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8日 (月) 14時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2. 中期地方財政計劃修正計劃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계획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목적하에 5년동안의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매 1년마다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 목차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먼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92년도 세입은 310억원으로 96년도 551억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평균 증가율은 15.4%고, 경상지출은 7.5%, 투자가용자원은 23.8%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 22페이지까지 자료를 분석 종합해 보면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 노력과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일반 경상적 경비 긴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을 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세입은 574억에서 2001년에 778억으로 97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35%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증가요인 분석으로는 공항건설 관련 직 간접 시설에 대한 지방세, 세수입이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 가용자원도 97년도 33%에서 38%로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하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선정에 따른 기본 방향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을 두었으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투자 부문별로 장래의 수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특히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3억원 이상 사업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노인정 신축 3억 3,800은 금년도에 계상이 됐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도 2001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으로 41페이지 용유도 첨단영농단지 조성을 2001년까지 55억을 투자하고,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문제는 99년까지 7억 4,000, 구 연안여객 터미널 친수공원 조성이 당초 계획에서 국비 투자로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내용은 44페이지로서 총 41개 사업 349억 3,6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교통행정 분야의 주차장 확보 계획은, 계획을 수립 단계로 차기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치수 부문입니다. 내용은 51페이지 영종 동강천 정비로 2000년까지 4억을 투자하고, 무의동 121번지 부근 소하천 정비공사도 2001년까지 3억 8,000만원, 무의동 144번지 부근 소하천 정비공사로 2001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으로 내용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선 건조에 10억, 도원동 청사신축에 8억 7,000, 다음 5번 구청사 신축에 253억, 큰무리 직판장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41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와 부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期地方財政計劃修正計劃報告書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먼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92년도 세입은 310억원으로 96년도 551억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평균 증가율은 15.4%고, 경상지출은 7.5%, 투자가용자원은 23.8%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 22페이지까지 자료를 분석 종합해 보면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 노력과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일반 경상적 경비 긴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을 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세입은 574억에서 2001년에 778억으로 97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35%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증가요인 분석으로는 공항건설 관련 직 간접 시설에 대한 지방세, 세수입이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 가용자원도 97년도 33%에서 38%로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하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선정에 따른 기본 방향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을 두었으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투자 부문별로 장래의 수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특히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3억원 이상 사업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노인정 신축 3억 3,800은 금년도에 계상이 됐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도 2001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으로 41페이지 용유도 첨단영농단지 조성을 2001년까지 55억을 투자하고,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문제는 99년까지 7억 4,000, 구 연안여객 터미널 친수공원 조성이 당초 계획에서 국비 투자로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내용은 44페이지로서 총 41개 사업 349억 3,6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교통행정 분야의 주차장 확보 계획은, 계획을 수립 단계로 차기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치수 부문입니다. 내용은 51페이지 영종 동강천 정비로 2000년까지 4억을 투자하고, 무의동 121번지 부근 소하천 정비공사도 2001년까지 3억 8,000만원, 무의동 144번지 부근 소하천 정비공사로 2001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으로 내용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선 건조에 10억, 도원동 청사신축에 8억 7,000, 다음 5번 구청사 신축에 253억, 큰무리 직판장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41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와 부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期地方財政計劃修正計劃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조금 계세요. 그러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