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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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복지경제국,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맨 위에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운영비에서 왜 200만원씩 5개동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구성비가 내년에 3개동을 예상해서 올리신 거고 운영비는 2개동 것만 올라간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3개동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나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중구주민아카데미 개최가 500만원이 절감됐어요.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가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시설비에서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경로당 2층이라면 인현전동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설비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전에 쓰던 사무실은 다른 걸로 쓸 계획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2층이 몇 평이나 돼요?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이면 리모델링이 다 되나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쪽이요.  제2청사 개청식 예산이 있는데 개청식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나요?  

○강후공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강후공 위원   거기 구내식당도 생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강후공 위원   부설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료로 할 생각인가요?  

○강후공 위원   당장은 힘들다?

○강후공 위원   거기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강후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내식당하시면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시게 할 건가요, 직원들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이게 초창기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구내식당을 만들어야 되나 만들지 말아야 되나.  주민들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 차원에서 초창기 업무보고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식당이 생겨야 좋은 거고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미 설비도 들어가고 식당을 차리시니까 될 수 있으면 직원들만 드시게끔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마 일반주민들이라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먹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워낙에 경제도 안 좋은데 또 개청하면서 일반주민들까지 식당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분명히 그 주변 상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받거든요.  이거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원 전용으로 해서 하게끔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통장 활동지원에서 통장이 많이 늘어서 추가로 잡으신 건가요, 상해보험.

○위원장 이성태   우리 주민자치단체나 일반 관변단체도 아예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태   우선 통장만 먼저 시행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이면 청소년들을 말씀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언제부터 했었나요?  

○박상길 위원   각 학교별로 몇 명씩 되나요?

○박상길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나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나 추후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주세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을 100만원씩 20명을,  이거는 또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20명을?

○박상길 위원   저소득층이요?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197페이지 관내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이 2억 5000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느 학교예요?

○박상길 위원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청했었던 것 중에서 주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새로 학교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영종학교는 2억 5000 중에서 얼마예요?  

○박상길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박상길 위원   이미 나간 교육경비가 부족하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이 간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청소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명이고요.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6개 우호교류도시가 이미 맺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중국에 대다수 많이 있고 일본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도시를 가게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언제쯤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종호 위원   방학 중에요?

○이종호 위원   8월 중에 하신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요청하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알 수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거하는 취지는 뭐예요, 목적이?

○이종호 위원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알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2000만원하지 말고 더해서 한 5000이든 6000이든 더 해서 인원을 확대하면 어때요?

○이종호 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가, 교육혁신과에서 하신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요.

○이종호 위원   견문을 넓혀주고 이런 사업은 아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중구 관내 어려운 가정들 해외여행도 시켜 주면서 견문도 넓히고 많이 배우고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올해 사업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억 5000 학교경비 지원하는 거 197페이지요.  2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에 15억 나가고 있죠, 교육경비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추가로 하는 건데 2억 5000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받고 있나요, 학교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하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괜찮나요?

○이종호 위원   통과가 되면 학교 초‧중‧고에 다 보내서.  한 57, 58개 되죠?

○이종호 위원   다음에 또 나가서 검토하고 확인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종호 위원   올해 한번 받았다가 지원 못 해 준데도 있죠?  그런데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00했다고 하면 5000다 나갔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도 좀 더 확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해요, 학교 가서 보면.  영종이나 이런 데 신설된, 얼마 되지 않은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신흥초등학교나 기타 학교에 가서 보면 한참된 건물들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인구유출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충하셔서 확대하는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196페이지 청소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을 저는 이게 추가적인 거고 본예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계획도 짜시고 준비하셔서 계획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이게 잘못하면 관광 위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문을 넓히러 간다는데 일단 관광 목적으로는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광 목적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박상길 위원   그런데 8월인데 우리가 지금 되면 7월, 8월이 내일모레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요.

