이 갖게하고 구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어떤 주체 세력으로서의, 인천의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조치와 노력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새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또 전체 우리 구민들이나 특히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대체로 동감을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그래도 적어도 인천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중구가 역시 중심이 아니냐? 그리고 인천 미래를 끌어가는 선도 고장으로서 그 선도 고장의 주인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항만 주변의 시설 보호지구 문제라든가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또는 시내권과 공항을 연결하는 제2 연육교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해서 우리 중구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자유공원의 일부 고도제한 문제하고 또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월미 지역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 또 용도 지역의 재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흡하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에 다시 보완 조정할 수 있도록 저와 의원님들이 마지막 심혈을 같이 기울이기로 다짐을 하면서 나름대로 큰 보람과 성과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종 용유권으로 가서는 대체로 전부 중앙 정부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과 또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많은 우려와 또 불편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공항 주변 신도시 개발 계획과 입안과 관련해서 약 582만평에 달하는 영종 상당 부분의 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전제로 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의 방침과 우리 구의 부분적으로는 공영개발 방식을 찬성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취락 지역 중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이 아닌,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우리 현지 지역 주민들이 크게 원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절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자유공원, 또 율목 어린이 공원, 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녹지대, 기타 동네의 짜투리 땅이라든가 또는 화단 지역을 대폭 정비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한 보람으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회관을 물론 제가 취임해서 이 사업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기 확정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건립이 돼서 회관 운영에 들어가게 됐고, 또 우리 지역에 40여개가 넘는 경로당을 대부분 우리 노인 어른들이 불만이 없도록 개보수를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또 노인 게이트볼장을 새로 또 만들어 드렸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 급식을 실시 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복지와 또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 체력 증진에 전력을 했습니다. 연안 초등학교의 방음벽 설치라든가 용궁사의 개보수, 용동 큰우물의 문화재 지정 및 시설물 개보수,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등에 대해서, 또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자치와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육관련 분야에 자치단체 구 행정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던 부분을 뛰어넘어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살펴줌으로 인해서 교육 분야가 우리 자치 행정 분야의 하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도 어떻게 보며는 지방자치 민선 시대의 큰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청장이 너무 세세하게 구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기왕에 준비한 거니까 의원님들 피곤하시더라고 의원님들 다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교통 환경 청소 문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깨끗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연안부두 남항쪽에 있었던 모래 야적장을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방진벽 설치라든가 수림대 조성, 항만청 일대 담장 정비, 그리고, 항만 공해 접안 대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쾌적한 우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어떤 부서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택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방법도 열심히 제가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책임있는 정치권에 5가지 제2 연육교 조기 건설, 그리고, 항만 주변에 공해유발 하역 시설의 조기 이전 정비 대책, 월미도의 조기 환원 등, 여러가지 또 영종·용유권에 관광특구 조성, 또 신도시 조성에 따르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문제 등 현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 정치권 대선과 관련한 그런 책임있는 분들한테 우리 중구의 건의사항을 직접 간접으로 전달을 해서 완벽하게 인식을 시키는 그러한 실적을 성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한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과거와 전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임기응변적인 활동을 과거와 차이가 있는 활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 내무부 장관께서 저희 구청에 공식적으로 일정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과 소방서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날 그러한 일정을 저희들이 알고, 내무부 장관한테 뭔가 우리가 좀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관을 소방서에서 잠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몇 가지 인구 통계개념이라든가 또는 영종에 2개로 만들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출장소 제도의 변화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조치, 그리고 지역의 특수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을 하나를 해결하자는 3개를 가지고 제가 장관 (청취불능) 직접 만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안에 수정으로 다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덕교동에서 잠진도를 건너가는 약 1㎞ 그 구간이 하루에 두 번씩 만조에 길이 끊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의도까지 연결했을 적에 아주 중요한 교통 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보조를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내무부, 시를 통해서 약속이 된 것이 7억을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확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기타 해양수산부하고 1년 동안 씨름을 했던 구 연안여객 터미널 부지의 우리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3배 이상의 넓은 구간이 새로운 연안부두 정비 방향으로 해양수산부가 채택하는 그러한 큰 성과를 가져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민선 시대가 크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제,