○박상길 위원   이거 서면으로 좀 주세요.  추진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으시면

○박상길 위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말씀하신 대로 15억이지만 굉장히 부족한 교육경비예요.  그래서 학교 별로 일단 우리한테 신청했지만 대부분이 잘렸잖아요.  대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주느니 기존 사업비에서 모자란 것을 주시는 게 낫지 새로운 사업을 또 받아서 가서 확인하고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소모하면서 이거 줄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받은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더 해 주는 게 낫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신설학교 위주로 금액이 다 가는 건 아니죠?

○박상길 위원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7쪽 맨 아래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31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 학교가 결정이 됐나요?  

○강후공 위원   학교가 지정되어 있어요?

○강후공 위원   많이 신청들을 하나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우호교류도시 계획서가 다 세워져 있으시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인원 선발도 다 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태   선발계획이나 이런 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성태   전 위원님들한테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교육경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나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성태   학교별로 말고 구에서 총예산을 잡을 때요.

○위원장 이성태   얼마까지 가능해요, 구에서 줄 수 있는 게?

○위원장 이성태   15억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성태   3%면 다 주고 있나요?  몇 프로 정도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성태   적네요?  퍼센트 예산으로 따지면요?

○위원장 이성태   2%도 안 되죠.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총 교육경비 중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15억이면 우리가 얼마 정도 주냐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자체수입이라는 게 전체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태   총예산의 3%인데 15억밖에 안 되면 0점 몇 프로 밖에 안 되지 않나요, 1점 몇 프로가 아니라?

○위원장 이성태   이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문제이고 학교 문제인데 제가 사실 학교 몇 군데 다녀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설학교든 오래된 학교든 시설도 많이 낙후되고 개선할 것도 많고 하는데 구 차원에서도 아이들 교육 문제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19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올린 사업계획서가 있죠?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돈 나간 것만 했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학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몇천만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계획서 받으신 거.

○위원장 이성태   각 학교별로 총금액만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성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묻는 것은 구비, 시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걸 묻는 거예요.  학교 증축하고 하는 것도 100% 구에서 다 해 주나요?

○위원장 이성태   이번에 2억 5000에 대한 것은 지원받은 학교를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억 5000을 잡으셨는데 2억 5000을 먼저 잡아 놓고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잡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추경에 지금 잡으셨잖아요.  잡았으면 2억 5000이 어디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 돈을 올리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기준은 어느 기준에 나오신 거죠?

○위원장 이성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추가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잡으신 거란 말이죠?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2019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사업인데 장소를 제공하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율목동, 송월동 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박상길 위원   다른 동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들은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거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많은 동이 다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박상길 위원   177페이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위촉장이면 케이스에다가 위촉장을 줘서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에 2만원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 솔직히 내놓으신 분들은 없고 저기하게 말하면 처박아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그런 제안을 이 부서에다가 할 게 아닌데 한번 생각했어요.  어떤 상패 같은 것도 크지 않게 유리로 된 거 간단한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장식장에 간단히 놓을 수 있는 걸로 저렴하게 해서.

○박상길 위원   상패로 하더라도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굳이 케이스까지 넣어서 줘야 되나요?

○박상길 위원   낭비 아닌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 사업에 대상이 일인에 하나씩 주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언제 줄 계획인가요?

○강후공 위원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건 아니죠?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 질문인데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통 몇 명 되시죠, 인원이?

○유형숙 위원   마스크는 얼마 짜리를 보급하시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사실 1000원 짜리 가지고는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데 대량으로 사시면 좀 싸게 사시나 보죠?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3세대 이상 가정효사랑지원금 지급 했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타구는 다 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저희가 50만원 드린다고 했나요?

○박상길 위원   어려운 집안에서는 큰 선물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신포시장경로당 거기가 굉장히 사무실이 열악한 거 아시죠?

○박상길 위원   그 좁은 평수도 둘이 지금 나눠 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박상길 위원   그런데 놀러갈 때 보니까 한 차량에 다 차서 가시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빈 상가 하나 있으면, 시장 안에 큰돈 들이지 않고 사지 않고 임대라도 해서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굳이 돈 크게 들여서 사지 마시고 저렴한 가게 하나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3쪽이요.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충전기가 없었나요?

○강후공 위원   지금 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5군데를 신설하는 거네요.  1대에 얼마씩 드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3세대이상 가정효사랑지원금 이거 지금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왕산경로당 재건축 이게 원래 예산이 7억 5000이었죠.  그런데 증가한 게 5400인데 이 예산 속에 땅 매입비도 들어가 있나요?

○유형숙 위원   건축비는요?

○유형숙 위원   예산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유형숙 위원   그러면 7억 5000 플러스 11억?

○유형숙 위원   대단한 거네요.  알겠고요.  183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유형숙 위원   어디죠?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잖아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여서 잘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높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성태   어르신들 지원책은 상당히 많이 해 드려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이 해 주는데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원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많이 목말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장애인 쪽은 국‧시비잖아요.  이거를 계획을 짜실 때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의 노인정 현황, 인원 각각에 노인정에 들어가는 지원책 있죠?  그리고 현재 신축하는 데도 있고 그 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는 국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203페이지 인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있었던 사업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3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박상길 위원   이게 꾸준히 했던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요.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이 추가됐네요.  

○박상길 위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강후공 위원   아래에 보면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는데 혹시 사업은 언제쯤 이뤄지는 거죠?

○강후공 위원   아직까지는 용역이 안 끝나서 실시가 안 된 거네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촌 종합 발전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지금 45억 예산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48억 있죠?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어촌정주 및 해양환경 개선, 낚시터 만들고 이러는 게 이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게 포내 것도 그렇고요?

○정동준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추진했던 거 있잖아요?  48억 나오기 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겹치지 않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무의도 박물관 만드는 10억 예산 있는 거하고 이거 상관 없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무의도에 지금 해양낚시터 만들고 포내에다가 체험관 만들고?

○정동준 위원   포내에는 체험장이 있던데요?

○정동준 위원   문 닫아 놓은 거 문짝 두 개 있는 거?

○정동준 위원   농업분야예요?  왜 바닷가에 농업분야가 거기 가서 있죠?

○정동준 위원   독살체험장 예산이 1억인가 잡혔던데

○정동준 위원   48억 중에 한 20, 30%는 이동이 가능하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포내해수욕장이 굉장히 좋던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무의항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요.

○정동준 위원   포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리 있잖아요.  그쪽이 굉장히 환경이 좋던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출입금지 시켜 놓고 있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독살체험장이 1억짜리가 아니고 한 2, 3억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뉴딜사업 전체 새로 용역을 다 주시고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무의도, 소무의도 다 같이 한번에 묶어서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어항시설 정비에 보니까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어항시설들이 많이 위험하고 미비하고 훼손된 데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소무의도도 보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짐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배로 밖에 안 되는데 어항시설 보니까 거기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소무의도나 이런 데는 예산을 따로 잡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이 잘 좀 챙겨 보시고요.  인구도 늘 것 같아요.  빈집들 다시 채워질 것 같고 그쪽은 배로 물건도 싣고 와야 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이번에 현장방문 때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큰무리 선착장에 다리를 놓으면서 크레인을 철거했더라고요.

○위원장 이성태   그것도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박상길 위원   본인이 가셔서 뭘 감시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소규모 사업장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박상길 위원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건가 봐요?

○박상길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명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명예공중감시원이 5명이라고 하셨죠?  주로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불법탐지역할을 하시는 거죠.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900만원이 된 거네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처음 추가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지금 불법촬영이라든가 

○이종호 위원   이번에 6월 12일날 통과된 법에 의하면 기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권한을 줬나요?

○이종호 위원   예산부터 있었던 권한이었어요?

○이종호 위원   기존에 불법,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혹시 관내에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적발된 적이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구에.  관광지도 있고 계속 계획을 세워서 월에 몇 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저희 탐지기도 5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언제 구입한 거죠?

○이종호 위원   210페이지 라돈측정기 추가 구입, 기존에 몇 대 있었던 거죠?

○이종호 위원   기존에 12대가 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동에서 보관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기존에 라돈측정기 가지고 점검한 데 있어요?