또한 두번째 영종·용유권 주민들에 공통적인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0년도에 공사가 된 농어촌 전기 사업에 대해서 영종·용유에 한전이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약 27억원 상당에 융자가 정부융자, 한전부담, 주민 부담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건은 5년 거치 30년 균등상환, 연 7.5%의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한전이 공급된 바 있습니다. 지금 약 17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5년 거치가 지나면 30년이면 이제 약 절반정도 시기가 지났으므로 앞으로 향후 한 17년 정도 아직도 상환 기간이 남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서 여타 도심지 시민과 같은 전력을 쓰면서도 전력 사용에 대한 부담이 영종·용유 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일부 아시고 말씀하신 공항건설 관련 업체나 또는 공항건설 공단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원리금 부담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은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항관련 시설이 완료가 되고 또 주변에 배후도시라든가 기타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향후 5년 또는 10년 안에 영종 공항 주변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많은 수용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거의 현재 약 3,000여 세대의 주민이 부담하던 원리금 상환 그 부담이 크게 감소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미한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 또 정부와 시, 그리고 우리구가 합동으로 조기에 이 원리금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또는 경감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측에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부담금을 떠 맡아 주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종원 의원님께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그 동안 성과와 또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질문 그 방향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출발을 해서 같은 시기에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고, 다소 역할의 위치나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이 함께 지역을 위해서 고뇌했고, 같은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뛰었던 구청장으로서 아마 의원님들도 감회가 깊게 2년 반을 보내는 정기회에 임하고 있고, 저도 적어도 주어진 임기 중에는 마지막 의원님들의 공식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저에게 한번 2년 반 동안에 구정수행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한 번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도 계신 걸로 생각이 돼서 조금 길더라도 의원님께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접근도 해 봤고 또 시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제 생각, 머리에는 아주 다양하게 스쳐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면에 만들어진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우리 구에서는 권위적인 행정 자세의 청산과 관선시대의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즉,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면서 실천에 옮기는 체감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범적인 자치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이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면면들을 일부 살펴서 보고를 드리며는 첫째,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굴절없이 수렴을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역 주민의 자치구정 참여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실을 전국 유일하게 2층에서 1층으로 현관 입구에 옮겨놓고 구민 누구나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청장실을 방문하고, 구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 행정의 문턱을, 또 권위를 완전히 낮춘, 그러한 일, 그리고 구청장실의 창가 쪽에는 구민들의 그 방문 장소로 대화의 방을 마련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도 제가 쭉 지역 주민들 각계각층을 만나면서 저나 우리 구 행정은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직도 일부 구민층에서는 과거의 그러한 구청장실, 또 구청의 분위기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발견되고 할 때 매우 안타깝고 좀 그 답답한 심정을 저도 가져 봤습니다. 향후 구 홍보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모든 구민들이 구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넓혀가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의 취지나 저의 뜻을 정확하게 굴절없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각 지역에서 구민들에게 확실하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우리 중구 지역은 정말 신도시로써의 발전주도형 시정 수행으로 인해서 그 시정에 주요 과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지역으로 낙후를 면치 못했고, 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많은 규제와 어떤 조치들을 한 번도 대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 주민들 또한 표현이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배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대체로 젖어 있었습니다.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비젼과 지역 발전과 또 고장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애착심,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다시 활력을 구민들이 갖게하고 구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어떤 주체 세력으로서의, 인천의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조치와 노력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새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또 전체 우리 구민들이나 특히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대체로 동감을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그래도 적어도 인천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중구가 역시 중심이 아니냐? 그리고 인천 미래를 끌어가는 선도 고장으로서 그 선도 고장의 주인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항만 주변의 시설 보호지구 문제라든가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또는 시내권과 공항을 연결하는 제2 연육교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해서 우리 중구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자유공원의 일부 고도제한 문제하고 또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월미 지역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 또 용도 지역의 재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흡하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에 다시 보완 조정할 수 있도록 저와 의원님들이 마지막 심혈을 같이 기울이기로 다짐을 하면서 나름대로 큰 보람과 성과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종 용유권으로 가서는 대체로 전부 중앙 정부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과 또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많은 우려와 또 불편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공항 주변 신도시 개발 계획과 입안과 관련해서 약 582만평에 달하는 영종 상당 부분의 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전제로 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의 방침과 우리 구의 부분적으로는 공영개발 방식을 찬성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취락 지역 중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이 아닌,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우리 현지 지역 주민들이 크게 원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절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자유공원, 또 율목 어린이 공원, 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녹지대, 기타 동네의 짜투리 땅이라든가 또는 화단 지역을 대폭 정비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한 보람으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회관을 물론 제가 취임해서 이 사업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기 확정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건립이 돼서 회관 운영에 들어가게 됐고, 또 우리 지역에 40여개가 넘는 경로당을 대부분 우리 노인 어른들이 불만이 없도록 개보수를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또 노인 게이트볼장을 새로 또 만들어 드렸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 급식을 실시 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복지와 또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 체력 증진에 전력을 했습니다. 