○이종호 위원   홍보는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면 비치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설명서도 옆에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숙박시설하고 요식업 허가를 환경위생과에서 다 내주죠? 

○정동준 위원   영종은?

○정동준 위원   나는 여기에서 다 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친환경조성과에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정동준 위원   작년에 별로 예산도 없고.  그러면 공중위생하고 환경위생 거기에서 다 한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좀 각도가 틀어졌는데 마시란 같은데 폐수 나오고 그런 것을 질문 했었어요, 친환경과에다가.  그런 보고 전체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청장님 쪽으로?

○정동준 위원   자체적인 것은?

○정동준 위원   우리 구로 들어와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별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들 업체로 나간 게 아니죠?

○유형숙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 하면 매연 문제 때문에, 업체를

○유형숙 위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형숙 위원   위원들 얘기가 아니라 업체를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단속원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이쪽이랑

○유형숙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업체가 116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5명이서 몇 번을 어떻게 나가게 돼요?

○유형숙 위원   누가 계속 그거를

○유형숙 위원   난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감독이 잘 되고 있겠네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210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라돈측정기, 지금은 이게 전담공무원이 있어요?

○유형숙 위원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우왕좌왕 했었어요.  구로 전화해 봐라, 구에 어느 과에다가 해 봐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잘 서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요.  중간에 영종하늘도시 월미도일원 도로 청소 위탁운영비해서 2억 8600만원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원래 본예산 때는 이렇게 더 하실 계획이 없으셨나요? 

○박상길 위원   특히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저번에도 전화 드렸지만 그쪽에는 큰 차들이 많이 주정차되어 있으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살수차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깨끗이 하려면.  그것 좀 신경쓰셔서 살수차 여러번 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종철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3페이지 중간쯤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처리가 1억 454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잡혀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쌓여 있던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단시간 내에 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그때는 왜 처리를 안 했던 거죠?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관리 불철저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요.  물론 충분히 입장을 이해는 해요.  1억 5000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나중에 그러면 소유자한테 환수조치나 비용청구 가능해요?

○이종호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임차를 줬을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불법이 난립하는 데는 임차를 줬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유자가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제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에 대해서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공고나 통지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소유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구에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회수하는 데는 문제 없겠어요?  1억 4500쯤 들어가는데요.  

○이종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나 아니면 내역이나 디테일한 문제를 몰라서 그런데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냐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가압류를 해 놨어요?

○이종호 위원   절차는 대집행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빠른 시급한 상황에 그거를 홀라당 팔아버리면 소유자한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새로 산 사람한테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사전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도 돈이 들어갔다가 시간도 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환수처리까지 기간이 꽤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어떤 관리만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질문드린 거고요.  물론 일처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세요.

○이종호 위원   214페이지, 215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2억 8600, 3억 4800, 3억 800등등 이런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1년 단위는 아니죠?  보통 한 3년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혹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변동사항이 있으면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나요?

○이종호 위원   저도 계약 쪽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 봤는데 이건 약간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서요.  보통 몇 년 계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종호 위원   계약법에 되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래서 부득불하게 단가가 올라가고 반입 비용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위탁업자하고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이요.  식물성 잔재물(커피박) 수거처리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후공 위원   214쪽이요.  종량제봉투 카드결재 단말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구 전지역에 되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다 적용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잘 하셨어요.  아래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반입료하고 영종하늘도시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운영비 이런 게 보통 최하 15%에서 많이 올라가면 20% 음식물까지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주로 인건비예요?

○정동준 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러면 생활폐기물반입료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주로.

○정동준 위원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동준 위원   도로청소위탁비인데 매일 다니면서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2억 8600이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20%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수차 월미도 쪽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영종국제도시에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살수차를 증가시켜서 깨끗한 것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원래 3000이었다가 2000으로 감액됐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박상길 위원   거기 시설비 있잖아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보수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박상길 위원   3억원은 지금 그러면 용역 회사가 정해졌나요?  

○박상길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와 가지고 도대체 언제 시작하냐고. 

○박상길 위원   설계 발주 하고 용역사를 지정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에 시작할 수 있나요?  

○박상길 위원   2, 3개월이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우리 매번 하는 소리잖아요.  답동성당 일원 관광화 사업은 올해 진척이 있을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제대로 용역도 주고 해서 공사가 올해는 꼭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 순찰용 자전거 구입에서 이거 몇 대 구입하시는 거죠?

○강후공 위원   비싼가 보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순찰할 때만 쓰시는 거잖아요?  

○강후공 위원   3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같이 다녀서 3대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답동성당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공원하고 주차시설하고 지하 연결통로 하는데 한 150억 정도 남았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공원 부분하고 주차시설 부분하고 지하 연결통로 부분 대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정동준 위원   아니요, 공원 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 됐나.  연결통로야 그거 다 주차시설하기로 할 때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이 안 되는 이유가 공원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문제없는데 공원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공원 부분에 대한 용역비 빼고 실공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놨는지 책정한 것에 맞춰서 용역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계획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해 가지고 월미도에 자전거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순찰용 자전거 어떤 용도로, 3.8㎞ 어떤 순찰을 돈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3.8㎞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2대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성태   직원들이 어디를 어떻게 다니신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전거가 30㎞도 아니고 월미도 주변이  꼭 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순찰용 자전거라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순찰용 자전거가 필요할까.  과연 직원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어떤 순찰을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래요.  예산 또 2억 교부금 받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3.8㎞ 받으셔서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비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성태   자전거를 타고 3.8㎞ 가면 몇 분 걸리죠?

○위원장 이성태   동호회원들이 3.8㎞ 자전거를 타실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탈까요?  

○위원장 이성태   거리가 너무 짧은데 굳이,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더 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8㎞가지고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짧고 여기에 순찰용 자전거 2대를 투입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월미도 주변을 완전히 한 바퀴 돌려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차라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자전거 순찰용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구간이 긴데 그쪽에도 필요하겠네요?

○위원장 이성태   자전거 길이 거기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성태   나중에 다 되고 불편함을 느껴서 개선했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타시고 불편함을 찾으실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돈이 200이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의 불편한 점을 찾는다고 이렇게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자전거라는 건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박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3.8㎞라고 했지만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회주하는 도로에서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영종같은 데는 자전거 길이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한데 저희는 구간이 짧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타 보고 정비하거나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자전거 도로지만 나무 뿌리들이 올라와서 자전거 타는데 어렵거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시면서 상세히 보셔야 될 정도로 길지 않는 코스지만 어려운 코스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작년 4월에 사망을 했어요.  저희는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정비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세요.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청소용역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유공원 배수로 있죠, 거기도 여기에 해당 되죠?

○박상길 위원   청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을 보고 이 정도로 청소하면 피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 해요?  

○박상길 위원   저희가 수경이 있는 공원이 어디어디 있어요?  

○박상길 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박상길 위원   제가 그분들 하시는 거 보고 인건비 많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 호수 압력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수로를 다 깨끗이 정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고한다고 인사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구청 한중문화관 앞 거기도 수경이 있죠?  그거는 안 쓰나봐요?

○박상길 위원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박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수경시설 청소용역은 1년내내 하는 게 아니고 여름기간에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시고 혹시 금액이 부족하면 아끼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사업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간판을 바꿔주고 그런 사업이죠, 아름답게?  

○이종호 위원   올해 몇 분 정도나 신청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3개 집 정도면 1개 집에 1500정도 지원된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업소나 했어요?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월미관광특구 하면 어떤 분들은 월미도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약 90만평이 전부 다 신흥동, 동화마을 할 거 없이 월미도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 건물 외관이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3개 정도 한다는 것은, 기왕에 하는 거면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종호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니까 얘기를 잘 하면, 저희의 어떤 의견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월미관광특구에 맞는 색깔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80% 지원해 주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하셔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늘 민원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신청 받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3억을 가지고 해 주려고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신청자들이 몰려 가지고 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라고 여기 저기 홍보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안 해 주느냐고 여기 저기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잖아요.  나머지는 올해 못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신청을 받지 말고 기존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선택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어서 내년에 다시 해 주는 건 어때요?