연안 초등학교의 방음벽 설치라든가 용궁사의 개보수, 용동 큰우물의 문화재 지정 및 시설물 개보수,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등에 대해서, 또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자치와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육관련 분야에 자치단체 구 행정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던 부분을 뛰어넘어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살펴줌으로 인해서 교육 분야가 우리 자치 행정 분야의 하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도 어떻게 보며는 지방자치 민선 시대의 큰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청장이 너무 세세하게 구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기왕에 준비한 거니까 의원님들 피곤하시더라고 의원님들 다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교통 환경 청소 문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깨끗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연안부두 남항쪽에 있었던 모래 야적장을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방진벽 설치라든가 수림대 조성, 항만청 일대 담장 정비, 그리고, 항만 공해 접안 대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쾌적한 우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어떤 부서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택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방법도 열심히 제가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책임있는 정치권에 5가지 제2 연육교 조기 건설, 그리고, 항만 주변에 공해유발 하역 시설의 조기 이전 정비 대책, 월미도의 조기 환원 등, 여러가지 또 영종·용유권에 관광특구 조성, 또 신도시 조성에 따르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문제 등 현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 정치권 대선과 관련한 그런 책임있는 분들한테 우리 중구의 건의사항을 직접 간접으로 전달을 해서 완벽하게 인식을 시키는 그러한 실적을 성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한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과거와 전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임기응변적인 활동을 과거와 차이가 있는 활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 내무부 장관께서 저희 구청에 공식적으로 일정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과 소방서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날 그러한 일정을 저희들이 알고, 내무부 장관한테 뭔가 우리가 좀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관을 소방서에서 잠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몇 가지 인구 통계개념이라든가 또는 영종에 2개로 만들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출장소 제도의 변화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조치, 그리고 지역의 특수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을 하나를 해결하자는 3개를 가지고 제가 장관 (청취불능) 직접 만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안에 수정으로 다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덕교동에서 잠진도를 건너가는 약 1㎞ 그 구간이 하루에 두 번씩 만조에 길이 끊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의도까지 연결했을 적에 아주 중요한 교통 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보조를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내무부, 시를 통해서 약속이 된 것이 7억을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확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기타 해양수산부하고 1년 동안 씨름을 했던 구 연안여객 터미널 부지의 우리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3배 이상의 넓은 구간이 새로운 연안부두 정비 방향으로 해양수산부가 채택하는 그러한 큰 성과를 가져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민선 시대가 크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제,
○議長 田泳泰 청장님, 이거 오늘 시간이 좀 충분히 갖지 못해서 청장님 좋은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좀, 중요한 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예. 그러나 정말 우리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2년 5개월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참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만드는 데는 정말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제가 자부할 수 있다고 드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나 저희들한테는 권한은 없고 모든 책임과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직접 부닥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만 있는 제도속에서 2년 5개월 이라는것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잠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제가 그나마 남은 시간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서 자기 모두를 본인 모두를 던지고 있는 힘들고 벅찬 구정을 짊어진 저를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긴 시간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청장님 애썼습니다. 오늘 주말이 돼서 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이렇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도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도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文道植 부구청장 문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2년 반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마지막 정기회기 중에 있습니다. 어느때 보다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적인 의정 활동은 바로 구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본회기중 본인에게 구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신 김영혁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그리고 나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에 관련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견해와 체납액 정리시 압류정도의 요식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세무과 직제에 대하여 견해를 질의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본인도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증폭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 확충은 자치단체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국, 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공유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 면적보다 초과 사용하고 있는지 무단점유 실태를 전수조사 및 수시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약 65억 정도가 되며, 96년도 보다 11억이 증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2월 중순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각 실, 과, 소, 동별로 체납액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구본청은 물론이고 동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므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과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97년도 압류실적은 320건으로서 약 17억 상당액으로 그중에서 89건에 4억원 상당을 징수하였고,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서 강력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세보다 구세 과징이 현저히 부족한 원인은 시세는 취득세 외 10개 세목이며 구세는 종합토지세 외 3개 세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보다 시세의 세목이 다양하고 많으며, 특히 시세중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마권세 등은 자진신고 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과징실적이 좋은 반면, 구세는 사업소세만이 자진신고 납부토록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세목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 구세가 시세보다 과징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세도 적극적으로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세무과 직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세무과는 94년도 까지는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여 4개 계로 운영돼 오다가 95년 지방세정 개혁 대혁의 일환으로 부과징수책을 분리하여 이원화 하면서 2개 계를 신설 현재 6개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가 다르고 체납액 징수가 달라 세무과의 직제가 세분화 되어 있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지방세 과징 업무의 책임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수 확충은 자치단체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간 세수 확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은행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봉급 압류 등을 실시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지연, 그리고 이월, 따라서 예산의 비효율성과 또 하나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지난 11월 14일 부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각 동을 순시하면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살펴본 결과 상당히 주요 사업이 미착공되고 지연되고 또 이월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업의 큰 사항은 대부분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미 착공되고 이월되는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특히 국비나 시비보조 사업이 연말에 내시가 돼서 자체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되므로 자체계획 수립과 설계등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이에 따라서 공사 시기가 동절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98년도에는 조기 발주 사업에 필요한 설계팀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가급적이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원만한 처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검토 판단하여 당해년도에는 보상비만 편성하고 시설비는 차기년도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당해년도의 시설비는 긴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유도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21세기를 앞두고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공무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고, 친절 봉사 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으로 위임되어 있는 신고업무를 출장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나종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출장소의 업무 강화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건축물의 신고 업무와 아울러 토지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등을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지혜를 모으고 고뇌를 같이 하며, 협력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기중 본인에게 구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신 김영혁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그리고 나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에 관련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견해와 체납액 정리시 압류정도의 요식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세무과 직제에 대하여 견해를 질의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본인도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증폭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 확충은 자치단체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국, 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공유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 면적보다 초과 사용하고 있는지 무단점유 실태를 전수조사 및 수시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약 65억 정도가 되며, 96년도 보다 11억이 증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2월 중순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각 실, 과, 소, 동별로 체납액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구본청은 물론이고 동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므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과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97년도 압류실적은 320건으로서 약 17억 상당액으로 그중에서 89건에 4억원 상당을 징수하였고,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서 강력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세보다 구세 과징이 현저히 부족한 원인은 시세는 취득세 외 10개 세목이며 구세는 종합토지세 외 3개 세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보다 시세의 세목이 다양하고 많으며, 특히 시세중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마권세 등은 자진신고 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과징실적이 좋은 반면, 구세는 사업소세만이 자진신고 납부토록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세목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 구세가 시세보다 과징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세도 적극적으로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세무과 직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세무과는 94년도 까지는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여 4개 계로 운영돼 오다가 95년 지방세정 개혁 대혁의 일환으로 부과징수책을 분리하여 이원화 하면서 2개 계를 신설 현재 6개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가 다르고 체납액 징수가 달라 세무과의 직제가 세분화 되어 있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지방세 과징 업무의 책임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수 확충은 자치단체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간 세수 확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은행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봉급 압류 등을 실시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지연, 그리고 이월, 따라서 예산의 비효율성과 또 하나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지난 11월 14일 부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각 동을 순시하면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살펴본 결과 상당히 주요 사업이 미착공되고 지연되고 또 이월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업의 큰 사항은 대부분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미 착공되고 이월되는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특히 국비나 시비보조 사업이 연말에 내시가 돼서 자체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되므로 자체계획 수립과 설계등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이에 따라서 공사 시기가 동절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98년도에는 조기 발주 사업에 필요한 설계팀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가급적이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원만한 처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검토 판단하여 당해년도에는 보상비만 편성하고 시설비는 차기년도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당해년도의 시설비는 긴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유도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21세기를 앞두고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공무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고, 친절 봉사 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으로 위임되어 있는 신고업무를 출장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나종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출장소의 업무 강화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건축물의 신고 업무와 아울러 토지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등을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지혜를 모으고 고뇌를 같이 하며, 협력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문도식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여러 의원님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용식입니다. 