○박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동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서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부담도 있다고 설명하고 자부담도 나눠서 내야 된다고 하고 쓰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신청서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누군가는 굉장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원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에도 몇 번 왔다갔다하시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내년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청했는데 안 되고 내가 다시 내년에 또 그런 일을 번복해서 해 가지고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과장님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한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내년에 사업을 더 하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종호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올해는 이미, 저번에 제가 가서 심사도 했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3억 예산에서 9억 얼마 신청했고 노후된 순서에 입각해서 다 끝난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이종호 위원   기존에 했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정이 안 된 사람들 죄송하다,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현수막 문구가, 예를 들면 현수막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구예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 것을 더 하라는 거예요, 포스터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폭적으로 금액을 늘려야 된다, 그거 정말 아우성이에요.  지금도 선정이 안 돼서 속상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선 많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 왜냐면 몰라서 못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선정됐지만 몰라서 못하신 분 중에는 더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 위주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 신청을 받고 다시 해서, 물론 다 완벽하게 해 주지 못하겠지만 다시 신청하고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노후화된 순서대로 올해처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신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마지막에 영종복합청사, 이거 제2청사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설계해서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종호 위원   보통 2200정도가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2200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내년에 다시 신청받되 기존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은 다시 또 신청을 받지 말고 그분들은 기존에 신청했던 것을 그대로 올려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받아서 그거를 선별하셔서 우선순위로 급한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순위로 선별해서 주라는 게 아니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해오라든지, 신청서를 다시 발급받고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이왕 신청했으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유효하게 서류로 가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로 신청해서 우리 관에서는 급한 것을 먼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선별하셔야 되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종복합청사 리모델링 전체 다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부서별로 칸막이 해 주는 거죠?

○강후공 위원   그거 설계 나온 게 있어요?  

○강후공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줄 수 있을까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4페이지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지금 저희가 40억 국비를 받잖아요.

○박상길 위원   네, 그 돈은 뭐고 4억은 뭐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40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원래 전동 웃터골 마을이 진행됐어도 한참 전에 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들어 갔어요?  

○박상길 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브리핑은 누가 하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업자도 아직 선정 안 됐잖아요. 

○박상길 위원   주민을 배제하고 심사위원들끼리 결정해도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45억 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소문도 무성하고 이곳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박상길 위원   심사위원 구성하고 심사하고 그러면 공사 시작하는 것은 대충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엄청 지금 많이 기다려요. 

○박상길 위원   원래 용역비는 공사비의 대개 10% 정도가 용역비예요?  

○박상길 위원   40억에서 4억 얼마를 뺀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동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박상길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저도 의문이었는데 사업비 40억에 용역비가 4억 3300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36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업자선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자선정 어떻게 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입찰 방식은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잘 만들어 온 업자가 선정된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무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무의도 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반납시키고 다시 방법을 달리 해서 사업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무의도 박물관 사업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소무의도 박물관 사업이 꽤 큰 것 같은데 그거 빼면 나머지 이 돈 10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어요?  

○정동준 위원   섬이야기 박물관 사업은 얼마나 배정됐어요?

○정동준 위원   섬이야기 박물관 이번에 이것도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날 섬이야기 박물관에 가서 본 내 생각은 저번 사업이 굉장히 조잡했다, 섬이야기박물관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조개껍데기 갖다 놓고 물고기 형상 있고 동화마을이지 그게.  이번에 박물관을 꾸밀 때는 좀 더 실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 잘 부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집수리교육 운영비 기정액보다 2000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집수리 교육을 2회 정도 늘리는 사업비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영종에서 할지 그거는 결정된 게 없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쪽 지역이 신흥동 공감마을 못지않게 모범사례,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 그리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1년까지 총 40억 사업이고요.  시에서 36억, 저희가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0% 용역금액에는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용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나머지는 주민들의 거점공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 2021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면 용역이 끝나면 도시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실시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21년도에 과연 이게 착공하고 준공이 가능할까요, 시기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종호 위원   신경을 바짝 쓰셔서 동인천역도 가깝고 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하는 중구의 모습이 필요하니까 바짝 신경쓰셔서 시간내에, 기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소무의도 조성사업이 10억으로 줄었죠.  최초에 1억 9619억에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이성태   19억중에서 쓰고 이거 남은 거라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판매장 짓고 하는 게

○위원장 이성태   아까 정동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거 10억 가지고 소무의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성태   소무의도 사업 외관은 안 고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외관도 손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그거 가만히 놔두고 내부만 조금 하겠다?