저에게는 세분의 의원님이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연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내에 방음림 조성에 대해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삼익아파트의 소음도는 기준치가 68㏈인데 실지로 측정을 해 본 결과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보좌하는 한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방음림을 우선 그 나무로다가 심어서 해 보자 라는 뜻에서 96년 11월 달에 자치회에서 식수를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여서 화백목 176주를 구에서 지원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나무가 전부 다 고사하는 바람에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앞에 있는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도로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길이가 한 110m 높이가 한 6m 정도로 해서 여기에도 공사비는 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관리부서인 인천광역시에 97년 10월 6일자로 기 98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조속히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자동차 배출 가스라든지 여러가지 그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분기별 업무보고 시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구의 현 환경 상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분기별 업무보고 시에는 지도 단속 사항을 은폐 뭐 그것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은폐를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중요 사항만을 보고를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배출업소 지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0개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 수가 한 10여개 업소로 나타나서 개선 명령과 사용금지 명령, 또는 경고 등으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는 우리 중구에 중구청 소속으로 중구 소속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 차량이 2만 3,38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81대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대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13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는 115개소에 114개소를 점검을 해서 14개사의 위반업소 수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발 및 조치이행 명령을 2개소를 했고, 경고사를 2개사를 했고, 개선명령 10개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도업소 수는 3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1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1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현 환경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고철 및 곡물, 석탄부두, 해사업체, 원목야적장, 정유시설, 컨테이너 터미널, 각종 그 보세장치장, 대형 공해배출 업소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 주차장 및 주요간선도로의 도심을 통과하고 있고, 영종·용유 지역의 국제공항 건설 등 대기오염, 특히 그 먼지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심의 취약한 환경여건으로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십년동안 방치돼 왔던 그 항만지역 공해에 대해서 4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진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또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에 그 지도를 많이 했고,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그 공해가 해소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는 사실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 및 공해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을 할 계획은 없느냐? 또는 그 음식물만 처리하는 청소업체 별도 지정운영할 수 없느냐? 또는 음식물 처리, 쓰레기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또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연구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 처리가 얼마 안 가서 금지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과 연계를 해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청소행정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연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청소업체를 별도지정 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그 장소,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 또는 어떤 연구테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세가지 제목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단기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서 영종·용유 농가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에 농축산 가공에 가축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 계획은 소각 시설 건설과 병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은 소각을 하거나 퇴비사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 시설 같은 것을 내용을 보며는 환경오염에 따른 그 민원 사항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고, 또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 부지를 우리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남항 준설토 투기장 내에 약 5,000평을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며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중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구에서 지정하는 방법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그 농어촌 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월미도 유기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관리자 공동 활용 대책과 또 많은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및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미도 유기장 안전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시설은 5개소에 46기종에 123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기시설 안전대책으로는 연 1회에 뭐 제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전문 기술진이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구 전기 안전검사 유원시설협회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기계 및 전기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7월서부터 9월 기간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공휴일 일요일에는 공무원을 현장 배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미도 설치 유기기구 중 사고 우려 시설 5개소 35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구의 기능 및 특성별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앞으로는 그 월미도 놀이시설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기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자 공동활용 대책 방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한 결과 안전관리 책임자는 허가대상 기타 유기장 업소별로 각각 고용토록 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근무토록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구에서 간담회를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공해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으로는 유기시설에 발생되는 확성기 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97년 3월 6일자로 주요 소음 발생업소인 3개소, 바다랜드, 마이랜드, 인디아나존스 이 3개소에 대해서 확성기 방향 및 소음을 줄이도록 조치 이행 명령을 해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참여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또, 스스로 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방지 