○위원장 이성태   10억 가지고 거기 정리하고 이것 저것 하고 과연 저는 가능할지 제가 그때 설명 들을 때도 너무 졸속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메인은 섬이야기 박물관 쪽이 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소무의도라든가 무의도 쪽에 오신 분들이 섬 박물관은 필히 기본으로 들르는 코스가 될 건데 예산이 없어서 적당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등한시하고 그러게 되면.  예산을 3회 추경에라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용역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동준 부의장님처럼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인데 지금 또 추가로 이렇게 할 게 많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혹시 버스승강장도 구에서 설치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원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맨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본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안전한 학교길을 위해서 용역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민원 많으시죠?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버스정류소 바람 막이 설치사업 있잖아요.  총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시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구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240페이지요.  바람막이 1억 5600이네요?

○이종호 위원   시비도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시비 받았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람막이 설치는 몇 개 정도나 예정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영종이 아무래도 많죠?  

○이종호 위원   여기는 시내쪽만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  학교 주변이면 몇 개 정도 학교 앞에 하나요?

○이종호 위원   초등학교 앞에만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1억 3000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시나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었어요?  구비만 전액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종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시에다가 얘기해서 예산 좀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84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앱을 제가 내려 받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앱을 설치했고 위반 장소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종호 위원   사진이 찍힐 때요?

○이종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CCTV에 찍혔으니까.

○이종호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불감증 이런 부분도

○이종호 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44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이종호 위원   추세가 그렇고 호응도 있고 구민을 위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얘기시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385페이지요.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정비사업, 노상주차장 색채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색채 디자인 사업이 뭐예요?

○박상길 위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수시정비비는 3억이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40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교통질서 확립 시설확충비 1억 3000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학교 앞에 노란띠 둘러서 도로포장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동준 위원   지금 보면 삼익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사이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수리를.  그거는 어디에서 수리한 거예요?

○정동준 위원   여기에서는 같이 안 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정동준 위원   본예산에서 잡힌 걸 공사한 거죠?

○정동준 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나 든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대대적으로 하길래, 시비가 6000만원 책정이 된 거예요?

○정동준 위원   다른 건 없어요, 또?

○정동준 위원   시비는 6000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한 2억 내려 보냈다고 한 것 같은데 6000밖에 안 되네요.

○정동준 위원   그쪽 풍림아파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정동준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인천역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지금 1600이 삭감됐잖아요.  1900 주던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빌려서 썼는데, 우리가 1900씩 냈는데 동화마을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수입으로 잡았던 거예요?

○정동준 위원   비용은 우리가 내고 돈은 그 사람들이 받은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위탁 사항인데 구에서 임차료는 대고 주차비 받아서는 전부 동화마을 기업에서 쓴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 임차료를 받았어요?

○정동준 위원   전체에 대한 거 1년에 한 1500정도 받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준 게 훨씬 더 많은데 이거는 적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는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효과는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도 그런데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원도심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늦고 어둡고 덩치도 작고 하다 보니까 야간에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어둡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저희 영종국제도시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LED로 해 가지고 양쪽에 되게 밝게 했더라고요.  잘 보여요.  멀리서도 보니까 환해 가지고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요.  특히 원도심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하실 때 개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384페이지에 보시면 단속알림서비스에 앱 가입 말씀하셨는데 앱을 가입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성태   김포를 얼마 전에 갔는데 저는 김포에 가서 앱을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차를 세워 놓으면 바로 떠요.  이게 과연 앱 가입을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김포나 이런 데는 저는 가입도 안 했는데 뜨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떠요, 차 빼달라고 불법주차했으니까. 