대책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기 배치된 환경미화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를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사용 처리하도록 적극 지도 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규정상 제재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검토를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연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내에 방음림 조성에 대해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삼익아파트의 소음도는 기준치가 68㏈인데 실지로 측정을 해 본 결과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보좌하는 한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방음림을 우선 그 나무로다가 심어서 해 보자 라는 뜻에서 96년 11월 달에 자치회에서 식수를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여서 화백목 176주를 구에서 지원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나무가 전부 다 고사하는 바람에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앞에 있는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도로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길이가 한 110m 높이가 한 6m 정도로 해서 여기에도 공사비는 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관리부서인 인천광역시에 97년 10월 6일자로 기 98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조속히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자동차 배출 가스라든지 여러가지 그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분기별 업무보고 시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구의 현 환경 상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분기별 업무보고 시에는 지도 단속 사항을 은폐 뭐 그것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은폐를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중요 사항만을 보고를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배출업소 지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0개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 수가 한 10여개 업소로 나타나서 개선 명령과 사용금지 명령, 또는 경고 등으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는 우리 중구에 중구청 소속으로 중구 소속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 차량이 2만 3,38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81대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대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13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는 115개소에 114개소를 점검을 해서 14개사의 위반업소 수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발 및 조치이행 명령을 2개소를 했고, 경고사를 2개사를 했고, 개선명령 10개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도업소 수는 3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1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1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현 환경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고철 및 곡물, 석탄부두, 해사업체, 원목야적장, 정유시설, 컨테이너 터미널, 각종 그 보세장치장, 대형 공해배출 업소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 주차장 및 주요간선도로의 도심을 통과하고 있고, 영종·용유 지역의 국제공항 건설 등 대기오염, 특히 그 먼지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심의 취약한 환경여건으로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십년동안 방치돼 왔던 그 항만지역 공해에 대해서 4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진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또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에 그 지도를 많이 했고,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그 공해가 해소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는 사실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 및 공해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을 할 계획은 없느냐? 또는 그 음식물만 처리하는 청소업체 별도 지정운영할 수 없느냐? 또는 음식물 처리, 쓰레기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또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연구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 처리가 얼마 안 가서 금지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과 연계를 해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청소행정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연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청소업체를 별도지정 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그 장소,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 또는 어떤 연구테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세가지 제목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단기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서 영종·용유 농가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에 농축산 가공에 가축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 계획은 소각 시설 건설과 병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은 소각을 하거나 퇴비사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 시설 같은 것을 내용을 보며는 환경오염에 따른 그 민원 사항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고, 또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 부지를 우리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남항 준설토 투기장 내에 약 5,000평을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며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중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구에서 지정하는 방법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그 농어촌 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월미도 유기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관리자 공동 활용 대책과 또 많은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및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미도 유기장 안전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시설은 5개소에 46기종에 123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기시설 안전대책으로는 연 1회에 뭐 제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전문 기술진이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구 전기 안전검사 유원시설협회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기계 및 전기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7월서부터 9월 기간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공휴일 일요일에는 공무원을 현장 배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미도 설치 유기기구 중 사고 우려 시설 5개소 35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구의 기능 및 특성별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앞으로는 그 월미도 놀이시설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기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자 공동활용 대책 방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한 결과 안전관리 책임자는 허가대상 기타 유기장 업소별로 각각 고용토록 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근무토록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구에서 간담회를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공해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으로는 유기시설에 발생되는 확성기 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97년 3월 6일자로 주요 소음 발생업소인 3개소, 바다랜드, 마이랜드, 인디아나존스 이 3개소에 대해서 확성기 방향 및 소음을 줄이도록 조치 이행 명령을 해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참여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또, 스스로 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방지 대책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기 배치된 환경미화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를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사용 처리하도록 적극 지도 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규정상 제재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검토를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鐘宣 도시국장 김종선 입니다. 도시국장 한테는 질문사항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인덕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교통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 행정의 단속에 관하여는 경찰이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은 구청 및 경찰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해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 한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경찰청에서는 동법 및 제10조에 의거 해당되는 모든 도로를 단속할 수 있고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 상에서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곳 이외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속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경찰과 같이 단속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시와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횡단보도 및 신호기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 보조표지, 또 노면표지 등의 교통안전 표시를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및 답동 누리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의 적절한 대책과, 미 준공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대흥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아파트는 94년 2월 25일 착공되어 동진주택이 지하굴착 중 인근건물 3동이 벽체 및 지반의 균열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이 보상협의가 당사자 간의 진행중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파산되어 작업이 중단되었고, 95년 12월 28일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이를 경락받아 현재 흙막이 시설 보강 조치후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도 자금 압박으로 원활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피해 물권은 새로운 사업 주체와 원만한 협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주민이 금전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와 피해 주민간에 계약 또는 보상협의 등 합의등이 성사되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으며 동 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당초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주택에 보수 보강등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동 누리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동 8번지 상에 누리아파트는 94년도 7월 12일 착공하여 95년도 5월 23일 터파기 공사 20%가 진행중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누리건설이 부도로 입주예정자 153명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입주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동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동안 입주자의 고통과 구청의 업무 복잡은 물론이고, 지하굴착시 발생된 주변가옥 12동의 균열등으로 민원이 계속 되었으며, 그동안 입주예정자와 피해 주민간의 보상요구가 심화되어 우리 구에서는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사 협회에 피해내역 조사를 의뢰하였던 바 피해정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누리아파트측과 피해 주민간의 아파트 39평형 1세대를 물권으로 대체키로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변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 보수 개량을 돕고자 현재 용역 작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리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98%의 진행된 상태에서 주변피해 민원 및 임시 사용 승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조기에 가사용 승인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들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는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주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측과의 좋은 결과의 협상이 진행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있는 자세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진척이 부진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드린점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국제여객선 터미널 송도고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총 21억 8,600만원으로서 연장이 330m 폭이 12m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80필지중 62필지, 건물 53동중 43동이 협의되어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7월 22일 착수하여 현재 약 20% 공정으로 본 공사는 내년 10월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담모퉁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2,000만원이며, 연장 110m 폭 6m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토지 17필지 중 7필지, 건물 19동중 9동이 협의되어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10월 6일 착수하였습니다. 동 공사도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시 내년 10월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병원 송도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28필지중 10필지, 건물 25동중 9동이 협의되었으며, 공사비 2억 6,000만원 중 부족분 8,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8년초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옆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80m 폭 6m 도로로서 금년에 보상비 3억 7,000만원만 확보되었고, 현재 토지 19필지 중 5필지, 건물 9동중 3동이 협의되어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10월 6일 착수하였습니다. 동이 협의 되었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본 공사도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방도로 개설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고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 투자사업의 발주 지연으로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고 공사의 부실과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동 사항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으로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각종 공사가 동절기에 마무리 되고 동절기 시공으로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 투자사업중 다수는 소방도로 개설과 농로 포장공사로 대단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시행된 도로 공사중 총 24건 이중에서 도로개설 4건과 농로포장등 20건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7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17건으로 전체 71%에 해당이 됩니다. 