○위원장 이성태   차 넘버로 오더라고요.

○위원장 이성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포 쪽에.

○위원장 이성태   개인정보인지는 아는데 제가 최근에도 김포를 가면 저는 김포에 제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카메라가 불법주차하면 제 핸드폰으로 불법주차했더라고 바로 오더라고요, 차 빼시라고.

○위원장 이성태   만약에 앱 가입으로 한다면 불편합니다.  나이드신 분도 있으시고 이거 좋은 시설해 놓고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저는 김포에서 깜짝 놀랐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김포에서 경험한 거예요.  거기는 제가 주차할 때마다 바로 뜨더라고요, 대자마자.  잠깐 나갔다 오면 핸드폰에 바로 떠요.  그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건지.

○위원장 이성태   앱 가입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그쪽에 문의해 보시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이거는 별개일 수 있는게 교통운수과하고 교통지적과 업무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예비비인가요?  주차장 있는 거.

○위원장 이성태   혹시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영종국제도시 쪽에 씨사이드파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용역을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 용역설명회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오나요?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영종 같은 경우는 물론 교통지적과인데

○위원장 이성태   주차장특별회계는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용역설명회를 하실 때 교통지적과도 있고 교통운수과도 있지만 주차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건 아시잖아요, 영종에.  대형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자꾸 좋은 시설만 만들겠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강력하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명회 이런 거 하실 때 지적과랑 유기적인 관계로 하셔 가지고 같이 설명회에 가셔서 어필도 하시고 해 줬으면 해서요.

○위원장 이성태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시에서도 그런 부분, 결국은 우리 구 소관이잖아요, 그쪽에 도로 관련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법주차에 대해서 많은 민원 제기를, 단속하면 민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단속원들도 실랑이 하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운수과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하셔 가지고 원도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아동 여성 폭력 예방교육인데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어린이집 아동들하고 보육 교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강사비가 많지 않은 것을 보니까. 

○박상길 위원   1년에 한두 번 해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5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시‧구비 매칭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박상길 위원   전액 구비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추석 명절 한번 준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주는 데 있어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5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추석명절포상금인데. 

○박상길 위원   타구는 얼마정도 줘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마지막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해서 1억을 뭉뚱그려 세우신 것 같은데.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자재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3곳이에요?

○박상길 위원   3곳 어디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2억 얼마하고 1억 얼마 하면 3억 얼마네요?  

○박상길 위원   3곳에서 1억이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보육과도 수도 문제 때문에 요새 신경 많이 쓰시죠?  

○이종호 위원   빨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요.  아동 여성 폭력예방 교육 참 중요한 예방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어느 때가 되고 몇 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이종호 위원   어린이집 말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방 교육이나 성폭력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괜찮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교육혁신과에도 이런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총 어린이집 99개인가 되잖아요?  

○이종호 위원   거기 어린이집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영종에 한번, 원도심에 한번 이렇게 계획 세우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강사료 이런 것은 지급 안 돼요?  

○이종호 위원   횟수가 두 번이면 다 어느 정도 만족이 되나요? 

○이종호 위원   충족이요.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거의 다가 되냐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0페이지요.  맨 위에 처우개선비 485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거기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정동준 위원   전체요?  엄청 많네요.

○정동준 위원   오해가 있어서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물 때문에 영종에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87쪽이요.  가족친화인증 심사비가 편성됐는데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한테도 일비가 지급이 되나요?  

○강후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영종국제도시 적수문제 때문에 어린이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성보육과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어린이집 있고 중요한 부서니까 다문화나 이쪽이 소외되지 않게 여성보육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수문제 끝날 때까지 좀 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쪽 모니터링 계속 해 주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대책 세우셔 가지고 무리없이 적수사태가 잘 끝나기를 과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 계시지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성태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을 위해서 화분 5개씩 주는 거 있잖아요?  

○박상길 위원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화분들이 경로당도 왔는데 너무 화분이 작아요.  작은 화분 5개 받아가지고 무슨 공기청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큰 화분을 보내야 공기청정이 되지 않아요?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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