공사진행상 절대 공기부족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7건과 96년도부터 이월됐던 7건을 합해서 도로 공사가 14건이 금년에도 이월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착수전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와 도서지역에 토지사용 승낙 문제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적기에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동절기 시공시에는 콘크리트 타설등 물과 관련된 공정을 특별 관리하고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을 엄수할 것이며, 건물철거, 초공, 자재수급 등 동절기 시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부실없는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답변으로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임인덕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교통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 행정의 단속에 관하여는 경찰이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은 구청 및 경찰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해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 한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경찰청에서는 동법 및 제10조에 의거 해당되는 모든 도로를 단속할 수 있고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 상에서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곳 이외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속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경찰과 같이 단속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시와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횡단보도 및 신호기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 보조표지, 또 노면표지 등의 교통안전 표시를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및 답동 누리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의 적절한 대책과, 미 준공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대흥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아파트는 94년 2월 25일 착공되어 동진주택이 지하굴착 중 인근건물 3동이 벽체 및 지반의 균열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이 보상협의가 당사자 간의 진행중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파산되어 작업이 중단되었고, 95년 12월 28일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이를 경락받아 현재 흙막이 시설 보강 조치후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도 자금 압박으로 원활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피해 물권은 새로운 사업 주체와 원만한 협의로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주민이 금전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와 피해 주민간에 계약 또는 보상협의 등 합의등이 성사되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으며 동 협의가 어려울 시에는 당초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주택에 보수 보강등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동 누리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동 8번지 상에 누리아파트는 94년도 7월 12일 착공하여 95년도 5월 23일 터파기 공사 20%가 진행중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누리건설이 부도로 입주예정자 153명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입주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동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동안 입주자의 고통과 구청의 업무 복잡은 물론이고, 지하굴착시 발생된 주변가옥 12동의 균열등으로 민원이 계속 되었으며, 그동안 입주예정자와 피해 주민간의 보상요구가 심화되어 우리 구에서는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사 협회에 피해내역 조사를 의뢰하였던 바 피해정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누리아파트측과 피해 주민간의 아파트 39평형 1세대를 물권으로 대체키로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변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 보수 개량을 돕고자 현재 용역 작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리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98%의 진행된 상태에서 주변피해 민원 및 임시 사용 승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조기에 가사용 승인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들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는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주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측과의 좋은 결과의 협상이 진행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있는 자세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진척이 부진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드린점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국제여객선 터미널 송도고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총 21억 8,600만원으로서 연장이 330m 폭이 12m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80필지중 62필지, 건물 53동중 43동이 협의되어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7월 22일 착수하여 현재 약 20% 공정으로 본 공사는 내년 10월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담모퉁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2,000만원이며, 연장 110m 폭 6m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토지 17필지 중 7필지, 건물 19동중 9동이 협의되어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10월 6일 착수하였습니다. 동 공사도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시 내년 10월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병원 송도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28필지중 10필지, 건물 25동중 9동이 협의되었으며, 공사비 2억 6,000만원 중 부족분 8,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8년초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옆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80m 폭 6m 도로로서 금년에 보상비 3억 7,000만원만 확보되었고, 현재 토지 19필지 중 5필지, 건물 9동중 3동이 협의되어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10월 6일 착수하였습니다. 동이 협의 되었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본 공사도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방도로 개설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고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 투자사업의 발주 지연으로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고 공사의 부실과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동 사항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으로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각종 공사가 동절기에 마무리 되고 동절기 시공으로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 투자사업중 다수는 소방도로 개설과 농로 포장공사로 대단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시행된 도로 공사중 총 24건 이중에서 도로개설 4건과 농로포장등 20건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7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17건으로 전체 71%에 해당이 됩니다. 공사진행상 절대 공기부족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7건과 96년도부터 이월됐던 7건을 합해서 도로 공사가 14건이 금년에도 이월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착수전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와 도서지역에 토지사용 승낙 문제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적기에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동절기 시공시에는 콘크리트 타설등 물과 관련된 공정을 특별 관리하고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을 엄수할 것이며, 건물철거, 초공, 자재수급 등 동절기 시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부실없는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답변으로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 질문은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구정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과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구정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과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